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소속으로 용산제1선거구 출신 오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조직개편은 그 조직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정한 사회, 경제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조직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조직목적의 우선순위 및 목적 자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의 생태계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또한 최소한 3·4년 간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영마인드 도입 및 수요자 중심의 유사한 공공서비스 기능의 통합이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목표를 벗어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단지 숫자를 줄이기 위한 일률적인 감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첫째, IMF사회·경제환경하에서의 원천적인 세입의 감소와 징수율의 급격한 하락,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감소, 복지와 고용, 실업관련 지출의 급격한 증대라는 현실이 반영되어야 하며 둘째, 수요자중심의 조직으로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현정권의 1차적인 행정개혁의 과제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도시관리실로 통합하고, 도로국을 교통관리실로 흡수하고, 하수업무와 수질오염 및 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자원관리국으로 통합하여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사업 부분을 수요자 중심의 유사한 공공서비스 기능으로 통합하는 안입니다. 또한 세입행정을 강화하고, 세출·세입이라는 기존의 지출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세입.세출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자 세무행정을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개정안의 11 실·국·본부를 10 실·국·본부로 수정한 것입니다. 행정조직에서의 경영마인드란 돈을 버는 사업을 한다든지, 무조건적인 공사화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이고 평균적인 사고를 버리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사고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경영마인드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100% 완벽한 조직개편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운영 자체가 조직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직개편의 목표와 원칙이 조직구조에 일관되게 관철되어야만 짜집기식의 조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상층부 소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현 정권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장단이 만약 정권 상층부의 이름을 빌린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또 다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을 양성할 따름입니다. 개혁세력의 확대와 개혁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 및 여러 다양한 조직개편 논리들의 충돌과 혼란 속에서 탈피하여 현 정권이 진정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혁목표와 원칙이 조직개편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의 만장일치는 실제 회의진행 과정상 한나라당은 기권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