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 못지않게 각종 재난이 빈발하는 하절기를 맞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특위을 구성하고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재난관리체계,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안전관리대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11명 그리고 정원외 청경과 일용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위원회 조직현황은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업무의 협의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체계확립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로서 11개반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본부는 소방서장 관할로 4개 반 16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수습을 위해서 재난합동조사단을 11개반 4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확보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장비는 재난현장에서 쓰이는 장비가 아니라 재난을 사전점검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슈미트햄머, 초음파측정기, 균열측정기 등 15종을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난관리체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재난은 총괄적으로 넓은 의미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위재난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위재난은 우리가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풍ㆍ수해, 설해, 한해, 해일 등 자연재해를 얘기합니다. 재난관리체제는 평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전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제로서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는 재난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본부, 그리고 사고합동조사단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각종 교육을 통한 재난대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겨서 유형에 따른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수습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상황실에 접수 관리되고 있는 사건ㆍ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재사고가 20건에 1억9,30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교통사고는 350건이 발생해서 4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익사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상황실은 지난 3월1일자로 재난관리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월20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주간에는 과직원 3명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실을 관리 유지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고 상황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그리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구에서는 청사 사정 때문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재난상황실 종합적 관리체제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상호간에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그리고 주민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계획은 재난유형별 예방시책 및 수습ㆍ복구대책, 자원동원계획들을 내용으로 유관부서에 시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본부, 재난사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 분석해서 재발방지에 참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사고수습도상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장비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총수는 233개소입니다. 시설물 21개소, 건축물이 2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233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정도에 따라 A급에서부터 E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기준은 재난관리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급, B급, C급은 안전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D급, E급은 불안전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불안전한 시설물은 D급으로 분류된 광주교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안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소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절개지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설들은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C급과 D급으로 분류된 3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는 다리상판 슬라브 및 교각이 좀 낡아 있고 그 다리를 넓히면서 신ㆍ구교간의 이음면이 부식돼서 다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도록 교문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이행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리를 재가설해야 해결이 될텐데 현재 주무부서에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절개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개지면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 다소 붕괴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고 응급조치입니다만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붕괴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개지면 부위에다 비닐로 보호막을 설치해 놓고 관리부분에 칡넝쿨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동에 절개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공사중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절개지상태로 현재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절개지면 부위에 청탑지로 보호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주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예방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재난유형별로 계획을 세워서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설을 전후해서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시장이나 상가, 대형건축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1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우리 지방공공청사 21개소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재난유형별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1개소씩 대형공사장 위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민의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참고로 관련위원회 현황을 덧붙여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재난대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98 재해대책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춘식 도시국장님께서 하계 휴가계획에 의거 98년8월3일부터 8월8일까지 연가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8 자연재해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재해사전대비 종합평가결과, ’98 재해사전대비 업무추진현황,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98 재해대비 비상근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는 6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전담부서인 하수계는 14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 우리 직원 전직원이 3개 반을 편성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98년6월25일부터 6월28일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를 비롯하여 총 8회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우리 구 인명피해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만 321만원 정도의 경미한 피해가 있었으나 이는 사전대비에 철저히 추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예년에는 방재행정요원의 교육책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실제 자연재해에 대한 다큐멘타리 드라마를 활용 시청케하여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증폭시켰고 기상 특보시 공무원과 주민으로 복수지정된 시설물 관리자의 교차점검으로 인한 예찰활동을 강화한 바 이는 방재체제 구축의 성과였으며 우리 구 재해대책 전용 상황실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재해대책본부의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한 활동으로 시설물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덕례 및 화장배수 펌프장 가동상태가 양호하여 침수의 예방효과를 보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기상특보시 일부 동에서는 사전대비 및 조치사항이 이행실태 미흡하였고 주민홍보 미비로 인한 사전위험 시설물 정비 및 퇴적물, 잡초제거 등 주민 스스로 사전대비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덕례 및 화장배수 펌프장 가동중 타 지역의 낙뢰로 인해 화장배수펌프장 전원이 일시중단 사태가 발생되어 전문인력이 없어 시내에서 현지로 즉시 출동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98 재해사전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재해예방대책을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요인 사전제거, 응급복구태세 확립, 인명구조 및 이재민 구호대책수립, 상황 단계별 관리대책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해요인 사전제거는 먼저 상습침수지구 정비에 금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유안근린공원주변 외 7개지구를 정비 완료하였고 방재시설물 점검은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수장 2개소, 배수문 7, 저수지 25개소를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관리책임자 지정은 구에 8명, 동에 14명, 민간인 30명으로 한 52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수방자재확보 P.P포대 1만4,830매외 11종 789종 장비를 확보하여 각 동에 비치하였으며 응급복구장비지정은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백호우 3종, 덤프 2종을 복구장비로 지정하였고 수방인력확보는 45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인명구조대책 인력확보는 대촌동 인명구조대 1개대 5명을 확보하였고 장비확보는 로오프 1개, 구명환 4개, 로오프총 1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수용시설 지정은 학교, 교회 등 15개소에 3,0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였고 구호물자 비축은 의류외 4종 385점 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방역물자확보로는 살충제 15ℓ, 살균제 15ℓ, 우물소독약 3㎏, 예방주사약 1,000명 분의 물자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일제점검은 대촌 승촌지구 1개소를 4월20일부터 4월27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1개소와 시설물 34개소로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위험요인 조치 및 관리실태와 ’98재해위험지구 종합추진한 배수로개설사업 5,457m 시설했던 사항을 점검을 했고 재해위험지구 우기에 대비해서 사전 조치사항과 관리카드를 점검하였습니다. 방재교육은 5월4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교육대상은 76명으로 구에서 방재요원 10명, 동은 동장과 실무자 40명, 유관기관 6개기관 수방반장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관기관 방재협조체제에 대한 교육과 자연재해에 대한 다큐멘타리 VTR을 2시간동안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시민홍보사항으로는 포스터공모전 개최, 프랑카드 게첨을 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기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로는 배수문 - 덕례펌프장이 되겠습니다 - 1개소를 70만원에 정비를 하였고 펌프장 - 덕례펌프장 - 1개소에 670만원으로 완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재해대책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은 98년12월24일까지 2년 간 정기예금으로 10.5% 이율로 예금을 해놓고 있고 또 500만원은 98년6월23일부터 6개월동안 환매채권으로 예탁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29만9,999원이었습니다. 예탁기간 만기로 인해서 금년도에 2000년6월26일까지 이율이 높은 14% 이율로서 개발신탁으로 529만9,999원을 예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6,016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간 경과후 금융상품적립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해기금은 3년간 지방세수입 결산 평균잔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75억 정도 되는데 1,000분의 8로 계산하면 6,016만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먼저 실제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5월15일 남구대촌동 칠석제에서 유관기관 6개 기관 참여하에 실제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방재전산훈련은 2회에 걸쳐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사항 결과는 통신망 점검에 이상이 없고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점검은 방재의 날 행사실시계획에 의해 일상점검 추진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을 한 것으로 2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포스터공모전은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10개교, 45점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은 시장상 2명, 구청장상 12명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해기간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금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 4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며 먼저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3단계 반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의보시, 경보시, 피해예상시로 구분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펌프장이 덕례펌프장과 화장배수 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는 덕례펌프장은 84년도에 했고 펌프 900㎜에 4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처리 효과는 171㏊ 농경지 침수예방을 기할 수 있으며 화장펌프장은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펌프 900㎜에 3대가 설치되어 있고 283㏊에 농경지 침수예방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일제점검을 4월20일부터 4월27일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펌프장 수시점검을 주 1회를 실시를 했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펌프장 정비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화장배수펌프장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비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례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금년 5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231만원으로 750KVA외압 접지와 C.T메터 보수 이런 사항들을 정비를 했고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진공차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보수해야 할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펌프장 관리현황으로는 덕례펌프장에 대해서 관리자 나주시 금천면에 사는 이영섭, 그 분은 바로 덕례펌프장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월 1만8,700원씩 계산을 해서 4개월동안 56만1,000원씩 지급을 하면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장배수펌프장 역시 일당 1만8,700원씩 해서 월 56만1,000원으로 남구 화장동에 사는 정정섭씨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전기설비 관리에 대해서는 덕례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장배수펌프장은 한신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가동일시는 덕례펌프장은 98년6월26일 12시부터 6월27일 9시까지 3대를 가동하였고 98년8월2일 18시30분부터 8월3일 6시까지 3대를 가동하고 화장펌프장은 98년6월26일 1시부터 6월27일 8시까지 2대를 가동하였고 98년8월2일 22시부터 8월3일 7시까지 2대로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8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8월3일 현재 월별 강우량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8월2일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저희 구에 35㎜ 내렸습니다.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4월2일부터 4월13일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서 50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27.9㎜였고 주요 조치내용은 해당실과 및 각 동에 근무체제 확립을 하였고 4월19일부터 4월20일까지는 악기상에 따른 집중호우가 예상되어서 50명이 근무에 임하였고 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서 50명이 근무에 임하고 수방자재점검과 방재시설물 예찰활동, 주민홍보를 기하고 6월25일부터 6월28일까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서 120명이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이때 농작물 침수가, 대촌에서 농작물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답작 13.2㏊ 기타가 0.08㏊, 삼육중기숙사 지붕이 파손이 되고 봉선2동 대화아파트 옆 절개지 토사유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비상연락망을 확립하였고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에 비상연락을 하였고 펌프장도 가동을 했으며 절개지 등에 비닐을 씌우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내용으로는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피해상황을 보고를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321만원 복구사업비로 국비가 167만6,000원, 지방비 78만4,000원, 자부담 75만원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절개지토사유출 복구는 말목 50개, 백호우 1대, 인원 10명으로 해서 복구하였습니다. 7월13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서 50명이 근무했는데 이것도 펌프장 점검과 방재시설물 예찰활동을 했고 7월15일 역시 호우주의보 발효시 50명이 근무했으며 주민홍보와 비상연락체제를 확립하였고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50명이 근무했으며 피해가 주월1동 예림아파트 현장 판넬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1시부터 2시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판넬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해체해서 현지에 적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월2일부터 8월3일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서 167.1㎜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봉선동 634번지에 절개지가 대화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흙이 유출되었고 주월1동 예림아파트 옆에 절개지 토사가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 펌프장은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펌프장 가동조치를 했고 유출된 부분은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내용으로는 봉선동 대화아파트 절개지 옆에는 비닐로 씌었는데 오늘 말목을 활용하여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고 예림아파트 절개지는 그제부터 어제까지는 마대쌓기를 해서 백호우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쪽 부록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 마디 묻겠는데요. 재난은 미리 우리가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월동에 절개지부위면에 비닐보호막을 설치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도로가 개설될 지역이죠? ○

도시계획된 부지입니다.

것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재난에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임시방편으로 판넬로 해서 해놓은 것이 보기에도 안좋고 안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그렇게 절개상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 그 옆에 대덕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당초에는 그 곳을 대덕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대덕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곳이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무결하게 도로를 개설했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고 응급조치로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고 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저희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윗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묘가 있어요. 그 묘만 옮기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절개지면을 완화한다든지, 없앤다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묘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토지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금년에는 다른 사정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고 내년에나 옮기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청탑지를 둘러 씌워놨어요. 불안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것은 대덕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할 바에는 우리 구에서라도, 건설과에서라도 도로를 개설을 해서 근본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완벽한 것이지 아주 위험스럽고 아주 이상스럽게 되어 있어요. ○

그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놀고 있어요. ○

우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묘를 옮긴다든가 가능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경사면을 사면으로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문제를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금명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덕례펌프장 한 번 시험가동을 해 보십시오 하고 가서 보니까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며 말아버리고 그 분이 상식이나 기술이 숙달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만약 갑작스럽게 우수가 나가지고 펌프를 가동을 해야 할 경우는 상당히 큰일일 것 같은데 그 분이 교육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까? ○

그 분이 옆에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수기 때는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어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비를 하고 그럽니다.

한 달에 5, 60만원씩 주니까 그 대가를 해야할텐데 보니까 술 한 잔 드시고,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

기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근무하면서 가동하는 정도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하다든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런다면 바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

재해시는 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가동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한 시간 있다가 와버렸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배수펌프장과 덕례펌프장, 이것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

펌프장이 고장이 났을 때 정비를 신속히 하는데요. 지금 화장펌프장 경우는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신설한 펌프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장이 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덕례를 포함해서 펌프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덕례펌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장펌프장도 하시라도 정비할 곳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내지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3회 포크레인을 3대 이상 해가지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때 복구를 안했더라면 문제가 있었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화장펌프장 한 개당 얼마씩 간답니까? ○

화장펌프장이 전체가 10억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이번 농수산부장관이나 시장님한테 건의서가 갈겁니다마는 뒤에 농로ㆍ수로 사업비 40억이 투입된다고 해요. 거기있는 주민들이 펌프장을 하나를 더 설치해 주면 정말 농사를 편안히 잘 짓겠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펌프장 설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동 절개지라고 했는데 구동33번지가 어디입니까? ○

태평극장 건너편인데 시내쪽에서 가자면 왼편 교회밑입니다.

파라솔를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떨어져 버린다면, 파라솔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있던데요. ○

건축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강제철거까지 했어요. 그런데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주한테 사용료를 주고 빌려 쓰고 있대요.

주고 쓰고 있다면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위험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라도 다쳤을 경우는, 그러한 것도 없이 자료를 제출도 안해 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철거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숨바꼭질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금방 세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고 돌아서면 다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IMF 시대에 이해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위험한데 세워놓고, 그렇게 펴놓고 한다. ○

예, 관계부서하고 노력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청 신고전화가 있죠? 몇 번이에요? ○

예, 전화가 650-3114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은 무슨 사고가 나면 119를 찾지 구청을 실질적으로 안 찾아요. 이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남구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전화가 주민들한테 완전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128번인가 그런 번호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업무보고때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지적을 해가지고 어느 구청에 상관없이 128번인가 거는 전화가 있는데요. ○

국번없이 세자리 숫자로 사용되고 있는 번호는 없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 119라는 번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650-0119 그런 번호가 있었으면 오죽 좋겠냐 싶은데 통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빼논 번호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로 좋은,......

실무자들이 모르는 번호를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

좋은 번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을 입었다고 남구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상징적인 번호가 말씀하셨다시피 650-0119라든지 1119번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하다 못해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도 구청에 빨리 직결, 교환을 안거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이다. 이 홍보가 되어야죠. 시급히 정리 한 번 해보십시오. 이 전화번호는 상황실 전화번호가 되어야 되겠죠. 민방위재난상황, 인재가 되었든 자연재해가 되었든 이 상황실이 사실 외국같은 경우는 우기라든지 재난대비 시가 아닌 재난대비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전국토가 비상입니다. 게릴라식 집중호우로 인해서 언제 어디에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 상황실 하나 없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상황실을 만들겠다. 신문기자들 알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대안 마련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없을 때는 구조를 보면 보건소가 없었는데 보건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대책본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회 이런 데도 기획실장, 정보실장, 홍보실장 그랬는데 과거에 보건소가 없을 때 도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건소장으로 빨리 바꾸세요. 보건소가 방역도 하고 예방주사도 놓고 실무적으로 그런데 보건소장이 없어요. 보완하시고, 자연재해쪽에서는 3쪽에 구호물자비축 이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때에 맞춰서 구호물자가 비축이 되어 있는 내용물들이 소위 말하면 비상식량이면 자꾸 로테이션 시키고 있겠지만 점검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포같은 것 오랫동안 놔두고 관리를 잘 못해버리면 내놓고 욕먹잖아요. 구호물자 비축 상황을 과장님이 점검 한 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7쪽에 덕례펌프장 정비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부 사전정비가 아니고 우기때 해놨어요. 그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간을 보면 5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세 차례 했는데 안재풍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계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작년에도 가가지고 우리가 웃다가 그냥 왔어요. 호우라는 것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예견치 못하게 내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우기때 꼭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정비를 해야죠. ○

점검을 해서 고장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정비를 합니다. 괜찮다가 이 때 발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가 25일 되니까 그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세 번이나 고쳤어요? 5월25일부터 29일, 6월30일부터 7월5일, 7월18일부터 7월25일, 계속 괜찮다가 이 때 되니까 고장났어요? 그 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점검이란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법하면 교체해 주고 이 정도에 부품이 마모가 되면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인데 이 때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가동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란 용어의 해석을 해보세요.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고장나서 고쳤습니다 라는 말은 점검을 안했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삼아서 미리미리 정비하십시오. 다른 때에 비해서 보고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