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좌읍 하도리 축양장시설 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청원인 측과 사업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홍순 신동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추진반대청원의건(계속)

저는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출생이며, 대대로 12대에 걸쳐서 거기에 살고 있고, 이름은 고기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책은 광어시설반대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지금 바다 목장화 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써 시설부지 바로 밑에는 전복, 소라 양식장이 있고, 톳, 천초, 어패류 채취 등 잠수해녀에 의한 소득이 97년도에는 하도리 어촌계 전체 10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구좌읍 종달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도를 거쳐 세화까지 연결된 해안도로를 따라 오다보면 하도 창흥백사장과 국ㆍ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희귀조류 저어새 등이 매년 날아들어 조류학자 및 생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가 양식시설 장소로부터 1,000m 이내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182-3호로 지정된 문주란 자생지가 불과 이곳으로부터 500m 거리에 있고, 바로 이곳과 인접한 곳에는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별방진이 보존, 최근 복원되고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 그 가치를 더 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보전 및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제주도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도 해양수산과에서 작성한 양식장 추진 상황을 보면, 1997년 5월 27일 양식수협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 하도리 전 주민 및 신동주민과 수십 차례에 걸쳐 의견절충을 하였다 합니다. 하도리 전 주민은 물론 신동주민조차 모르는 사업추진 상황에는 한두 차례도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주민과 의견절충을 보았다면 주민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 당국에서 무책임한 자료로써 양식수협의 허가를 도와주었다는 의구심이 아니 들겠습니까? 그리고 1997년 11월 10일 마을회에서 축양장 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 주민들은 회의를 가진 적이 없으며, 동의를 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무책임하게 작성, 주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게 해 준 것에 대하여 저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1998년 8월 3일 도 농수산국장실에서 질의를 한 결과, 농수산국장님께서 위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과로써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당국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출활어 축양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설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신력이 있는 도 당국이나 양식수협 측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 모든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하려는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도 당국이나 양식수협 측에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리 어장은 하도리 어촌계장이 북제주군 제10호의 면허와 허가장으로 어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장은 어촌계원들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어촌계원들도 아닌 사람들이 어촌계장, 어촌계원들을 무시하고 저지른 일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 당국이나 군 당국은 아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식수협이 97년 5월 27일 부동산 매매계약 단서 조건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고 봅니다. 양식수협 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양식시설을 한다면 오염ㆍ배출시설이라도 무조건 농지전용을 하여 주어야 합니까? 지역주민의 동의를 묻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하도리 공동어장내 전복, 소라 양식장에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도, 군 보조지원 또는 자체사업으로 전복 6만5천미, 소라 2만kg이 살포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산, 판매가 되었을 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도 27억5백만원이라는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저희 동 총 수입은 1억8,700여만원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소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동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양식장 인가의 건 가부결정시 동 회의법상 호당 1명씩 참석하여 회의성원을 이루기로 되어 있는데, 8호 이상이 호당 2명씩 참석, 회의 안건을 억지통과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거수결과 15명 찬성, 36명이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자 고태인 외 15명은 완전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장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성원 인원 51명이 안 된 상태에서 송수원이가 다시 거수를 요청, 28명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회의법칙 또는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식수협은 저희 동과 협약서가 작성되어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협약서에는 분명히 축양장 글자 옆에 괄호 해 놓고 양식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수협 전무가 저희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과는 달리 양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양식장가 무엇이 다르다고 보겠습니까? 협약서 작성시 동 추진위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동 추진위원은 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이었지, 양식수협과 협약서를 작성하라는 추진위원이 아닙니다. 또 추진위원 중에는 잠수회장이 들어 있는데 잠수회장에게는 소집 연락도 없이 몇 명이 임의대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동 추진위원들이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주민들은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식장에는 세균을 살균하는 포르말린,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제는 물론 수조 청소시에 합셍세제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고기에게 사료를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설물 또한 하나의 오염 원인이 됩니다. 양식수협에서는 지하수만으로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하여 말썽이 많은 이 시기에 당국에서 지하수 개발허가가 된다면 이는 당국과 양식업 측에 오염주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다닐 것입니다. 지하수는 산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까? 바다 어느 속, 아니 가까운 곳에서도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해안변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또한 오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주도에 진정 결과 98년 4월 11일자 민원처리 회신에 보면 넙치 양식장 배수가 인근 해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994년 동해안 축양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조류, 수질, 온도, 수심 등 모든 점에서 확실히 다를 것인데,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회신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주경실련의 협조를 얻어 학술조사를 발표하고, 이 지역 해안에서는 양식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여 성명서도 발표하였는데, 이를 도 수산과 직원이 반박하여 공개 질의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ㆍ내외에 축양시설에 대해 조사, 연구된 자료도 없으면서 강원도 동해안 축양협회 자료를 저희들에게 회신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학술조사를 반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제주도의 최고의 해양식물 서식지이며, 좁은 지역에서 미 기록종이 발견되었음을 부인하려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도리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멋있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바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라고 큼지막하게 설치해 놓은 것을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갑니다. 이 표지판은 저희주민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행정 당국에서 세운 표지판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옳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양식장에는 화학약품 항생제 사용 역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격미달인 소라 전복 등을 재투입 시키기 때문에 자본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채취시기를 이용하여 공동생산,공동분배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공양식장은 일개 회사 법인의 이익으로 끝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은 바다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관계 각 기관에 진정서를 들여 보냈으며, 가계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술 조사도 하였고, 언론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주장도 하여 보고, 다른 마을 양식장 피해지역의 사진과 우리 청정지역의 사진을 비교, 분석도 하면서,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일구고 가꾸어 놓은 [바당대학]을 저희들은 몸을 바쳐 가꾸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다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며, 꿈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이며, 우리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 줄 정당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신태범의 축양장 시설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전 부락민 일동과 해녀 일동은 두 손 모아 앙망합니다. 우리 부락 자연양식장은 만고의 소득자원인만큼 앞서가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복합영농의 차원에서 하도리민과 어업인 및 해녀들을 힘 모아 단결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원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국민을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을 기대합니다.

고기주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물을 사항이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기주 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두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97년 11월22일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처음에는 15명 찬성, 36명 반대로 해서 나가 버렸는데, 다시 또 28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아까 고기주 대책위원장께서는 서두에 회의를 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청원서 내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1명 중 처음에 15명 찬성, 36명이 반대했다가 나가 버렸는데, 다시 또 한 분이 이걸 주선해 가지고 28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가 다루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고성종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성종 그것은 1997년 5월 27일하고 11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 11월 10일까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 자료가 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주민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 그 후 22일날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내용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까?

고성종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게 된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다 몰랐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51명이 참석해서.....

고성종 그것은 22일자입니다. 여기 날짜를 잘 보시면 11월 22일 날짜이고,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11월 20일까지 도에서......

그 전에 몰랐다?

고성종 예.

그래도 일단 이 때는 회의했던 거죠?

고성종 예. 22일날은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읽어 봤더니, [축양시설을 착공하기도 전에 지원금이 모두 지원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97년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권자가 어촌계장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권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ㆍ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촌계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도 어촌계가 지금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죠?

고성종 예.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고성종 시설된 곳이 서문동입니다. 서문동에서 올초에 해녀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는데, 어촌계의 대답이, 계약이 동하고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그것을 폐쇄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동 해녀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고성종 예. 거기에는 해녀들이 입어를 해서 자맥질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입어했을 당시에 수조 청소하는 약품을 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녀 28명이 전부 구토증세가 일어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녀 개인의 확인서를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어촌계이고 해서 옆으로 안 나가게끔 쉬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뭘 쳤습니까? 포르말린을 쳤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쳤습니까?

고성종 그것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녀들의 입어 당시에 그렇게 방류를 해 버리니까.......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한 거라면 모르지만.

고성종 어촌계라도 우리 개개인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식장에 대해서 좀 압니다.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고 나서 1주일 후가 되면 그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항생제 그 자체는 인체나 다른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것이고, 다만 포르말린 같은 것을 치게 되면 그게......

고성종 아마 수조 청소시에 물이 나갔을 겁니다.

바닥에 고기가 겨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 넣어 가지고 포르말린을 치거든요. 그 양은 아주 극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시간에 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낮에, 해녀들의 작업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에 나가는 거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삽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물을 거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고인봉 씨 위치는 동장입니까?

전임 동장입니다.

송수원 씨는 뭡니까?

고성종 하도리 개발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불신임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 직책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철 씨는 직함이 뭡니까?

고성종 직함이 없습니다.

김홍순 씨는?

김홍순 현 동장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참석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마는, 김홍순 동장님은 서명을 하셨네요?

김홍순 예.

이 때 분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홍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 김홍순입니다. 잘못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맡은 지 오래 되지 않고, 전에 그 협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제가 책임자도 아니고, 그저 막연하게 수입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법이나 다른 것들을 살펴 보니까 모든 것이 허점이 돼서 동네분들에게 오히려 송구함을 금치 못하고, 죄책이 돼서, 사실은 여기에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저 동 책임자로 나와서 할 얘기는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협약서를 작성한 97년 12월 3일 그 날짜에는 고인봉 씨가 동장이었고, 김홍순 씨는 그 때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까?

김홍순 예.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잠수회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잠수회장한테는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이 했다?

김홍순 그 과정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 달라고 해서 동 회관으로 나가 보니까 몇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 시에 가야 됩니다 뭐 하려 가느냐고 하니까 협약서를 작성하러 간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래도여기 저기 연락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 때는 잠수회장도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때 추진위원이 전부 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4명이 간다고 해 가지고...... 그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런가 해서 무책임하게 간 것은 저 역시도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다 놨고, 책임자들이 다 읽고 나한테 돌렸는데, 책임자들이 도장찍고 이상 없으니까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책임은 못 면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신동 쪽만.

김홍순 약 97명입니다.

이 97명 중에 동력선이든 무동력선이든 남자 어촌계원이나 잠수회원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고성종 남자계원은 4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여자계원입니다.

93명은 잠수회원이군요?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장 피해가 역시 잠수 어촌계원들에게 피해가 많다고 하는 걸 알아 보려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97년 11월 10일 밤 10시경에.... 고성찬 씨는 지금 계시죠?

고성종 양식수협 전무입니다.

고경화 씨는 누구입니까?

고성종 수협 측입니다.

고성찬, 고경화, 강동은 씨와 신동 측은 송수원 씨 외 5명 해서 열사람이 동의서 작성한 날짜가 바로 11월 10일입니까?

고성종 예.

물론 7월 29일자로 공사 발주 업체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이, 어제 잠깐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7월 31일 신동 측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구요?

고성종 예.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데에서 온 마찰이 중간에 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종 잠수 해녀가 공사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자 측 직원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에 업자 측 직원이 해녀 가슴을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그건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게 돼 버렸군요?

고성종 예.

동료 김우남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의회의 뜻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이 청원을 소개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해결방법은, 신동에 축양장이 되었든, 조그맣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양식장이 되었든 간에 그 시설을 안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물으실 분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해녀분들이나 전동민들이 나오셨는데, 몇일 전에 일어난 불상사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왠지 우리 지역사회가 지역의 특수층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과,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이바지함에 있어서 그런 시설은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오신 청원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려면, 또는 제주도 발전을 위하려면 반드시 자연에 대한 피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지금 제주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서,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도의 집계에 의하면 바다의 축양시설이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도의 명제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어양식이 제주도 전체 도민의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이, 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축양시설이 필연적이라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도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 사업자, 그리고 동민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볼 것 같으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상반된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볼 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정인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까지 와서, 도의 인-허가까지 다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대책의 하나로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수와 주수 문제라든가, 대책위원장 하시는 어르신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동안 많이 연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들으면서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주수와 인수, 착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청원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특정업체나 특정 자치단체 편을 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겠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다면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 때에도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실는지 걱정이 돼서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고성종 우리 동쪽에 시설하려는 축양장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수를 착정할 적에, 본인이 알기로는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홍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김홍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드린 것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행정당국에서 뭔가 실수해도 대단히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해녀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그 지역에 와서 검토도 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또한 의사도 타진하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만 불쌍하고 서민만 당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존경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 주셔야만 우리 해녀들이 청원이 풀리는 것이고, 해녀들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재삼 느끼는 바입니다. 또 제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아무 생각없이 수익을 가져 온다고 해서 거기에 가담했다가 지금 동네에 얼굴을 들고 설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동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각오도 있을 것이다 해서 선처를 해 줘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동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더 감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2월 26일날 북제주군, 2월 27일날은 제주도, 3월 10일날은 도의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전의 거나 우리 것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 후에 달라진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군이나 도에서 회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성종 도의 회신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해안 넙치 양식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에서 보내 왔습니다.

군에서는요?

고성종 군에서는 군수님도 만나 했는데, 군에서는 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른다고 손을 떼 버리고.

진정서 회시가 안 됐었습니까?

고성종 거기에는 도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회신이 왔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확인 할 게 있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8월 3일날 농수산국장하고 대화를 했었죠? 지사하고.

고성종 예.

아까 농수산국장이 사과를 했었다는데 사과 내용이 뭡니까?

고성종 작년 5월 27일날 하고 작년 11월 10일날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을 도에서 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전년도 도의원님들한테 드렸던 자료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짓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고성종 예. 그것을 시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과를 한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물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동의절차, 두번째는 기존어항에 대한 피해우려, 세번째는 별방진이나, 문주란, 철새도래지 등 자연경관에 대한 파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지금 또 불거져 나온 일이지만, 사업자측과 지역주민의 합의가 원활하게 안 됨으로써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해 가지고 급기야 사업자측에서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았었고, 또 시공업자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인데, 지금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이 와서 보고할 때도 자기가 보고받은 바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서 입장이 다르고, 주민 측 주장이 다르고, 사업자 측은 오후에 와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행정관서의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추진상황을 보니까 부지가 우선 매입이 되었습니다. 97년 5월 27일날 부지매입이 돼서 한달도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주민동의고 나발이고 받을 시간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계약하고 설계가 나오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 집행기관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땅만 사서, 부지구입 해라..., 뭐 내인가를 해 줬겠죠. 해서 부지구입이 되었다 하니까 그에 대한 주민동의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덥석 사업자 지정하고 덥석 12월 13일날 교부금 결정까지 다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절차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 가진 거 있죠?

고성종 지금 없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고성종 예.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고성종 예.

두 번째는,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마을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양식장에 대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성종 1973년도부터 소라, 전복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면 공동으로 채취를 해서 공동분배, 공동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패현황도 있지만, 어촌계장 확인서, 이 때까지 잠수회장을 지냈던 분의 확인서도 있습니다마는, 전복종패는 6만5천미를 투입했습니다. 6만5천미를 전부 생산했을 경우를 보면 500g을 잡아서 하나에 4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27억500만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밑에도 그만큼의 자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도에서든 군에서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한 1억2천만원 만큼의 종패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연자원의 바다양식장 바로 위에 그런 시서을 허가해 준 도 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려되는, 소위 말해서 약품피해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고성종 지금 하도 어촌계 양어장에서도 포르말린 약품은 쓴답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 그리고 수조청소시 사용하는 합성세제, 또 사료에 있는 항생제, 전문가들이 자세히 아는데, 그들 말에 의하면 사료찌꺼기에는 지방질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지방질이 물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초에 붙어 가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해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말린 과다사용 시에 그것이 나가면 바깥에 있는 고기는 기형화가 된답니다. 또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소라같은 경우에는 성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다 수놈으로 변한답니다. 그런 것들은 학술조사 했던 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참고로 묻는 겁니다만, 한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과장돼서 보고가 된 거 같애요. 항생제는 우리도 먹습니다. 그것은 체내에서 1주일 정도면 없어져 버리고.....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수어류양식조합에서 축양만 하는 겁니까, 양식까지 하는 겁니까?

고성종 협약서에는 양식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식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성종 예.

그러면 사실 인공양식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축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조 가지면 양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성종 예.

협약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4조 상호 협력 갑이 육상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육상 양식시설은 아주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도 하고 을도 하자! 을이라는 말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갑이, 갑이라는 것은 마을입니다. [갑이 육상 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한 해수인수로 굴착은 을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것에도 구체적인 협약이 있습니까?

고성종 그것은 몇 명이 양식수협 측과 한 것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빙자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마을 자체로서는 그만한 육상양식을 할 능력이 도저히 없는데, 이걸 협약서 조항으로 놓음으로써 차후 자기들의 사업을 합법화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고성종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한위원님이 주민동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도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여기 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광어양식장 추진상황이라는 것을 도에서 뽑았습니다. 보니까 11월 10일날 동의서를 득 해 가지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증거물을 내 놔라, 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상해 가지고 한 거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예상해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허가 문제에 같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 하도리민과 신동 주민과 대화를 몇십차례 했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후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또 11월 26일날 우리가 추진위원 8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감언이설도 좋지만, 광어양식장을 하는데, 수지예산타산을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원]이라는 그 간판을 우리 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 아홉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떼어 버리고,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네 사람만 시에 와서 서명날인하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역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실 주민동의는 요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고성종 지금 신태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하도 사람들 것은 아니죠?

고성종 예.

그러니까 이 땅을 샀을 때도 하도사람들은 축양장이 들어 온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고성종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점까지 모르고,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6월 18일날 도에서 이미 허가가 다 나가 버렸습니다. 허가가 다 나가 버렸는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무슨 주민동의니 나발이니, 이런 것이 번져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 했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양식수협 측에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동의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서류를 일괄 받아 가지고 허가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올 것 가지고, 지금 상황을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어 놔서 일하는 사람 틀리고, 해결하는 사람 틀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부지매도계약서를 가진 거 있습니까?

서문동 양식장 피해지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안에서 시작해서 잠수들이 현기증을 느꼈다는 지점이.

고성종 거기에서 한 2,3백m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쪽에 오지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아까 말씀 중에 자체 양어장을 하고자 하는 복안이 제일 처음 언제쯤 나왔습니까?

고성종 11월 22일 임시총회 소집 때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받아 주면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고성종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동에서는 그걸 추진했던 서너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동민 대다수인 95%는 12월 22일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야 어떻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죠. 일을 추진할 때 부락주민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라도. 만약에 주민이 5백세대라고 하면 5백세대가 전부 아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과반수가 안다든지, 관계되는 사람이 안다든지 그런 거죠.

고성종 그러니까 임시총회를 열기전에, 주민 대다수가 알기 전에 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버렸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명한 자료를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말이죠, 협약서 제5조에 분쟁의 조정이라고 해서 [갑과 을은 본사업이 시행되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다툼은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상황까지 왔고, 또한 폭력이 일어나서 지금 진술인은 3주진단이 나왔고, 또 마을주민은 4주진단이 나와서 현재 한국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이 협약서의 내용대로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물론 어간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법으로 가고, 폭력이 일어나서 진단서를 떼는 상황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될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양식수협측에서 국고까지 받아있는 상태이고, 도비, 융자까지 다 된 상태이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3월까지는 마무리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실질적인 수출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금년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8월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못나가는 일단의 책임은, 저희야 하도리 신동주민들한테 책임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 양식수협측에 대해 가타 부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양식수협이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이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지 않는 한은 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고,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그로 인해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더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식수협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야지 공사업자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도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마는, 누구누구 도장찍었다든지, 누구누구를 만날려고 하는 안된다든지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측에서 수협이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얘길하면 사실 저희들도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냉정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원만한 합의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양식수협의 사업계획을 보면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돈 주고 안 주는 것,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축양장시설을 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겠다,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주겠다, 지역주민의 전복양식 등 소득사업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또는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한 좀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 설득, 타협,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말씀 좀 묻겠습니다.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조합장님께서 모두에서 인사를 하는 대목에, 절차나 모든 것은 다 적법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과 몇사람의 반대가 있었다는 그 말씀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을주민 몇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한 말씀은, 모든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몇사람이 주동이 돼서 반대하는 조짐이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사람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몇사람이 주동이 돼서 반대의 여론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도 몇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 전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사람이, 본인의 측에서 유리한 것은 몇사람이고, 불리한 것도 몇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면 상당히 유감이죠.

아니, 저희 조합의 대표는 조합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동의 대표는 동장 아닙니까?

예.

그 동장하고 조합장이라는 쌍방간의 대표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의 대표인 동장님이 서명을 하고 한 문서에 대해 부정하고 나선 깊은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자인 조합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당사자들끼리의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동의 대표인 동장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모든 절차를 밟아나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조합장은 인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협약서의 단서도 무시되고 있고, 또 문제해결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그건 나중에 조사가 돼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데 조합장님이 나서서 중재는 몇번이나 해 봤습니까?

몇번 시도는 해 봤는데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만나질 못했다?

예.

그리고 고성찬전무님께서는 5월 27일날 양식조합에서 부지매입한 후 전 주민과 수차례 만나서 의견절충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다른 뉘앙스로 들리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길 해 주세요.

저희들이 고기를 이 장소에서 축양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 고기를 비축을 하려면 일단 그 장소에서 절식을 시킵니다. 절식을 시키는데 무슨 약품을 쓰고,

지금 양식수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가서 이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젠 감리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서로가 다 양보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류 내지는 뭘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 의한 어떤 신뢰성 저하,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참다운 권리주장을 받아줬다고 하면 그런 면도 새롭게 부각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권력에 의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도출해 보고자 해서 긴급하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지역주민이 그날 또 상처를 안 입었다고 하면 이렇게 급히 이뤄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하나 우리 구좌읍장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업자측에 얘길 좀 해서 지금 이것이 도의회에 주민청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니까 임시회를 열 때까지 제발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길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청원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청원결과가 가든 부든간에 상당히 수용하려는 자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주의ㆍ주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인선 위원장님도 지금이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 이게 긴급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규정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합시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둘이 노력해서 사업자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때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 주시오, 그동안에 중재해 봅시다, 이랬는데 불행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갑작스럽게 이뤄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설계비 4천몇백만원 돼 있고, 부지야 자산가치로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상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계비만 가지고 저희들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는 비업무용 자산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 토지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제주도 전 양식업계의 사활이 걸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해 주십사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뻔히 아시는 거 아닙니까? 현 위치하고 그 사이가 아까 전무님 말씀마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이해가 돼 버리면 사실 여기까지 올 이유고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선책도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도에 이송이 될텐데, 그 때 우리 의견이라도 첨가해서 하려면 사실 이런 정도의 의견까지는 우리가 받아냈다 하는 정도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역출신 의원이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숱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그런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원에 양식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그 쪽에 가서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꼭 거기를 고수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그 쪽에다가 정한 것은 표선이나 구좌 쪽이나 조천 쪽이나 거기가 센터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해안도로변이고, 모든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고, 또 그 쪽에 지하수가 개발되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은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는 장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쪽이나 이런 서쪽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5월 27일날 부지매입계약을 하고, 6월 18일날 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12월 26일날 지하수 굴착착공을 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까지 그 충분한 시간에, 아무 것도 아닌 동의, 아무 것도 아닌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 이것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양식수협 측에서도 굉장히 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간이 충분했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제주도 지역경제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이런 불상사가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료위원 두 분게서 대체적인 의아심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무님께서 말씀 하시는 중에 제주경실련 발표문에 대해서 반박성명을 냈다고 대답하시던데, 반박성명을 낸 자료를 지금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침투도 말씀하시고, 가처분신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곤혹스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공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마쳐야 되겠고, 그러면,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 조합 사유지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 나중에 가서 바다를 뚫고 들어간다든지, 바다에서 물을 끌어 들인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대화를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건 공기 문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당신들이 정 그렇게 바다를 못 뚫게 한다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지하배수라도 하겠다, 도하고 협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부담갖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공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2월 13일 정도인가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3,4,5,6월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려고 안 했다 말입니다. 물론 선거가 있어서 안 했겠지만.

예,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서로 다 아는 건데, 공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저희가 두 달 하지 말라, 석 달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역주민이 채여 가지고 병원에 갔다, 아까 전무님도 부산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피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지역주민은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누워야 되고, 조합측 직원은 다리가 다쳐도 끌고 다녀야 되고, 이 얼마나 살벌한 일입니까? 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비회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 다 스케줄이 있고, 다 있는데, 모셔서 논의한다는 것이 소개의원으로써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농수산위원장하고 제가 중재를 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제가 구좌읍장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양식조합 측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지역의 대표자니까 어떻게 좀 주선을 해 주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저께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하게 돼 가지고 사실 동료위원 얼굴 보기도 미안하게 되었고, 또 이 청원을 수리한다고 해도 서로가 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사실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도청으로 이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게 사실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 도비가 다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업의 주체자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성의를 표하는 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게 온당한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문제가 나와서 그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는 겁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2,100만원 정도로 나왔던데.

그러면 왜 인수는 350m하면서 배출수는 120m만 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딱 두개로 나눠서 보면 동쪽에서는 지하해수가 그냥 올라옵니다.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97년 12월 22일날 부락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양식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진경위에 11월 22일날 부락 임시총회 개최라고 해 놓고, 여기에서 [양식장시설추진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전 동민이 광어양식장을 부락에서 직접 시설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날 모든 것을 동의ㆍ의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11월 22일 회의야말로 [동 임시총회 참석인원 51명 중 양식장 인가의건 가부결정시 동 회의법상....]이렇게 쭉 해서 이 회의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는 그렇게 의결이 되었따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11월 22일 이전에는 몇몇 사람이 알았을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몰랐다, 물론 100% 알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양식수협에서는 양식장시설 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마치 동에서 위임한 축양장유치추진위원회 마냥 활용을 해서 자꾸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청원인들이 말씀은, 우리 동네에도 양식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면 알아보자 하는 그러한 기능을 준 것이지, 축양장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자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몇 가지가 됩니다. 11월 22일 회의전에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몰랐다는 것, 두 번째는 그날 회의는 불법이요, 무효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식장시설추진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축양장을 유치하는데 동의 해 주고, 합의 해 주고, 뭐 하는 기능을 위임한 기구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건의 문서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그만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둘 다 문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변명할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 전무께 묻고 싶은 것은 접촉을 하다보니 허무맹랑한 얘기가 자주 나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데려다가 술도 좀 사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양식장추진위원이냐, 축양장유치추진위원이냐 하는.....

한현섭위원님.

수출목표를 얼마나 잡고 그걸 하는 겁니까?

금년도 수출목표가 1,000톤으로 1천만불입니다. 상반기말까지 487톤, 500만불 수출 거양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때 필요한 시설이냐 하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고기가 없습니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없을 때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량만 있으면 일본으로 하루 10톤이라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넙치는 한 해 키워 가지고 여름을 두 번 넘기기가 힘든 어종입니다. 종묘를 해서 금년 여름을 넘겨 가지고 다음 여름을 한 번 더 넘기려면 상당한 폐사가 나오고, 상당한 어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물량이 많을 때 비축장에다가 수매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비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수출물량을 공급해서 일본 바이어들에게 신뢰성을 키워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 시설을 급히 마쳐야 되는 심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땅에 지하배수라도 하면서 이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유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가처분신청도 해 놓고, 차선책으로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식장하고 축양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하면 어린 새끼, 치어로부터 갖다놔서 기르는 것이 양식장이고, 축양장은 2,3백g 이상 짜리만 갖다놔서 1kg까지 키워도 그것은 축양장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사람도 다 아는데, 문제는 괄호를 해서 거기에 [양식]이라고 붙은 것이 핵심이라 이겁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개념정립이 잘 안 되면 나중에 혼선이 오니까.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협약서에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장은 치어를 키우는 곳이고, 축양장은 2,3백g 이상을 1kg까지 키우는 곳이고.

그러면 개념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이를 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정립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농수산국장은 열흘 이상 안 하고, 소위 말하면 절식을 해서....

저장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식 시키고, 수출물량 조절하고, 이런 기능만 강조했지, 먹이개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주민하고의 교섭과정에서 굉장한 마찰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축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설에 와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g이면 800g짜리가 수출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기름기를 빼고 휴식기를 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국장도 와서 사료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기 때문에 공해가 없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혼란이 오는데요.

우리가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 놔야지, 만약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파도가 쳐 가지고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열흘을 넣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사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네 사료를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사료를 주느냐?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개념정립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출용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수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일본 바이어들한테 수출하는 것은 1kg이상입니다.

아까는 8백g이상 이라고....

개념정립을 해 주셨지만, 추진할 때는 지금과 같이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아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의 책임있는 분의 얘기가 수출하려고 하면 수조에서 몇일 사료를 안 줘야, 가는 과정에서 아주 깨끗하다고 해 가지고 사료는 전혀 없다는 쪽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