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기획단 소관에 대한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에 대해 생소하므로 주요사업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 맨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과장은 8월 3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해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계장 한상일입니다. (인사) 강태경 비상대책계장입니다. (인사) 권찬호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인사) 허정범 경보통제소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선 재난총괄계장입니다. (인사) 이강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은원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조한승 안전점검기동반장입니다. (인사) 재난상황실장은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중에 있고, 두 명은 집에서 근무 후에 쉬고 있는 상태로 지금 불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업무를 챙겨 주시기 위해서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 신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민선2기 자치도정 중점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도내 국립공원 2개소와 도립공원 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리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집중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사망실종 등 100여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도내에도 지리산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전문교육을 수립하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재난경보망 등 관리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세밀하게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재난문제가 지금 두 가지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하고 인위재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수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자연재해로 분류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

재난관리국에서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겁니까 현재?

예,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방하고도 합동하고 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현장의 관리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의 행정자치부에도 이원화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같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수해와 관련되는 데는 전통적으로 건설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방재국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평상시에 어떤 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해서 통합이 검토됐다가 그 쪽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돼 가지고 다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님께 자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재난 관리국에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인원을 강화해서 출동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미흡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63개소의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정해 놓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점검도 하고 시군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는 하여튼 상호 분리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10개 시군을 이틀동안에 휴가 하절기 재난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 실 국장 회의에서도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 부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 번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에서 주요 토론과제로 채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된 부분을 분석해서 사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사실은 마련이 돼 있지 않네요. 그럼?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재난관리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시군까지, 유관기관까지 다 배포를 해 놓고 기본계획이 돼 있고 실시계획까지 돼 있고 예행연습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아주 생소한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한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라면 현재 일어난 어떤 사건의 수습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 있을 수 있는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런 부서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비상시에 하는 비상급수, 대피시설 등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나 차량의 대피 내지는 소개 계획이 지금 여기 안 들어 있고요, 그것이 국가안보 차원의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대피계획도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난 6.25때 경험했듯이 모든 충청남도 15개 시 군에는 주민이나 차량이, 그 때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세상인데 한꺼번에 같은 길로 몰린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산군에 있는 주민이나 차량은 어떠 어떠한 길로 해서 어디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 가야된다는 것, 또 홍성, 서산, 당진, 청양, 논산, 각 시군별로 한길로 몰리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망을 배정한다 할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일시에 충남 서부지방에 있는 9개 시군의 주민이나 차량이 빨리 가는 길이다 해 가지고 한 길로 몰리지 않고 각자 나누어서 여러 개 있는 길로 비상 소개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옛날같이 차 몇 대 안 되고 차 없을 때 같으면 아무 데로 가고 하지만 차가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이 사람들이 부산가는 길이 고속도로 있고 빠르다 해 가지고 공주 대전으로 가는 이 길로 다 몰린다면 다 그 자리에서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군별로, 지금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가는 길을 배정을 한다 할까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군은 어느 길로 가야한다, 어느 군은 어느 길로 가야한다 하는 이런 것도 세워볼만 한거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비상식량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상식량이나 비상약품이나.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는 항상, 인간은 비상시 건 좋은 때 건 먹어야 하고 다치면 약을 발라야 하기 때문에 식량이나 비상 의료 시설관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그러니까 전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시에 주민이나 차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서울 수도권 통제에 대한 소개라든지 관리에 대한 세미나도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진짜 사람이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있고 또 차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은 충무계획이 저희들이 18개를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통제계획도 있고 양곡에 대한 관리계획도 있고 군사도로라든지 민간의 이동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유관기관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결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에 2급비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일상업무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고 충무계획은 여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련을 해 놓고, 이번에 을지연습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합리적인지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충무계획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밀사항인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계획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 거고. 알았습니다.

그 계획은 건설국과 농정국, 식량에 관한 것은 양곡과 관련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충무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고, 교통통제에 대한 것은 건설국에 충무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내가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 조금만 물어볼께요.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한 거 몇 개 물어볼께요. 주민신고망이 있어가지고 연2회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민방위 자체가 지금은 우리 주민들 생활에서 어떤 보탬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가 돼 버렸다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라면 귀찮아 한다고,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교육을 가기 때문에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주민신고망이 전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다방에서 담배값만 잘못 물어봐도 간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요새는 신고들어와 가지고 간첩을 잡고 하는 그런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신창원 문제 같은 것도 우리 도내에 지금 2만9,000여명의 조직망이 있는데 충청남도에 나타났다면 무조건 잡아야지. 그런데 지금 신고가 안 돼가지고 못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주민신고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옛날 민방위가 처음 창설할 적의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신고가 안 되죠. 뭐 간첩 나왔다고 신고하는 사람 봤습니까? 옛날에는 못살 적에 간첩 하나 신고해 가지고 1,000만원 받으면 아주 사주팔자 고쳤는데 요새 얼마 줍니까, 간첩신고 하는데? 한 3,000만원 주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간첩선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2억인가......

옛날 같이 팔자 고칠 정도로 안 주잖아요. 2억은 비행기나 배 신고하면 2억이지 뭐 그렇게 많이 주나? 그래서 하여튼 신고망 관계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새로운 각오로 이 신고정신이 다시 함양이 돼야 돼요. 이것 좀 하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하는데 저기 보문산에 들어가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충무시설입니다.

CP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CP?

그냥 충무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경찰도 들어갑니까

경찰은 지금 연락반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전시동원 체제나 이런 경우에 민생치안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게 경찰인데 을지연습을 하는데 경찰이 안 들어가고 도청 직원하고 군인만 들어가 있더라고. 평상시에는 말이요, 평상시에는 군보다 더 중요한 게 경찰이라고. 재난방지 하는 목적이 민방위의 첫째 목적 아닙니까? 전시동원 체제 빼놓고 평상시에. 그러면 민생치안 문제하고 관련된 경찰이 을지연습하는데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시를 한 번 해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이거 한번 잡아당기세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시하고 충남도하고 분리된 이후에 충남경찰청이 대전시와 충청남도 양쪽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게 아니고 이 경찰청장이 과거에는 도지사 밑에 있었다고 직급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급이 같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기 영세가구 안전점검 무료로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전기누전 차단문제를 내가 좀 얘기할께요. 며칠 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집을 비워놓고서 말이죠 전기를 절단 안 해 가지고 빈집에 가서 애들이 그냥 밥 해 먹고 장난하다가 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동네에서 이장이나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빈집에 전기가 그냥 가설돼 가지고 갖다 꽂으면 그냥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고가 나는 예가 많은데 각 시군에 연락해 가지고 빈집에는 철저하게 전기를 절단하도록, 또 가스통 같은 것이 빈 게 있으면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지 이게 아주 큰 재난덩이로 엊그제 보도 되더라구요. 수차 가스문제를 자꾸 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가스문제는 주민들 전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쓰는데 편리한 것만 알지 이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 적에 이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각 시군에서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심어줘서 예방을 해야지, 가스사고 났다고 하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났다고 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물놀이 관리하는 대상이 12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전원을 배치했습니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주로 이제 여기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강변하고 저수지라든지 해수욕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지금 122개소를 지정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붙은 곳이라는 얘기를 사용해 가지고 수시로 죽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을 마을에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 푯말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게 해서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꼬집어서 미안한데 122개소가 지정이 된 곳은 대부분 푯말만 붙여놓은 상태이지 사람이 가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별로 없죠?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빼놓고는 별로 없죠?

지금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나가 있단 말이예요?

예. 공익요원도....

그러면 122개소에 항상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찰할 부분은 관찰을 하고 항시 나가 있지는 않은....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책임자는...

유형별로 안전원이면 구조원도 있을 테고 소방대원도 있을 테고 공무원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인접해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 해수욕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구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리하면 자기들한테 보상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일부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급을 받든 자원봉사를 하든 어떤 보상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 122개소가 항상 사람이 가 있으면 그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공익시설이 안된 여러 사람이 안 가는 장소에는 사람이 안 나갈 거 아니예요? 못 나가지, 거기에는.

하여튼 100%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는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의석에서) 재난관리계장 이강주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122개소는 도내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해수욕장, 하천이고 구체적으로 122개소에는 읍면장, 시군 실과장으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2명 내지 3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상주해 있고 평소에는.....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의석에서) 평일에는 직원들이 2회 내지 3회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 안될 것 같은데, 언제 면에 있는,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가서 지키고 앉아 있어요?

(의석에서) 그것은 특별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 읍면장, 부읍면장, 각 계장들로 해서....

계장도 좋고 면장도 좋은데 내 생각에는 면장이나 계장이 가서 인명구조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나 줄께요. 여름방학 같으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많잖아? 인명구조원 학생들 많다고. 이런 사람들 좀 활용하지? 읍면장이 언제 가서 지켜 앉아 있어.

(의석에서) 사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경찰도 있고 잔뜩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위험지역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 대천 같은 데는 상관없어요. 안 가도. 거기는 돈받아 먹는 대천시가 다 관리 한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 중에서 인명구조원들을 예를 들어서 청양군 지천 같은데, 거기 언제 군청직원 지키는 거 못봤어요. 못봤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배치시키는 거 어때요?

(의석에서)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물놀이라는 것은 아무리 수영을 잘 해도 사람이 빠진 것을 쫓아가서 잡으면 둘 다 익사할 가능성이...

그것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잡으면 죽지만 교육받은 놈은 끌고 나오지, 나도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연구 한 번 해 봐요. 필요하다구. 언제 면장님이 가서 ....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하는 문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는 바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물놀이 사고 122개소 자료요청 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안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5개 유형 재난을 말씀하셨는데 5개 유형 재난이 어떤 어떤 것인지 정확히 짚어 주시고 재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를 운영방법과 인원, 군과 경찰이 어떤 유관관계를 가지고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는지 알고 싶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는 우선 급한 것이 인명입니다. 인명구조를 할 때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라든가 그것이 있다면 몇 대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구조헬기 같은 거, 타 도에서는 소방본부나 다른 경찰국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헬기의 유무를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네번 째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양교육 강사를 36명 위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36명에 대한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다 자료요청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료 주시는 것만 빼놓고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실무진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하세요.

5개 유형은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산불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많은 유형을 가지고 5개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실 운영은 현재 도에서는 종합 상황실이라고 해서 민방위국과 재해상황실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은 사무실이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대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소방, 재해재난 모든 것이 종합상황실이 되길 원하는데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통합상황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된 상황이고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가능한 소방까지는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이 되어 가지고 도하고 한다면 경찰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명구조에 대한 것은 이것도 다소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이 소방에 119구조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 주로 인명 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협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구급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도 소방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예상사업비 5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왔는데 구급차 사용하는 데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헬기는 도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방본부에서 헬기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도에는 육군본부도 있고 항공학교도 있고 해서 지역의 군 부대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 헬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헬기 문제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예.

우리 의회에서 다른 시도에는 헬기가 다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없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헬기를 구입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작년에 이 헬기를 사려고 각 처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IMF가 들어오는 바람에 환율인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라고 소리쳐 가지고 일단 계약은 됐습니다. 헬기를 사는 것을 조달청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헬기가 와요. 오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보다 환율인상 때문에 좋은 헬기가 안오고 13인승인가 대형헬기를 사려다가 7인승으로 줄여 가지고 발주가 되어 가지고 헬기가 구입이 돼요. 이렇게만 말씀 드릴께요.

됐습니다.

다른 말씀 하세요.

다른 부분은 다 말씀 드렸고 강사위촉에 대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충남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주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잘 안 하셨는지 처음으로 우리 건설분과에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미흡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충남도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민방위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재난의 거시적인 예방,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서 사실 더 알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차후에 사전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유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는 계획된 각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사업이 다른 사업 보다는 민자유치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현재 지금 표면상에 나타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이한식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967만평이니까 거의 1,000만평에 가까운데 계획인구가 23만7,000명 규모인데 지금 이게 아까 그 계획서에 있지만 공업단지도 아니고 신시가지로 개발해서 23만7,000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도권의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는 철로가 아닌 육로로 바로 연결돼 있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위성도시랄까 신도시 개발이 형성되는데 우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속전철이 서울에서 천안 몇 분 거리다, 또 전철이 몇 분 거리다 하는 그런 교통수단도 있지마는 이러한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23만7,000명의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 문제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택지가 원천적으로 우리는 인구밀도에 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 택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지금 전용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방향이 있고, 또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서 차원에서는 그것을 붙들고 보존하려고, 왜냐 하면 국민 식량자급 차원에서도. 그런데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책적으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주택이나 인구밀도가 적은 전원주택형의 주택단지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현 상황은 그러한 것을 지양해야지 지금 거기서 사는 개인으로야 좋죠. 진짜 남진 노랫말마따나 마당 넓고 공원 있고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면 좋은데 정책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주택지를 개발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 하면 그것도 지금 협의도 안 되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전환해서까지도 그러한 전원주택 스타일의 정말 공원 많이 만들고 나무도 심고 집을 띄엄띄엄 지어놓고는 그러한 것을 만들만한 지금 가치나 우리나라의 땅과, 활용할 수 있는 땅 면적과 인구밀도를 볼 때 그것을 권장할 사항이냐.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개인주택의 단독평수가 지금 국민주택 평수도 많다 적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조장해서 토지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그것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거리가 ㎞ 개념이 아니라 시간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목포가 물리적으로 몇 ㎞가 아니라 시간이 몇 분 걸리느냐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4시간 걸리고 여기서 장항이 5시간 걸린다면 부산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더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택지가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한데, 이러한 그림 같은 백설공주가 사는 그런 것을 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취지로,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됐는가, 또 인구유치계획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과 분당처럼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 그럼 아예 공업단지로 해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1,000만평을 말이죠. 인구 23만에 1,000만평 하면 밀도를, 우리나라 인구밀도하고 따져보세요. 과연 우리가 1,000만평에 23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 질의보다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9페이지. 건축허가 제한사항인데 여기 보면 제한기간이 '98년 5월 8일부터 2000년 5월 7일까지 2년간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말이예요, 단장님 말이예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아산만신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아산만이나 백제권이나 당진권에서 수 조원을 퍼부어 가면서 계획수립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산만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아산만 신도시 개발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장기간 '97년도부터 2천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노대통령 정권시절에 고속철도 유치공사 때문에 병행해서 천안역세권 개발이라는 계획이서 있던 것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천안역세권 30만도시, 뭐 상주도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름이 바뀐건데,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새로운 큰 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도민 전체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는 제반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아마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만권개발사업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께서는 관련부서에 그냥 같이 관여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기 손을 댄 사업이고 우리 도민 전체가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이 도시개발이,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이 잘 진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을 위해서 우리 홍순성 단장의 알찬 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기도 전에 폐쇄가 되어서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과로 다시 편입이 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럴 예정이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단장님의 알찬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 중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순성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