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교통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지하철은 시민의 발입니다. 2기 지하철 건설이 비교적 순조롭게 되어 지난 4대 의회 기간 동안 5호선을 완전 개통하고, 7호선.8호선을 부분개통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정책이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정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도 쾌적하고 안락한 지하철이 되어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2기 지하철을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그 속성상 예민하고, 또 여러 외적요인들이 항상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것처럼, 개원하자마자 현장방문 한 것처럼 뜻하지 않는 수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어제 폭우에도 2기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한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향상과 안전한 운행 등의 특단의 지하철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발전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혁신,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의건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박기순, 총무이사 홍기화, 운영이사 이재원, 기술이사 전완규, 홍보실 장 김창렬, 기획조정실장 김규찬,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영업처장 윤병 규,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 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연수원장 김윤섭, 경리처장 나풍운, 비상계획실 장 이상홍, 감사실장 김기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과 친절봉사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선 복구공사는 야간을 이용해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시민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든가 환기설비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승역 이용승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막차운행을 밤 10시까지 하던 것을 지난 8월 3일부터 침수 전과 같이 밤 12시까지 연장운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모범적인 지하철 운행으로 시민의 발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의 질문방법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운행개요에 보면, 1일 수송인원이 84만 7,000명, 1일 운수수입이 3억 9,400만원, 이렇게 돼죠? 1인 승차요금이 450원이죠? 그런데 여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인 승차요금이 465원으로 나와요. 15원이 더 초과되는데…….

2구간은 550원 입니다.

그렇더라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하철공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오히려 4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요금이 플러스가 되는데 적게 잡혀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묻습니다. 물론 윤여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생.노인.장애자 등 이렇게 할인해서 승차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여기는 오히려 지하철공사보다도 많이 잡혀 있어서 묻습니다. 두번째는 재난관리대책으로 수방대책이나 독가스 테러대비, 무재해운동 전개 등 좋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항상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소방에 관계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안전한가?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기존 지하철 운영방식의 형태보다는 상당히 인식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도시철도공사 나름대로의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과 이용시민을 위한 편익증진 노력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특히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가 시민들의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어저께 공기업 제2차 민영화 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이 아마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 공동으로 획기적인 인력감축방안의 하나로서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추진이 될텐데, 그 중에는 아무래도 인력감축이 구조조정 내용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텐데 본 위원은 근무제도개선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 산하단체 공기업.자회사,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 공동으로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측에서는 향후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 목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노사간에 기울이고 있는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또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공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적어 지금까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데,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서 구조조정의 태풍을 슬기롭게 노사간에 대처해 나가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경애입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1.2기를 합쳤으면 하는 내용과 또 합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며칠 사이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1.2기가 합쳐진다면 그에 대한 내용과 합쳐지지 않아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양키본드와 OECF 외자가 올해 2월에 큰 이슈로 회의내용에서 논의된 것을 저는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양키본드의 계약 완료기간이 언제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환율차익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배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OEC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철 내의 전구는 바꾸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8,000시간입니다.

아, 시간으로 따집니까? 그러면 이것이 8,000시간이 흘렀는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교체가 됩니까?

전구 양쪽 끝에 흑화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꾸고 있습니다.

흑화현상이 오고 조도가 떨어지는 것은 막연하지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구가 바뀌는 시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전구 바꾸는 것을 날마다 체크를 하지 않아서 오늘도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전구가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이 왜 이러나 하면서 뭔가 이상이 있나 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구를 바꾸는 시기에 대한 근거와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흑화현상이 오면 조도가 떨어지니까 바꾸는지,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자료가 없다면 점검하셔서 다음부터는 흑화현상이 와서 시민들이 깜빡거리는 것을 체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도시철도공사 자체는 무리가 없이 진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제가 구조조정 하는 도표를 잠깐 보니까 구조조정은 고위직에서 체질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단직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고급 간부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구조조정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간부급들이신데 구조조정 말만 들어도 뜨끔뜨끔 하실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위급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사원에 이르기까지 꼭 있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점검을 하셔서 개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다섯번째는 광고계약 해지건입니다. 당초에는 광고계약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144억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29억원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기준도 있겠지만 지금 줄일 때 너무 줄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금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년 뒤에 IMF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 불균형 수지가 제대로 잡혀진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고계약 재계약과정에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광고계약금액을 잡는 근거는 어떤 것이며, 광고계약 해지로 인해서 생기는 변호사적인 문제나 법적인 손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수입이자 및 이월금 감소에서 오는 적자가 크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속기록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이율이 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2%밖에 안 되는 수입이자가 5%로 늘어날 수 있게 조정이 된다면, 지금 시중금리는 모든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환율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상업은행과 계약을 한 사항이 있더라도 지금 시중의 모든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이자도 반드시 인상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율도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신축성 있게 대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때 이율은 지금 시중에서 받는 금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과 영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인데요. 통신회선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25억원에서 51억원으로 늘어나서 큰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기지국 설치를 할 때 도시철도공사에 내는 요금이 있었고, 또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원진이나 사장에게 PCS폰이 공짜로 나간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임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만료시기,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계약서 사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와 계약내용, 만료시기, 계약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모든 답변자료는 우리 교통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질의에 대한 자료는 항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공사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107회 임시회에서 교통 위원회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서울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1호선과 2호선 지선구간이 일시 운행이 중단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 74년 1호선 개통으로 출발한 이후에 24년 동안 시설규모나 수송능력면에서 많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서 현재 1.2.3.4호선 4개 노선에 115개역, 132.9㎞를 운행하면서 하루 평균 360여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과다한 경영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보고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박충회, 총무이사 조길상, 관리이사 김주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 사 이수복, 공보실장 정한모, 총무처장 윤인영, 기획경영처장 서재만, 경리처장 이문옥, 로사협력처장 이상경, 전산실장 김주련, 운수처장 김정근, 운전처장 김영년, 차량처장 신 철호, 종합사령실장 박종세, 시설관리처장 반시현, 전기처장 주지영, 신호통신처장 공종 억, 공사처장 정한영, 감사실장 심용섭, 안전지도실장 이상우)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별도 유인물이 위원님 앞에 놓였습니다만, 어제 집중호우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집중호우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을 하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참고하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철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또 시민들이 믿고 신뢰해서 탈 수 있는 시민의 발로서의 기능이 어제 각 언론이나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지만 시민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관례적으로 지하철이 침수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이유만을 돌리기에는 과연 지하철은 최선을 다했는지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각성해 보는 그런 계기를 삼고. 사실은 해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장마철이면 진행되는 방법에서 지하철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적어도 지하철이 요즘은 지옥철이라고 하는 오명이 아니라 수중철이 돼버리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서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보고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것 여기서 보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장마철과 집중호우, 그런 어떤 자연적 요인이 발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고 안심되어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기구에서 물이 역류돼서 들어오는 것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유는 있죠. 그렇지만 어제 시민들이 느낀 감정은 오늘 아침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혼잡통행료 관계,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어제 남산 외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그쪽으로 통행할 수 없어서 당장 혼잡통행료 터널로 이용해서 혼잡통행료를 냈는데 서울시가 2,000원씩 이렇게 해서 걷는 것 불만스럽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실은 어제 정상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되는 시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하게 되면 지하철공사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자연적 요인, 외적요인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마다 이런 장마철이 예상되니까, 또 아직 장마철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사고가 이번 8월 한 달내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을 안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리 염두에 두셔서 각별하게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여형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시면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금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까지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오늘 나누어 주신 보고서 자료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2월에 보고하신 속기록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수송인원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무려 95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2월에 수송인원을 제출할 때 하루 수송인원이 373만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371만명이 수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수입면에서도 한 자료에는 115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11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수입이. 그러면 그 차액은 2,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365일로 곱하면 91억 2,5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수송인원면에서. 같은 자료보고입니다. 하나는 97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한 오늘 자료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97년 기준으로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보고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운수수입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전체를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두번째로 보면 당산철교 관련 법정자료가 있었습니다. 97년 9월 26일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청구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1,087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1,20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서 공포된 자료를 표시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당산철교 보수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자료에는 우물통이 16기인데, 어떤 자료에는 또 23기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차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어서 제가 원론적으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냐고 물어봤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이 보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굉장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가장 지하철공사의 큰 문제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채를 안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에서 오는 차액도 굉장히 큰 부채를 안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때는 2월이었고 지금은 8월이므로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고 보이는데 4조 3교대, 3조 2교대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차액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무려 894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조와의 관계가 기름과 물처럼 악화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노조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간부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속칭 말로 씨도 안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채가 악화되어 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냥 어렵다,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다, 공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발상보다는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간부님들도 계시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간부님들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도 구조조정으로 줄이겠다는 인원은 250 몇 명,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지하철공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채현황에 대한 자료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와 상가임대 수입이자 이 관계에서도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 사항은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입이자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조차 시장금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철에서도 받아들이는 수입이자에서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있다면 손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실현성이 가장 가까운 이율을 낼 수 있는 수입이자를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1호선을 타고 왔는데 1호선은 지하철공사 구간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번에 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는데 지하철 안에 깜빡거리는 전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불편을 느꼈는데 제가 시간까지 체크를 했지만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바꾸는 교체시기라든가 근거방법을 가지고 점검하셔서 최소한 다른 기계고장은 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구가 깜빡거리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바로 교체해서 시민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선 사용료, 기지국 설치문제,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완료시기와 기지국 개수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도시철도공사에서나 지하철공사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1기, 2기가 합쳐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백만 시민의 발을 대신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첫번째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1일 수송인원이 373만명에 1일 수익금이 11억 5,5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치가 잘못된 파악이 아닌가요? 이런 수치로 본다면 1인 승차요금이 31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1인 승차요금이 450원이예요. 많게는 500원이예요. 그러면 적은 것으로 따져서 그 차액이 140원, 그러면 373만명이 승차했을 때 140원 차이가 난다면 1일 5억 2,220만원이 차이가 나요. 1년이면 1,906억원, 거기에 학생.노인.장애인이 탄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무임승차 한다고 합시다. 무임승차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런 수치라면 1,900억원이예요. 누수가 나는데 이 누수는 무슨 누수인가, 금전의 누수인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틀려요. 5,515억인데 제 계산으로 생각하면 4,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90은 하늘에서 갖다 붙였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 말이예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세요. 두번째, 지하철 이용승객이 감소한 이유로 여러 가지가 열거가 돼 있어요. 다 수용을 합니다.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지하철의 사고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불신해요. 그래서 승객이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기도 또 수치가 틀려요. 97년 이월금은 114억원, 예산잔액은 119억원이예요. 이월금과 예산잔액이 다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97년도 이월금은 114억원이고 97년도 예산잔액은 119억원이예요. 85억원의 차이가 나요. 85억원이 어디로 떴어요? 이것은 도깨비방망이인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지하철공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음 네번째로는 98년도 재정부족이 예산면에서 환율.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추가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고됐어요. 차입금의 종류에 따른 금리적용과 이자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는데 요즘 IMF예요. 이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원리금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는지, 아니면 거꾸로 지하철공사에, 여기도 의심이 간다는 말이예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다섯번째, 노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대책 중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노사합의 할 때 불합리한 요구를 승인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공사가 노조한테 코가 꿰었다, 조금 저속한 말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승차권 지급이 있다고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노조한테는 가족승차권 지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 여섯번째, 임금협약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그 격차부분은 얼마나 되고, 왜 격차가 도철하고 지하철하고 다른지 그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일곱번째로, 주요시설물 중점관리를 하는데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명제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도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번째, 아까 첫번째 질문하고 조금 중복됩니다. 승객증대계획 중 승객수송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일 평균을 보면 97년도 실적은 첫번째 질문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고, 98년도 목표를 보면 1일 수송인원 394만 1,000명에 운수수입요금은 1일 15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 승차요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4원이예요. 아까는 310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달라요. 물론 변동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따져서 볼 때 1인 승차요금을 450원으로만 계산했을 때 그 감소차액을 계산해 보면 1일 26억 4,000만원, 1년 따지면 9,636억원이예요. 우리 시민이 내는 운임에서 1년 따져보면 9,636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여기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공사 사장이 못하면 관계담당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학생.노인.장애인, 기타 원인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위원의 질문도 있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우리 교통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질의에 대한 자료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부적이어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