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동료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우상길입니다. 문화공보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흥기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양용준입니다. 관광진흥계장 손흥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실의 기구는 공보계, 문화체육계, 관광진흥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0명이며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출입기자는 경남매일등 경남권 3명등 1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21점으로 국보는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 동 3층석탑등 2점과 보물은 관음사 약사정등 9점, 사적은 화왕산성, 목마산성등 5점, 무형문화재는 영산쇠머리대기등 3점과 민속자료는 하병수가옥등 2점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52점으로 유형문화재는 만옥정 공원에 있는 창녕객사등 17점과 기념물 7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는 유어면 광산서당 27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만옥정공원내의 비석등 46점이 있으며 종교단체는 기독교 63개소등 128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업소는 관광호텔 6개소, 콘도미니엄 1개소, 종합휴양업 1개소, 여행업 8개소등 16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정례군정 뉴스 제작방영추진입니다. 군정소식을 유선방송망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군민에게 방영함으로써 열린 행정 추진 및 군민의 자치욕구를 유발토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현황은 방송업체 및 가입세대수는 11개 유선방송업체에 13,8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영내용은 군정소식, 의정활동, 주요행사와 공지사항등으로 제작 편수는 월 2편 제작, 2회 방영계약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군정추진상황 및 각종 행사를 녹화하여 창녕유선방송사가 시범 제작하여 6회 방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례군정뉴스 제작과 시설장비 및 제작비 지원으로 정례군정뉴스를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역신문에 군정소식 고정란 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신문인 비사벌신문에 게재 내용은 군정주요시책, 공지사항등으로 게재방법은 군정홍보 고정란을 마지막 지면인 4면 전면을 확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제공 및 군정홍보를 위한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정소식 고정란개설을 위한 계약을 지난 1월30일 하였으며 10회에 걸쳐 발행된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군민체육진흥 기금마련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80번지 일원에 부지 14,602평방미터 연건축면적 4,10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규모로 수용능력은 관람석 936석, 최대수용은 2,500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4,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8일부터 내년 7월경 완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착공은 지난해 12월8일 하였으며 현 공정은 33%로 체육관 본관의 부지정리 및 기초공사,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층 벽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기는 임시전력 계약 및 인입을 완료하였으며 오수정화는 구조물을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 2차분 계약, 20억8,300만원에 대하여 8월한으로 계약 추진토록 하고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 씨름대회가 지난 8월1일부터 8월2일까지 합천군 황강백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군은 7개군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성적은 9위에 그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37회 도민체육대회가 10월중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제5회 군민체육대회는 제9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군민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의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체육교실에 있어서는 축구외 6개종목에 연 인원 4,8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국민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경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8월중에는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온누리 캠프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꿈나무지원 육성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체육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선수 육성 및 창녕체육발전을 위해서 훈련공구, 훈련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체육회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창녕초등학교 양궁부외 6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지 계성면 감리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은 하반기중에 시행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상지 선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장 체육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부곡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을 위하여 유휴공한지에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나대지 소유자에게 사용동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지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정비,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은 7건에 7억8,497만2천원으로 영산놀이마당 확장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부지정리 및 본부석 건립1동으로 추진상황은 본부석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교동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중 사업내용은 고분복원 10기로 추진상황은 지난 7월1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진산성 복원 사업은 성곽복원 63.5미터로 지난 7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병수가옥 보수사업은 사랑채 보수 1동 13평으로 추진상황은 4월18일 보수, 완료하였으며 창녕박물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주차장 설치공사로 성토 및포장공사로 약 600평의 부지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28일 입찰하여 금년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적지 위치도면 제작사업입니다. 관내 매장문화재 도면제작으로 지난 5월11일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호재 서재 보수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서재보수 1동으로 이것도 지난 6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4건에 5억5,633만3천원으로 목마산성 복원공사입니다. 성곽보수 40미터 복원공사로 사업비는 1억4,285만7천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70%, 도비는 13.5%, 군비는 16.5%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성곽보수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5% 공정입니다. 다음은 교동고분군 복원공사는 간이지표조사와 고분복원 5기로 사업비는 1억4,285만7천원으로 국비 70%, 도비 13.5% 군비 16.5%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금 간이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산읍 성지 복원공사의 추진계획으로 지표조사와 성곽보수 70m 복원공사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것도 국비는 50%, 도비는 22.5%, 군비는 27.5%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지표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고분군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5,464평방미터로 이것도 역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개요는 관광이벤트를 통한 부곡온천홍보와 관광홍보물 제작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KBS전국노래자랑을 지난 1월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창녕군편을 방영하였습니다. 부곡온천 홍보효과를 하는데 거양하였습니다. 어린이 하계캠프운영, J·C특우회 98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곡온천제를 9월19일부터 9월20일까지 개최하겠으며,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등 지속적으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광코스개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관광안내 시나리오집 제작, 관광루트 개발등을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안내 시나리오 자료수집과 관광홍보물 팜플릿 및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광루트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5개소와 관광안내 시나리오집 제작토록 하겠으며 관광루트 도로개설 완료시 셔틀버스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왕산-부곡간 등산로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추진입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므로써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송강 도예연구소에서는 커피잔등 6종의 관광도자기를 개발하여 도 출품하여 입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성콘도, 창녕박물관, 송강 도예연구소에서는 전시대를 설치하여 관광상품을 관광객에게 판매, 1천6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반 관광상품개발, 우포늪, 화왕산 화보, 엽서제작, 우포늪 논고동 요리개발, 금속나무공예품등을 도에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옥천 괴목공예에서 도 출품 금상을 수상, 패물함등 4종을 제1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개발 마케팅 지도 및 홍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푸른 부곡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온천장 시가지를 푸른 부곡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시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나대지 꽃밭조성 3개소와 시가지 꽃박스설치는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으며, 배롱나무 900주를 식재하였고 금년도 식목일 행사는 도와 군, 면직원과 관광협의회 회원, 면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가지 꽃박스설치와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및 시설개보수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재건계획 용역추진입니다. 목적은 온천침체요인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지 이미지 조성, 관광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기존 관광시설물 활성화 계획 및 대형 신규사업 유치를 위하여 재건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건계획용역을 지난 3월10일 체결하여 용역기관에서 현재 작성 구상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남개발연구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용역기관에서 국내 온천 관광지 답사, 중간보고, 해외 온천 관광지 답사, 공청회등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는 금년 12월 중순께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4페이지,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 제작 방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방송업체 및 가입세대가 13,800세대 11개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읍면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뉴스제작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은 창녕읍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도 시·청취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상당히 기술상의 문제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소요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11개사에 창녕읍만 지금 우리 군정뉴스를 볼 수 있고 우리 인근 고암, 대지 그 이외에도 상당히 인구수가 많고 또 지역 행정의 협조면이나 또 군정의 홍보면이나 골고루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중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시도를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11개 유선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제작을 해서 그 제작품에 대한 복사를 해서 11개 업체에 줘가지고 그렇게 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입니다. 현재 부곡온천장에 체육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유휴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공원옆에 군 유휴지가 약 100여평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유휴지에 간단한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 제일 1차적으로 묻고자 하고, 그다음 부곡온천장에 관광개발진흥자금을 융자 신청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현재 모든 업소에서 시설개수나 오래된 여관이나 호텔은 개수를 급히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 문제는 19페이지 보시면 국내 온천관광지 답사를 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7월말부터 8월초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났는데 계획만 잡아 놓은 것인지? 혹은 지금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답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곡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나 혹은 조건, 기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좋은 점을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계신지? 보관하고 계시면 의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지? 그 세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유휴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상으로 하는 나대지 소유자에게 협의를 받고 저희들 계획은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감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족구장은 유휴지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축구장을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시외버스 주차장 뒷면 나대지하고 또 구 온천관리소부지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지에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지 소유자에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관계인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지금 관광진흥원 융자는 급히 보수해야 될 업체 이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청도 관광업체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15일 부곡하와이와 부곡관광호텔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천관광특구 재건계획은 관광지 답사는 용역기관인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3월12일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온천관광지를 답사를 하고 있고 또 8월초순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 답변중에서 제일먼저 말씀드린 족구장 테니스장 이것은 군 유휴지 거기에 한 100여평 있는것에 일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군에서 안되는 것을 자꾸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타인들의 부지를 빌려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유휴지 있는 곳에 농구장은 모르지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을 억지로 무상임대를 연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 유휴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사업소에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100여평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도 족구를 하고 있고 많은 운동인들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5개소 이래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놨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우포늪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이 공보실장님 생각할때 충분하게 도로표지판이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대구에서 내려오는데 국도 5호선을 타고 내려오면 그중간에는 제가 볼때는 도로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대합면 중앙을 관통하는 군도에 표지판이 없고 또 저쪽에서 경북에 부지로 인해서 이방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도 도로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 니다.

우포늪가는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을 참고해서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왕왕보면 대구에서 또 타지역 저쪽아래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시는 분들은 몰라도 국도 5호선을 타고 대구쪽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상당히 도로 표지판이 없으니까 흔히 차를 세워가지고 우포늪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실장님께서 상세히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박물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고분군을 양쪽에 두고 국도가 지금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수시로 고암면을 오고가고 하면서 어떠한 날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것이 5∼6대 정도만 주차가 되어 있어도 상당히 교통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박물관, 고분군 견학에 있어서 상당히 국도를 오고가고 왕래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개설을 하실 수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가 지금현재 기존 되어 있는데 자리가 제가 보기로는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지금 다시 확장 주차장설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차장의 위치는 어느쪽이 될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국도 개설관계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협의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회신이 오고 합니다. 국도 개설관계는 제가 의원님한테 답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주차장 설치관계는 지금현재 기존 있는 주차장있는 그 옆에 고분 올라가는 오른쪽편으로 성토해가지고 지금 포장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면적은 600평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상신입니다. 서무계장 이을중입니다. 민원처리계장 구달서입니다. 정보관리계장 최소영입니다. 120기동대장 김일찬입니다. 내무과 올해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조직 현황으로서 본청 14개 실과에 48개 계가 있고 의회와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14개 읍면과 62개 계가 있고, 남지읍 고곡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으로서는 정원이 722명에 현원이 672명으로 현재 결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 190명, 읍면이 215명, 4개사업소에 일반직이 75명 있고 별정직 41명, 기능직 105명, 지도소 지도직이 44명, 박물관에 학예직이 1명이 있고 정무직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구역현황은 14개 읍면에 법정 이동이 139개 행정리가 286개 776개의 반이 있고 자연마을이 536개입니다. 행정장비 현황은 컴퓨터가 456대가 배치되어 있고 프린터기가 333대, 복사기 109대, 팩스기가 58대고 지금 각 실과와 읍면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개편은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거 저희 정원 722명에 89명을 감축을 해야 하고 12.3%가 되겠습니다. 기구감축은 본청에 4개과를 폐지 또는 통합운영토록 하고 대과주의와 팀제를 운영하고 읍면에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출장소를 폐지하며 농업행정 기능을 모두 일원화 하고 농민상담소의 정비와 보건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2차조직 개편때 정비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병·의원과 근거리에 있는 보건소와 진료소를 3개이상은 지금 통합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추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조직개편위원회와 행정조직 실무개편위원회를 연 5회에 걸쳐 심의를 한바 있고 실과장협의를 3회를 했고 계장급 이상 부서별 의견조정을 3회이상 거쳤습니다. 각 단체, 특히 농축산단체와 협의를 수차 가진 바가 있으며 의원 간담회시도 두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7월말 도와 협의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행정자치부에 협의가 앞으로 전개될 그런 전망이며 8월중에 행정자치부에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가될 20명의 명예퇴직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경에 예산이 7억1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일반소양 함양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한 정책개발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올해 총 교육대상 213명으로써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등 6개 기관에 연간 소요예산이 1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추가로 5천만원 확보해야될 그런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교육 11명, 전문교육 65명, 시책교육 64명해서 141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향후 72명의 중앙 및 지방교육이 있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난 7월29일 창녕중학교서 희망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도 소양고사에 응시 추천하고 근평(근무평정)이나 도 본청전입등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대 개선시책추진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난 3월부터 강력히 저희들도 10가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결재입니다. 단순한 공문이나 공람사항,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경미한 업무는 부속실에만 넣어주면 부군수· 군수가 결재를 부속실에서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로 보내주는 상황으로서 행정에 상당한 능률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합의간 문서사항에 대한 우선 처리는 합의 받을 직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비능률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무를 우선해가지고 합의부터 먼저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돼 가고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10월중에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전결사항의 확행으로서 민선군수가 출범이후 실·과장의 전결사항을 64.7%에서 68.4%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교육과 문서통제를 강력히 추진해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수 결재시간 지정운영은 결재를 받기 위해 부속실에 장시간 대기하는 비능률을 우리가 군민의 시각에 보기도 나쁘고 해서 결재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초기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정책 입안시 토론문화 정착은 아직까지 관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조정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내 직원소집과 간부회의 시간 단축등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 노력하고 있으나 좀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관리를 위해서 승진을 연공과 실적, 능력 우수자 비율을 각 50%유지를 하고 보직은 경력과 능력, 성실성, 전문성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앞으로는 실수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인사는 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자율회 회의도 정례화 해서 시책건의나 부서간 협의, 고충사항등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설명회 및 주민 간담회 운영은 지난 3월16일부터 3월26일 사이에 올해 군정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27건에 대해서는 16건이 완결이 되고 불가한 5건과 처리중 6건은 지난 4월9일자로 전 실과에 통보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정토론광장 운영은 매월 3째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군2층 회의실 또는 인원이 적을때는 군수실에서 군정에 대한 충고, 건의, 제안등을 군수가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이후에 여러 체널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많아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30회, 207명이 참여해서 123건을 처리한바 있고 7월1일부터 여론수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군정에 대한 인터넷속에 건의, 충고나 제안, 개인의 충고사항을 계속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은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는 6월4일 지방선거등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부터 1단계, 2단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이 관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기본현황 및 연혁, 문화재 소개와 2000년대 창녕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기안으로 작성해서 실시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읍 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행사 간소화 운동 추진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대폭 간소화 해서 인적 물적으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관내기관, 사회직능단체 중심으로 범군민적인 행사간소화 하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려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은 행사의 통합 폐지등으로 대폭 축소 조정을 해서 동원 인력을 생산부분에 투입을 하고 절약 경비는 저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3월3일 군청 구내식당에 군내 각급기관, 사회·직능· 자생단체 임직원 72명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것을 계기로 전 읍면에 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기관단체장을 소집해서 이러한 행사간소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6.4지방선거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기피된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취소, 통합, 격년제 시행등으로 많은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히 띠별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이러한 운동은 군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해 년도에 당장 완전하게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전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올 가을에도 많이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하기 위해 9월중에 행사간소화하기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속행사를 축소,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동향관리입니다. 지역 여론을 살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 해서 주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사건 사고를 신속히 파악, 대처하기 위해서 동향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의 거주사항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사무처리의 원활한 수행과 인적 자원관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전자카드 발급은 중앙에서 시도를 했으나 인감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반대등으로 중앙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직영운영입니다. 올 지난 1월1일부터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군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영 실적으로서는 1일급식 평균인원은 185명으로 1기당 원가는 1,680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는 2,125원으로 매끼당 저희들 2천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매점과 자판기 운영으로 적자를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운영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고 I.M.F등 어려운 시기에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실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써는 매일 출장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 인원이 정확하지 않고 또 물가가 계속 상승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당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부식 구입과 앞으로 일반인이 민원실에 업무를 보고 오는 분들도 현재까지는 똑같이 2천원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동호인 클럽을 6개 클럽에 23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 1개 이상 취미클럽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와 읍면문서 제로화 추진 문 서줄이기는 97년 대비해서 5.1%정도는 감소되었으나 낡은 관행을 깨는 계혁위주로 문서를 심사하고 있으며 문서위주에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현장행정 위주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운동은 대한민국 건국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국기 달기 운동을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전가정 태극기 달기 실적이 52%로 좀 저조합니다. 전국에 태극기 생산업체가 3개업소가 있습니다만, 공급물량 부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물량확보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태극기 사랑운동을 계속해서 8월15일까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지역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비 2,800만원으로써 지방행정, 산업경제, 생활환경등 정보와 관련 전 분야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지난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군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우리 창녕군이 모델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 내년에는 2∼3억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역 정보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13일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실무단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계획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은 6급이하 전공무원 및 지역주민 포함해서 올해 886명 대상으로 컴퓨터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 243명을 교육을 실시를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향후로는 우체국과 연계를 해서 공무원 1명을 우체국에 파견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도 정보화 이용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전자문서결재 시스템 도입은 시험 운영을 8월중에 기획실과 내무과부터 전자로 결재하는 방법을 시험운영을 해서 연내는 전 실과· 사업소, 전 읍면에 전자문서결재 시스템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 광파일시스템 도입으로 문서제로화에 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 홍보 및 정보공유입니다. 홈페이지를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육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군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전 실과에 홈페이지를 지금 연결해 놓고 있고 정보자료 및 성능을 보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주민대상 무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내 자치법규집을 전부 수록을 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마을단위 정보센터 수립과 2005년까지는 재택민원서비스 및 전자에 의한 화상회의등 모든 회의는 영상으로 군수실도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추진은 간부 공무원 민원실 1일 상담실 운영과 11군단 법무관을 통해서 매월 첫째주 장날 월 1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창녕장날은 밀양세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민원에 대한 이동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 민원을 발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은 지난 상반기에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 연수원에 우리 민원공무원 40명을 제가 직접 인솔을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한 결과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조선일보사가 조사한 결과 우리가 전국 다섯번째로 친절한 군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부서 표창등으로 친절도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4개반 20명을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당 한 개반을 편성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동대를 운영하고 순찰활동을 계속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경로당 194개소에 대해서 순회 봉사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지금 6.25이후에 최대의 혼란인 I.M.F체제를 맞이 하여서 민간부분에서나 공공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I.M.F체제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경제논리로 가느냐 정치논리로 가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른 이즈음에서 또다시 정치논리가 작용해서도 안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가져오게 되고 암울한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점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천명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도 주체성을 갖고 자주성을 갖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어느 과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되느니 안되느니, 농민이 어렵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축산과 농촌문제가 짚어져야 되고 토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조직개편에 상당한 여론을 조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작금의 창녕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한 어떤 부처의 통폐합에 그쳐서도 안되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공동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런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오늘날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적 개혁은 소수 엘리트의 충성과 자치단제장 내지 지도자의 명령으로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공감과 공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업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은 여러가지로 여러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녕군이 과 상호간에 별 관련없이 평행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민간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가들의 행정적인 협력이 약하고 행정집행 양식이 품위제로 즉, 밑에서 위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행정정책이 최고 관리자의 철학과 어떤 방침이나 이런게 하부조직까지 철저히 전달되지 않고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이 왕왕있고,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정말로 뼈아픈 고통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창녕군의회 의원의 심정으로 저도 의원이기 전에 농민입니다. 이 아픔을 같이 감래하는 측면에서 여기는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되고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 계획안보다도 더 철저히 연구를 많이 해서 농산과가 농축산과가 되고 농축산과가 지도소로 간다는 종전에 푸대접받는 지도소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 본 의원은 맞지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직명이 무슨 이름이 되었든지간에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하는 정말로 농정을 전담을 해서 거기에서 풀수 있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오히려 전에 보다도 서비스 질을 확대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 작금에 우리 창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 인사관계나 지도소 소장님의 위치나 거기에 있는 부서가 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점을 소상하게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도소, 평소의 어떤 선입견을 빨리, 읍면을 통해서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또 올바로 알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공감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은 민간기업도 지금 퇴출을 하고 있고 심지어 농협이나 축협, 다른 임협도 통합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임하는 것은 여러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구조조정 작업은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회의와 여론을 전부 들어서 이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4과, 1사업소, 1출장소 14개 부읍면장, 농민상담소장을 폐지하고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합리적 구조조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지금 20%미만의 재정자립도로써 82년에 창녕군이 11만5,700명에 공무원 숫자는 577명이었습니다. 지금 8만명도 안되는 이 숫자에 하나의 개혁과 같은 이 작업을 임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 보고 축산단체, 또는 농어민단체와 몇차례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이원화 되어 있던 1차산업을 일원화 시키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일 뿐만아니라 아까도 20개 시군에 대한 통계안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개 시군중에 15개 시군인 75%가 통합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의 의지는 소외받던 지도소의 농업개발 본부로 한단계 승진을 해서 탈바꿈할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좀 헌법적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어느 특정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변경을 한다면 이 구조조정은 형평을 잃고 맙니다. 우리 공직 내부에도 지금 본청 농업직 직원이 지도소로 간다니까 그 고정관념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원화 되어 있는 농축산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따른 본청에서 해야 할 민원이나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1층 민원실에서 다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더 내무과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현재 정원 감축에 현 인원이 672명인데 633명으로써 인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89명이 아니고 39명만 더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현 인원에서 89명을 더 줄일것인지 묻고 싶고 아울러 현재 내무과 에 소속되어 있는 각 읍면에 바르게살기위원이라는 단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내무과에서 연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관변단체로써 보조금만 타먹고 지금현재 조직만 되어 있는지? 각 읍면에 존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제에 존폐문제를 한번정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89명의 인력조직은 1단계의 인력조직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2002년까지는 216명내지 220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11.3%에서 30% 감축을 해야 될 뿐만아니라 우리 창녕군은 3년전부터 감축을 민선 접어들고부터 우리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벌써 50명을 감축을 했고 명예퇴직이 지금 13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정도 들어와 있고 일차적으로 포함해서 89명을 감축시키고 2차, 3차에 걸쳐서 220명정도를 2002년까지 감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글자그대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순수하게 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각종 범죄, 학교폭력등 국민운동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중앙본부에서부터 새마을과 같이 할일을 전부 제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새마을은 별도 다른 예산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전국에서 공식으로 주는 4천만원 그외에는 다른 일푼도 없습니다.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 군수가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존치하고 폐지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예,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성산 과수조합에 오지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창고 80평을 2억여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난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성산 과수조합대지에 창고를 지어서 창고명의는 창녕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너무 대단해 가지고 금년 3월 읍면 순회방문때 면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성산 과수조합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라도 군수님께서 우리 면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것인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등기문제는 관련 농산과장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면민들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재근계장, 사회봉사계 장상문계장, 여성복지계 김연선계장, 여성회관에 김장수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담당사무는 사회계, 사회봉사계, 복지여성계, 여성회관으로 담당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884가구에 3,346명으로 거택, 자활로 나누어있고 군민의 4.4%에 해당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944가구에 3,506명이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민의 4.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저희 관내 총 67개소로서 1차기관 63개소, 2차기관 3개소, 3차기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차기관은 한성병원, 왕산병원, 부곡온천병원, 3차기관은 부곡정신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983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로서 군민의 1.3%에 해당됩니다. 노인 및 경로당 등록현황은 총 65세이상 노인수가 11,101명이고 경로당이 194개소 회원수가 7,590명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군민의 14.5%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 장례식장, 혼인상담소, 무료·설비 예식장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총 395개소로 마을회관 253개소, 공동창고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총 4,025개소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세대로서 소년 소녀가장 30세대 53명, 모자세대 75세대 221명, 부자세대 29세대 79명해서 총 134가구에 3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세부추진 상황으로서는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는 월8만원 내지 11만5천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월 8만원 규모로 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월 평균 954세대 1,405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도 월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서 4월부터 6월사이에 34개소에 대해서 3,700명을 취로를 시켜서 8,6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 지원이 되어져서 취로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자녀학비지원을 24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읍면 농협을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업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저희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500만원이내로 해서 저희군에서 금년에 3,900만원 예산을 정해서 약 9명내지 10명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으로 총 대상이 1,944세대, 3,506명으로 1종 1,047세대, 2종 897세대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 21억2,4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으로서 대상자는 중증 생활보호 장애인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1인당 월 4만5천원씩, 분기별 13만5천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자금으로서 장애인 가구주에 대해서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00만원의 적은 예산입니다만, 맹인들을 위한 신호기와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전용주차장 표시등으로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세대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가구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3가구가 되어 있어서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노령수당지원은 6월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7월부터는 폐지가 되고 경로연금이 7월부터 재개가 되고 노령수당은 생보자 80세 이상 월 5만원씩, 생보자 65세 이상부터 79세 까지는 월 3만5천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월 5만원입니다. 65세이상 생보자는 4만원, 저소득 전액지급과 감액지급이 있는데 감액지급으로서는 부부가 같이 살았을때 5천원 감액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 11,5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65세이상 신청노인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노인수당 11,101명입니다만, 신청자수가 16,661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보자 및 저소득 노인가장 세대 766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세대당 6만원정도로 해서 월동 장비구입등으로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전기밥솥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면별로 여건이 틀려서 전도를 시켰습니다. 읍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주 내용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경로당을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유어면 충효정 현대화 경로당 1개소만 지금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 읍면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화됨에 따라서 현대화 경로당 신축을 향후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음향기 설치 13개소,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3개소, 게이트볼장 설치 4개소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4,900만원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2개소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여액은 하반기에 읍면에서 지금 취합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읍면에서 기 영산, 대합, 창녕, 남지,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실정에 맞는 곳이 창녕과 남지는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에서는 운영이 잘 안되어서 실정에 맞게 창녕과 남지에만 금년에 운영을 해서 아주 활기있게 잘되어지고 있고 많은 여성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노인들에게 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이전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오리정옆에 있는 충혼탑이 69년 6월6일 건립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이 약 3분의 2가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 주인이 시설물을 이전해 줄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약 2억을 계획으로 충혼탑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도부터 도로변 꽃길사업을 활기차게 추진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공한지 29개소, 도로변 34개소 105km에 대한 코스모스화 꽃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꽃길 상사업비로 1억의 시상금을 받은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보수사업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시설물이 총 395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총 보수대상이 49동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이 1억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22동을 보수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잔여 보수물량을 보수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21개소 중 아직까지 완공을 못한 것이 4개소가 있는데 계속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도 학용품비와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교복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영양급식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사업비등을 월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로서 부친 한 분이 있든지 모친 한 분이 있는 그런 가장세대가 되겠습니다. 편부모가정이 전체 104세대 300명입니다. 그중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저소득 편부모가정은 66세대로서 887만4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아동양육비와 월동용 연료비, 자녀학비등으로 보고서와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관내에 총 보육시설이 14개소가 되고 어린이가 564명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는 명분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10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4개소와 대합, 이방,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보육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되고 주로 추진하는 상황은 어려운 계층위문공연으로 상반기에 450세대 2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밑반찬, 독거 노인들 집에 가서 청소같은것, 생활필수품 같은것 전달하는 그런 따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나이많은 노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연금만들기 운동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을 했고 알뜰시장 운영은 3월28일 창녕농협 앞에서 했고 알뜰중고품 교환판매를 창녕, 남지, 영산에서 5회 실시를 하는 등 하고 있고 아래 보시면 외국어 교육도 여성회관에서 일본어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는 3개월간 영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나라 경제살리기 여성운동, 10원짜리 동전모으기와 저축더하기 실절등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 지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상반기에 4회를 하고 있고 향후 8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는 창녕과 남지, 야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밤에 라면정도 간식비 지급을 하고 있고, 어려운 청소년 자녀체험활동은 소녀 소년가장등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자연체험활동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고 취미교육으로 서예, 수지침, 가정요리, 기술교육으로 조리, 홈패션등을 하고 있으며 교양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미와 기술교육등 여성들에게 많은 보탬을 주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나시는 대로 여성회관을 한번 방문을 해주셔서 여성교육에 관심을 기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사회보장비가 우리 군에 약 59억6,929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00개소에 1억2천만원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5,130만원 200개소에 지원되도록 예산목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두가지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뭐냐 하면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00개소의 경로당에 어떤 배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지? 말하자면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혹은 경로당 크기대로 해주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좀 묻고싶고 역시 난방비도 그 지원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현재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지원에 16명 2,30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선생님제 운영지원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실시한 것은 몇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외 경로식당 운영은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만 제가 일차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4만원을 균일하게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깎여가지고 3만5천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받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난방비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이하 되는 곳은 25만원, 60명 넘는 곳은 30만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은 16명해서 보시면 교통정리등 해서 실제로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연간 그렇다 말입니까?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해서 저희들이 군 노인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나서,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그 분들한테 보고도 받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예산하고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200개소에 3만원씩이면 6천만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개수를 200개소로 잡을때는 당초에 경로당이 금년 연말까지 200개소가 될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200개소를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보시면 경로당이 194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조정이 되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우석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입니다. 현대화 경로당 추진에 대해서 기 금년 98년도에는 유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읍면에는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인복지에 여러가지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까지 읍면 주민복지센터와 연계, 현대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6년도, 97년도해서 매년 3개소씩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초에 계획을 1억3천만원씩 3억9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현대화 경로당 여건상 규모가 지금 유어면에 있는 충효정에는 현대화 경로당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경로당이 집합지가 되지 못하고 인근 마을에 서로 경로당이 붙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금년에 예상이 도천과 계성, 유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천도 면소재지에 일리와 1구가 경로당이 각각 있기 때문에 현대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졌고 계성도 명리에 경로당이 있고 계교에도 경로당이 있고 이래서 이 두군데를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경로당을 추진을 하되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면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가 된다고 봤을때 면사무소를 현대화 경로당과 연계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 경로당과 주민복지센터하고 두군데가 되어지면 한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읍면이, 즉 말하자면 복지회관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년부터 계획이 서있는 그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부터 계획이 서있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그러나 여건이 안맞는데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개 읍면중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안되어 있는데는 또 읍면이 합병이 되기 전에 실시를 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를 실시해 줘야 옳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로당이 약 200개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경로당에 예를 들자면 어떠 어떠한 기준을 갖추어야 경로당으로써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가 지원이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경로당 지원을 하는 것은 기 1개 마을에 남자, 여자 경로당이 2개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작년도부터 1개마을에 경로당을 1개소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마을당 경로당을 1개소씩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받아줍니까? 1개마을당.

1개마을당, 다른 조건은 없고 노인 회원이 있고 건물이 있고, 예를 들면 노인회원이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에 저희들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남상수입니다. 경리계장 배종언입니다. 징수계장 박상천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정윤욱입니다. 저희들 과는 다섯개 계가 있습니다만 부과계장이 지금 휴가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과 조직은 5개계로서 사무실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운전기사가 9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대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국·공유재산이 39,926필지에 총 6천7만3천회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은 29,052필지, 도유재산은 3,283필지, 군유재산은 7,591필지로서 총 629만2천회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이 7,435필지, 그 다음 잡종재산이 154, 모전재산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용자량은 총 저희들이 42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본청이 17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9대, 읍면이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지방세 목표액은 총 178억2,5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세가 72억3,900만원, 군세가 105억8,600만원이며 그중에서 7월20일 현재 부과액은 목표액의 61%인 108억3,800만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의 76%인 82억9,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세수전망은 97년 6월말 동기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면 도세가 7억7,900만원, 군세가 2억1,700만원해서 9억9,600만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수결손 요인은 도세는 취등록세가 감소가 되고 취등록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통세입니다. I.M.F사태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유통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담배소비세 감소와 재산세와 자동차세 금년도 부과징수세 저조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대책은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세무 탈루, 그다음 누락세원등 조사를 해서 세원 발굴 노력과 체납세를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원 발굴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법인은 총 229개입니다. 이중에서 영리법인 172개고 비영리가 57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34개입니다. 34개에 목표액은 5억3천만원 징수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이 중에서 지금 18개 조사를 하고 4천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나머지 16개법인은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는 총 54,986건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변동상황이 1,978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세 누락된 83건으로 400만원을 추징하고 나머지는 과세자료를 정비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에 대한 자료정비는 저희들 종합토지세 과세 필지수가 275만678건입니다. 이 중에서 변동이 수정자료 21,286건, 전년도 이월사항이 5,211건등은 정비를 하고 토지과표 적용율을 지난해는 32%를 고시를 했습니다만, 1% 작은 31%, 과세 적용 단위를 지난해에는 7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을 해서 지난 6월1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약 0.11% 정도 징수가 될것으로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당업자조사는 관내 10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흥업소가 72개, 단란주점이 28개입니다. 지난 1월달에 조사를 해서 기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95년∼97년 사이에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일에 취득목적에 위배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중과를 합니다. 관련자료를 발췌를 해서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금년 1월31일 기준, 체납액은 22억3,800만원으로 그간의 저희들 결손처분을 1,236건에 3억2,200만원, 직접 징수가 6,776건에 3억5,700만원 합해서 총 8,012건에 6억7,900만원을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각 제세 체납액이 9억1,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 현재 체납액은 25억8,5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세가 41%인 10억6,200만원, 군세가 59%인 15억2,3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8월달 한달을 체납건수 50%줄이기 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금 고지서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규정상에 고지서는 등기송달이나 공무원이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서 송달 실태를 보면 연간 총 16만3,622건을 지난해 보면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이 9%, 일반 우편으로 33%, 이장이 52%, 공무원이 6%등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고지서 교부를 합리화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7월13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반장에게 고지서 교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세부과징수규칙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이 되면 별도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관련자 교육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민원실 신축입니다. 늘어나는 민원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원전용 청사 신축을 계획을 하고 99년도에 신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또 2000년 2002년에는 읍면 조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조직개편이 끝나면 이런 제상황을 재검토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합민원실 신축은 군청사 서편 선거관리위원사무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 지을 계획으로 지금 선관위가 나갈 수 있는 부지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안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재반상황을 검토를 해서 민원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6억400만원이며 7월20일 현재 징수액은 81%입니다. 전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과 밑에 표에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전입금은 미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장기간 요인 미조정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조례 군립공원관리에 대한 조례 4건은 이미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정 대상은 3건이 있는데 향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이자 수입을 7월25일 현재 예치금액이 221억3,300만원이며 지금 25일까지 이자 수입은 12억2,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은 2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모든 경비는 법령과 지침에 의거 엄정한 집행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 능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창녕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입찰 참가자에게 등록 수수료 1만원씩해서 총 5,69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인수의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 약간 조금 방향이 빚나가는지는 몰라도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들 다 계시는데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94, 95, 96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사업에 융자해준 부분 안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양 세무서에서 우리 창녕군청에 두사람이 와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물론 그 업주들한테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거기에 퇴비사업, 각종 융자 받은 부분에,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이 돌아간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인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지금 세무소하고 감사원에서 말이죠? (예) 세무서에서 세금과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고 세무소는 국세입니다.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곤란한게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이 보고서하고 질문이 약간 다를지 몰라도 우리 군 재무과장으로서 이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세가 되어가지고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것을 세무서에서 두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발췌를 해 간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어디 와서 뽑았냐면 우리 군에 와서 뽑았다고 합니다.

농산과에서 아마 발췌를 해갔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재무과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 도세, 군세 합해서 16억6,800만원입니다. 16억6,800만원이죠? 이것이 과년도 같으면 작년도입니까? 아니면 몇년 체납된 전체금액입니까?

97년이전, 그러니까 97년부터 96년 그 이전.

그럼 이것이 과연 채권확보가 될수 있는 체납액입니까?

이중에서 지금 징수가능은 한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거의 결산해야될 대상,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나면 과세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시효가 경과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징수를 못할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이 경과된 것도 여기에 있네요?

예, 간혹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이 경과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5년동안 못받고 있는 것은 채권확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236건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일시에 이것을 시킬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8월6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