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계속된 장마가 이제 마감을 한 것 같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임시회 개원행사 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이래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과의 첫만남의 날로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산업관련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의 긴축편성과 관련해서 건전 재정운영과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구위원
농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내고 오후에 추경시에 그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죠?
창구
강창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때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엄청난 일들을 하셔가지고, 신문상태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그것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세계화 추진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하고 인삼 관계가 중복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에서도 두 군데에다, 어디에 치중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서의 대응책이랄까, 아니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북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있지도 않고 충청이라는 같은 생활권내에서 두가지의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업위원회 위원 생활을 처음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의하고 또 중간중간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어려운 농촌이 기계를 보조 융자 받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제가 듣기로는 정부지원 장비를 실태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를 한 것은 어느 기종을 어떻게 했으며 지금 조사의 결과는 무엇인지 농정국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262동을 건립하셨고 진도가 4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100%를 채우려면 55%를 또 숫자를 늘려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농기계 보관 창고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태조사 파악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창고 외에도 농산물 보관 창고 있죠? 그것은 이 외로 몇 동이나 현재 보급되어 있고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어촌 종합개발을 2권역권 8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어떤 군에 어떤어떤 사업, 각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 그간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곳의 실태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AB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AB지구 보상이 10년을 넘어서 15년째도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지구를 정부에서 승인받아서 매립함으로써 그때 당시는 과연 매립을 해서 농토를 확장하고 쌀 농사를 짓기 위한 차원에서 20년전에 정부가 실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느낌이 그것을 막은 것 보다는 그냥 놔뒀을 때 수산자원이라든가 수자원을 보호하고, 또 수산자원을 보호해서 몇 천배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누구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재벌은 그것으로 해서 큰 이득을 보고, 엊그제 그 농장에서 소를 키워서 지금 민간인 교류 차원에서 이북에 소 500마리를 보내고 또 500마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어민들은 4,000여 가구가 지금 보상을 한푼도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서 소를 이북에 준다니까, 우리 어민들이 떠든다고 하니까 경찰, 행정 다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 때나 모면해 보려고 잠재우려고 해 보고 독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정국에서도 어민들이나 누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일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 측에서 어민 피해자들을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떼 가지고 갈때 시위한다니까, 그것이 만약 어떻게 보면 금방 보상이나 되는 것처럼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나 과정을 실무자들은 알고 계신지, 상세하게 아는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으며, 만난 결과 대화는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는 2002년 꽃박람회를 태안에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도민들도 마음이 부풀어 있고 기대가 큽니다. 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국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는 이것은 국제승인을 받은 꽃박람회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캐나다 총회에서 국제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제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사실상 알기로는 우리 도민들이 국제승인을 받은 꽃박람회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리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보고 받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저도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그 지역주민들보고 이것은 국제 승인 받은 꽃박람회다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보니까 안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그것도 국제승인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기서 하는지 안하는지, 누구도 지금 국제승인 받은 꽃박람회로 알고 있다 이 얘기요. 이것도 앞으로 꽃박람회에 대해서 추진 계획과 또한 정부지원이 26억원이 삭감됐다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삭감을 계기로 해서도 준비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시는데 1일 매출이 26만4,000원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투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와의 계약관계, 제가 알기로는 1일에 26만4,000원이라면 이것은 매출액 26만4,000원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이 형태가 된다면 어떤 구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충남쌀 브랜드화를 해서 청풍명월을 상품화했는데 소비자의 반응, 또 질 좋은 충남쌀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미나 묵은쌀을 일반 도정 RPC 업자들이 섞어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적발 내지 단속을 해서 계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신규 12, 증설 13곳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협이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너무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가 어디 어디이고 증설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종축장 이전을, 이것이 본위원이 5대때 들어오자마자부터 종축장 이전한다고 했는데 여지껏 안되고 있는 것은 대천 관계의 어떤 자본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24만6,000평 중에서 2%를 못하고 있는데 2%가 어떻게해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앞으로 매입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원
신재원위원
농기계 사후관리에서 폐농기계 수집보상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 가격 안정대책에서 슈퍼나 식당, 식육판매, 명절 자가도축 허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화훼단지 유통기관 1개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지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지금 정오가 되고 답변의 준비가 당장 곤란하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전위원에게 주시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노임하고 정부단가 노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속일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잊어버릴까봐 중간 중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태가, 사업을 하는데 이 형태가 계속 지속 안된다는 어떤 보장도 없네요?
그런데 그것이 의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2만3,100원, 일반 잡부 얘기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만원 내지 5만원의 노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노임 단가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형태는 계속 될수 밖에 없는 것이네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급화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총액 입찰인데 정부 노임단가는 아까 말씀대로 직영을 했을 때는 2만3,100원인데 도급화 해도 2만3,100원일 것 아닙니까?
총괄 금액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일단 줄 때는 정부 도급 단가로 해 주지 총괄 금액으로 해서 일반 노임을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똑 바로 얘기 해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총액입찰이라 하더라도 노임명수에 대한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준다고 해서 사오만원씩 줍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압니다. 업자가 제가 돈 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입찰했을 때는 했지만 일단은 단가 정해질 때는 정부 노임단가 2만3,100원, 그 당시 앞으로는 노임단가는 오르면 약간 오르는대로 변경이 되겠지만 이것이 도급을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정부 노임단가가 그 쪽에서 어떤 내역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 4만원 내지 5만원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급화를 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만 이런 어떤 형태의 입장을 피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서 야무지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답변중에 3%라는 부분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됐던 사실 아니예요? 사업비의 3%를 어떠한 발주하는 쪽에게 내 놓는 공공연한 부분 아니예요?
제가 법원에서 한 그것까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그 부분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기술적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안으로써는 직영을 그동안에 했는데 앞으로는 업자한테 도급화를 시켰을 때는 이런 공무원의 비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직영을해서 얼마만큼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직영을 했으면 직영을 한 만큼 그 만큼 공무원 인력이 필요했었을 텐데 직영을 않고 도급화로 만약에 한다했을 때 여기 담당하던 사업부서 같은 것이 대폭 축소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듣기는 산림과 쪽이 이런 것은 관행으로써 다 되어온 형태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무원들은 옛날부터 산림감독이라 해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같이 재까지 플러스 됐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정위원님 물음의 답변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직영하다 보니까 저런 사건이 벌어져서 그간 여러 도민들도 다 알고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게 됐는데, 방금 말씀대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는 그때 당시 노임단가가 정부 품셈에 의한 노임단가가 2만1,000원 정도 인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가지고 직영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4만원 5만원 주고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사람 한번 쓸 것을 3일 써 가지고 하나로 합쳤다든지 이렇게 편법도 썼을 테지만 지금 제가 물어보고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그런 사건에 의해서 앞으로 불식시키고 종식시켜야겠다는 것은 누구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 소관에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직자 구조개선 차원이 라고 해서 요즘 사업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벤다. 그런데도 그 사업도 이것이나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3만원 받고 일하나요? (○의석에서 3만3,000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업 노임단가입니다. 거기에 교통비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3,000원 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시간적으로 밖에 못시키죠.
그런데 하루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의석에서 9시30분에서 5시30분까지.)
그런데 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시키자면 벌체목 제거하는 사람은 제거만하고,또 톱질하는 사람은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4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제에 우리 산림의 예산이 상당히 간벌하는 예산이 해마다 적은 차에 이번 차제에 잘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비교하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도 진짜 관리를 잘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퇴직자라고 와서 하루에 5시간 해 가지고 10평 깍을 것을 두평 깍고 그냥 놔 두는 경우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무슨 처벌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을 거둬서 되받쳐 쓰는 돈을 고용창출도 해야겠지만, 또 실직자도 구제해야 겠지만 그 돈 갖다 쓰는데도 사실상 내가 볼때는 그런 돈이 아니였었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 세워줘서 간벌하는 작업을 10억을 줬다고 할때 10억 가지고 100㏊를 깍았다면 지금 국비로 실직자들 구조사업이라고 똑같은 10억 왔을 때 50㏊도 못깍게 생겼다 이 얘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셔야지, 직원들이 직영하다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징역간 것 앞으로 법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의회가 개원돼서 산업위원회 첫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답변을 하실 테지만 나는 비교를 해볼때, 역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도 더 관심있게 봐 줘야 한다 이 얘기요. 임도개설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산 세워서 주죠. 임도개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임업조합에다 도급주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파헤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얼마큼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계신 공무원들도 도민이고 저도 도민의 심부름꾼의 한 사람입니다. 잘들 같이 관리해 주고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언제 이 책상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6만4,000원이 미스프린트기 때문에 96만4,000원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아니, 다른 부분에 얘기는 아니냐고. 26만4,000원이 너무 작으니까 "야, 이것 잘못했다, 96만4,000원으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예요? 분명히 96만4,000원이예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임대를 했는데 내년 3월이면 임대기간이 2년이 되는 겁니까?
1년에 1,500만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셨죠?
1,500만원에 대한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하는 의의와 목적,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 투자와,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특산단지 상설전시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어촌특산단지에 얼마만큼 득이 되었느냐 보면 지금 현재 96만4,000원이고 연 매출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비 투자와 어떤 목적에는 엄청나게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개선방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JBC나 어디 언론매체로 한다고 했을 때 성장이 어느정도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농어촌특산 상설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어떠한 형태가 안나오셨다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형태가 나와야죠. 왜, 이제 2년이 다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영분석 내지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있는 곳을 개선을 해 가지고, 또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해서 실지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나와야지 2년을 했는데도 아직 그것도 못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원이라 임대료를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까?
어떠한 면에 보면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임원 내지 어떤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사리사욕에 많은 돈이 치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지에 갔다왔고 현지에 가 보고 다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호남미나 다른 쌀을 섞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하고 계도한 실적 내지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수시하고 1년에 네번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사실을 발견 못했어요?
안하니까 없죠. 안했으니까 못잡죠. 다음에 해 주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신설하고 증설한 부분하고 기 RPC가 있는 지역하고 함께 자료로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단협이 앞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RPC가 너무 집중적으로 RPC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됐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천 어딘가는 검찰에서 조사하신다고 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대체라는 것이 콤바인만 대체된 것인지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태안군에도 얼마전에 검찰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반값 보조 나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기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계가 없으니까 열사람이라면 세사람이 없고 일곱사람만 있으니까 세사람은 어디서 갖다라도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싣고 다니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농민을 도와 주기 위해서 반값 주기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돈만 주는 것에서 농협에다 맡기고 시군에 다 맡겨가지고 농기계 센타하는 직원하고 둘이 짜고서 돈 다 빼먹었어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이 예기요. 앞으로 이런 농기계가 간다고 하더라도, 농기계다 남바를 붙였습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기종이 다 똑같으면 하나가 열대 노릇해도 그냥 놔 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 봐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산검찰청 관내도 엊그제 그런 것이 걸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 이 예기요. 그러면 돈도 내 주고 우리가 관리도 안했기 때문에 도둑질 해 먹은 사람들이야 말할 것 없이 법으로 처벌 받아야 하겠지만 그게 다 삼각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요. 기계도 없는데다가 말로만 팔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기계 공급이 정부에서 하도 보조를 많이 해 줘서, 기계는 10대 나오고 사라고 보조는 100대해 줘서 언제까지 다 처리하라고 다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는 기계공급이 안돼서 돈만 나눠쓰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박위원님 추가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로 보령과 서산이 아닌 그 전에 논산, 천안, 당진에서 그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그 형태가 나왔죠?
논산, 천안, 당진 이쪽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또 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별로 하신 것 없네.
산림환경연구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겪고 그런 형태가 됐는데 또 이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불과, 대수는 5대때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형태가 또 나온다는 것은 전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개선을 할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며칠 지나면 이번은 보령, 서산이면 또 다른 쪽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안 나왔던 지역? 그것 장담 못하시죠?
됐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도 우리 도비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의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사가 출장했을 때 출장비를 내야할 것 아니예요, 그 비용?
그냥 봉사하는 거구만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장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겠고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하시더라도 하찮은 것이지만 좀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평에 나와있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인삼세계화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선거 직전에 세계화 자금에 대해 가지고 6,700억이라는 돈이 확보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물류센타가 특정 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해 있는 기존상인이 있습니다. 인삼 상인들의 의견을 일부 배제하고서 인삼협동중앙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상인들의 위축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항을 배제하고서, 추진이 잘 돼 가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 승낙서를 거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상태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토지 매입자금이 나와 있는데 매입할려고 하는 의사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것은데, 그 이유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4쪽 2번에 가면 귀농안내서라는 이 책자가 1,300부 발간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인구 역류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판에 이런 귀농안내서라는 책자가 발간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 1,300부를 떠나서 우리 충남 출신 도시 근로자라든지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발행외 부수가 발간된다면 더욱 좋겠고요. 17쪽에 가면 2번에 가서 직거래 활성화라는 내용에,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단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쪽을 펴보시면 소값 안정화 대책 추진에서 숫송아지 젖소가 '96년도 85만4,000원에서 '98년도에는 6만원으로 하락됐다고 했는데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 정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에 오실 때 마다 인삼세계화 추진자금이다 해 가지고서 7,000억이니 6,700억이니 이래 가면서 확보가, 이런 얘기가 계속 저희 지역에 와서 발표를 하고 가셨는데 저희 군민들은 상당히 이것에, 어떻게 보면 가슴설레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자신있게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까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욕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어야 될것인지 아니면 진흥원 소관을 할 적에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정국하고 진흥원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없애고 서로 통폐합해 가지고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지도사업이라든지 농촌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국장님께서 안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군에서 읍면동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이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폐합돼야 될 것은 폐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흥원과 농정국 사이에서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령에 묶여서 못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법을 개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 농정국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서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약 2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후석
심후석의사직원
의사직원 심후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7월 28일자로 제출된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 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의안이 7월 29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안은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소관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농정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아니면 이 안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든지 어떤 안이 있어야 우리가 증액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요구하고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면 삭감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편차가 별로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65쪽, 축산기술 교육센타 후생관 건립에 1억5,000만원이 완전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이 1억5,000만원은 '97년도 실제예산에 축산기술 교육센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진축협에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비 1억5,000, 도비 1억5,000, 축협에서 3억을 해서 센타를 설립하고 난 후속조치로 후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5,000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센타를 지은 센타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5,000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위원장
즉석 답변이 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면 질의를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깎고 싶어 깎겠습니까? 깎으라고 하니까 내 놓으신 것인지 이것을 내 놓으셨는데, 문제는 1억5,000과 1억5,000 군비를 들여가지고 또 축협에서 2억5,000을 투자를 해서 교육센타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농정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숙박을 해 가면서 실질적인 어떤 기술 습득을 하고 농민과 축산인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번에 1억5,000을 깎음으로서 먼저 기투자된 예산이 효율성이 아주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이 1억5,000 부분은 해 줌으로써, 군비도, 당진군이라는 데를 볼 것 같으면 한보가 부도가 나서 재정적자가 약 20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중요성을 생각해서 1억5,000이라는 군비를 확보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군비도 그렇고 도에서 후반기 내지 내년에 해 준다하더라도 재정형편상 군에서 다시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당진군 축산인 뿐이 아닌 충청남도 전체의 축산인들에 시범적인 부분에서 이 축산기술 센타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기 투자한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이런 형태로 깎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자신 개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충청남도 전체 축산인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 정용해 위원에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농업, 농촌, 농민을 사랑하시는 농정국장님께서 견해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오십니까? 왜 솔직히 말씀을 못하세요. 진짜 이것는 살려야 될 부분인데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깎으라고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깎기 싫은데 이렇게 됐다 위원님들 여기서 잘 심사해 달라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말씀하실때는 하셔야지 그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한결 낫습니까? 국장님 소신이 그 정도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IMF, 도재정,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소신을 말씀해 달라니까 IMF 핑계대고, 도재정 핑계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이 외에 계수조정이나 의결사항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추경을 다루다보면 본예산 다 짜 놓은 것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새로운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감액된 것이 108억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산림 병충해방제사업이 372만7,000원이 감액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불요불급하고 늦춰야 할 일들을 감액했다지만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예산 세울때 얼마큼 병이 올 것이다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 사업비가 이것과 같이 중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솔잎혹파리병으로 인해서 제가 볼때도 굉장히 소나무들이 가을이 가면 다 죽어가면 지역분들이나 누가 볼 때 소나무에 병에 생겨서 큰일났다 이러는데, 또 봄에 보면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방제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면 우리가 산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소규모 방조제 3억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20에서 14개소면 6개소를 줄였다 소리 아닙니까? 여기 361쪽,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규모 방조제라는게 우리 충남도에는 많아가지고 방조제를 옛날에 지게로 막고 몸으로 막은 조그만 방조제들이 해일이나 물이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붕괴도 많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시군에 배정한 것 같은데 이렇다면 6군데가 줄어든다면 어디 어디에 예산 배정했다가 어디어디 삭감한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윤
박동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또 임도시설에서도 27억8,934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당초 임도시설 계획이 얼마였었는지?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휴양림사업소에서의 임대료, 이것이 '97년도의 결산수입액은 총 얼마였는가, 그리고 산림박물관 내에 판매점 임대료가 1,000만원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1년 임대료로 수입을 잡은 것인지, 이것이 월세인지 보증금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산림소관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에 덩쿨제거라고 해서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뭐고 보완사업은 뭡니까? 항목이 덩쿨제거인데 두 가지의 항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지를 모르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역시 산림과 소관입니다. 390페이지, 헬기 임차료가 9,583만3,000원 100% 다 감액을 시켰는데 헬기를 임차할 경우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이렇게 될 경우에 헬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되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화재가 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2억이상이라면 여기는 1억5,800......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면도 휴양림사업소같은 경우는 '97년도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도, 이것은 주차비까지 다 포함해서죠?
그런데 금년도 수입을 5,240만원 잡혀 있는데 ......
늘은게 아니죠. 작년도 결산이 2억이라는데 ......
알았어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내고 수익성이 되려나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율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관계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위원님들간에 이 자리에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결과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일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부분 수정하자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조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365쪽 자체사업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입니다. 사업명은 축산기술교육센타 후생관 건립입니다. 감액이 1억5,000이 된 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서 1억5,000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소관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