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복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6대 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궁금하셨던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6대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우리 소관업무 현황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으므로 업무에 생소함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2기 민선자치 도정과 함께 출범한 6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 상반기 동안의 건설교통국 업무의 성과와 민선2기 자치도정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릴 업무보고에는 민선 2기 도정 건설교통국 업무의 4년간 운영방향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자립경제 기반구축 등 차원높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광배 소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조정현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유기철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남명희 과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이영환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유광위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황태연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계장들입니다. 건설도시과 유부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조장하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인사) 전병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서동수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윤영중 건설기술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박남신 주택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정순교 건축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홍언표 도로계획계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김학헌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조정휘 치수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박길무 수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성우용 방재계장입니다. (인사) 수자원과 김종락 상수도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김헌배 지적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서평환 지적전산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임상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이병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이래필 차량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이성복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박종현 시설1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박영수 시설2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황상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최정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건설사업소 오성진 공주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 현재 홍성에 있는 사업소장이 결원에 있고 지적과 이완재 토지관리계장은 휴가중입니다.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건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무소속 박찬중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간 균형개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역권 개발사업 3개권역과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세번째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광역권 개발사업 3개권역에는 아산만권 16개 사업중 11건 착수, 공단 7, 도로 1, 관광개발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1년까지 계획사업 완료 추진으로 되어 있고 대전청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에는 청양지구 칠갑산 순환도로 중 9개 사업에 무려 1,315억원이 종합진도 10%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홍성지구에는 서해안 관광도로등 12개사업이 들어 있고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3개시, 천안, 보령, 서산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주, 아산, 그리고 논산은 지금 용역 중 하반기에 용역발주 예정지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천안, 아산, 보령, 서산, 공주, 논산, 당진, 청양, 서천은 장항이죠? 홍성,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은 지역간 균형개발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중적 지역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편중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현 정치에도 지역감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하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역권 개발 3개권역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묶기는 아산만권, 대전청주권장항군산권으로 묶어져 있지 대전청주권에 공주, 금산,연기, 계룡, 논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전청주권에 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계획안이 아닙니까?

안이 되어 가지고 주민공람까지 끝났습니다. 군민의 의견까지 듣고 해서 끝난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2011년까지 개발할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낙후지역으로서 우리 충남도에는 4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청양, 홍성, 보령, 태안 4개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낙후지역을 개발한 후에 다시 기준을 더 올린다고 하면 타 시군이 해당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충청남도에서는 4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번 째 통합시 기본시설 계획수립은, 통합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 시와 군을 갈랐던 데를 합치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천안군과 있던 것을 합치는 것이고, 공주시가 공주시와 공주군을 합친 이런 시군만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과는 별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만 인접 배후 신도시, 당진 인접 배후 신도시, 서산 인접 배후신도시에 도대체 얼마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산이라든지 이쪽에 신도시라고 별도 개발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단계만 있을 뿐이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조원을 거기에 계획 그리고 일부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산만은 내일 보고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이 없고 저쪽에 서산권이라든가 이쪽은 그런 도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구상이었지 실제 투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같이 여기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금산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전청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지역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지금 현재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내려온 계획으로서는 금산은 대전청주권인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을망정 개발촉진지구에는 기준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청양, 태안, 보령, 홍성 이 4개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4개 지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고, 금산은 대전청주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의 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죠?

4년이면 일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자동적으로 인상이 돼야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단가인상되고 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배정된 물량, 그 전에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지, 효용성이 없으니까.

예, 안 가져갑니다.

예산출신 이한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무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는 차후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기초자료로 참고 활용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57페이지에 보면요 건설교통국 간부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날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 직급, 거기에 근무하는 것, 그 두 가지만 뽑으면 되죠. 그거를 하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계장까지 해야 됩니까?

계장까지요. 이것은 과장이니까 이 이외로......

예, 계장까지 나왔습니다.

예, 계장까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정말 어려운 시기임에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가 두 가지 수상을 한 것을 보니까 참 일 잘 해서 정말 흐뭇하게 느끼고, 우리 국장님 고생하신 것을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공시지가 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이죠 IMF환란이 겹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업계가 지금 파탄에 이르렀고 지가는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대충 연 평균 보게 되면 전년대비 7.7%가 지금 상승됐어요.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측면에서 오해가 되느냐면 이게 말이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억측을 살 소지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게 잘못 산정이 된 것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7%가 상승되게 된 배경을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자료를 부탁하는데 지역별로 상승된 지역, 또 하락된 지역을 구분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지금 답변 내용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고 자료는 다음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평가사가 표준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지 구별로 전부 다녀가면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서 그 근처 것도 전부 그 단가로 올리기 때문에 그전 보다는 이제 7.7%, 지금 IMF만 아니면 7.7%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IMF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실제 땅값은 내려갔는데 이것은 올라갔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1만52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는 상향으로 조정요구 하는 것이 3,000건이고, 하향으로 조정요구 하는 것이 7,523건, 그나마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같이 해서 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7.7%가 아니고 상당히 더 내려갈 것 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 모르겠다, 말하자면 소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마는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그러면 보고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향조정이 7,000건, 상향조정이 3,000건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조정 한 것은 덜 하향조정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올 거지 왜 내리냐는 얘기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습니까?

왜 내리냐.

아니, 더 내려야 할텐데 덜 내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거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그마치 7,000건대 3,000건, 3,000건이 상승부분이야. 상향조정한 건데 이게 7.7% 상승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 두 건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상승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말이지 그렇다고 하는 것만 보고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조언이라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감정평가사는 평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가지고 올려줘라 내려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도 그 사람들이 져야 할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시기는 없고, 이것은 접수된 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접수된 건데, 하향조정 해 달라는 것을 7,000건만 해 줄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포함해 가지고, 거기만 딱 해 줄 수 없으니까 이의가 하나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위 여건까지 전부 살펴가지고 같이 조절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7%까지 안 올라가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4%나 5%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말이지,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숱하다 이거야, 숱하게 말이 많은거야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땅값이 내렸는데 세금은 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에 대해서 아쉬운, 가여운 그 부분의 입장에서 가지고 조정이될 수 있도록 바램을 가져야 하는데 맡겨놓고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어제 지적과장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절, 지가가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는 것을 보면 지가는 이랬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해서 어제 지적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오면 저희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말이야 이게 나쁜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한다 이거야. 세금이나 더 받아먹을려고 말이지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지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면에서 챙기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아주 지적을 잘 하셨네요. 개선(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 그래가지고 관 주도하의 개발계획 수립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 유발사업 장기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업무추진이 늦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전라도 같은데 보면 이게 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공단이나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계획을 해 놓고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고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다 보면 하나도 못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완결무결하게 해 놓고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종의 개발은 혁명입니다 혁명. 개발이 되면 어느 한쪽은 득을 보지만 어느 한쪽은 손해보는 쪽이 생기고 반드시 같이 병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특히 이런 문제는 아주 관에서 자꾸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요. 이런 것을 앞에서 나서가지고 끌고 나가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부문에 보면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경관훼손, 이 문제도 병행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 여기 가면 대둔산을 보세요 대둔산을. 제가 수차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자연경관이 훼손되더라도 과감하게 파헤쳤는데 충청도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파헤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관광객이 안 오는거예요. 다소 경관이 훼손돼서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청도가 자꾸 뒷짐지고 물러나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다른데 아주 표본이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뒷걸음 행정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국장님께서 아주 직을 걸고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만 말씀드릴께요. 몇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택시수입금 전액 관리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51개사 중에서 3개사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해 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충청남도 뿐만 아니고 대전시도 못하고 있어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정책을 정부가 수립한 것은 밑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을 해 놓고서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고, 또 오지마을 버스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지마을 버스 보조해 줄거예요? 이거 1년에 몇 십억 나가죠?

금년도 2억8,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나간 것이 2억 나갔습니다.

나갔죠?

예.

앞으로 더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런데 이게 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울면 주니까 큰 놈의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닌다고. 이것을 시행하면 전체주민이 득을 봐야지 어느 개인이 그것을 불평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해 가지고 기름 소모되고 기계 소모되고 다 할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느 쪽에서 저항을 받든지 없애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혼자 타고 다녀. 그러고 주민은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정해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자전거 이용 의무화 추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천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죠?

예, 천안하고 부여......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그렇게 개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거 활용 못합니다. 여기에 천안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천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 도로가 있습니까? 기존 인도를 뽀개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만들어 놔야 활용을 안한다고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울 넘어 닭 쳐다 보듯이 한 모양인데 사실 이거 지금 천안이나 공주같은 비좁은 도시에 만들어 놔야 활용도가 없습니다. 한다면 신도시에다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지 기존 도시에다 돈 갖다 부면 뭐할꺼예요 이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예산활용하는 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지금 도로포장, 도로포장 그러는데 우리 청양만 해도 국회의원이 출마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차가 안 다니더라고, 내가 몇 번 다녀 봤어요. 하루에 화물차 몇 대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물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해 놓고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먼지나는데 좀 참고 다니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도로망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도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을 못해 가지고 중심지역이 상당히 좁아요. 청양이면 청양읍, 예산이면 예산읍, 아산이면 아산읍이 좋은데, 외국에 가서 보면 일방통행들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한쪽에 차를 딱 세워놓으면 불편하지가 않은데 그 좁은놈의 길을 일방통행 안 하고 그냥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가 다닐려니까 항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격월제나 6개월이면 6개월씩 바꿔서 해라 이거야 양쪽에 공평하게. 이런 것도 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면 교통체증 안 생깁니다. 이것도 한 번 활용해 볼 일이고, 또 한가지 하천정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문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백 몇 억인가 있죠? 이 하천정비 문제는 우리가 수해를 자꾸 당하는데 수해지역에 가보면 하천 내에 있는 잡목을 제거 안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잡목 제거하는 것을 옛날에 마을에서 하루씩 나와가지고 춘추로 길 닦았죠. 자기 마을 하천이니까 하천에 있는 잡목을 어느날 택해 가지고 비웠다가 태워내고 그러면 상당히 수해가 적을 겁니다. 이거 꼭 한 번 해 보세요. 가보면 틀림없이 잡목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서 수해가 많은데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지난 일요일날 기상악화로 인해서 등산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계룡산에 아마 입산을 그냥 시켰다고 조금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날은 입산을 시키지 말아야죠. 만약에 입산시켰다가 그 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재해 문제가 있는 그런 기상악화 날은 입산을 통제해서 안 시키는 쪽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엊그제 우연하게 내가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관계라든지 민간부문 개발이라든지 택시 수입금 관계, 오지마을 버스, 자전거 도로의 개설, 도로망 구축, 하천정비 같은 것은 거울삼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세밀히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6대의회에서는 두 번 세 번 질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의 잡목제거 같은 것은 저희 건설분과위에서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은 좀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하천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125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군에 우리가 지침으로 줘가지고 시행 안 하는 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아 버리죠. 그런 것도 있죠.

예.

요즘 TV채널을 틀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서 인명피해가 사망실종이 한 100여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TV화면을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도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5개소가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공원점검 관리는 우리 건설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공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요즘 하도 어수선 하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방에 들어가서 화면을 틀면 거의 그것만 지금 현재 집중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도립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예보가 오면 항상 그 쪽으로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태풍 호우경보가 내렸는데 보도에도 보셨을 테지만 논산 양촌면에 뭐가 고립됐다고 60명이 그랬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계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어떻게 고립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빼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양촌에 가면 공영사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하천 가운데에 몇 십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늘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입구의 세월교가 끊어지니까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산군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나오지 말고 물이 빠진 다음에 완전하게 가도를 내고 나와라 그래 가지고 어제 1시경까지 가도를 끝마치고 했습니다.

레미콘 차가 못 나왔다는 말이죠?

예, 못 나왔죠 차가. 그런 것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건데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우심지역이라든지 고립지역 같은 데에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적에 우리가 군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군에서 면으로 가서 면에서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직접 우리하고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사님 위촉장을 주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지역의 야영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상황은 이렇다 하는 것이 전화로 직접 옵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군에 얘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원들 말고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관여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의 연락이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연락해 가지고 그 지역은 물이 상승이 얼마 됐다. 지금 태풍이 내렸다, 이런 것을 연락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사람 못들어 가게 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고처럼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립공원 관내에서는 두 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실제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야영장 같은 것을 안으로 전혀 못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학사 같은 데 보면 야영장을 주차장 있는 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천막하나 못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국립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급류로 인해 가지고 야영하다가 문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하천을 건널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지리산 같이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리산도 보면 국립공원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국립공원 이외 지역에서 많이 사고가 난 겁니다. 대원사 계곡이라는 데도 국립공원 내는 아니고 국립공원 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야영객들이 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더군다나 계룡산은 국방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은 출입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리산을 보니까 방송시설이 그날 스피커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돼 있습니까?

예, 전부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하나만 제가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우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이게 지상에도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방도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학교 교문, 또 아니면 도시지역인데 좁은 지역이면서도 도로명은 지방도로 돼 있다든지 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데 이런 데를 지방도라고 하는 구실로 과속 방지턱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못하죠 그런데는? 그래서 그럽니다. 사실 현재 통계상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놨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나느냐, 말하자면 차량이 급히 달리다가 잘못된 그런 예가 있느냐, 또 하나는 과속방지 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났느냐 하는 통계식으로 나온 것은 아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속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유발된다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하지말아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바로 학교정문 앞에,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도내에도 한 20여개 학교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시내 가운데로 지방도가 들어가는 데도 일체 그것을 못하게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전부 원성이 여기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고 다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못하고 있는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부득이한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개정을 제의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말이죠, 건설국에서 제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위험이 상당히 수반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좀 꼭 강력히 개정되도록, 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은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2천년대를 맞이하게 되는 제6대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 맞게되는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사업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속에 우리 도의 핵심사업 이라 할 수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설립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할 예정인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과 도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강종합개 발사업을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저희 사업소 간부소개를 드리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면호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병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국진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입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추진해 옵니다만, 자금력 부족, 여러가지 조사 발굴에 대한 조건이 합당치 못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종합적으로 백제권종합개발 사업이 자꾸 연장되는 것으로 봐서 전부가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먼저 주요 백제역사재현단지 보상업무에 대해서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숱하게 질문을 했었고 그때마다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또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데, 값을 조금 올려가지고 평가해서 통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시간 끌지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 재현촌의 현재 진도가 85%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 5월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상금이 부적당하다 해가지고 재감정을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감정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역사재현촌 지역의 협의보상이 안된 대상자에게 보상 내역을 통보 했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통보한지는 1주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보상이 안된 대상자의 반응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97년도의 당초 보상가격 보다 전체적으로 15% 정도 재감정 하다 보니까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했는데 지금 협의보상이 안된 사람들의 보상금은 상당히 많은 보상내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시간 오래 끌으면 안되겠으니까, 통보한게 6일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재 감정을 실시한 것은 5월달에 요청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달에 해가지고 이제와서 결과가 나와서 겨우 다시 통보했다는 말이죠? 1주일밖에 안됐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감정가격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고 지난 번에 평가사한테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근 한달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좀 많이 줄수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래서 검토하는 기간이 1개월 소요되어서 지난 7월말경에 통보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위원들도 진언한 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 농민들한테 많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솔직히 같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많은 보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옮겨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거나 생계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니냔 말이예요.

예.

그렇다면 실제 건물이 500원 짜리밖에 안되지만 500원짜리를 1,000원을 줬다 하더라도 가서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것이 사실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수용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예요. 문제는 어떻게든지 그 분들을 더 보호하고 더좀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게 물론 기준이 미달되니까 더 줄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민을 수 용한다고,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상은 커녕 그것을 수용한다? 이건 말도안되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용도 못하고 더 줄 수는 없고 진퇴위기에 걸릴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특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이 사업 지연되니까 우리가 감정원에 얘기를 해서라도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수용하는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제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도내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줘가면서 수용을 한다든지 강제집행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통상 아는 것은 박물관 하면 각종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물 같은거 아니면 기념물품 이런 것을 전시, 진열 이런 것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부 유물도 저희가 겸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백제역사...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박물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립 부여박물관이라든지 공주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은 말 그대로 백제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애니메이션이나 모형이나 영상 이런 복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주입적인 측면과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박물관으로 설립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물관하면 일반적으로 유물전시관으로 착각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부여에 있는 박물관과 어떻게 상관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쭐려고 했더니, 이 박물관은 고유의 박물관이 아니라, 주로 교육,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써먹는군요?

주로 일반 국민들이 백제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백제유물을 전시해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은 백제역사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백제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것과 다르군요?

예. 명칭 그대로 우리는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입니다. 일반 부여 박물관이라든지 공주박물관 같은 것은 출토된 유물위주로 전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용인지역에 있는 한국 민속촌에 가 보셨으면 그런 유형의 박물관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립박물관 가면 유물도 있지만 주로 그림으로 경기도 지역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림이나 영상이나 모형을 통해서 백제역사의 실체를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박물관으로 저희들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면호 기술담당관 말이예요, 우리 소장님 바뀔때 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상문제 가지고 거의 답변이 판에 박힌 얘기예요. 보상을 더 해주겠다, 재감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같은 얘기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상업무를 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상업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의석에서) 관리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주대상 25가구 이주시키겠다, 더 주고서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나도 되어있지 않네요.

(의석에서) 이주 대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언제까지 하느냐고? 이게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보상업무가 빨리 이루어져야 개발이 되는 거지 이거 하나 안되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보고 할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에 합정리 대골부락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22가구와 주변에 있는 간접 보상 대상가구 2가구와 교육연구촌의 1가구 해서 총 25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재현단지 인근에 있는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 마을을 조성하려고 부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주해 가지고 문화주택을 건립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인가? 지금 25가구가 불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주민들 25가구가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더 주면 협의보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부담하는 것은 대지는 보상가격으로 이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주택건축비는 2,000만원을 융자금을 대면 나머지 2,3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당 17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래서 25평의 문화주택 규모로 집을 지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락을 하는 겁니까?

지난 4월 21일 기공식 때에 그렇게 해 주기로 저희 사업소와 이주민 대표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 받아놓은 거있어요? 그 사람들이 25명 모여가지고 기공식 때 같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류를 받아 놓은게 있느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면호 기술담당관, 얘기 해봐요. 합의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문서 해 놓은거 있어요?

(의석에서) 있습니다.

그거 서류로 제출 해 줄수 있습니까?

나중에 합의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그 얘기는 지금 현재자꾸 틀에박힌 얘기를 계속 1년, 2년, 3년을 두고서 하니까 내가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의석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타결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상을 못해주는 거 아니예요?

(의석에서) 보상은 해주기로 합의를 했고 1차적으로 재검쪽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주택 이주대책은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쨋든 보상비가 31억2,400만원이라든지 107억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은 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유있게 보상을 해주면 타결이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두고 기준시가 가격을 자꾸 따지고 말이요, 주택금액 얼마 따지고 그러다 보면 타협이 안되는 거라고. 오늘 업무보고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가서 또다시 그 얘기 또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를 더 올려준다 할수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와 감정평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서 더 올려주는건 아는데 재감정을 할 때에는 이쪽의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재감정 가격을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지 1년내내 가만히 있다가 재감정해서 도로 그 금액이 나오면 그 사람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 당국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한테 감정가격을 좀 올려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더 해줘야 되겠고, 이런 연계가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감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감정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감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하는 분들도 관련 법규가 있고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97년도에 감정평가한 것에 비해서 15%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첨부해서 한가지만 방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어떤 시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떤 시군에서 길을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가옥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가옥을 평가하면 200만원도 안나와요. 감정하니까 200만원밖에 안나오니까 2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 나갈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어디가서 살아. 그래서 몇 번 감정을 해도 100만원 200만원 올라서 돈 500여만원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가도 그 사람 살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지탱해서 먹고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구성했냐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포장하는데 도로 저해 지장물이라고해서 특별히 보상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의회에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난데없이 한 2,000만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것은 감정기관에 아무리 의뢰해봐도 소용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양어장하는 사람들 이주해서 거기 살으라고 하면 양어장 할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예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한식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부여 규암, 공주 일부를 포함한 지역개발성 사업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백제역을 재현하고 백제문화를 조명하는 백제 역사문화 개발이라면 여기 보니까 개국촌이라든지 있는데 백제가 개국이 되면 서 멸망하고 백제역사를 보려면 후백제 역사까지도 봐야 되고 후백제가 어떻게 이어지다가 어디에서 막을 내렸느냐 까지 해서 백제의 역사를 조명해 가지고 이런 큰 자금을 들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백제역사문화를 재현을 한다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후백제 역사를 보면 백제를 재현하기 위한 후백제가 저항하다가 멸망한 곳이 예산의 임존성입니다. 이런 자금을 들여서 만드는 백제문화 재현사업이라면 거기까지 해서 임존성의 복원이랄까 그것을 또 박물관의 모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누구든지 이런 자금을 들인 사업이라면 백제라는 개국에서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어떤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방향까지 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사실 백제의 고도 지역인 공주, 부여, 전북의 익산지역을 포함을 해 가지고 총 1,915㎢의 넓고 광활한 지역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고 예산의 임존성등 타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이런데에서 별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후 백제의 투쟁하는 역사적인 유물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사업소는 어떤 의미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협소한 부여지역의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공주와 부여간의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이런 민자유치 사업을 관장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주, 부여, 익산지역 특히 우리 부여지역만 하더라도 재현단지 조성사업만 사업소에서 관장하지 거기에 정림사지 복원이라든지 재현부소산성 그런 지역의 발굴, 이것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 도의 일반 정책 심의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제지역의 개국에서 부터 한다면 지난 일요스페셜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남시의 춘궁터라든지 위례성 인천 비루성이라든지 전부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를 다 관할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광활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포괄적인 얘기좀 할께요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아산 부시장하고 미국 갔다 여기로 왔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 하면 저는 맨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백제문화권이 개발이 안된 이유가 국가의 통치자가 전부 신라 문화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신라문화권은 과감하게 개발이 되고 재현이 되고 했는데 통치자가 백제문화권과는 별로 연계가 없어 가지고 신라문화권은 과감하게 국비가 투자 되었는데 백제문화권은 유별나게 민자유치를 그동안 많이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신라문화권 하면 대표적인 개발지역이 보문관광단지, 여기 가 보신적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왔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알아 봤더니 '74년도에 돌아가신 박대통령이 그 지역 땅 300만평을 수용해 가지고 처음에 한국 관광공사에 주었다가 경주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경주 개발공사인가 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경주 관광공사에서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관광수익과 여러가지 경주시에서 산림하는데 보탬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쨋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신라문화권에 있다가 이번에 비로소 백제문화권 사람이 통치를 맡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온거예요. 특히 엊그저께 지상에 보니까 우리 국무총리 바로 직속에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입니까? 뭡니까?

개발지원위원회.

단장이 총리죠?

위원장님이 총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하고 전라북도지사가 거기 들어가 있죠?

위원입니다.

어쨋든 우리 총리가 우리지역 출신이, 특히 부여 출신이 추진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고 그 밑의 추진위원이 전라북도지사와 우리 지사님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여러가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보문관광단지 땅이 300만평인데 여기 보면 백제문화권 재현단지는 28만평으로 1/10도 안돼요.

100만평입니다.

전체가 100만평이지 재현단지는 28만평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소규모지만 어쨋든간에 그동안에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예산보다는 40% 정도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달려 들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총리가 단장이 되고 이사가 전라북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가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의회가 감당해야 하는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그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찾아 내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상문제니 이런것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국비를 여기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달려있지 제 생각에는 보상문제 같은 것은 아주 국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땅값이 얼마냐 하면 평당 150만원이래요. 그러면 4조5,000억이예요. 지금 여기 투자하겠다는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총 4,528억입니다.

그러니까 1/10도 안된다고, 현재. 과거의 경주문화권 개발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투쟁을 하든 총리실을 방문하든간에 우리 의회가 할 수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4대때는 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안생기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백제권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9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도의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 가지고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여기에 협조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서서히 되었고 그동안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께서 우리지역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최대한의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라든지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최대한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 기회에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총리께서 엄청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심지어 그랬어요.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못했고 총리가 현직에 계실적에 이 일을 해놔야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문관광단지를 비유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재직시에 통치권이 백제문화권으로 왔으니까 대통령과 협의해서 과감한투자를 안해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하시고 싶어도 우리 도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준비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로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자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지 안 올리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구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실무진에서 충분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백제문화권 재현단지 개발이 지역 특성이냐, 아니면 백제와 나아가서는 후백제의 뿌리부터 관리할 수 있는 재현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이한식 위원님, 확실하게 답변을 못들으신 것 같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권영학소장이 하루종일 답변을 해 주셔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되겠습니다만,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고고학이나 민속 지역계의 전문성을 갖고있는 인사들이 계획한 재현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전부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언제 한번 우리 총리실에 가죠. 가셔서, 속기록 하지 마세요. 점심도 좀 얻어먹고 여러가지 소장한테 사업구상 같은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좀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