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군정현황 파악을 위한 읍면순회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심사 특위활동 등 회기운영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피서철을 맞아 관광유원지관리 등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2.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상10건조특위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표 의원입니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0건의 조례안은 1998년 7월 18일 9건과 7월 21일 1건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7월 28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와 1998년 8월 2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입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신축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도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공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내체육시설물을 제외한 야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물을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보다 감면대상 차종범위를 확대시킴으로서 지방세제상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여 군세감면조례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었던 생활보호기금은 기금설치의 법적근거가 없어 '96년 6월 13일 일반회계로 귀속되었으며, 금번에 동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공무원의 사무대리와 분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8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직무대리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분임회계기관)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관련법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와 장부의 기록보존상태를 검사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선군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시행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색상 및 재질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 운용중에 있는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끝으로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강원도규제대책위원회』개최 심의결과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전문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실적 용어도 불부합한 것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해당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한.사북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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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한·사북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고한·사북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시설명은 고한·사북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 녹지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7-34번지 일원, 즉 고한초등학교서부터 고한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이 탄광지역개발촉진진흥지구로 지정되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등 관광레저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경사유는 폐광지역진흥사업중 고한·사북시가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한·사북읍도로개설사업계획이 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선과 일치되지 않고 고한·사북읍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즉 38국도가 되겠습니다. 소로 2-6호선 38국도에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46호선이 앞으로 카지노리조트 등 관광레저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도로폭이 협소하고 시가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효율적인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한지역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고한초등학교에서부터 고한가교앞까지 총 연장이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를 도로 12미터를 도로 15미터로 즉 3미터를 확장해 가지고 총 600미터에 똑같은 위치에 대해서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지역은 도로폭 현 8미터를 똑같은 8미터로 해가지고 사북1교에서 사북끝까지 즉 시장을 끼고있는 강을 따라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주차공간 및 기존도로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한지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지역은 전부 신설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시설로써 고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한파출소 앞까지 총 길이 224미터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할수있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에 고한종고 진입로에서부터 노점상점 앞길이 되겠습니다. 82.5미터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사북시장이 즉 사북교회서부터 사북지서 앞 교량까지 총 396미터에 대해서 폭 7미터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고한지역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초등학교에서부터 고한 삼탄, 즉 고한역밑 철길밑에 경사진 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주차공간과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경사면을 녹지로 수정해 가지고 환경사업과 식수를 해가지고 완충녹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명에 관계되는 도면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대로 고원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시가지사업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고한에는 시가지정비사업 철저로 인해서 이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이주민의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예. 이대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사실상 이주민에 대한 주거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과 또 군수님 모시고 서울에 있는 삼탄과 동탄 또 여러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고한·사북지역은 도로형태가 협곡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중에 다행히도 고한지역에 대해서 이대춘 의원님이 주택업자를 안내를 했고, 지금 고한여고옆 군유지에다가 아파트 짓겠다는 희망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업자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협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즉 사북지역도 똑같은 방법을 저희들이 군에서 계속 연구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을 비롯한 정선군수님까지 지역을 떠나보내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철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부가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주민 대책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송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고한·사북지역에 장기적인 개발에 뜻을 담고서 도시계획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서 안에 보면 경사지를 이용해서 테러하우스를 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하우스라는 말이 저희들한테는 생소했는데 지난번 비디오를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경사지에 적정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테러하우스형의 집단이 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북일리와 고토일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집들을 짓겠다 라고 했는데 그외에도 여러 형태의 집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경사지가 된 이곳에 카지노를 비롯한 테마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때, 이게 도시형을 스위스 풍의 그러한 것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토일이면 고토일, 북일이면 북일리에 집을 지을 때에는 스위스형의 집을 짓도록 하고, 또 주변의 녹지공간도 그렇게 만들어서 와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묶을 용의는 없는지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특이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각광받지 않겠느냐,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에는 네모번듯한 아파트와 비슷한 철물구조의 건물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경쟁력이 뒤지지 않겠느냐, 기왕에 카지노가 들어서고 종합관광지로 할려면 그러한 모형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지역개발과장
고한·사북시가지정비 구상도에 대한 테러하우스 거주형태는 가보시면 알지만 경기도 의왕, 용인, 여주지역에 집단적으로 이 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용인가시다 보면 신륵사 들어가는 거리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주거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시면 지금 도시계획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형태의 시가지 형태에 제일 중요한게 주거형태가 되는데 이 계획을 홍익대학교 부설 도시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본 결과 그 교수하고 연구소에서 고한·사북도시형태를 계곡형, 즉 고한·사북형태에 맞는 도시를 꾸미고자, 즉 고한·사북지역에 범바위골, 고한4리 시가지형태, 읍사무소 그 다음에 고한지역에 고토일, 상갈래 이렇게 해서 테러하우스 단독주택 집단주거지 아파트 이런 형태로 그 지역특색에 맞는 주거단지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될수 있으면 일률적이 아닌 형태를 해서 고원관광지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도시형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직원들과 군수님과 새로 시가지가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주거단지라던가 해서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한·사북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군수가 추천한 위원 1명과 의장이 추천한 일반위원 1인 및 의회의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조석숭 씨와 지난번 간담회시 사전 양해해 주신 안기봉 씨와 이인호 의원을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송계호 의원, 최종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읍면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등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