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복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6대 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궁금하셨던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6대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우리 소관업무 현황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으므로 업무에 생소함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민선자치 도정과 함께 출범한 6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 상반기 동안의 건설교통국 업무의 성과와 민선2기 자치도정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릴 업무보고에는 민선 2기 도정 건설교통국 업무의 4년간 운영방향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자립경제 기반구축 등 차원높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광배 소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조정현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유기철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남명희 과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이영환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유광위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황태연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계장들입니다. 건설도시과 유부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조장하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인사) 전병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서동수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윤영중 건설기술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박남신 주택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정순교 건축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홍언표 도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김학헌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조정휘 치수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박길무 수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성우용 방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김종락 상수도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김헌배 지적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서평환 지적전산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임상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이병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이래필 차량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이성복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박종현 시설1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박영수 시설2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황상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최정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오성진 공주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 현재 홍성에 있는 사업소장이 결원에 있고 지적과 이완재 토지관리계장은 휴가중입니다.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건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무소속 박찬중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간 균형개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역권 개발사업 3개권역과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세번째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광역권 개발사업 3개권역에는 아산만권 16개 사업중 11건 착수, 공단 7, 도로 1, 관광개발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년까지 계획사업 완료 추진으로 되어 있고 대전청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에는 청양지구 칠갑산 순환도로 중 9개 사업에 무려 1,315억원이 종합진도 10%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홍성지구에는 서해안 관광도로등 12개사업이 들어 있고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3개시, 천안, 보령, 서산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주, 아산, 그리고 논산은 지금 용역 중 하반기에 용역발주 예정지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천안, 아산, 보령, 서산, 공주, 논산, 당진, 청양, 서천은 장항이죠? 홍성,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은 지역간 균형개발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중적 지역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편중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현 정치에도 지역감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하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역권 개발 3개권역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묶기는 아산만권, 대전청주권장항군산권으로 묶어져 있지 대전청주권에 공주, 금산,연기, 계룡, 논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전청주권에 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계획안이 아닙니까?

안이 되어 가지고 주민공람까지 끝났습니다. 군민의 의견까지 듣고 해서 끝난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2011년까지 개발할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낙후지역으로서 우리 충남도에는 4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청양, 홍성, 보령, 태안 4개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낙후지역을 개발한 후에 다시 기준을 더 올린다고 하면 타 시군이 해당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충청남도에서는 4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번 째 통합시 기본시설 계획수립은, 통합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시와 군을 갈랐던 데를 합치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천안군과 있던 것을 합치는 것이고, 공주시가 공주시와 공주군을 합친 이런 시군만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과는 별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만 인접 배후 신도시, 당진 인접 배후 신도시, 서산 인접 배후신도시에 도대체 얼마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산이라든지 이쪽에 신도시라고 별도 개발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단계만 있을 뿐이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조원을 거기에 계획 그리고 일부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산만은 내일 보고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이 없고 저쪽에 서산권이라든가 이쪽은 그런 도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구상이었지 실제 투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같이 여기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금산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전청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지역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지금 현재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내려온 계획으로서는 금산은 대전청주권인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을망정 개발촉진지구에는 기준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청양, 태안, 보령, 홍성 이 4개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4개 지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고, 금산은 대전청주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의 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개수 125억원 투자에 일반하천개수 15개 지구 또 소하천 정비 30개 지구에 대한 시군별 선정된 지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있어서 지방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3개소의 지역별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20개 마을 47억 지원되는 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관계되는 이의신청 접수를 7월1일부터 30일 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된 유형별로 자료가 집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형별로는 없고 시군별로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예.

건수는 안되어 있구요? 사안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구요? 이의 신청자만 명단으로?

이의신청자가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몇 천명이나 되요?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의신청 내역은 있을거 아니예요?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개발이 될만한 지역은 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이고 개발이 안된 낙후지역 같은데는 지가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공시지가가 문제 되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구요.

천안도 2,141건 접수 됐습니다. 이것은 감정사를 시켜가지고 감정을 다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지가를.....

이것은 저도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4페이지에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9개군에 9대, 2억8,800만원 지원계획이 있으신데 9개군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실질적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33페이지 도시가로망사업 106건에 대한 선정된 지역 좀 알려주시고....

이것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 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상만 121건입니다.

'98년도분은 있으실거 아니예요?

'98년도분은 있습니다.

금년도 것과 '99년도 것은 있을거 아니예요?

'99년도 것은 없지만 '98년도 것은....

그러면 '98년도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예.

35페이지 재해예방에 '98년도, '99년도분 이것도 그러한 형태로 자료를 좀 주시고 36페이지 하천개수도 '98년, '99년분만 50개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히 지급해 왔던 내용은 1개동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건축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된 형태에서 이러한 1,600만원의 지원을 받아도 건축비가 너무 비싸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기에 맞게끔 1,6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답변은 간단하게 답변을 듣죠.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입니까?

예, 정부보조융자 이런 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같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건의는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예,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1,600만원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죠?

한 3,4년 된 것 같애요. (의석에서 '94년도......)

예, 그러고서 여태까지......

4년이면 일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자동적으로 인상이 돼야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단가인상되고 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배정된 물량, 그 전에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지, 효용성이 없으니까.

예,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달이면 실질적으로 가을에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에 완공할 수가 있는 주택개량사업도 1,273동이라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의할 적에 1,273동이 남았으니까 그 금액이 남는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1,6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청하고 절충을 하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여러가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된 다음에 하고, 지금 이것도 물량은 행자부에서 깎을려고 하는데 깎지 말고 일단 내년으로 넘겨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는 안 맞습니다 지금 농촌하고.

아무튼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행자부하고 그러한 저기를 하시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농촌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러한 사업은 거의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100% 수용할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내일 아침까지 전 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한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무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는 차후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기초자료로 참고 활용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57페이지에 보면요 건설교통국 간부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날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 직급, 거기에 근무하는 것, 그 두 가지만 뽑으면 되죠. 그거를 하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계장까지 해야 됩니까?

계장까지요. 이것은 과장이니까 이 이외로......

예, 계장까지 나왔습니다.

예, 계장까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아주 지적을 잘 하셨네요. 개선(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 그래가지고 관 주도하의 개발계획 수립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 유발사업 장기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업무추진이 늦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전라도 같은데 보면 이게 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공단이나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계획을 해 놓고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고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다 보면 하나도 못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완결무결하게 해 놓고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종의 개발은 혁명입니다 혁명. 개발이 되면 어느 한쪽은 득을 보지만 어느 한쪽은 손해보는 쪽이 생기고 반드시 같이 병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특히 이런 문제는 아주 관에서 자꾸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요. 이런 것을 앞에서 나서가지고 끌고 나가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부문에 보면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경관훼손, 이 문제도 병행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 여기 가면 대둔산을 보세요 대둔산을. 제가 수차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자연경관이 훼손되더라도 과감하게 파헤쳤는데 충청도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파헤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관광객이 안 오는거예요. 다소 경관이 훼손돼서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청도가 자꾸 뒷짐지고 물러나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다른데 아주 표본이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뒷걸음 행정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국장님께서 아주 직을 걸고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만 말씀드릴께요. 몇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택시수입금 전액 관리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51개사 중에서 3개사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해 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충청남도 뿐만 아니고 대전시도 못하고 있어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정책을 정부가 수립한 것은 밑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을 해 놓고서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고, 또 오지마을 버스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지마을 버스 보조해 줄거예요? 이거 1년에 몇 십억 나가죠?

금년도 2억8,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나간 것이 2억 나갔습니다.

나갔죠?

예.

앞으로 더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런데 이게 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울면 주니까 큰 놈의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닌다고. 이것을 시행하면 전체주민이 득을 봐야지 어느 개인이 그것을 불평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해 가지고 기름 소모되고 기계 소모되고 다 할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느 쪽에서 저항을 받든지 없애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혼자 타고 다녀. 그러고 주민은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정해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자전거 이용 의무화 추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천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죠?

예, 천안하고 부여......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그렇게 개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거 활용 못합니다. 여기에 천안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천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 도로가 있습니까? 기존 인도를 뽀개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만들어 놔야 활용을 안한다고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울 넘어 닭 쳐다 보듯이 한 모양인데 사실 이거 지금 천안이나 공주같은 비좁은 도시에 만들어 놔야 활용도가 없습니다. 한다면 신도시에다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지 기존 도시에다 돈 갖다 부면 뭐할꺼예요 이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예산활용하는 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지금 도로포장, 도로포장 그러는데 우리 청양만 해도 국회의원이 출마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차가 안 다니더라고, 내가 몇 번 다녀 봤어요. 하루에 화물차 몇 대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물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해 놓고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먼지나는데 좀 참고 다니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도로망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도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을 못해 가지고 중심지역이 상당히 좁아요. 청양이면 청양읍, 예산이면 예산읍, 아산이면 아산읍이 좋은데, 외국에 가서 보면 일방통행들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한쪽에 차를 딱 세워놓으면 불편하지가 않은데 그 좁은놈의 길을 일방통행 안 하고 그냥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가 다닐려니까 항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격월제나 6개월이면 6개월씩 바꿔서 해라 이거야 양쪽에 공평하게.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면 교통체증 안 생깁니다. 이것도 한 번 활용해 볼 일이고, 또 한가지 하천정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문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백 몇 억인가 있죠? 이 하천정비 문제는 우리가 수해를 자꾸 당하는데 수해지역에 가보면 하천 내에 있는 잡목을 제거 안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잡목 제거하는 것을 옛날에 마을에서 하루씩 나와가지고 춘추로 길 닦았죠. 자기 마을 하천이니까 하천에 있는 잡목을 어느날 택해 가지고 비웠다가 태워내고 그러면 상당히 수해가 적을 겁니다. 이거 꼭 한 번 해 보세요. 가보면 틀림없이 잡목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서 수해가 많은데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지난 일요일날 기상악화로 인해서 등산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계룡산에 아마 입산을 그냥 시켰다고 조금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날은 입산을 시키지 말아야죠. 만약에 입산시켰다가 그 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재해 문제가 있는 그런 기상악화 날은 입산을 통제해서 안 시키는 쪽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엊그제 우연하게 내가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관계라든지 민간부문 개발이라든지 택시 수입금 관계, 오지마을 버스, 자전거 도로의 개설, 도로망 구축, 하천정비 같은 것은 거울삼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세밀히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6대의회에서는 두 번 세 번 질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의 잡목제거 같은 것은 저희 건설분과위에서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은 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하천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125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군에 우리가 지침으로 줘가지고 시행 안 하는 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아 버리죠. 그런 것도 있죠.

예.

요즘 TV채널을 틀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서 인명피해가 사망실종이 한 100여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TV화면을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도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5개소가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공원점검 관리는 우리 건설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공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요즘 하도 어수선 하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방에 들어가서 화면을 틀면 거의 그것만 지금 현재 집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도립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예보가 오면 항상 그 쪽으로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태풍 호우경보가 내렸는데 보도에도 보셨을 테지만 논산 양촌면에 뭐가 고립됐다고 60명이 그랬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계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어떻게 고립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빼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양촌에 가면 공영사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하천 가운데에 몇 십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늘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입구의 세월교가 끊어지니까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산군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나오지 말고 물이 빠진 다음에 완전하게 가도를 내고 나와라 그래 가지고 어제 1시경까지 가도를 끝마치고 했습니다.

레미콘 차가 못 나왔다는 말이죠?

예, 못 나왔죠 차가. 그런 것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건데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우심지역이라든지 고립지역 같은 데에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적에 우리가 군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군에서 면으로 가서 면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직접 우리하고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사님 위촉장을 주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지역의 야영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상황은 이렇다 하는 것이 전화로 직접 옵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군에 얘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원들 말고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관여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의 연락이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연락해 가지고 그 지역은 물이 상승이 얼마 됐다. 지금 태풍이 내렸다, 이런 것을 연락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사람 못들어 가게 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고처럼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립공원 관내에서는 두 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실제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야영장 같은 것을 안으로 전혀 못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학사 같은 데 보면 야영장을 주차장 있는 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천막하나 못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립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급류로 인해 가지고 야영하다가 문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하천을 건널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지리산 같이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리산도 보면 국립공원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국립공원 이외 지역에서 많이 사고가 난 겁니다. 대원사 계곡이라는 데도 국립공원 내는 아니고 국립공원 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야영객들이 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더군다나 계룡산은 국방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은 출입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리산을 보니까 방송시설이 그날 스피커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돼 있습니까?

예, 전부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이한식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부여 규암, 공주 일부를 포함한 지역개발성 사업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백제역을 재현하고 백제문화를 조명하는 백제 역사문화 개발이라면 여기 보니까 개국촌이라든지 있는데 백제가 개국이 되면 서 멸망하고 백제역사를 보려면 후백제 역사까지도 봐야 되고 후백제가 어떻게 이어지다가 어디에서 막을 내렸느냐 까지 해서 백제의 역사를 조명해 가지고 이런 큰 자금을 들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백제역사문화를 재현을 한다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후백제 역사를 보면 백제를 재현하기 위한 후백제가 저항하다가 멸망한 곳이 예산의 임존성입니다. 이런 자금을 들여서 만드는 백제문화 재현사업이라면 거기까지 해서 임존성의 복원이랄까 그것을 또 박물관의 모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누구든지 이런 자금을 들인 사업이라면 백제라는 개국에서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어떤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방향까지 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사실 백제의 고도 지역인 공주, 부여, 전북의 익산지역을 포함을 해 가지고 총 1,915㎢의 넓고 광활한 지역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고 예산의 임존성등 타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이런데에서 별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후 백제의 투쟁하는 역사적인 유물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사업소는 어떤 의미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협소한 부여지역의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공주와 부여간의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이런 민자유치 사업을 관장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주, 부여, 익산지역 특히 우리 부여지역만 하더라도 재현단지 조성사업만 사업소에서 관장하지 거기에 정림사지 복원이라든지 재현부소산성 그런 지역의 발굴, 이것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도의 일반 정책 심의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제지역의 개국에서 부터 한다면 지난 일요스페셜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남시의 춘궁터라든지 위례성 인천 비루성이라든지 전부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를 다 관할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광활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포괄적인 얘기좀 할께요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아산 부시장하고 미국 갔다 여기로 왔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 하면 저는 맨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백제문화권이 개발이 안된 이유가 국가의 통치자가 전부 신라 문화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신라문화권은 과감하게 개발이 되고 재현이 되고 했는데 통치자가 백제문화권과는 별로 연계가 없어 가지고 신라문화권은 과감하게 국비가 투자 되었는데 백제문화권은 유별나게 민자유치를 그동안 많이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신라문화권 하면 대표적인 개발지역이 보문관광단지, 여기 가 보신적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왔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알아 봤더니 '74년도에 돌아가신 박대통령이 그 지역 땅 300만평을 수용해 가지고 처음에 한국 관광공사에 주었다가 경주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경주 개발공사인가 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경주 관광공사에서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관광수익과 여러가지 경주시에서 산림하는데 보탬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쨋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신라문화권에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백제문화권 사람이 통치를 맡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온거예요. 특히 엊그저께 지상에 보니까 우리 국무총리 바로 직속에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입니까? 뭡니까?

개발지원위원회.

단장이 총리죠?

위원장님이 총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하고 전라북도지사가 거기 들어가 있죠?

위원입니다.

어쨋든 우리 총리가 우리지역 출신이, 특히 부여 출신이 추진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고 그 밑의 추진위원이 전라북도지사와 우리 지사님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여러가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보문관광단지 땅이 300만평인데 여기 보면 백제문화권 재현단지는 28만평으로 1/10도 안돼요.

100만평입니다.

전체가 100만평이지 재현단지는 28만평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소규모지만 어쨋든간에 그동안에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예산보다는 40% 정도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달려 들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총리가 단장이 되고 이사가 전라북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가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의회가 감당해야 하는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그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찾아 내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상문제니 이런것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국비를 여기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달려있지 제 생각에는 보상문제 같은 것은 아주 국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땅값이 얼마냐 하면 평당 150만원이래요. 그러면 4조5,000억이예요. 지금 여기 투자하겠다는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총 4,528억입니다.

그러니까 1/10도 안된다고, 현재. 과거의 경주문화권 개발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투쟁을 하든 총리실을 방문하든간에 우리 의회가 할 수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4대때는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안생기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백제권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9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도의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 가지고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여기에 협조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서서히 되었고 그동안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께서 우리지역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최대한의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라든지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최대한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 기회에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총리께서 엄청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심지어 그랬어요.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못했고 총리가 현직에 계실적에 이 일을 해놔야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문관광단지를 비유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재직시에 통치권이 백제문화권으로 왔으니까 대통령과 협의해서 과감한투자를 안해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하시고 싶어도 우리 도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준비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로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자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지 안 올리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구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실무진에서 충분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백제문화권 재현단지 개발이 지역 특성이냐, 아니면 백제와 나아가서는 후백제의 뿌리부터 관리할 수 있는 재현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이한식 위원님, 확실하게 답변을 못들으신 것 같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권영학소장이 하루종일 답변을 해 주셔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되겠습니다만,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고고학이나 민속 지역계의 전문성을 갖고있는 인사들이 계획한 재현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전부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언제 한번 우리 총리실에 가죠. 가셔서, 속기록 하지 마세요. 점심도 좀 얻어먹고 여러가지 소장한테 사업구상 같은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좀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