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6대의회 개원이후 귀국 공무원들과 첫 만남의 자리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알아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심은 물론 진솔한 답변과 함께 당면한 애로사항 등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 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IMF 사태이후 여러가지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역 경제회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시책 부서에 근무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예전과 다른 몇 배의 노력과 고생이 요구되고 있어 마음 또한 무거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IMF경제체제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하는 지혜를 모으고 발휘하여 충남도정이 빛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봅시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경제와 관련 계획된 사업들이 큰 대과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증가, 내수부진, 수출여건 악화 등 도민생활과 도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지역의 유일한 향토은행인 충청은행마저 퇴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손상되었고, 계속되는 자금 흐름의 경색은 신용 위기로 이어져 기업부도 증가, 상거래 질서 혼동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방 차원의 경제난 극복 총력추진을 위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난 극복을 선정 각 분야별로 전담 12개 팀을 구성해서 10개 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 판로, 기술, 입지분야 등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시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나타나면 꾸짖어 주시고 또한 높으신 덕망과 고견으로 지도하여 주시어 알찬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조헌행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사) 권갑순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최동환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송진호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지역경제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2기 지역경제국 중점추진 과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컨테이너기지가 연기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청원군하고의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안되면 연기지역에서는 피해만 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군것을, 화물터미널 자체가 연기지역에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원군하고 터미널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됐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19쪽에 되어 있습니다. 장날 이용자 1,000명이상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1군데로 되어 있는데, 11군데가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업기반구축 확정 해가지고 공단 문제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공단이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며, 그래도 지금 계속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 공단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공단 조성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도에서 조성해 가지고 국고나 아니면 지방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메모를 해 봤습니다. 34쪽입니다. 관광, 지금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지금 관광이라는 어떤 안만 가지고서 지금 저희한테 발표를 했지 실질적인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천을 갈려고 하면 공주에서 거기까지 도로라든지 숙박 시설,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관광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는 데만 하루종일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미리 안되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고, 올해도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대천을 찾던 외부 관광객들이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릴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주에서 거기를 갈려고 하면 평소에는 1시간 반정도면 충분하던 것이 지금 6시간, 7시간 많이는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해서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많으면서도 코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편의시설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가 잘 안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고, 또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우리 충남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신다든지 앞으로 개발한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종합물류상사형이라든지 수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라든지 동경이라든지 구마 모토 이런 데에 사무소 낸 것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비용만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 만들었으면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활용방안, 또 언제쯤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종합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간사은행 한 군데를 아마 만들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사은행은 어떤 은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은행과 어느 정도까지의 추진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질의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에서 지방차원의 경제난 극복 총력추진 33가지 시책과 12개팀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33개 시책이 어떤 것이고 12개팀은 어떻게 짜여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35페이지, 외자도입 적극 유치추진중 안면도, 대천해수욕장, 죽도 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수도권 발전법이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약에 폐지가 되고 수도권발전법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 공장 유치라든가 어떤 형태에서 오는 그 범 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언제부터 그것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화섭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위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컨테이너 기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연기지역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든지 그것이 안될 경우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안된다고 하면 오히려 추진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 충북 청원지역에는 화물터미널이 이렇게 분리돼서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 주체는 잘 아 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추진을 쭉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접근여건상 저희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고, 유리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어떤 지형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 도로서 볼 때는 당연히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군의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완료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지정 신청 결과에 대한 건교부의 심사 결과, 저희 지역에는 자격은 있는 것으로 적합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하고 코오롱등 여러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충북 청원지역에는 자격업체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 여가지고, 특히 감사원에서 한 곳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식 요청을 건교부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한쪽으로 통합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연기지역은 현재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합이 이루어지리라 판단이 되고 저희 연기 지역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앙에서 분리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하신 현대화 추진 11개소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료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미분양 공단에 대한 분양 대책과 미분양 공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단 조성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혹시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분양 공단이 다 나가고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에 새로운 공장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는 공장 수요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공장 수요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방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주요 주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올사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실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권유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 분양된 지역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시군별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천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특히 해수욕장 관광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체가 국도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군도는 시장군 수가 해야 되고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과 상의를 해서 특히 공주 대천간은 지속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빨리 4차선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재원을 우선 배분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접근 교통문제 뿐만 아니고 용수라든지 전기,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나가는데 원칙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코스, 관광상품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부존자원이 많고,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고 종래에는 좋은 관광코스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관광코스,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관광코스, 서울에서 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코스 등 여러 가지 타켓에 맞도록 상품을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천안 상록호텔이라든지 골프장하고 연계하고 백제문화관광 유적을 연계시키는 방안, 또 부유층들한테는 대천의 머드체험 기회라든지 공주, 부여지역의 문화관광, 금산의 인삼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이미 실천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충청북도와 대전과 연계해서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코스를 개발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를 비롯해서 해외사무소가 비용지출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빨리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효과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성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서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와 충청남도의 서울사무소, 충청남도의 뉴욕사무소의 기능을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기능을 후퇴시키고 통상을 지원하고 기업체를 지원하는 기능쪽에 무게중심을 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해외사무소와 서울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지도, 감독을 맡고 그 기능도 그런 쪽에서 거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안이 기획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간사은행은 어떤 은행이 예상되고 그 은행과의 추진은 어느 상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간사은행은 공개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아무 은행이나 다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과 충남 지역에 한 15개 정도의 지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체가 도움을 받겠다.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BIS 기준이 8%정도는 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을 지원할 의지는 있느냐, 이런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대상은행이 저희 지역에는 8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서 다 설명하고 접촉을 해서 처음에는 농협이라든지 제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관심을 상당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모집을 했는데 요즘 은행권 구조조정,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제일은행에서만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은행 하나를 놓고서 간사은행으로 선정할지 말지는 우선 저희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의 최종 결심을 받은 다음에 여부를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일은행으로 간사은행을 예정하시는데 제일은행은 지금 부실은행으로서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있는데, 그 은행을 선정할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도 뭔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여 주시는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번 국가에서 1조5, 000억 자본 투자를 늘리면서 BIS 기준은 8%를 좀 넘어섰고, 그 다음에 다각적인 여러 가지 합병이라든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제일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선정을 할건지 말건지 조차를 한 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33개 시책, 12개 팀의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아울러서 외자유치 추진관계를 위해서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면도하고 죽도 하고 대천해수욕장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자꾸 발을 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계는 여러 업체한테 저희들 유치설명회도 가졌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유치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정적으로 돈을 출자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투자선을 다각화해 가지고 한사람이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각화 해 나가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돈이 되는 사업부터 우선 투자하는 쪽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죽도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가 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미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면 중요한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도 지금은 원만히 타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사업자가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는 2개소에 대형 호텔을 짓겠다는 외국인투자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안내도 했고 그 분들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달이나 다음달에 투자를 할려는 분이 다시 한 번 저희 도를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화난 극복과 관광객의 조기 가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위원님 얘기도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정용해 위원님 답변들으시고서......

아니예요. 우리 신재원 위원님의 관광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제가 질의를 할께요.

예, 질의하세요.

지금 개발문제가 나와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외자가 지금, 신용도가 떨어져서 외자가 잘 도입이 안돼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면도 지역의원으로서 또 안면도 관광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니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도가 내놓은 조직개편을 보면 이번에 관광과는 우리 국에서 딴 데로 가죠, 국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국이 지금 관광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고 우리 국장님도 절대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이제 과가 없어지면 여기서 업무는 끝나는거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관광업무가.

지역경제국도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관광과는 여기서 제외되니까 이제 경제통상국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우리가 질의한 것도 우리 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질의 끝나고 다음에 조직개편하면 관광과하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간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수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뛰셨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몇분이 우리 관광과장을 거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잘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작년 11월 10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립의 조항을 보나 협약서를 보면 그때 당시 설립해서 우리 부지사가 공동대표, 조선환, 외국에서 대표해서 25억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 만들 때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 이게 괜히 빛 좋은 관광개발을 한다고 외자를 1조5,000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해 놓고서 만에 하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관광 진행이 오히려 우리 도가 직영해서 옛날에 할려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상의 지연이 되고 필요 외로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려해서 분명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식회사를 만들 때 협약서를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를 만든 날로부터 몇 개월 동안 시한을 두고 그 동안에 외자를 못 가져오면 그간 기투자된 것은 다 무효로 하고 우리 도로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날짜와 그 협약된 내용, 또 협약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차질이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 국장님이 잠깐 할 수 있죠?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더니 이 얘기가 나왔길래 좀 짚고 넘어가서 뭔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관광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도도 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해야지만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선환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딴 사람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협약내용이 사정에 의해서 돈을 유치를 못했을 때는, 또는 그 사람에게 우리 도가 봐주는 것인지,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10일날 25억을 함께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마는, 협약은 충청남도와 인피니티그룹의 조선환 회장간에 협약이 됐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외자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환 회장이 12억7,500불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 돈을 사실상 투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선이 그것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협약은 저희 판단으로는 조선환 회장과 충청남도지사간의 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승계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환은 말로만 조선환하고 우리하고 25억가지고 회사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조선환이 자기 책임 분담을 못했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조선환씨도 대표이사중에 한사람으로만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주식지분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외자를 유치하는 노력만 기울이는 한사람의 당사자의 역할을......

그럼 당초에 조선환이 인피니티회사 대표를 가지고 자기가 51%인가 52%를 주식투자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25억에 대해서 49%인가 48% 투자해 가지고 회사가 설립된 것 아니예요, 당초에?

예.

그런데 조선환이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회사를 만드는 것이냐, 내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나는 그런 것 등 등이 얘기를 하자면 업무보고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참 뭣한 얘기인데, 우리 관광과가 저기로 가면 내무위원회나 어디에서 다룰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도가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쉽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내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인데 조선환 인피니티 대표와 우리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25억에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는 주식회사 인피니티측의 조선환이 50% 몇%대고 우리도가 40몇% 대서주식회사를 25억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당시 만약 그랬다가 이 것이 우리 계획대로 외자를 못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당시 답변을 속기록 보면 알테지만 협약서 내용을 읽어줄 적에 일단은 결정해 가지고 6개월내인가 외자 1억분인가를 안 가져오면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다 무효로 하기로 협약을 했다고는 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만큼 지났고 기간이 지났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조선환이 우리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봐 주는 것이냐, 아니면 조선환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딴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냐를 물어볼려고 했더니 조선환이 사실상 돈은 그때 못 대고 딴 사람이 댔기 때문에 조선환은 손해보고 할 것도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2의 공동대표로 조선환이 되어 있고 돈은 조선환이 안댔다는 소리예요? 돈은 댔어도 또 돈 댈 무렵에 딴 사람도 공동으로 들어와서 댄거요? 닐슨신이라는 사람이 댄거예요?

예.

하여튼 그랬다고 할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 가지고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이것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꽃이 개발이 그냥 다 알려져 가지고 잘 되네, 금방 된다. 금방 된다, 내일 모래 삽질한다, 내일 모래 삽질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어만 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일간지마다 매스컴마다 꽂지는 투자 백지화다, 이렇게 이제 전국에 다 알려져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마, 그 뒤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아마 전화통 불났을 겁니다. 어떻게 개발이 이렇게 금방 하루아침에 외국서 투자선 끊어져 가지고 백지화된다고 하느냐 할 때, 매스컴이나 신문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도도 그런 것을 대비할 때 사실상 지금에 와서 블록별로 줄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사건건 꼽아서 잘됐냐, 안됐느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앞으로 할 기회가 잔뜩 있기 때문에 얘기지만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관심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7년간 도의원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의 업무도 업무보고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모든것이 다 긍정적으로만 나도 생각했는데 나는 오늘 이 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꽂지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국으로 갔든 우리 도가 하는 이상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했든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들 하세요.

다음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내용이 바뀌면서 저희 도에 공장 유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특히 이것이 발전법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도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토지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어느 정도 규제를 했다가 또 다시 어려워지면 풀을려는 노력이 있었고 또 다른 시도에서 균형발전의 논리가 강해지면 다시 묶었다가 또 어떤 입장이 되면 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나머지 시도와는 이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처음에 입법 구상화 때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 도와 꾸준하게 저희들이 입법안에 대해서도 건의도 드렸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예요, 그 런 얘기가 아니라 몇 월 며칟날 무슨 답변이 나갔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암기하고 있지 못하기.....

국장님이 파악은 다하고 계신데 과장님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좀 해 주 십시오. 잘 모르니까 과장님보고 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도권내 투자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발전법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단을 많이 조성해 놨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입주가 많이 줄어든게 아니냐, 또 앞으로의 공단에 공장 입주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고 정비법 부분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이 더 자세하게 아니까 과장 보고 하라는 답변인지, 사실은 나는 잘 모르는데 과장보고 얘기하라는 것인지 그 얘기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향적인 것은, 흘러가는 내용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도내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충북이나 전남같은 데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입법 예고 움직임이 있어서 각 시 도에 공히 대응하고 저희 나름대로 공문으로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간에 국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수도권 정비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아주 갈망사항이었고 거기 출신 국회의원 이해구의원이나 또는 새로 당선된 임창열 도지사께서 또 공약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애체 입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권시절부터 저희가 '96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 직접 출두를 해서, 당시 최민호 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반대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총리실에 규제완화 기획단 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수도권에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그 지역의 내수시장을 파고 들고 또 그 지역의 저임금을 활용하고 그 지역의 저 지가를 활용하는 그런 이유에서 나가는 것이지 꼭 반드시 수도권에 규제가 많아서 그러것만은 아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이 계속 된다 라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도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므로 해서 그로 인한 용수문제라든가 교통 체증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국고가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균형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 의원님들과 또 지역 학계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여론화 시키고 대응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동안에 한 것은 없고.

그간에 저희가. . .

그간에 한 것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출두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실지는 지금 보면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수도권 발전법을 입법화시키려고 그쪽은 그쪽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국회의원들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발전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그 발전법에 대한 형태를 진작 했어야지, 거기는 벌써 저만큼 출발해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성안이 돼 서 나온 것은 지금 없고요 일단은. . . .

그렇죠. 성안이 돼서 지금 나왔으면 눈코 다 생긴 것이고, 그렇게 움직임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분. . . .

추가질의가 아니라, 실 국 과장들이 답변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의 관등성명을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속기록에 누가 답변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꼭 관등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측 진입로 보상진도가 70%라고 하는데, 지금 남측진입로 얼마인데 70%인지는 모르지만 보상지급한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장 정백교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측 진입도로 토지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총 25필지 1만5,965m2 인데 현재 14필지 1만2,249m2 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76%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매입했어요?

5월경부터 했습니다.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올 5월부터 보상 나간 것이 70%?

76%입니다.

올 5월부터 나갔다 이거죠?

예.

이것도 군에서 지급했어요?

예.

군에서 지급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군에다 보상을 맡기다 보니까 작년에 10억 이상을 더 줘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직 마무리 안돼서 보상자와 군과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뭐는 없을것 같죠?

예, 없을 겁니다.

나는 76%를 했다고 하기에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에 이것이 먼저 번에 보상한 중에 저 밑에는 도로로 들어가서 그것을 말하나......

아닙니다.

5월부터 다시 줬다 이 얘기죠?

예.

알았어요.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어린 지도로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난 극복시책 등이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배전의 노력으로 경제회복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책자에 물가관리팀 합동 지도 점검여비 40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비자보호 및 물가시책 추진 단체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타 운영 신규 지원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곡사 화장실 개선 사업비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곡사 관광지 개발비 7,1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페이지 안면도관광개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사업지구 내 도유재산 사용료 6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유재산이 무엇을 얼마큼 사용했는데 65만원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계상한 자체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물가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 예산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405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 . ..

사실은 그런 내용는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여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관리를 잘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금년에도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일부 시상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시상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부증액......

그러면 시상금을 안 받았으면 이 여비계상을 못했겠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 . .

안해도 되는 것을 시상 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2,000만원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물가관리를 좀더 확실하게 하고자 5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증액하는......

그러면 그 전에는 확실하게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잘 안 맞는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확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2,000만원이라는 여비 계상이 되어있는데 시상금을 받아온 그것으로 해서 더 이것을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물가관리 예산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IMF고, 어렵고 특히 물가를 제대로 단속할려고 보면 세무서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이 같이 가야 하고 시군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작년에 실적도 있고 또 금년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지역경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 관리 단속하고 또 그렇게 잘 하셔서 시상금 받고 한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비로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이 더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정용해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간경상 보조금 1,000 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 여성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충청남도 지부가 있고 주부클럽 충청남도지회가 있고 한국부인회 충청남도 지부하고 세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도까지 전국 주부교실에 대해서만 일부 경상보조금을 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소비자를 위해서 애쓰는 내용들은 세개 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일부라도 저희 도에서 보전을 해 줘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부교실 도지부가 하는 역할하고 주부클럽 도지회가 하는 역할하고 한국부인회가 하는 역할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예.

지역경제과장 한장석입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한국부인회나 대한주부클럽이나 한국 소비자 주부교실이나 그 사람네들이 원래의 그 조직의 목표나 취지는 대동소이하지만 각기 독특한,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다만 우리 소비자보호 활동하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체가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은 똑같다, 그 사람네들이 그 조직 자체는 달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보호 활동하는 내용은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는데 또 여기에 무슨 이름 붙이면 거기도 똑같은 것을 하면 거기도 또 보조금 줘야 될 입장이예요?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도단위 단체 산하에 시 군단위의 지부를 두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도내에 44개 단체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3개 단체는 도 단위의 도지부격인데만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봉사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네들이 이 소비자보호 활동을 할려면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센타를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우선 통신비가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수용비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일하는 간사라고 하는 사람, 사람 하나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질의를.

예.

한국부인회 도지부 조남계 회장하고 대한주부클럽 도지회 한종숙 회장하고 한국부인회 도지부하면 단 체수가 16개 회원수가 542명으로 되어 있고 대한주부클럽 도지회는 3개 단체 수에 77명을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개는 시. 군까지 포함해서 지금 단체수를 넣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지회는 고발센타를 주소는 어디에다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조남계, 한종숙의 주민등록지 주거지는 어딥니까, 그것좀.

대한주부클럽 충남지회의 회장이 한종숙인데 그분이 사는 곳이 온양입니다, 아산시 온천동. 그분의 주소지도 거기고 도지회의 사무실도 온양입니다.

그리고 도지회를 거기에 졌을때는, 5백만원은 주부클럽 도지회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지역에 있는 고발센타만 운영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조남계는 한국부인회 도지부 회장이.....

한국부인회 충 남도지부의 지부장은 조남계씨인데 주소가 부여읍 동남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회장이 부여에 살다 보니까 도 지부 사무실도 부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확실해요? 혹시 대전에 거주하면서 도지회장이니까 여기다 놓고 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대전 사람이 회장을 하는 것이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

아니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한국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는 최국희씨인데 그 분이 공주시 교동으로 되어 있고 역시 그 분이 공주에 살다 보니까 도지부도 또 공주입니다.

고발센타는 회장이 바뀌면 천상 그 지역으로 또 서산에다 하든가, 천안에다 하면 고발센타는 그 지역에서.이게 시 군에서 공히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이 차고 앞이고 어디고 다 조립식으로 2평정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것도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관장해 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는 44개 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어떤 데는 하나, 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의 조직에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도단위 단체만 저희 도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도지부라고, 지역이 중복이 되니까 하는 소리지요. 그러면 시군 단위의 조직에는 아산서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도지회장이 아산에 있으니까 아산에다 고발센타를...... 그러면 고발센타라는 것은 별도로만 예를들어서 아산에다 하면 아산시에 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장 집으로 하고 간사는 그럼. . . .

회장 집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 사람이 회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산에 고발센타가 2평이 됐든 3평이 됐든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회장이 공주사람이 됐다면 공주로 또 옮기고 그래요? 다만 도지부에 운영자금으로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고발센타 운영자금,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도지부의 간사, 아가씨가 하나 됐던, 보면 인건비 형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형식은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다 하는 것은 허울 좋게 내놓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국부인회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간사 하나의 봉급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것은 눈에 뻔한 건데 뭐.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타 단체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할복지국에 되어 있는 새마을 부녀회다 적십자봉사대, 다른 것을 보면 대개 사업비 비슷하게 해 가지고 300만원을 준다고. 30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1개 단체에, 그것도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들어져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주부교실 도지부는 몇 개 단체였습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서 그러는데

주부교실은 지부가 몇 개냐고요?

아니, 단체수가.

전국 주부교실 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부인회도 16개 고?

17개입니다.

한국부인회 16개로 되어 있네요.

한국부인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개입니다

여기 자료에 1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부클럽 도지회는 세군데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각 시군에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주부클럽 도지회가 단체수가 3개에 77명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단체 단위로 주는 것이지 단체의 구성원이 많고 적음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럼 어떤 소비자보호 및 그런 단체를 도지회라고 또 만들면 거기에도 또 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것은 각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단체가 3군데 밖에 없고 77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이 맞나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가 생길 것인지의 여부는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만 앞으로 어떠한 또 다른 단체가 생기고 시군에 지부를 두고 또 소비가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다면, 그런 전제라면 그때 그 시점에 가 가지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 세요.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협력 연구센타 운영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타 사업은 지방 중소 기업의 공통 애로기술을 해결할 목적하에 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학재단에서 전국에 28개 대학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상응하는 도 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96년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연구센타라고 해가지고 호서대 내에 하나가 있고 금년도 들어서 선문대학이 다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통 애로기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선문대에서 하게 될 것은 신공조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공조라 함은 에어컨, 카에어컨, 각종 냉난방 계통을 신공조라합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선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산권 일원에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공통적인 기술 개발이나 애로사항의 중심센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재단에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에 상응하는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여러 대학에서 굉장한 경쟁을 했는데 저희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선문대학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마곡사 관광지 공중 화장실 개선사업비 7,8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 행사 준비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그 반액인 6,000만원을 보조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8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둘을 합쳐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물음을 주신 마곡사 관광지 보조금 7,15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넌도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당초 마곡사에는 국비 5억5,400만원이 지원키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IMF 한파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역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이 모든 지역에 걸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쪽의 마곡사 관광지 보조금도 5억5,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1,650만원을 같이 감액하다 보니까 이 감액을 합쳐가지고 7,1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곡사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월드컵 행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러면 월드컵 행사를 하는데 마곡사 관광 관계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지 개발비도 월드컵과 같은 연관이 되어있는데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관광지 개발비는 깎고 화장실만 해 놓으면 월드컵이 그렇게, 개발한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월드컵 행사하고 연관돼 가지고 화장실만 그렇고 개발하는 쪽은 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선 현지 지역으로 나가보면 어차피, 예를 들면 삭감되는 분하고 증액되는 분하고 더하고 빼고 해 가지고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실제로 중앙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의 관광지에 대해서 쭉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광지구별로 할당을 해 놔 가지고 그 보조금은 조금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내 소요되는 시설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IMF로 인해서 중앙 정부 자체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해서 마곡사 관광지도 깎이고 그에 따른 도비 보조금도 깎여서 7,150만원이 줄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전국의 주요 관광지뿐 아니고 다른 외국인이 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갖다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합쳐서 7,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 관광지 사업지구내 도유재산 사용료 65만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정위원님께서 여쭤보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만6,000원은 안면도 관광지구내에 안면읍 승언리 산 29-1번지 외에 한 필지 459평에 대해서 한국유리공업에 대해서 규사채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허가에 따른 임대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허가를 해준 면적이 2만평 정도 돼가지고 총수익은 859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790만원 정도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64만6,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 상에는 이 특별회계상에 이것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 만평의 규사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459만평에 대한 1년간 임대료가 약 65만원이라는 얘기죠?

6개월간입니다

6개월간?

예,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9평에 대한 임대료로 해 가지고 64만6,000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산이라고 했죠, 산, 임야입니까?

임야입니다.

지금 현재도 임야입니까 현 상황으로도.

현 상황으로는 임야라기 보다는 둔덕 비슷해 가지고 사구 비슷한 이런 형태입니다.

너무 싸게 한 것, 어떤 특혜 준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임대료 산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허가기간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관도 부여를 하고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이 사용료 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지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국유리 모래 채취하는 채취 2만평중에 400몇평에 대해서 60얼마라고 했죠, 그런데 6개월씩 허가라고 했죠?

예.

그럼 6개월의 허가분이면 한국유리하고 우리 관광지 개발하고 광업권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시작하면 한국유리에서 광업권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죠, 관광지 내에는?

예.

그렇게 조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한국유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내에서 채취는 않는데 그간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유리가 채취한 데는 모래를 다 파먹어서 이제 파먹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지금 파먹은 부분에서는 적치복구도 했잖아요.

예, 파먹은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중요시 얘기하냐면 한국유리하고 원래 1년씩 임대계약했던 것을 관광지로 표명이 되면서 한국유리를 허가를 해주느냐, 광업권 보상을 주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유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이미 한국유리는 취소를 받아야 될 때다 얘기예요, 우리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유리가 현재 우리 꽂지 개발, 관광지 내에서는 모래를 한톨도 안 판다고, 지금 채취를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모래 팔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곡리에서 모래만 갖다가 거기 적치장에다 쌓아놨다가 닦아서 저희들 가져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꽂지 개발 주위에는 한평도 안 파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치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우리가 허가도 해 주지 말고 채취장으로서 모래채취를 허가해 주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이 사람들이 채취를 한 30년간 다 해먹었기 때문에 안면도 백호광구라고 해서 안면도 전역이 다 우리 도유림내 광업권입니다. 그런데 꽂지개발 지역만큼은 다 파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 때 광업권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단 말이예요, 우리가. 너희가 파먹고 싶은데 만큼만 6개월씩 허가해 주겠다. 단, 우리가 사라고 할 때는 너희는 그 광업권을 취소해 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취소를 받았어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심리적으로 그것은 그 회사가 모래를 하나 안 파가요, 거기서 지금. 단, 그간 쓰던 장에서 딴 데로 모래밭에다 쌓아놓고 가져만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여러분들이 허가해주는 것도 좋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모래를 채취 않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빨리 광업권을 취소를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유리에서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규사를 채취해 왔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토지소유주는 물론 저희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저희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이 되면서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광업권에 대해서 도가 보상을 해 주고 철수시키는 방안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광업권을 포기를 하고서 우리가 무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타협이 원만하게 돼 가지고 한국유리에서는 광업권에 대해서 우리 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를 하지않고 그 대신 관광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미 설치된 시설하고 주변에 팔 수 있는 지역에 그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씩 쭉 허가를 해 왔는데요.

6개월씩 허가를 해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한톨도 지금 안판다 얘기예요. 거기서는 모래채취 해 가지고는 쓰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저 사람들이 모래채취를 않으면서도 자꾸 허가연장을 6개월씩 협의하는 것은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걸려고 하는 것이다,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빨리 취소를 시켜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광업권이나 필요한 광구조치는 이미 시켰고요, 이 분들이 지금 이번에 허가를 받은 구역은 주차장하고 유리시설 예정지 2만6,300m2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은 야적장하고 운반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바로 그거다 얘기예요. 야적장하고 그 시설은 자기들이 딴데서 모래를 땋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미 섹타는 다 파먹어서 오히려 여기서 적치복구라도 시켜서 거기를 광업권 취소가 돼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 부근에 앉아서는 큰 소리를 못 치지, 아무리 말로 하고서 계약서 받았다고 해서 광업권 취소 안된다면 광업권자가 그 상위법에 의해서 다루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내 얘기는

양해해 주신다면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동환입니다. 지난 번에 한국유리측에서 왔었는데요, 안면도 관광지개발 지구내에 광구조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이미 광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우리 공업과측에서 됐고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만 한번만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전혀 파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해수욕장 뒤에 중간쯤에 일부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는 전부 소모하면 다 소모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신의를 볼 때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가 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관광지개발이 당장 거기에 호텔이나 짓는게 아니니까 연말까지만 전부 쓰고 다음에는 안해준다, 그런 약속하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런 약속하에 허가를 내 줬고 그런 심정이 그 사람들이 광업권 보상을 자꾸 30년간이나 아무리 광업권 냈다고 해도 우리 도유재산을 다 파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상위권을 갖고, 광업권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넘어지면 우리가 관광개발하면서 도 땅을, 모래를 그 사람에게 다 줬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원 갖고 떠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자원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자꾸 억제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걸림돌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그런데 광구조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요.

했으면 거기 광업권 뗐으면 설정이 안됐어요?

예, 광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운데 필요한데만 12월달까지 쓰지, 그 관광지내에는 광업권이 취소됐어요, 지금?

예, 광구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업권 그것 떼보면 안 나오겠네, 안면도 관광권으로.

광구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청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거기를 광업권 설정, 뭐를 떼보면 광구로 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유리측에서 모든 관계서류에 인감증명서 첨부해 가지고 대표에 전부 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안에, 마지막 허가내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신청됐다면 그것 기간이 얼마인지 내가 알아봐 가지고 얼마후에 광구 한 번 떼보면 취소됐나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게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나중에 보세요. 한국유리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머리 쓰라고 하는데 둘째가라고 하면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법이 우리 도에서 산림갖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예요. 자기들 광구법이 최고다 얘기예요. 내 그래서 이것이 걱정돼서 나도 몇번 물어봤는데 지금 벌써 앞으로 저 사람들이 묘하게 걸고 갑니다. 딴데 허가 안 내주면 이것 취소 안해요, 그 사람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분들의 추가적인 권리주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는 지침을 주신 말씀으로......

이게 6개월이라는데 6개월 언제까지 입니까?

12월말까지 입니다.

올 12월말.

금년 12월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이 되는 대로 아마 등기부등본을 떼야 될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떼야 됩니까?

광업권 확인서 광구설정 확인서인가 아마 그렇게.

확인서를 자료로서 결정이 될 때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자료로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광구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뀌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세입중 LNG 배관망 출자배당금 3,5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가스공사 자체하고 정부하고 한전하고 14개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출자계획이 1조1,872억원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 중에서 부담할 것은 0.6%인 7억2,8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쭉 해서 저희들이 투자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익을 갖다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IMF오기 이전인 작년에 저희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는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불행히도 작년말에 배당을 못하고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IMF가 오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때는 배당은 고사하고 결손이 또 금년에도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0.6% 정도 됩니다. 한전이 8%, 정부가 10%, 한국가스공사가 8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위원님께서 도내 생산품 소개책자 발간비 8,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예산절감에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사실은 향토기업 소개책자 1,000부를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단권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에도 수록을 하자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 이미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지금 현재 2,000업체에 회사소개서라든지 제품소개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칼라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미 올려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자료제출 요구좀

정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중소기업 안정지원자금이 8월달에 배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정시기와 또 어떤 업체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느냐, 또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