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오나 금주에 하계휴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박병선 감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국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법무계장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정인우 법무계 차석입니다. 다음은 신성현 고충처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밑에 기획계, 감사계, 예산계, 법무계, 고충처리계 해서 총 5개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규모가 1,748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567억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9억 9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8억 5,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9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6,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9억 3,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9억 1,900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계에서는 시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시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의 기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감사계에서는 시행정의 감사 및 징계사무처리,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용업무,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분석,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법제 및 소송업무와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조례·규칙 등 자치입법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처리계에서는 시민의 고충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다수인관련 민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정한 지침이나 규정, 예규, 고시, 공고, 지시방침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범위를 일탈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회에 걸쳐서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홍보 및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규제정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규제를 총 지침 2건, 고시 3건을 지난 7월중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규제폐지는 택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사무처리지침과 레미콘공장설립입지제한업무 처리지침,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장소설치허가지침고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집단공급사업기준고시, 고압가스일반제조업 허가설치기준 등 총 5건을 폐지를 하였으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편람 농림부에서 발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폐지 및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현재까지의 폐지 및 건의한 것 외에 규제대상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근거없는 것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입법한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상세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일제점검 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적극적·능동적으로 해결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므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가 분기별 1회 년 4회에 대해서 10개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월과 6월에 걸쳐서 2회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5개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총 63개소 75건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및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차후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1회씩 총 7개분야 60개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하였고 특히 심사평가결과 창전-증포동간 도로확·포장사업,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사업, 송곡1리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용지보상이나, 예산확보 지연 및 주민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부진한 그러한 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각종 시책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사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98년도에 종합감사 8개기관으로 백사, 호법, 마장, 대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상수도사업소 8개기관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 부분감사는 5개분야로 재산관리, 회계, 인사, 개발부담금, 도시환경 시설분야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은 상시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4개기관과 부분감사 1개분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4개기관과 3개분야 부분감사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재산등록 대상자가 57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 시의원님께서는 공개대상자가 되겠으며 4급이상 8명, 세무직 공무원 29명, 감사담당 공무원 6명해서 총 4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심사가 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되겠으며 등록재산 심사기간은 공개대상자가 5월 30일까지 이 사항을 기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비공개대상자는 10월 30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심사를 완료하였고 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등록 및 심사가 이번에 당선되신 시의원님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7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도 비공개대상자 43명에 대해서 등록재산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률지식 함양 및 자치법규 입안능력 제고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리침해 사전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규칙심의회를 10회에 걸쳐서, 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31건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고 자치법규 입안실무 책자를 2백부 발간을 해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실무 교육을 실과소와 읍·면·동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2백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훈령예규집은 추록발간을 해서 49건에 대해서 2백부를 발간을 해서 본청, 읍·면·동, 관내에 있는 기관, 도내 각 시·군에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서 주요 행정소송 판례집을 현재 편집단계로서 2백부를 발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천소식지에 최신판례나 법률상식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에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개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설·교통분야에 대해서 총 131건이 접수가 되었고 127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환경분야는 29건 접수에 22건을 처리해서 7건이 기 처리되어 있고 농림·세무분야는 25건 접수에 19건 처리 6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상공·상하수도 분야는 34건 접수에 28건 처리해서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기타 교육, 문화, 노동, 산림분야는 112건 접수에 101건이 처리가 되어서 1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민원해결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선읍 3리 이찬구외 4인이 신청하신 경로당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는 3월 12일 접수해서 4월 9일에 사업자로 하여금 보수·완료 조치한 바가 있으며 율면 산양1리 전창근씨가 신청하신 설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0일 교통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천시 중리동 김동수씨가 신청하신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8월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류중인 주요 민원을 보고 드리면 이천민주택시노조에 대한 집단민원과 이화임대APT 부도관련 집단민원, 동명주택 부도관련 집단민원 3건정도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충민원상담 및 신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이용이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시장실 옆에 고충민원 상담실이 설치되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30 - 0135, 0136, 국번없이 120을 돌리시면 언제나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께서 시장님 면담을 원할 경우에는 시장면담을 통해서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것외에 또 차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여러분들게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지면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쪽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면 질의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계장님! 우리 시의회 회계별 예산규모가 1,748억 4,100만원인데요.

네.

우리가 이번에 IMF 현실관계로 지방세가 많이 감소추세가 될텐데 현재 우리 시에서 잡고 있는 지방세 감소는 몇 % 정도로 잡고 있어요?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의회심의를 거쳐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세가지 분야에서 약 3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더 감소추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엊그저께도 다시 세정파트하고 협의했습니다. 도에도 자료도 요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세무파트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당초예산 추경때 감액한 것 외에는 현재 판단하에서는 더 감액요인은 없지는 않겠느냐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입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조치를 할건데요. 그 관계가 세입이 되면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비비에 넣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나 결손이 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예산 계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97년도 대비 현재 6월말까지 지방세 세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답변은 세무과에서 다음 보고때 보고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 계장님! 아직 확인이 안되어.

현재까지의 징수현황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기획계장님! 7월 16일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정보고를 할 때,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실천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계에서 아무 것도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보고할 것으로.

물론 시민과에서 하지만 기획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업무 자체가 시민과에서 주관을 해서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지금까지 민원행정을 이렇게 했는데 차후 이렇게 시키겠다는 것이 명확히 있고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민과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만 하고 기획계에서는 계획을 안 잡은 거에요?

아니, 저희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보고드릴 거에요.

물론 시민과가 담당부서이기는 하지만 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저희 소관 업무만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계장 6명이 10여일 정도 고생을 해서 민원 쇄신방안에 대해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 (박용선 위원 거수) 네.

주민홍보에 민원대행업소 홍보 27개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7개소는 무엇이고, 6건 접수는 무엇이고?

27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사무소하고 측량설계 사무소에는 민원행정 대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바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이 저희한테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하고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 6건은 법령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3쪽 없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사항 일제 점검 실시에 상반기 심사평가결과에 미흡사업 사유별 내역에 보면 창전동에서 증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용지보상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용지 주인에 대한 의견이 마찰이 생겨서 타협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증포동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이 감정가가 너무 싸다는 마찰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활기차게 진척이 못 되고 있고 보상된 일부 부분만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이 적다면 시 자체에서 상향조정을 해서 더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경기도 하고 건설교통부에.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전～증포간 공사비는 확보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사를……. 교량을 뺀 나머지 도로까지는 확장을 해서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선경하고 대우 아파트하고는 토지보상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관계 서류가 완성되어 바로 돈이 나갈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기타 개인들이 7필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7필지 정도가 지금 협의가 안되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관계부서에는 10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용지 소유자 7건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이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사업이 진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에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시설발주가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예산확보가 잘 안 되어서 실시설계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된다는 것은 금년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로 하여금.

그래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장암리 산업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희가 금시초문이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공사가 시급하니까 양여금사업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거든요. 원래 공사 규모가 커서 양여금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몇해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는 아마 추인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나, 다만 공사비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도에서 보조가 가능한지, 그것을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교～ 수남간 하고는 별도이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일제 점검 실시, 중간에 점검결과 전신주 1건 그랬단 말입니다. 전신주 1건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 도로변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에요?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예요?

마암리 방앗간 옆에 전신주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해서 7월 30일 이천 전화국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화선이예요? 전신주예요?

전신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신주라고 했는데,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나 이런 곳에 접수가 되면 철거를 잘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선은 잘 안된단 말씀이예요. 여기에 읍면동의 도로변, 그러니까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 도로 가장자리에 한 50㎝ 들어와서 박혔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철거하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지만 철거가 안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전선주.

전선주는 한전소관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원래 노견에 전신주가 있는데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한 50㎝가 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옮겨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이것은 교통에 불편이 없으니까 옮길 수 없다, 자력으로 옮겨라, 전신주를 철거하는데 1,300 얼마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옮기는데, 해월리에서. 아마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항이 있어요. 한전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불편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이거지요.

저희가 그런 전주에 대한 불편상항은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전하고 합의해서 민원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쪽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특히 이천시 뭐, 창전동이나 관고동에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내를 지금 돌아 다녀보면 여기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도 주유소가 생기면 그 앞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심도록 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예요. 한 예로 지금 이것이 여기 과인지,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산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그 본인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약 관리를 안 해 주면 여기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나무 한 포기 심겨져 있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다 허물어 지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이런 단계에서 넘어서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뒷골목 청소상태, 사실 창전동, 관고동쪽 그 골목길을 한번 가 보자 이거예요. 청소상태가 어떤가, 정말로 이것은 창피할 정도로 시내가 그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역시 우리 관에서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하나의 점검한 실적으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놀이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니는 놀이터 옆에 보면 그 휀스가 녹이 슬어서 다 자빠졌어요. 이번에 고친 것을 보니까 그냥 삼각부로 세워서 쓰러지지만 않게 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쪽 질의하실 내용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분야에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그것이 농사를 짓고 있느냐, 감사를 할 적에 정말로 면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탄 사람들이 실제로 그 농업에 사용을 하고 있느냐,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병선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3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가 정부 농어촌 구조자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그러한 자금을 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법하게 쓰여졌고 정말로 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타서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그 돈을 타서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다른 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가 목표하는 돈을 주어 그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재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율이요?

직원 정인우 법무계 정인우 입니다. 승소율은 90 한 8% 정도 됩니다.

98%.

7쪽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입니다. 민원고충처리계장님한테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고충처리계 올라온게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이게 왜 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제에서는 안되고 민원고충처리계에 와서 해결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충처리계로 오는 것이 이게 해당실과소에서 쳐리가 안되니까 주로 민선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거라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로 오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안되는 일을 저희한테 와서 다시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아보고 안되는 것을 다시 이해를 시켜 드리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분야가 131개를 접수해서 127개를 했다면 한 90%이상 95% 해결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고충민원처리계에 와서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131건 접수가 됐다라는게 131건을 모두 해당부서를 통해서 다 저희들한테 온게 아니고 고충처리계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막바로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 또 직접 찾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거기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충처리계에서 해결한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해결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런 것으로.

현재 처리된게 고충처리계에서 한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전체를 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겁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했다는 거군요. 왜 주민들이 꼭 각 부서에서는 안되고 꼭 시장님이나 고충처리계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 오래 계셔보셨으니까는 왜 찾아왔는지라는 이런 분석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고충처리계, 특히 시장님실이나 고충처리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당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된다라고해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뽑아준 시장은 주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러 오신 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만나러 오시면 법적으로 이건 이렇다 설명을 해드리면 가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도 우리가 뽑아준 시장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지금 보면 처리한게 더 많은데. 돌려 보낸 것 보다는 처리한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처리 해주었다라는 것을 처리로 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되는 사항을 그 분들이 와서 이해를 하고 간 것도 저희들은 일단 처리를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해를 시키는 것을 처리해주는 경우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이천 시민들이 이천시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천시청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우선 안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충처리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는 밑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될 것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보면 분명히 이 건수로 보면 90% 이상은 다 처리를 하셨는데 밑에 실과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는 왜 안되는지 이유도 안가르쳐주면서 안된다고 그러면 고충처리계로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겁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왜 애초에 실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얘기를 못해주고 무조건 예스, 노로 잘라 버립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건 됩니다. 그런데 고충처리계로 가지고 올라가서 고충처리계에서 90%를 다 해결을 하시면 아예 시장님이 이것만 해결하십니까? 이것 꽤 많은 건수인데. 1인당 한시간씩 잡으면 이게 몇시간 입니까?

그런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시장님을 다 면담시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꼭 시장님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면담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거의 모든 것을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하거든요. 같이 이해를 하거나 해결을 하시고 가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실과소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또 관련실과소에서 생각하는 다른 시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해결책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이번에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기를 맞아서 획기적인 민원을 처리, 쇄신을 해보자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직제도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모든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조직이 개편될 그런 예상인데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사고도 좀 바꾸고 조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까? 여태까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었느냐구요?

실과소에 가면 안되고 고충처리계 가면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와서 해결된다고 해서 고맙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일각에서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정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공무원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고방식을 이천도 뭔가는 하면은 된다 안될 때 안되더라도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안되면 과장님 모시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시키겠습니다만은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실 이번 선거때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슈가 좀 크지 않았습니까? 광주나 여주보다...., 계장인 당신이 책임지고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계장들로 해서 한 6명 정도 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종합적인 계획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의식전환이라든지 또 유관기관도 좀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하는게 나왔어요. 그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할 시민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에 대해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첫째가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 두 번째가 구조적인 문제로 의식은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라고 해서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어떤 바뀔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할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민원이 한 건이 접수되면 지금도 복합민원실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한 건이 접수되면 이 부서 저 부서 많이 연결되어 처리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관계되는 부서를 한군데로 모아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 한 건이 접수되면 그 부서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다해서 어떤 국토관리청이나 이천시청이 아닌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설치하여 조만간 실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1쪽부터 8쪽까지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새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많이 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떠난 지 6～7월밖에 안됐습니다만은 평소에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공직을 떠나서 새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평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느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요.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첫째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어야 된다. 적극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업무소관에 대해서 깊이 심도있게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기 분야에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항상 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자기 민원이 자기한테 자기소관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 민원인은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 모시고 가서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한 제도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공무원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에 제가 안 간 이유, 작년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박 2일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술분야라든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무슨 각 시장님이니 또 시의회 의장이 그런데가서 자기가 하는 업무추진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하는 장이 되어야 겠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민원서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특히 시장님이 선거공약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지금 말로만 그렇게 되지. 사실상 공무원 개개인의 처리부서에서는 그게 아직도 미흡하게 될겁니다. 우선 그렇게 된다면 규제 법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은 민원해결에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각 실과에서는 과감하게 법을 좀 조례를 완화시킬 것은 완화를 시키고 폐지를 시킬 것은 폐지를 시켜서 일반인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부담없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공보계, 홍보계, 문화관광계, 국제협력계, 시민회관장 이렇게 6급계장들이 관장까지 5명이 포함되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9급은 정원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5명, 청경 2명, 일용직 4명해서 2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현재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4명, 청경 2명 일용직 4명 그래서 현인원이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명 부족된 것은 8급이 1명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대체했고 다음에 기능직 5명인데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8개소 다음에 향토문화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 8개소, 14개소 총 27개소는 뒤에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담당업무로서는 이천소식 및 시보발간으로 이천소식은 월 반상회보로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나가고있고 시보발간은 시보가 뭐냐하면 이게 공보계에서 하는 건데 조례나 규칙 또는 공시, 공고, 훈령, 예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시보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 유통 관련업자 등록을 홍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관리도 홍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발굴 및 유지관리는 문화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도 문화관광계에서 합니다. 관광시설 및 사업자 관리도 문화관광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시사편찬 사업이 3월달에 이것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계에서 합니다. 다음에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도 문화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관련업무는 국제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관리는 시민회관에서, 관장이 주관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설봉산성 및 장대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사음동 산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대지 및 주변정비, 성곽복원, 성곽복원이 현재 100m로 연차적으로 보면 ‘94년도에 26m했고, ’95년도에 26m했고 ‘97년도에 7m했고 ’98년도에 41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해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할 사업은 사업지침을 변경 시켜서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애련정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안흥동 404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안흥유원지 주변을 정화하는 겁니다. 가운데 고수부지를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애련정을 복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애련정 1동, 거기에 부수되는 화장실 1동, 보안등 이것이 지금 20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개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10개는 예산이 안 들어왔는데 확보되는 대로 20개를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량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조경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애련정 복원공사비로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해서 5억원 들여서 금년말 12월말까지 애련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애련정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심사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는 공사 공고를 끝냈습니다. 계약도 하고 준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향교보수인데 이천시 창전동 336번지입니다. 향교옆에 있는 수복사입니다. 수복사에 관리사하는 것으로 1억 4천원만원인데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해서 수복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및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다음에 관리사 개축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리사를 준공하고 향교에 부분적으로 향교담장이 미설치 되었는데 그것을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2회 설봉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는 제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정을 잡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가 설봉미술제 외 9개 행사가 있는데 9개 행사가 뭐냐 하면 백일장, 휘호대회, 예능발표회, 설봉음악제, 수석회, 그 다음에 교원취미작품전시회, 시화전, 우표전시회, 사진전시회 등 해서 우리가 10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속행사로써는 궁도대회 외 2개 행사인데 2개 행사는 뭐냐하면 거북놀이 시연하고 이천풍물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축행사로는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및 2개 행사가 있는데 2개 행사는 고신제를 지내고 봉화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16건에 대한 설봉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설봉아가씨,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16개 행사에 골고루 조금씩 지원해 주어 일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설봉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봉문화제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발간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시정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에 IMF시대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동참을 유도해 주는 동시에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해서 우리가 낮 12시부터 12시 15분, 12시 20분부터 12시 35분 약 15분 동안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우리가 1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1만부를 하는데 매월 25일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상회날 각 읍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판 1면하고 8면은 칼라로 인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 그 게재내용이 뭐냐하면 시정소식, 또 의정소식, 또 문화재 소개, 미담사례,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통·리장 및 주민, 반상회시 배부하고 각급기관 및 금융사, 저희 이천에 살다가 딴 고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한테는 출향인사로 보아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천뉴스제작인데 이것도 주 1회, 52편이 되겠습니다. 52편을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정시책추진사항, 또 의정활동, 주요행사, 미담사례, 공지사항 이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시 이후에 15분간 뉴스를 통해서 방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호원 유선방송사, 이천 유선방송사, 오천, 중부, 동부, 5개 유선방송사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이천시 종합화보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종합화보 제명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부수를 3천부를 계획을 했고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인쇄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서 80쪽으로 화보를 만드는데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정이 보물 제822호서부터 중요민속자료 제127호까지 5가지가 국가 지정으로 문화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유인물과 같이 8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향토유적목록표인데 향토문화재가 14가지 향토유적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참작해 주시고 맨밑에 당구장 표시 제1호 태평흥국 마애보살좌상하고 제2호 설봉산성 이것은 기히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문화재에 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 담당관을 하면서 우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상한 용어나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쪽을 펴주시고, 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시느라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는 성함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담당관이 누구 또 공보계장님이 누구, 딴 곳은 이름이 다 있던데 그것을 불러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알고 나중에라도.

공보계장은 지금 현재 하계휴가중이고, 거기 차석인 정일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계 김영배 계장, 문화담당계 연병철 계장입니다.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관장 양명석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체육관 시설, 바닥시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씨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시설인지, 씨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씨름대회를 개최 했었는데, 마루바닥이 꺼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지 못하고, 바닥이 단풍나무 자재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만들 때 체육시설인데, 체육을 하다가 부서졌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로 구기종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 모래판이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보다 작은 양평에서도 씨름대회를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천을 알릴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 그겁니다. 경기를 통하고, 체육을 통해야만이 이천을 최고 많이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따로 TV에 선전 안하고 어디다 선전 안하고, 다 와서 TV로 비쳐서 이천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는데 체육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닥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설계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했어야 하는데, 구기장 위주로 만들다보니까 씨름하고는......

그럼 이천에서 구기를 해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구기가 있습니까? 베드민턴 정도는 되는데, 그런 것은 TV방영을 별로 안하는데, 민속씨름대회 하고 그러면......, 지금은 국경없는 나라이고, 관세 없는 나라이고, 전체가 자기 P.R시대입니다. 그럼 이천도 뭔가를 P.R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회관도 고쳐서 그런 경기를 해가면서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천에서 저희들끼리 암만 도자기가 좋고, 복숭아가 좋고, 쌀이 좋고 이야기를 해보아야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 극소수만 아는 이야기이고, 이런 경기를 한 번할 적마다 이천의 홍보는 대단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씩 낮에 TV 방영을 해주니까, 그런 것 좀 건의해서 바닥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애련정 복원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개최와 실시설계 및 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애련정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대로를 재연한다는 건데.

네.

사진 같은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고풍스럽게 짓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계장이.

재질은 콘크리트로 할런지 아니면.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연병철입니다. 저희가 애련정을 지으려고 작년에 도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향토유적 15호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하기 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해서 관련있는 분들을 모셔서 향토유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문헌에 애련정을 지었다고 했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자고 해서 8평을 기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도비 2억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부터 추진을 한건데 이제 설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은 나무로 했습니다. 6개가 들어가는데 기둥 하나는 물에다 받치고 중간기둥은 지금가서 공사현장에 가보시면 석축이 이장되어 있습니다. 섬안에. 그 가운데다 받치고 하나는 가라앉혀서 동서방향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전부 투자를 해보니까 화장실 짓고 그 다음에 가로등, 민속등입니다. 가로등을 해서 가로등도 저희가 이런 가로등 하는게 아니고 청사초롱 등을 만들어서 옛 풍속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리도 옛다리로 무늬를 해서 저희가 문화재 설계 승인 받은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도에 올려서 설계승인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면 애련정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니까.

그래서 지금

고증할 만한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찾아볼려고 노력도 안하시고 그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입니다.

향토유적위원회에서는 대략 개최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련정이 있었다니까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사항인지, 그래서 고증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문화원에서 나오는 설봉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옥 이사장님이 옛날에 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애련정이 안흥지에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흥지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지금의 안흥지가 어떻게 든지 해서 그 안흥지에 있다가 왜정시대에 무슨 군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현재 있는 안흥지를 크게 판 것입니다. 파서 그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데 거기에 안평대군이 시를 읊고해서 시가 지금도 5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지에 있었다고 하는게 나오는데 규모가 어떻다하는 얘기는 안나오고 다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아름답게만 지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임금들이 여주 세종대왕릉 갔다 오시다 거기 들려서 저것이 안흥정이냐 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있는데 건물규모라든지 크기 이런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화장실은 어디다가 지으실건지?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애련정하고 붙여 지을건 아니지요?

네.

거기는 제가 잘아니까요. 거기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잘 아니까 그것만 안붙여 주신다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비공사라든가 복원공사 보수공사에 대한 개략만 나와있고 중요한 것은 문화재 발굴하고 유지관리이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게 전혀 안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만 하고 정비만 하고 그것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전체 문화재 유적에 대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천시에서는 도지정 문화재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이건 향토문화재이던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에 공사계획이나 행사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각 읍·면에는 보호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필요한 예산 들어오면 저희가 도비를 받을 것은 도비 요청을 하고 시비를 받을 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별도계획으로 제가 그것을 수립을 안하고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전부 다 있는데 한 번 가보시라구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보호대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 작년 봄에도 풀은 한 번 다깍은 상태입니다. 지금 풀이 한달여정도 장마가 길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깍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굴하고 정비하고 복원하고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부서질 경우 관리 안하고 부서지는 건 다시 보수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건 계획이 전혀 안나와 있잖아요? 주요업무라고 하면 그건 주요업무가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이다 또 거기에 따른 도지정이다 그 다음에 또 향토문화재 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사실 이천시에 들어와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비를 세워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잘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뚜렷한 문화재도 없고 또 이것이 역사속으로 흘러서 어느 시대때다 신라시대때다 고구려때다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냥 관리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된 울타리도 해야 되고 안내판도 세워야 되고 풀도 깍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관람객들이 없다 보니까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천시가 문화도시가 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늦지 않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존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니예요? 관람객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 조명호 위원 거수 )

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금년에 들어서 갑작스레 정말 횡재를 만났습니다. 다 아시는 것 처럼 제1회 세계조각심포지엄이 우리 이천시에서 열렸는데 그것은 이천시에서 어떤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당초 어떤 것이 없었는데 우리 이천에 살고 있는 어느 조각가가 활동을 해서 그러한 조각 심포지엄이 이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위상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저는 몇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은 주무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좀 더 홍보를 했더라면 많은 효과가 더 있었지 않았느냐. 그 홍보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조각작품들이 설봉산 조각공원으로 옮겨져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과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의 작가들의 신상파악이라든지 또는,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전의 원석에서부터 중간작업단계, 작품이 완료되기까지 그런 것들이 비디오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에 조각공원이 되면 큰 공원이 되었을 때 그 조각공원을 관람하기 전에 어떤 비디오실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준비될 수 있다든지 비디오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조각가들의 얼굴모습, 그 작품의 모습, 작품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과연 되어 있었느냐. 그러한 문제, 또 이제 내년도에 99년도에 장암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세계 조각심포지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천연기념물 381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룡송이 있습니다. 상당히 정말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만 되어 있지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 곳을 가보십시오. 풀밭에 들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다. 왜 볼거리가 없습니까? 관리해 놓고 볼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옆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매입을 해서 차들이 설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주고 또 연차적으로 그게 안되면 다른 주변에 나무들이 거기 있어서 통풍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완벽한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설봉문화제가 곧 시작이 됩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또 설봉문화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서 문체부의 5대 지방문화행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 도자기축제 준비도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얼마만큼 과연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나도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행사를 앞두고 추진위원회 개최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최가 끝나도 평가회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금년도에 열세번, 몇번째이더라. ( “ 열두번째 ” 하는 위원 있음 ) 열두번째로 개최가 됐는데, 지금 열두번째 정도라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럼 오래됐을 때 정말로 몇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이천시민 전체가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왔느냐, 작년에 한 일 올해 그대로 하고, 또 올해 한 것 내년에 그대로 하고, 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었으면 추진위원들을 모아서 올해는 작년보다 이런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 행사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JC에서 설봉아가씨 선발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 물론 우리 예산의 3,500만원중에서 1,500만원 그리 주고 하지만은 그 행사를 할려면 1억가까이 든다 이겁니다. JC회원들이 JC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겁니다. 솔직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을 꺼내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끌고 갈거냐 이런 의견에서 뭔가 걸러지고 해야지. 맨날 주먹구구로 해서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제가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문화공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조각심포지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7월 10일에서부터 25일까지 15일간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서부터 이것이 계획에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조각심포지엄 이야기가 나온지 72일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 1대 전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심포지엄을 할 때는 본예산에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국제조각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별안간에 이게 여기서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킨데서부터 72일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시다시피 부랴부랴 그냥 우리 작가가 마장면 해월리에 살길래 그 양반의 같은 친구들 회원으로 있던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서 몇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였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 그런 것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한 17개국에 23명을 모셔다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시청에서 지원할 길이 있느냐, 지원할 길이야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뒤따르는 관계인데, 우리는 조각심포지엄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작가를 어떻게 초청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첫회를 맞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남의 개인전 하던 것을 이천시에서 도맡아가지고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2회에서는 이것이 진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성 있는 또 조직있는 일 또 그 협의단체 이런 것을 많이 상의해서 제2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우리가 한 경로를 지금 제작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서 사진으로 전부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작가 신원파악까지 다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재나 조각 하나 이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VTR을 우리가 매일 가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경로를 VTR로 하나 남겨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메모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작업일지도 다 쓰고 그 메모를 받아서 우리가 병풍을 이천시에서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 했다는 역사성을 남겨놓을려고 6폭짜리 병풍을 그 작가들한테 사인 받은 것으로 만들 계획에 있고 42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이천시의 유품으로 간직하면서 또 우리가 금년도 해보지도 못한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처음 해보니까 그 부문에 문제점 되는 것을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출을 시켜서 이것을 다음주에 평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가할 때 전부 노출을 시켜서 내년에 99년도 국제조각심포지엄이 개최될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문제점 됐던 것 또 어떤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건 이렇게 보완을 할 점,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볼거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꾸어 놓고 볼 사람을 찾아야지. 찾는 사람이 보므로서 우리가 이것을 가꾸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반룡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룡송은 상당히 희귀한 진짜 기념물입니다. 이것을 백사면장하고 땅주인에게 무려 5번을 다녀왔습니다. 땅주인에게 5번을 갔다 와서 그것을 허락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위·아래가 전부 밭이 한 사람 소유인데 그러지 말고 가운데를 하지말고 저 뒤로 반룡송 뒤쪽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면 거기가 동쪽이 되겠지요. 동쪽으로 길을 내줄테니까 그때 그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를 해라 이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길이라도 좀 달라 그래서 저번 1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것을 그 도로포장하는 걸. 세워 가지고 하니까 고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남의 땅에 마음대로 시설물을 갖추느냐?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면서도 그 예산을 쓰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토지수용령까지도 우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토지수용요구는 도대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토지수용은 안되고 해서 오늘날 반룡송...., 앞으로는 전자에 이렇게 왔으니까 후자에는 계획을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얘기대로 그 토지소유자가 내주는 그 땅만큼은 저 쪽 반룡송 동쪽으로 아니, 서쪽이겠지요. 서쪽으로해서 길을 놓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설봉문화제 개최에 따른, 거기에 따른 설봉아가씨,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도대체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물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도 스폰을 받고 농협에서도 받고 도자기조합에서도 받은 것 같은데 도자기조합 받은 것은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주었으니까 1,500만원 준 것은 거기에서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딴 데서 오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한 건데, 작년에 했던 것이 솔직히 말해서 7,200만원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1,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 7,200만원어치……, 그런 청년들의 봉사단체를 희생시켜야 되겠느냐, 저도 상당히 그 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멋도 모르고 했지만 금년도에 다시 잡아서 해야 되겠다, 어저께 마치 김찬호라고 JC회장인데, 총무하고 같이 왔기에 더도 말고, 들고 말고 IMF시대에 청년회들이 봉사단체인데 돈을 드려서 멋있는 봉사할 기회가 많은데 설봉아가씨 뽑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쓰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는 검소하고 아주 간소하게 설봉아가씨를 뽑는 계획서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계획서를 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작년에 보다는 올해 더 낫게 해야 되겠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낫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경제사정하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빙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멋있는 청년회 봉사단체에서 아주 검소하게 하고 다른 단체에다 이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럴 계획으로 설봉아가씨 및 설봉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사업이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체육사업하고. 예술사업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가 16가지를 2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50만원, 50만원을 주고 해라 하고, 또 어떤 데는 약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설봉문학회같은 것은 돈 1천만원이……, 그런 데도 여기서 주는 것은 5백만원 예산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은 또 1천만원이 적습니다. 문화제 행사하는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깎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집행부서에서 맞는 실용예산을 짜다보니까 자꾸 줄이는데 어디에서 줄이느냐, 모든 예산에서 똑같이 줄여야지, 어디 것은 줄이고, 어디 것은 늘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니까, 금년에 문화행사를 16가지를 하는데 1천만원이 줄은 비용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천시의 문화가 발전되면서, 문화행사가 대두되면서 우리 이천시민의 동참과 화합을 이끄는 것이 바로 체육사업,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종목종목마다 최대의 비용을 절감해서, 또 서 있는 예산만큼은 지원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계획으로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할 때에는 수시로, 항상 지적해 주시면 좀 더 나은 행사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정 복원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기능위주는 교량을 철구조물로 했지요?

네.

이것을 보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철구조물로 애당초 시작한 겁니까?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안흥지를 조성할 때는 건설도시국 도시정비계에서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기왕 애련정 있는 거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것이 무슨 애련정이라든지, 유적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문화재 전문위원회한테 해서 애련정 자리가 여기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정자를 지어서 도에 설계심사를 올렸더니 그 다리가 현대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자문제에 가서는 주민 정감에 안 맞으니까 이 다리를 보완하라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들님한테 기 다리가 놓여 있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할 수 없이 그 다리를 놔 두고, 다리위에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만 뜯어서 다시 모양을 옛모양대로 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심의가 끝났습니다.

철구조물을 뜯어내고요?

철구조물은 그대로 놔두고 다리난간만 고치는 겁니다.

다리난간만요?

네.

왜냐하면, 이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사업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설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공사를 해도 그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일반 공사로 도시과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애련정을 짓다보니까, 다리가 옛날에 철로 된 다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애련정을 지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못 짓느냐, 다리를 더 보완을 해라, 철로 일반설계를 해서 도시과에서 해 놓은 거, 철을 뜯습니까? 철 뜯고 돌다리 놓습니까? 돌다리를 놓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 4억원 들어요. 그것을 무슨 돈으로 놓습니까? 문화재 전문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입니다. 대개. 교수들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더니, 그러면 옛날에는 난간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이런 난간도 없었다, 그 난간이나 보완을 해라,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하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난간만 다시 뜯어서 이 문화재에 맞는, 비슷한 그러한 난간으로 보완을 해라, 그러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공사도 자격있는 사람, 이것이 상당히 저희한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을 낮추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난간을 높혀서……, 거기가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M 정도가 되는데, 높은 것을 낮추지 말고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서 안전하게 하자,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얕아지면 아이들 다녀서 안돼요.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쪽순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 현황이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지정 문화재는 유지, 관리, 보전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예산을 받고, 향토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지정이라고 해서 도비가 전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약 40% 지원해 주고, 60%를 시비로 부담해서 사업하라고 이런 사업지시가 내려오고, 또 국도비 같이 내시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그 전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IMF시대라 중앙부서에서도 이것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양념만 해 놓고 1천만원해서 할 것을 국비로 한 2백만원 주고, 도비로 너희들 알아서 시비 포함해서 사업해, 이렇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저희 살림을 해야 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비를 2백만원 했으니까 우리도 2백만원, 그래 4백만원 줄테니까 6백만원은 시비로 세워서 1천만원짜리 공사하라,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유지, 관리, 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동안 개보수가 있었다면 몇군데, 또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면 얼마,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년치를요?

네.

이것은 위원님말씀이예요. 저희가 사실 3년치 것을 다 뽑아 보지 못했고.

대략적으로 공사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에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볼거리로써의 제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27개소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투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데 까지만 몇 군데 개보수를 했고, 금액이 들어갔다면 얼마가 들어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주로 한 것은 어디냐 하면 향교에 대성전, 명륜당 담장 보수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수복사까지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재연 생가가 율면에 있는데 초가집입니다. 거기도 개보수를 했고 저희가 문화재중에서 돈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향교, 그 다음에 설봉산성을 저희가 복원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94, ‘95, ’96년 한 3년 동안에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설봉산성 집 구조하는데 4천만원, 금년도 발굴조사에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비로 설봉산성 5억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냐하면 발굴이 끝나는 대로 장대지를 복원을 하려고 했어요. 문화관리국에 지도위원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복원해 놓으면, 마무리 지어서 복원해 놓아야 할텐데, 그럼 누가 관리를 할거냐, 그렇게 하고.

답변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설봉산성 장대지하고 어재연 생가보수, 그 다음에 향교, 이 세가지 부분은 빼시고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세가지는 빼시고.

그럼, 그 세가지를 빼면 저희가 3년 동안에 한 것은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 간 것이 없고 저희가 매년 각 읍면에서 두 번씩 제초작업하는 것.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문화재를 누누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제초작업만 하시지 말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떨칠 수 있게, 우리 이천 문화재를 발전시키려면, 즉,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백사면에 영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사같은 경우에도 향토유적지로 해서 1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자좌상이. 그럼, 거기 갔을 때, 그 주변환경이 조화가 이루어 져야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나무같은 것은 보호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은행나무.

보호수.

보호수인데, 보호수같은 것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항에 놓여 있어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볼 곳이 없으면 신자좌상인가, 이런 것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가지만 관리하기도 그렇고, 주변을 관리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최대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드릴테니까, 그런 것도 가서 유심히 보셔서 잘 재생할 수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영원사의 은행나무는, 그 보호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협조를 얻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을 좀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같이 상의해서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설봉산성 및 장대지 정비공사에 사업비가 5억원이라고 했는데, 도비, 시비가 2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고쳐주시고 애련정복원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5억원인데 도시, 시비는 250,000원이라고, 이것이 천단위가 빠졌습니다.

천자가 빠졌군요.

그렇게 하고, 3쪽에도 또 이천향교보수공사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인데, 도비, 시비 7만원씩 했는데 7천만원으로 고쳐주시고, 6쪽에 향토유적목록표에,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지석묘라든지 또 마애보살좌상, 마애삼존불상, 마애여래좌상 이렇게 전부 나열이 되었는데 제일 밑에 모가면 산내리에 있는 권균묘역이 있는데 그것도 유적에 들어가는 건지, 묘역도. 이러한 마애여래좌상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묘역지도 유적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분을 몰라서,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균묘역에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도비같은 것이 별로 많지 않고, 경기도 전문위원들이 거기를 다녀가서 하시는 말씀이 동자상, 문인석 문화재 같은 것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특이하다, 경기도에서 특이하니까 이것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해서 지정 받았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것이 안동권씨 문중의 묘지란 말이예요. 선대 묘지인데, 거기에 시비를 투입해서 총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다고 하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잔디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잘라야 하고, 그러한 것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으로 알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속개는 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보선입니다. 시민과장 김종화입니다. 세무과장 김영길입니다. 회계과장이 휴가 갔기 때문에 경리계장 연용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도서관장이 휴가이기 때문에 남오철계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먼저 총무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과장 1명과 시정계장외 4명, 그러니까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3명이고 현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하는 주요 담당업무는 국·담당관실·과·소 소관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이 되겠고 지방행정 동향관리, 행정구역개편 및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직제,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사업, 상주인구 조사 등의 각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지방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시설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직개편및 정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구는 본청이 3국 2담당관 16과 2개 직속 4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1국 2계로 되어 있고 읍·면·동은 2읍 8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로는 889명입니다. 앞으로는 기구·정원 감축지침에 의해서 11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정원은 77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진단 기초자료 수집을 6월 10일까지 했고 사무량 파악 현지확인을 했고 실과소 계장급 공무원 의견수렴을 했고, 구조조정 계획수립을 했고 구조조정 관계관 회의개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조정계획을 사전협의를 시의회와 하고 그에 앞서 기구의 변화를 이천시가 만든 것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고 별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의 특징은 우선 대민봉사를 위해서 대민봉사실을 설립한다는 것과 환경문제가 크기 때문에 환경파트 복원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기구 정원감축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국과 관은 현행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현행대로 존치를 합니다. 다만 읍·면·동에 부면장제하고 사무장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축인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11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에 13.4%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담당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 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시 본청은 의사결정단계 축소해라 그래서 계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합니다. 대과대주의를 해라 그래서 1국은 최소 4개과 이상을 두고 1과는 6급이 4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담당에는 종전에 계와 비슷합니다만은 최소 5인이상의 사람을 두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부면장과 사무장제를 폐지를 하고 기능전환을 위해서 기구인력을 최소화해서 유지하라 하는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본청의 일반농업 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 해라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교통의 발달로 병·의원등과 인접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미미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적극 정비하라. 그리고 보건소 기능 중 위탁가능분야의 업무는 민간위탁 추진하고 보건소 기능을 축소하라 하는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시·군의 보건소는 존폐 검토 또는 기능 재정립후 축소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대폭 축소 및 통·폐합, 민간위탁 추진하라,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 조정하라. 특히,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 추진방침은 대민 행정분야 기구·인력 보강 및 기능 조정입니다. 그래서 건설, 환경분야 인력 보강을 하겠고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기구·인력의 최소화 유지를 합니다. 기능쇠퇴 분야의 기구·인력 축소 조정합니다. 환경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기존 시설물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은 현행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국 명칭만 지금 복지환경이 부르기가 나빠서 산업복지국으로 고치고 총무국,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이렇게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이 되겠습니다. 과의 폐지는 2개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의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민봉사실, 청소과로 해서 대민봉사에 비중을 두고 환경분야에 비중을 두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의 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를 시민생활과로 하고 농정과를 산업과로 해서 산림녹지과의 업무를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는 5개계를 줄입니다. 여기서 신설되는 계는 복합민원계 그러니까 계가 아니라 복합민원팀이 되겠습니다. 농지산림민원팀, 생활민원팀, 오수관리팀, 재활용팀, 도로관리팀, 광고물관리팀으로 이것은 신설을 하고 계의 폐지는 징수계업무를 폐지를 해서 부과, 그러니까 도세분야, 시세분야 해서 부과징수를 한군데에서 하도록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면 계의 통합이 있습니다. 농지관리계하고 산림녹지과 산림민원에 대한 것을 대민봉사실 농지산림으로 그 팀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의 관광업무를 분리해서 문화예술팀으로 설치를 합니다. 관광업무와 국제협력업무를 보태어서 관광교류팀을 만듭니다. 법제업무와 통계업무를 합쳐서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팀을 만듭니다. 또 시정계하고 서무업무를 합쳐서 총무팀으로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계하고 병무계를 합쳐서총무과의 민방위팀을 만듭니다. 위생계하고 위생지도계를 합쳐서 위생팀으로 합니다. 하수계하고 환경시설계를 합쳐서 환경보호과에 하수팀으로 합니다. 다음은 농정계하고 양정계를 합쳐서 산업과의 농정팀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와 방재계를 합쳐서 건설과 재난관리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설치준비단과 도시정비계를 합쳐서 도시과 도시시설팀으로 합니다. 계의 명칭 변경 및 부서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고충처리계를 대민봉사실 고충민원팀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를 대민봉사실 공업민원팀으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계를 보도팀으로 합니다. 시민과 진흥계를 시민생활과 새마을팀으로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정계를 세무과 도세팀, 세무과 부과계를 세무과 시세팀으로,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를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으로, 위생매립장관리소를 청소과 위생매립장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산림녹지과 식수계하고 산불방지업무를 산업과 산림경영팀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산림녹지과 녹지계는 도시과 공원녹지팀으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보건소는 5계 10개지소 16진료소로 되어 있는 것을 5계 8개지소 16진료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는 앞으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2차 구조조정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진료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의원이 있는 장호원, 부발읍하고 보건지소를 폐지합니다. 농촌지도소입니다. 농촌지도소도 2과 7계 12상담소를 현행대로 존치를 합니다. 여기도 상담소도 현재로 기능이 축소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2차 구조조정때까지는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담소도 앞으로 17%를 더 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를 감하게 되면 상담소를 유치할 부락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구조조정때에는 아마 상담소를 달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 명칭 변경입니다. 사회지도과를 농업진흥과로 농촌지도소의 과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계의 명칭변경을 지도기획계를 농업진흥팀, 생활개선을 생활기술팀, 인력육성을 교육훈련팀, 경영상담을 경영정보팀, 경제작물을 소득작물팀으로, 계의 신설은 기술개발팀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입니다. 4개소 12계에서 3개소 10계로 1개소, 1개계를 폐지를 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를 폐지해서 청소과 위생매립장관리팀으로 합니다. 환경사업소 시설계 폐지해서 시설운영계에서 유지보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은 2읍 8면 3동 51계에서 2읍 8면 3동 36계로 15개계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읍면장하고 사무장제를 폐지해서 13명의 6급을 줄이고 계를 15계를 줄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읍 같은데는 진흥계, 재무계, 청소계를 없애고 진흥계업무는 총무계, 재무계는 이것을 줄여서 본청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계는 사회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 공히 재무팀은 재무업무를 1명씩만 남겨놓고 그외에는 세무과에다가 다 집결을 시켜서 부과징수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월면에는 건설계를 산업계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 및 정원감축안을 시의회와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규칙등 자치법규 정비를 20일까지하고 우리가 7일날 도하고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협의를 보아서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이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구·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방안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및 추진협의회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의회의결을 거치고 공포를 한 다음에 인사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구조정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이게 끝난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민원해결하고 현장행정의 추진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린 시장실 운영을 3면 1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사항 접수해서 해결하고 농지·건축·토목·지방세·환경·교통분야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보건진료 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간에 미실시 9개 읍·면·동에 대해서 9·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 건의사항은 시책에 반영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슈지역이나 방문 요청마을 우선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생활민원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경기동부권 공직자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천시에서 10명씩 10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1백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관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초급간부과정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급 공무원이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료를 했고, 중급반은 7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에 있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급이하 공무원은 3/4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4/4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부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과 청소년 출입 묵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결손가정의 증가와 청소년 가출 등으로 인한 탈선·비행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천시 청소년 상담실이 ‘98년 3월 24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 부적응학생 심성개발 및 모범학생 자연학습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표창을 1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단체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에 있고 또 학교폭력근절 포스터 현상공모, 웅변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 및 청소년 지킴이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실시는 ’92년부터 작년도까지 5회에 걸쳐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제2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많이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박 2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5,34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별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한 과정은 4개 과정에 23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5개 과정에 16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WINDOWS 95, 워드, Excel 97, 인터넷 검색 및 관리자 과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고품질·고효율의 Multi-media 통신 구현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광 단국장치 2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경기도와는 E1급 회선을 광단국장치에 수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1급 회선이 뭐냐하면 1회선이 지금 현재 쓰는 회선에 3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1회선을 가지고 많은 양을 통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하고 본청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읍면동의 각종 전용회선을 광대역고속회선에 통합해서 전송하기 위한 간이 MUX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이 MUX시설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를 시외전화망으로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장외에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도 15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관장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자원봉사 센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대민행정 업무일반과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사회개발업무, 생활체육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에 6억 8,965만원을 들여서 15건을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 11개, 도로포장 3개, 창고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 공정율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 2건, 공사중인 것이 12건, 미착공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미착공된 것은 사동1리 마을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붙이 및 고철모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붙이 모으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는 금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은 금의 양은 1,10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철은 5,222톤을 수집했습니다. 하반기에 고철모으기 운동을 폐자원 모으기 운동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24일 창전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2층에 개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실장이 1명, 상담원이 1명, 행정원이 1명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약간명이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모가면 소고리 중앙교회 박태정 목사가 맡고 계시고, 상담원 1명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마는 토요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녁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소년 상담 온 사람이 183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학교출장 상담 실시를 1개교에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원 교육은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간 상담을 하고, 전화라든가 FAX, 서신, 집단, 출장상담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청소년 부모교육 및 심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대략 등산로라든가 약수터라든가, 마을공터, 공원등 주거지 주변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시비를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설치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38개소에 64대 대상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3,8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보드에 국민체육공단 및 이천시 앰블럼 및 로고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은 작년에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정된 9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부발, 백사, 호법, 마장, 모가, 율면, 창전, 중리, 관고동에 각각 1개소씩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2001년까지 설치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에는 과장 1명과 계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이고, 현원도 31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45.9%에 353억 3,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도세가 54%, 시세가 39.5%가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지방세 제도의 운영, 지방세중 도세의 위임사무,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의 위탁사무, 세외수입의 징수 및 세원조사,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목표가 770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도세가 337억 7,600만원, 시세가 43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8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36억 7,100만원, 시세가 4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하고, 기타 채권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채권에는 급여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전화 등 해서 신용 불량자에 대해 철저하게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체납보고회를 개최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회계과는 과장 1명 외에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가 14,368필지에 면적 1,215만 4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33동에 면적 4만 9,6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30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거기도 기타가 있는데, 108,214라는 것은 우리 군유지에 서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시비 및 국·도비 지출을 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를 합니다. 물품구매 및 출납관리를 하고, 국·공유 재산관리, 영선관리,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 행정타운 부지조성입니다. 이 종합 행정타운 부비조성 위치는 중리동 산 20-1번지외 4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280㎡, 평수는 16,11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기간은 금년말까지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말까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83억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예산액은 48억 1,300만원밖에 없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사업인가가 금년 7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지에 대한 협의 취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월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초지리 220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6,242㎡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1,521㎡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9억 8,200만원이 들어가고 융자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실 점유자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하므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용지 취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6,185필지입니다마는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30필지에 63,95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지,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감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15쪽,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과장 외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2명이고, 현원도 12명입니다. 기타 현황으로써는 이천시 민방위대원수가 28,839명이고, 경보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은 52개소, 그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수는 15,086명, 공익근무요원이 131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20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 민방위 대피·급수시설 유지·관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소집, 공익근무요원 관리, 재난상황관리, 각종 재난대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교육 주민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평일에만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일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IMF시대에 신분보장이 불안한 대원에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선택적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시 상수도 시설물 피격에 따른 급수장애 사태시 또는 상수원 부족시 상수원으로 대체하고, 평시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기존 3개소에 했습니다. 이천에 2개소 장호원에 1개소가 있고 하반기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 곳은 향교 앞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하나는 시민회관 부지내에 가능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지역 일제 재평가 실시. 시책 개요가 되겠습니다. 전체시설물 90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상태평가를 통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9개소에 대해서는 반기 1회이상 점검을 합니다. 재난위험등급 C급 시설물은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월 1회이상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A,B는 양호한 건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 C,D,E. C는 부자재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서 크게 우려되지 않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D,E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가 보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C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하고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특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관장 1명과 2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은 14명, 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자유열람실 이용현황은 여태까지 연인원이 11만 9,971명입니다. 자유열람실이라는 것은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과 열람실에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 포함을 해서 된 인원입니다. 다음에 열람현황은 4만 9,6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권수는 2만 1,871권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 담당업무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도서의 열람 및 장서의 관리, 도서대출 및 회수,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그 동안에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범시민 도서기증 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대상은 고서라든가, 비도서자료, 아동도서, 일반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비도서자료는 CD라든가, VTR 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보급도서 기증한 것들, 기증 운동해서 모은 것은 1만 2,089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여름, 겨울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독서교실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겨울독서교실은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하는 내용은 개인지도와 집단지도를 병행해서 정독위주 지도를 하고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일 출석 확인하고 독서감상문은 원고지에 작성하며 2편 이상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선정한 '98독서교실 선정도서가 되겠고 아동의 전인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독서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는데 본래 총무국장님 소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순서대로 만약에 총무국하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시민과로 옮기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은 보건소에서 예방백신 접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소나 진료소나 치료는 다해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이나 접종 이런 것은 극소수이지. 치료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고 없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다 필요한데 지금 경영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만큼 국민이,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지금 그렇게 가자면 구조조정할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고 해도 사람이 많아야 다 친절도 나오고 그런건데 무조건 줄여라 이거예요. 그럼 줄이는데서 지금 비용만큼 얻지 못하는데가 어디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가 떠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건강을 지키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돈으로 꼭 대입시켜서 하는 건 상당히 착오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지금 현재 IMF 시대이기 때문에 IMF 관계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만은 1만불 시대다 1만불 되는 사람이 매일 공짜 생활만 할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우스운 예로 여러 위원님들 가장 고통 받는게 부락에서 해야 할 것도 모두가 조그만 단체도 도와달라 이런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살고 못하는 사람 도태해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에 기초해 왔을 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드시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지만은 대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거수 )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박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좀 편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 보면 다 노약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1～2천원이 비싸도 일반 병·의원으로 가고 2km로 말씀을 하셨는데 걸어서 2km가는 사람은 하루일이고 자동차로는 20km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건지소 이용하는 사람은 노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보건지소가 없으면 2～3천원 아낄려고 병원에도 못갈텐데 물론 지금 현재 1만불시대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아직 우리 농촌 실정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다고 하면은 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중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보다 더 큰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구조조정해도.

그렇게 하면은요. 노인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노인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다 보호를 해주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능력이 안되서 보호를 못해 주는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능력을 범위를 어디서 보느냐 하는 것도, 게다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 그만큼 부담을 더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하려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능력 가지고서 좋게만 자꾸 볼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가서 제가 94년도에 가서 얘기 들어 보았더니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 부담하는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자기소득에.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은 것을 하려니까 이게 서비스라는 얘기도 많을수록 서비스가 더 잘 될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여라 구조조정을 하라, 고비용이다 이겁니다. 효율이 적다. 그러니까 고효율을,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하겠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 대안을 낼 수 있는게 있다고 하면 하등 얘기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안이 있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보건진료소는 여기서 주는 봉급만 가지고 선생님이 사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받아서 운영하는 자치적인 것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아마.....

그럼 거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제가 운영이 잘 되어서 거기서 돈을 예탁하고 사는 지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됐다고 하면 여기서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대개 어디 한군데를 샘플로 하루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하루에 진료한 인원이 2명 반이예요.

그것은 제일 안된데로, 지금 제일 잘 된데에는 제가 하루에 30명까지 하는데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들어간 것을 계산해서 옛날에 적자난 것을 그건 우리가 조사한게 아니라 타기관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랬더니 1년에 2천 한 6백만원이 1년에 적자를 내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2,600만원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뭘 해주었다고 하면 그 대가를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혜택은 보려고 하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조조정계획이, 이 안이 오늘로써 결정이 됩니까? 저희 시의회에 의결되는 것이.

시의회에 의결이 되지요.

아니, 오늘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할 거지요?

다음에 다시 협의해서 올릴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도하고 일단 협의를 보아서 불합리하다 하면 다시 의회에서, 예를 들어 직제를 조례로 해야지요.

아니, 도에 올라가기전에 경기도에 8월 10일 이전에 올린다고 그랬다고요. 계획안에. 그러면 10일 이전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러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오늘이 마지막 아니냔 말이지요.

의회에 다시 와야지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도에 가기전에 안이, 확정된 안이 된다면 오늘 시간이 한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다음에 해도 별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이 거의 의회에서 의결본 사항이라고 해서 바로 도로 간다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에 협의를 본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안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의결해서 올라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8월 7일날 도에 가서 협의를 봅니다. 도에서 협의 본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한번 또 확정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그 때 의결보는 겁니다.

그 때 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신 것이 안이 보고로 끝나신다고 되어 있지요.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거의 결정을 지어 놓고 도에 가서 확정을 지어 주셔야지요. 도에서 확정짓고 저희한테 하는 것은 보고밖에 안되는 거지요. 암만 조례로 한다고 해도.

보고 드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7일 이내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관점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 보건소의 적극 정비라든지, 보건진료소를 정비하는 것,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 방침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진료소를 없앨 수 있고, 할 수도 있겠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이 대개 노인들이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진료소를 없애지 말고 그냥 보건지소나, 부발하고 장호원은 읍에 병원이 있으니까, 보건지소 두 군데는 없애자,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도 2차조정이 될 때 그 때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 문제는 2차 구조조정때 그 때를 대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료소 같은 것이.

지금 실정이 보건소 운영이 그렇다 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의료원에 맡기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금 이 안은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만 보고를 드리는 거지, 업무보고를 떠나서 구조조정에 대한 안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다시한번 해서 도에 가지고 갈거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안을 가지고 보고만 저희한테 하고, 다음에 또 의회에 다시 사전 협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것이 골격을 유지합니다. 약간은 고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골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3국으로 한다, 18개 과로 한다, 70개 계로 한다 하는 것은 골격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또 보건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는 줄이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2차 지시가 또 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분명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보고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것이냐, 사전 협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요.

협의 또 합니다.

도에 올라가기전에요?

도에 올라갔다 와서 할 적에 협의를 한단 이야기에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도로 올라가야지. 도에서 하고 의회에 와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도하고 협의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안만 보고해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구조조정에 대한 것만 별도로.

국장님! 이것 가지고 하면 2～3시간 갖고는 안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고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잘못된 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사무장제도 폐지입니다. 사무장제도 폐지는 서울특별시나 뭐, 직할시같은데 준했을 때 그런데는 사무장 제도를 폐지해도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도농복합시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동사무소 동장밑에 바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천시 창전동 같은데 인구가 45,000, 거의 5만명이 육박하는데서 과연 그 민원을 사무장 없이 다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적 있어요?

이것은 보완사항으로 당분간 주임제도를 둔다는 거예요.

주임제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인구가.

국장님 다시한번, 주임제도를 둔다고 했어요?

네.

주임은 6급 계장급인가요?

네. 거의 사무장들이 주임으로 직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정원감축을 중앙부서에서 119명해서 내려왔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인원 충원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119명 줄이라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는데, 119명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적 있어요?

이번에 한 것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있나요?

인원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갔다왔는데, 내무국장 이야기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타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무조건 줄여라, 만약에 줄이지 않는다면 예산지원을 안한다는 인서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는 119명이냐, 우리는 왜 80명이냐 하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 제기한 것을 100% 다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중앙의 방침입니까? 도의 방침입니까?

중앙의 방침이 바로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9명 그대로 줄이겠다, 여기에 32명 정도가 먼저 정원에 포함이 안됐지요? 채용 안 한.

지금 결원이 40여명 있습니다. 80여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금년에 80여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무보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활용도 하고,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119명이 다 줄지 않았을 때에는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퇴직을 시켜야 되는, 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3년이 지난 2001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그 동안에 저희가 자연감소하는 인원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여명이 늘어날 겁니다. 40여명 정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겠고, 또 2001년까지 전혀 채용을 안하고 그냥 운영해 나간다면, 자연감소만 고집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방침이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투자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각종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또 30%를 줄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119명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계획은 읍면의 재무계를 전부 줄이고, 진흥계와 청소계, 대월면에 건설계를 줄이다보니까 15개 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봐서 5급이 2명이 줄고, 6급이 33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7급이하가 26명이 줄어듭니다. 그 래서 이것을 계산 해 보니까 지도소 같은 경우도 지도소가 지금 현재 60명인데 결원이 8명입니다. 그 8명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상담소도 전부 남겨놓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직이 지금 89명에서 13.4%를 줄인다고 하면 한 18명을 줄여야 하는데, 17～18명을 줄이는 방법이 양 읍의 보건지소에서 9명 정도 줄이고, 보건소내 계에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 보건소장하고 이런 방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진료소가 농촌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불편을 주지 않느냐 걱정이 되시는 것이고, 농민상담소가 농민후계자라든지 농민지도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담소를 없애니까 불편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없애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 존치를 하자.

네. 잘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의 담당계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에는 현재 담당관실 해 가지고, 16개 과가 있고, 앞으로 줄이는 것을 보면 사무실에 15과로 편성이 된단 말이지요. 그럼 실제로 과나 담당관실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고, 각 읍면에는 계가 15개 계가 줄게 되어 있어요. 각 읍면에. 15개 계를 줄이는데, 여기에 재무계가 전체적으로 다 줄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무계가 각 읍면에서 지방세 걷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1명씩만 두고 전부 시청으로 올려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리에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병의원들이 인접한 2km이내에 있는 곳은 줄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장호원읍, 부발읍 지소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5개 계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 논리대로 한다면 보건소를 줄여야 하지요. 이 논리가 맞는다면.

보건소는 진료업무가 주 업무가 아닙니다.

왜 진료를......, 많아요.

그것은 관리사, 하나뿐이 없어요. 보건소장이 일반관리사.

아니, 의사가 있지요. 왜 없어요?

의사 하나 있어요. 관리사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보건소도 없애면 그 보건소 기능은 누가 다 하지요?

위탁관리하면 되지요.

위탁관리를 누가하냐고요?

의료원 있잖아요.

그럼, 단속업무 같은 것은 누가 해요. 병의원 단속업무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축소 시키는데, 그렇게 요만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렵다고요. 대개 우리 주관부서가 우리 시청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지.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이 모퉁이를 동그랗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야기를 하면 누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 지금 답변은 우리가 틀을 잡아 놓은 그것을 열어놓지 않고 답변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보건소장하고 의논을 했을 적에 그럼 보건소에서 18명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곳에 위탁해서, 예를 들어 방역 같은 것은 그러니까 예방접종이지요. 의사가 있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2개 읍이다 말이에요. 2개 읍이고 그리고 급할 때 이천으로 올 수 있는곳, 가까운 곳이 어디냐, 2km미만이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없애는 내용을 이야기한건데 보건진료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를 존치를 하자 그거예요. 그 나머지 인원을 어디서 줄이느냐 그렇게 된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를 줄여서 이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 같은 것도 위탁관리 그러면 30명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위탁관리 한다면 100여명 빠져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장님! 그만 하시고, 재무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재무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계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가 고지서의 송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계에서 징수를 직접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금전사고가 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반 재무계 업무를 세무과로 대폭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씩만을 총무계에 둔다든지 아니면 호병계에 둔다든지 한 사람을 남겨가지고 그 사람이 세원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은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읍면의 20%만 존속시키고, 40%는 감원을 시키고, 40%는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상 읍면제도는 없애버리고 정보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2개 읍면에 4～5명 정도, 20%이니까 지금 25명 있는 곳은 5명 정도만 두어서 주민 업무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계를 없애고, 안 없애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전부 없애는 것보다 지금부터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짐으로써 민간위탁을 해서 4명 정도 남는다는 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러한 것을 중앙에서.

그럼 재무계를 없애지만 실제로 그 인원을 존재한단 말이지요? 남는단 말이지요. 각 읍면에.

한사람씩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세무과나 이런 데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직원들이 예를 들어 회계과나 재무계 직원들이 징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징수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세금이 세입으로 안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 아시는 거지.

3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말이지요. 이 기구개편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다음에 사전에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 구체적으로 해봐야 소용 없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외에 별도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사편찬위에서 이천시지를 편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우리의 문서기록 보존에 관한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새마을과에 근무해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에 수양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그러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라고해서 가운데....., 그런 사진들이 연결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진들을 찍어서 지금 대비를 하려고 지금의 모습과 그런 사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폐기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예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천읍 같은 경우에 옛날에 묻은 상수도 관로의 매설도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문서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오기전에 문서관리규정을 관보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기록을 요하는 보존문서의 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옛날 같은 똑같은 답습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문서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을 정해 놓던가, 아니면 해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구히 보존할 기록은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심사하고 물론 지금 서무통계계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그 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문서다 바로 보관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거수 )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총무과에 보면 현인원의 13.4%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기구를 고루 13.4%에 편중해서 사람을 줄이는 건지 더 줄이는 부서가 있고, 또 사업소 부서 이러한 기관에서 더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줄이려는.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 시민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쉽게 넘어가요.

말씀하세요.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10월, 11월중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똑같이 했네요. 889명으로.

글쎄요. 이것은 구조조정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인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실 겁니까? 나는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도 교육을 받고서 내보내는 것인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편의상 넘기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원금은 얼마나 줍니까? 상담소장님 계시고.

2,500만원.

연이요?

위원장님!

네.

시민과에 고철 모으기 운동해서 각 읍·면별로 시상을 했지요?

네.

1등, 2등 얼마씩?

1등이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가 3천만원이고요. 우수가 2천만원, 장려가 1,5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호법, 창전, 관고동 5백만원씩.

그 재원은 어디서, 고철 팔아서 모자랐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정신에 의해서 그 면에 상사업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 준 겁니다.

우리 사업비에서 나간 거예요?

네. 그것이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공사하라 뭐하라 해가지고 이것은 현금은 하나도 본인한테 안돌아갑니다. 그 면에 안돌아 갑니다.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입니다.

시민과 업무.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7월 16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정보고 하실 때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 하면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과에서는 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할 때에는 시민과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이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부시장 직속 민원실 설치라든지 우리가 계별로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기관 협조관계라든지, 국토관리청이니 이런데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또 아니면 자체 확인 가능한 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민원서류 많이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무슨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은 첨부하려는 부분을 줄여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여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실무자끼리 어떻게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실무적인 토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구체화되거나 정리화된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쇄신방안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과 업무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거수 )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율면 원종성 위원입니다. 여기 세금징수가 45.9%밖에 안됐는데요. 재무계 계장님을 아까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없애면 세수를 징수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람이 거의 요새는요. 찾아가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보시다시피 아파트 이런데에 가면 자동차세가 굉장히 밀려 있기 때문에 번호판 떼어 오는게 세무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조회를 하면 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 것 있지요. 그 예금 압류하고 또 급여압류하고 그런 것으로 서류로 해가지고도, 그리고 3회이상 많이 한 사람은 형사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가 많이 되고 있지요. 일일이 찾아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데 가면은.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했는데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거의가 큰 덩어리가 징수외로 있고 또 핑계가 요새 실직이다 뭐다 안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몇 개 떼어오고 이 자동차세도 몇 백만원씩 밀려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설명을 한 번 드려보지요.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요. 현재 부동산 압류처분한 것이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한 9억, 관허사업제한이 9억 2,300만원, 고액체납업자 명단 공개해서 저희 이천소식지에도 명단공개를 했고 9억 4,500만원, 총 한 60억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대개 이제 유형별 분석을 해보았더니 거의다가 기업체에 부도나는 업체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체납이 많이 됐고 또 시세로서는 자동차세가 현재 금년도 것만 해도 한 20억 됩니다. 이것은 IMF라고 물론 핑계를 대지만은 자동차 운행하면서 어렵고 그러니까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업체에 부도라든가 이런 장기체납자들이 많아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경제사정이 금년에 들어와서 나쁘기 때문에 그러한 자동차세라든지 기업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년대비 지금 현재 여기에 6월 30일 퍼센티지가 45.9%였었는데 그러면 86년도 대비 87년도 6월달의 징수는 어느 정도 였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동기에 비해서도 같은,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상반기에 여기에 기타가 9억 8,5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5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에 작년에 5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는 9억 8,500만원에서 물론 이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졌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10% 정도, 작년에 체납액이나 그 동기에 징수한 실적이라든가 거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한 액수를 지금 이제 앞으로 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남겨져 있을 때 전체 우리 금년도 예산에 징수액에 대한 목표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로 오면, 그러한 예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가 도세하고 시세하고 77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수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로 60억을 징수를 못한 것으로 해서 710억 정도, 700억 정도 그것을 목표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 차질도 많이......

세출사업은 세출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1차 추경때 34억원을 감액해서 1차 추경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60억원을 뺀 약 2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 40억원은 순수한 시세를 말씀 드린 것이고, 도세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도세를 포함한 것이 한 60억원.

도세까지 포함해서요?

네.

도세 교부금이 또 있잖아요?

글쎄, 그것이 오지마는 도세가 줄어드니까, 교부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저희가 지방세라고 하면 도세와 시세를 따지는 것이고, 세출부서에서는 시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도세하고 시세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경리계장님!

네.

요즘 사업발주를 할 때 업자를 공개입찰해서 낙찰을 하잖아요? 요즘에 부도나는 업체가 우리 시에 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3군데 있습니다.

현재 부도난 업체가요?

네.

부도난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지만 현재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 그것이 어저께 같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서류 제출해서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업체 선정을 좀 변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업자를 선정하는데 자격요건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상태를 봐서 이업체가 성실히 계속 공사를 마무리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받아주셔야지 먼저 들어오는대로 입찰봐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공사, 58억 3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적격심사를 해서 재정상태를 볼수 있는데, 이하로 되는 것은 우리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밖에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입찰하는 업체가 보증회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증회사 또한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결국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강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금년뿐만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울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 박용선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을 ‘98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차후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순되는......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계획대로 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부 예산범위내에서만 구입을 해 놓고 그리고 경기가 좀, 세입이 늘어나면 그 때 하도록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12월인데 부지매입을 이기간에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40억원, 금년에 예산 서있는 40억원어치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집을 짓거나 무슨 건물을 짓는데 폐천이나 폐도가 있는데, 소관청이 미정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매각 처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청 지정을 받아 예를 들어서 재경부 같은 것은 재경부 소관으로, 아닌 것은 우리가 적극 유도해서 회계과에서 현재 사는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는 아는데요, 절차나 행정행위는 아는데, 모가면같은 경우 작년 봄 3월달에 저희가 매각신청 서류를 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관처를 지정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번을 알아야 하니까 알아봐서 건설부 소관인지, 건교부 소관인지, 농림부 소관인지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관재계에서 하나요?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알고 있을텐데.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대상 토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작업이 완료가 되어 대상토지는 6,185필지에 매수된 것이 130필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대상토지를 전수조사를 다해서 등기부 등본하고, 시청에 있는 토지대장하고 대조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변경된 것은 정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수 조사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재경부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입니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이면 시장·군수가 하면 운영이 잘되는데, 이것이 건교부나 농산부 같은데 들어 있으면 폐지신고를 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느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빨리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상 토지가 6,185필지중에서 매수 신청 필지가 130필지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및 매각에 따라서 금액 정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현재 농지 소유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는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그럼, 매각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은 우리 시예산으로 무슨 사업에 펼쳐지는 것인지?

그것이 시 소유이면 시가 쓰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가소유이면 국가에다 70%를 보내고 30%만 시가 관리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대상토지가 6,185필지인데, 매수신청이 130필지 정도가 되면 사실상 감정가가 대략 현 시가에 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현재 시유지나 국유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매수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 땅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알고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가 비싼 곳은 감정가도 비싸게 나올 것이고, 싼 곳은 싸게 나오고 그렇더라구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보면 돈이 없다고 신청을 안하지, 땅값,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현재 시세가보다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상 토지 신청자들한테도 저희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편의제공차원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이.

뭐가요?

토지매각을요?

토지매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의 일부가 들어 있거나 그 사람 아니면 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것이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나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고동에 하천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집들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 달라고 진정을 했던 모양인데, 처음와서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럼요. 하기는 하는데, 거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건물이 들어 있다고 자기들이 사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연탄광 정도로 조금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저도 아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 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평이상 했으면 얼마만 잘라서 해 주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같은 것은 수의계약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옛날 새마을 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살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 번 알아 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팔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니까.

신청규정이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집이 지어져 있다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인접해 있어서 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나.

각 읍면에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반려를 시켰더라구요. 왜 그러냐구 했더니 몇 년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그것은 몇 년이상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이 길게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전답에 그런 것이 떨어져 딴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더라구요.

그러니까 6천 몇건이 들어가도 1,300건밖에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사항을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단위나 부락에 가면 공가가 많잖습니까?

네.

그 공가는 미관상으로도 나쁘지만 장마때는 위험성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현재로 사유재산이 특별히 유해가 있다고 하면......

공가 같은 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전부다 조사 되어서 그 원소유자하고, 연락이 되어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철거가 가능한데, 소유자가 그대로 나둬라, 이렇게 고집을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상담을 해보면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공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상담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주택과에서 공가가 사실 청소년 비행이나 장마나 이런 재해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소유자하고 연락이 된 것도 있고, 또 안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설령, 청소년 비행에 이용이 된다고 해도 강제로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주택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거수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휴게시설에 뜨거운 물 나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온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기는 없는데요.

온수?

온수기는 없는데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라면자판기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면 라면만 있으면……, 밤참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면자판기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이,장서가 총 얼마나 됩니까?

35,758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5개 과와 시립도소관 1개, 그러니까 6개 과가 되겠습니다. 6개 과를 질의답변 하셨는데, 그 중에서 더 의문이 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하려다 빠뜨렸다든지 하신 위원님께서도 전체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재난위험등급 C급 시설이 이천에 7개가 있다는데요.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중앙시장 그것하고 양정학교 축대 이런데 들어갈 것.

제가 C급 7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여고 석축이 있습니다. 양정여고 석축, 신둔면 수광리에 농로 담장이 있습니다. 위에 약간 균열이 갔고 복하 2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율면 월포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면사무소,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방문을 해서 더 균열이 갔나 더 위험해지지 않았나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양정여고 석축같은 것은 먼저 진단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C급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A급에서 E급이 있습니다. E급이 제일 나쁜 것이고 A급이 양호한건데 D급하고 E급이 중요자재 이상이 있는 것으로 E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C급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A급에서 E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하고 E급이 제일 나쁜 것이고 A급이 제일 상태가 양호한 건데 저희시에는 D급하고 E급이 주요자재에 이상이 있는 것을 D급, E급 수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시에는 D급, E급은 없고 그래도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C급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조자재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에는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복하 2교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산리에서 부발 가는데 복하 2교가 있는데 그 밑에다 누가 불을 놓았습니다. 불을 놓아서 약간 많이 슬고 불 때문에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놓은지 얼마 안되고 튼튼하게 놓았는데 C급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조자재에 약간에 이상이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 한달에 한 번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국 업무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은 공석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장정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계장 김동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계장 이양자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은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가족보건계 차석 박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장 밑에 관리의사가 한사람 있고 5개계에 10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3명인데 현재 81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총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없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9개소가 지금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역시 내용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역소독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연 외 3개소가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연령층 노인환자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대상이 1,293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저희가 진료실적이 3,33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332명 중에서 퇴행성 질환이 766명,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고혈압이 1,266명, 호흡기 질환이 528명, 소화기계가 710명 이렇게 상반기에 기타가 56명해서 상반기에 총 3,332명을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1,2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65세이상 노인 내소환자와 노인복지회관 매월 넷째주 목요일은 저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한나원, 이천요양원, 평안의 집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무료 치면세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현재 462명으로 관고동 86명, 창전동 254명, 중리동 12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중 치주질환 호발 연령층인 20세이상 40세이하의 194명을 주 대상으로 해서 치면세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댜.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 목요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치주질환 진행과정에 대한 개별교육, 치면세마 및 잇솔질(회전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구강양치용액 배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치면세마 실시에 관한 개인안내문 발송을 하고 전화상담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치주병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구강교육을 실시를 하겠고 구강 양치용액을 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보건지소는 장호원 보건지소외 9개소이며 보건진료소는 장북보건진료소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예산운영 실태, 복무사항으로 출·퇴근시간, 근무지 이탈 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불법의료 행위, 시설물 관리상태, 각종 대장 및 장비관리상태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각 보건지소 지도·점검을 3회 10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회계점검 1회 10개소를 했고, 보건지소 복무점검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경고조치를 8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복무 지도·점검, 대주민 친절, 봉사 교육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의료장비 관리상태 점검, 각종 사업 평가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망을 운영하며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검사 및 예방접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 리면 결핵관리에 있어서 BCG접종 1,354명, X-선 검진 3,452명, 객담검사 41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2만 7, 187명을 접종을 했으며 전염병검사는 1만 7,6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33회 127개 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지금이 방역소독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시 관내 취약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소독 실시하며 강력한 소독효과를 위해 연무, 연막, 분무소독을 동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해놓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천시 관내 전지역으로 실시하되 비지정 유원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분무소독을 44회, 연막소독을 60회, 연무소독을 44회해서 총 148회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 발견에 있어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65개소를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9군데, 약국 11군데, 산업체 보건관리자 16군데, 사회복지시설 3군데, 양호교사 20명, 리장 6명으로 총 60명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0시까지 저희 보건소 직원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 일 휴무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환자발생시 즉시 전화라든가 연락이 들어오면 보고를 하도록 체계를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만 1,458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는 유행성 출혈열 1,308명, 또 겨울철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1만 1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보균자 찾기 사업에서는 장티푸스 보균자를 5,9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티푸스 세균을 찾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5군데, 의원이 52군데, 치과의원이 28개소, 한의원이 18개소, 안마 시술소가 3개소, 안경업소가 20개소, 치과기공소가 4개소 해서 총 130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가 79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51개소, 약방이 4개소, 한약방이 10개소, 매약상이 3개소, 의약품 도매상이 1군데,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10군데해서 7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의·약업소 개설 및 변경 수리 등 민원처리를 98건을 했고 여기에는 의료기관 등 5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7개소,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 감시는 의료기관 등에는 대상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점검실적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등은 79개소에서 35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군데가 나와서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168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서류에는 과징금액은 안나왔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자 고발 1건을 했고 그리고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수퍼 25개소를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앵속, 대마 및 마약투약행위 등 관내 전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발견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을 의료기관 등 130개소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의약품 판매없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판매는 수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강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법령에 따른 지도, 단속, 두 번째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세 번째가 성인병 고위험자에 대한 검진 및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저소득층 무료 성인병 1차검진을 실시했습니다. 304명을 실시를 했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간염, 자궁암, 위암 등을 저희가 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영양 상담 및 교육을 20회 78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주민건강강좌를 5회 5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성인병 2차검진에서 1차검진 이상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되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고교생 보건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이 또한 저희 보건소의 업무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다하면 독립적인 삶을 영위토록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자 파악을 실시를 했습니다. 135명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자 보수교육을 11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경희대학 의과대학에서 11명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내 정신질환자들의 현황파악을 위한 확대조사를 실시를 하고, 정신질환자의 발견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를 하고 응급후송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질병양상 및 주민의 의료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보건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며, 직접 대상자를 가정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등록 환자수가 1,762명이 되겠습니다. 그 환자가 방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지역사회진단을 626가구에 2,161명을 실시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신규 대상자 등록을 428명을 했습니다. 가정방문을 2,520회에 4,94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을 1,690회에 19,939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활보조장비를 33건에 대해서 대여를 했고 자체 보수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명에 390건에 대해서 활용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뇌졸증, 장애인 등 거동불능자 욕창관리 및 재활요법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용사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전문직 사람들을 저희가 등록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진단을 통한 등록관리대상자를 파악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등록환자 가정방문은 월 2회 이상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외받기 쉬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 소외감을 불식시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33세대 5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파악으로써는 33세대에 51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세대별 지역사회진단으로 가정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1차에 25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자는 방문간호관리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해 주고 시기별 독감이라든지, B형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건교육 및 상담,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개요로써는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의 제공으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규범에 걸맞는 건전한 의식과 원만한 이성관계 형성으로 상호신뢰와 존경의 자세를 확립하며 사업대상으로써는 초·중·고 재학생, 산업체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보건소의 34-4000번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적 기능이 있고, 치료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세가지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 책자, 모형도, 도형 등을 저희가 155종에 250개를 상반기에 자료 대여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 자원 봉사자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거기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담 실적이 364건을 상반기에 했고 또한 성교육 실적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10회 450명,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5회 875명, 일반 주민은 15회 1,964명을 상반기에 상담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의 사전의식 조사를 통한 성교육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고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청 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젖 먹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물질 사회로 발전이 되면서 엄마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많이 먹임으로써 아동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정부에서는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저희도 그것의 일환으로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써 모유 수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모유수유 실천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모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도움에 이바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유수유 실천율이 경기도가 11.4%인데 저희 시는 3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문 조사를 저희가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만시설의 모자동실제 실시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금강병원외 5개소에 62병상을 실시를 했고 모유수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4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인교육을 133회에 7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및 임산부 건강교실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프랑카드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총 2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에 대한 홍보를 2회를 했고 홍보전단을 385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모유수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 18일 11시 터미널, 농협연쇄점, 산부인과 앞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만시설 모자동실제 실시에 적극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및 지역정보지에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적극 당부를 시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체 미혼여성 근로자에게도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천시 증포동 152-2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5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3필지와 국유지 2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206.97㎡로써 약 669평이 되겠습니다. 골재는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돔형으로써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39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건축비가 22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비가 1억 3,7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7년 9월 1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0월 21일 보건소 신축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옆에 테니스장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대상으로 삼아서 논의를 한 결과 증포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6일 국도비 보조금 자금교부를 받았습니다. ’98년 2월 13일 보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우대기술단에서 지금 1차 기본설계는 실시를 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3월 20일은 국유지 매각승인을 재경부에 신청했고 ’98년 3월 27일에는 보건소 신축부지 지목변경 및 등록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2일에 기본설계 심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6월 16일 기본설계를 심의완료했습니다. ’98년 7월 29일 건축허가 협의서를 주택과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7월 29일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10일까지 실시설계 및 심의완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98년 9월 20일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휴가중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기구조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조정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개소 보건지소를 8개소로 하고, 16개 보건진료소를 그냥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계가 있고, 방역계가 있고 의약계, 가족보건계, 건강증진계 5개 계가 있단 말이지요?

네.

방역계, 의약계에서 하는 일 좀 알려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하고 건강증진계에서 하는 일도......

방역계는 주로 전염병 예방과 각종 검사,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업무와 또 방문보건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계는 지금 건강증진법이 재작년도인가, 제정이 되었고, 정신보건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새로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받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계하고, 방역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계를 없애는 대신 건강증진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되겠고, 의약계는 저희 관내에 의약업무 지도감독을 하면서 주로 불법의료행위라든가 의약사 감시, 마약 이러한 것들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방역계하고 의약계하고 같이 통합하면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업무의 성질상 의약계하고, 당초에 예방의약계라고 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가 되면서 여기에 각종 의료기관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독립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직원이 그것을 했었는데, 그래서 의약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계하고, 의약계하고 같이 통폐합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잖아요? 업무의 성질상 보면.

업무성질은 별개가 되어 있지요.

같이 한다고 해도 문제 없잖아요?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야 어쩔수 없지만 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거지요. 하나를 줄인다면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보건행정 계장님은 공로 연수 들어가셨지요?

네.

지금 보건지소가 10개 중에서 장호원하고 부발에 있는 보건지소를 없애는 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폐지를 하고 통합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어떤 통계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이번에 총무국에 그렇게 정한 것을 보면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데, 장호원이나 부발은 각종 의료기관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장호원에는 14개소인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를 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발이 6명 있는 거지요? 장호원에 5명.

보건진료원이 공중보건의, 치과의, 일반의 그리고 보건요원이 4사람 그래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을 축소 시킬 수 있다면 최소 인원을 몇 명 정도 두어야 합니까?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 6명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보건요원직이 4명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치위생사 한 사람 있고요, 또 일반의사를 보조하는 진료보조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요원이 두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지역내의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두 사람이 1개 읍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일반부서하고 틀려서 저는 사실 우리 보건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그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어 어떻게 해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일부 지역을 자꾸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현재 부발 같은 경우는 관할하고 있는 것이 무촌1리, 2리, 3리, 신하1리, 2리, 3리, 4리, 그렇게 그렇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소에서 1명이 하는데 그게 의원이라는데가 하나가 있어요. 간단한 일반의원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치료하는 기구라는 건 단순한 것이거든요. 작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하나 있다라고 그래서 나머지 이용자 쓰는 것은 폐지시킨다,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부발읍 전체를 본 것이지요. 아마 지역 리별이나 자연부락을 아마 거기는 통상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지금도 더군다나 교통수단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도 진료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소장님 입장에서는 두군데 폐지시켜도 문제가 없겠어요?

저야, 존속시키는게 좋지요. 역시 그것은 주민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어떻게 하는게 주민을 위한 일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면에 김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휴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역소독업체 현황에 보면 4개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이 주식회사에서는 어떠한 관내방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대책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분무소독을 44회하고 연막소독을 항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ㅡ이 분무소독에 지역이라든가 장소는 어떠한 곳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일반시민들이 골목길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이천시민의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역소독업체 현황이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리연 외 3개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관은 방수가 몇 개 있는 사람 또 업무시설은 몇 ㎡ 이렇게 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월 1회에 하는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독 실시사항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것은 한달에 한 번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실시를 하고 저희한테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실상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고 안했으면 거기에 대해 하도록 지도도 하고 정히 안했을 때에는 경고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무소독.

분무소독 44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막소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무소독은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을 소독을 하시는 것인지요?

방역계장 장정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소독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뭐냐하면 연막소독을 작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데 있어서 새벽하고 일몰시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80%정도를 분무하고 연무소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할 때 저희가 소독하는 장소는 저희가 3월달에 취약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하천변하고요. 그 다음에 수풀이 이어진 갈대숲이나 이런데 취약지를 저희가 이천관내를 1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는데요. 분무소독은 연막과 달라서 잔류효과가 한 1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15개소를 7,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44회를 잡았고요. 연무도 같은 방법인데 다만 분무소독은 희석배율이 250배 비율로 희석을 한것이고요. 연무소독은 초미립자 소독이기 때문에 24배로 희석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무와 연무가 똑같이 취약지 선정되어 있는 하천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수풀이 있고 산속, 그 주변을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시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막소독은 소독을 할 때 골목골목을 해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독을 할 때 바람 방향을 보고 소독을 합니다. 그 소독차가 가는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바람이 오른쪽으로 분다고 하면 직선으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소독하면서 연기가 날라갈 때 방향은 거기 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날라가는 방향으로는 한쪽 길만 갑니다. 골목골목 쭉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전동 첫째 골목을 들어가면 둘째 골목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연막소독은 저희가 바람방향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 분무소독에 있어서 취약지역 15개지역은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단위 이렇게 한 곳이라도 다 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이천에는 예를 들면 이천은 관고리저수지 밑에 하고요. 의료원 뒤쪽 하고요. 그 다음에 갈산동에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장호원은 청미천 주변 수풀, 복개한 옆에가 있고요. 율면은 율면 들어가는데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주로 취약지로 해서 읍·면에 한군데씩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굉장히 잘 추진을 하고 노력을 굉장히, 거기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27개 지역 33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보건소 방역사업이 각 면단위로도 이렇게 순회일정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33회 127개 지역은 소독을 4월부터 시행을 해서 4,5,6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6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를 안했고 저희가 소독한 숫자이고요. 읍·면에다 약품을 준 것은 7월초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 실적으로 들어 올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방역소독은 7,8월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역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선은 모기성충을 죽이는 것보다 고인 물에서 있는 유충을 죽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군데를 발생할 수 있는 고인 물이 주로 있는데를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4월부터 분무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금 주민들이, 저희도 드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제 분무소독을 하면 사실 눈에 금방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확, 자동차도 못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정반대이거든요. 분무소독이 효율적이면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하라는 것이 지금 국가의 방침입니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은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연막소독은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더 확충시켜서 현재 방역을 각 읍·면단위 해주시던 것을 대체방법의 방역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뭔가 계획이 세워져.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분무소독도 차로 합니까?

네. ULV라고 저희가 금년에 2백 몇십만원 주었지요? 260만원인가요?

280만원.

28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뿌리면 쫙 분사가 되어서 만개식으로 쫘악 나가는 겁니다.

이천시내에도 나가지요?

네.

도로위주 구간이 그것 소용 있습니까?

네?

도로 위로 가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 연무하고 분무소독은 시내 중심지 그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분무나 연무는 유충을 죽이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유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기의 생활습성이 밤에는 활동을 하고 낮에는 수풀에 취면공간입니다. 그래서 낮에 연무, 분무를 산소주변, 갈대 수풀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시가지는 저녁이나 새벽으로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분무나 연무는 취약지하고, 그 다음에 축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가 미란다 호텔 호수 주변인데요. 거기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미란다호텔 주변에 제가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거기에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그 쪽은 연막소독보다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풀이 좀 있기 때문에 낮에 저희가 직원들이 주로 분무하고 연무는 낮에 하고요. 연막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아침에 하고요.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설봉하고 미란다 뒤쪽에 쭉 끼고 있는 고인 물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거수 )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입니다. 6쪽하단에 보면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 의료기관등 130개소 1회이상,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약국 등 79개소 1회이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판매 수시로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전반기에는 현재 의료기관 같은데 점거 한 적 없어요?

지금 그것이 약사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다든지 할 때에는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이 그러니까 80 몇 년도인가 그때 한참 공무원들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각 지회에서 의사이면 의사회, 약사이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위반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위반사항을 통보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자율점검하는데.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충 10월 하순부터 11월 그 사이에 이제 하게 되지요.

약국 같은데에는 약사 같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면허 약사가 근무하는 것 말씀이지요?

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무면허 약사가 근무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약국이라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서너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약사가 몇 명씩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심부름하는 사람 한 두사람 쓰는 것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공중보건의들이요?

네. 10명인데 8명이 경고조치를 받았어요. 이건 제가 실제 경험을 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10시안에 9시가 좀 넘었을 적에 와도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말이지요. 아주 출근시간을 제대로 잘 안 지킵니다.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껴본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복무점검을 보건소에서 조를 편성하든지 해서 불시 점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제시간에 출근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10명중에서 8명이 경고조치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