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준비 관계로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남상호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승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관범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현재 방호과장과 소방학교장은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해철 소방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소방감찰계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장비계장입니다. (인사) 이재화 방호계장입니다. (인사) 남길현 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전해석 소방교육계장입니다. (인사) 박승렬 구조계장입니다. (인사) 김홍필 구급계장입니다. (인사) 김현묵 소방학교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간사 이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2기 중점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허위원님 말씀 하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하는 과정에서 첫 인사 말씀에 "내무위원회 간사 이 아무아무 위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내무원회 간사 김중한 위원"으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부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 성함은 좀 알아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첫 인사에 "이 아무아무개"라고 한다라고 보면 본부장께서 너무 우리 내무위원회를 소홀히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허위원님 됐습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먼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을 간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해야 할텐데 못한 점도 이해 하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내가 바꿔졌기 때문에 성함은 모를 것으로 봤습니다. 본부장님! 정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속기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아산소방서 부지매입비 2억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2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 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2억이 섰던 것인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차후 아산소방서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김재봉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아산소방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2억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 사항을 우리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서운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불가피 2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아산소방서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에서, 물론 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차도 있고 펌프차가 있고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굴절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여러개 있는데 지금 펌프차 중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미터 정도 올라갑니까? 화재 진압시 물을 뿜어 올리는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사다리차 말고.
김재봉위원
밑에서 그냥 쏘아 올리는 것이 몇 미터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몇 미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층 건물의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한 20미터 정도 올라갈 겁니다.
김재봉위원
얼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20미터 정도.
김재봉위원
20미터면 아파트로 쳐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7층정도 될까요.
김재봉위원
물론 그 위에 더 높은 곳은 사다리차로 끌고 올라가서 진화작업도 하고 그러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김재봉위원
충남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20층......
김재봉위원
일선 소방서장 중에서 지금 누가 얘기 좀 해 보세요. 몇 층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15층까지)
진압 작전을 할 적에 사다리차로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충청남도내에 지금 아파트가 가장 높게 지어져 있는 데가 몇 층까지 지어져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2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0층 정도에서 화재라든가 이렇게 났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물론 15층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산같은 데는 지금 24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차량대수가 395대가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395대 중에서 지금 239 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되어야 할 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60%가 지금 노후화된 교체대상 차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약 28억6, 000만원의 소방장비 보강비가 추경에 이번에 섰다고 하면 그것 가지면 대체적으로 소방장비 얼마나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에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김재봉위원
대충 그것 얘기만 하세요. 239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대상 차량인데 금년도에 몇 대나 교체할 계획 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44대요.
김재봉위원
44대를 교체한다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금년도에 소방본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280대 정도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신규 차량이 41대입니다. 그래가지고 239대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39대에 60%의 노후화 차량이 40대 정도만 교체되고 나머지 200대는 금년도에 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김재봉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충남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 차량에 대해서 노후 연령이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13년 되었죠, 아마.
김재봉위원
제일 노후화된 차량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량이 몇 년입니까? (○의석에서 83년식입니다. )
83년식이면 15년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됩니까? (○의석에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소방업무가 대 주민 서비스 행정면에 있어서 그 전에 화재 진압에 그치는 소방업무가 아니라 앞으로는 위급 출동이라든가 119구조대 활동이라든가 해가지고 직접 피부에 닿는 주민서비스 행정으로 소방업무가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그리고 또 다변화 되는 사회속에서는 많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특히 화재발생도 가스라든가 이런 것 사용으로 인해서 퍽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395대의 차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239대가 노후화되었고 15년 이상의 노후화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서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적에 앞으로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노후화 차량의 교체는 물론이려니와 신규 차량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소방장비는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즘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소방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 중에서 무인지하영상탐지기 같은 것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런 것을......
김재봉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하면 되지 앞으로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봉위원
없죠?
지금 지하영상무인탐지기 같은 것은 언제 어느때 어떻게 돌발상태가 발생되고, 어제도 서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물난리가 냅다 치는 바람에 초등학교 학생이 하수구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상무인탐지기를 갖다 집어넣어도 어디로 갔는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울에만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어느 도서에서도 그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첨단 장비도 어떠한 방법이 되었는지 간에 구입을 해서 유효적절히 대국민 서비스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는 여기 놀란 것이 240대에 가까운 노후화 차량이면 충청남도 지금 각 6개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63%가 지금 노후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로비활동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되었는지 소방본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주민 서비스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를 보니까 616건수가 발생되어서 월별 103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인명피해도 9명의 사망을 비롯해서 약 48명의 인명피해 발생의 현황을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 11월말경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본위원이 소방본부장에게 각 소방서장에서 화재출동이라든가 인명구조 출동이라든가 119구급대 출동 이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있을 적에 그 내용을 사후에 그 지역 출신 도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화재발생 현장을 찾아가서 위문할 수 있고 사망자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니까 필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히 했는데, 616건의 화재 발생과 9명의 사망자와 48명의 인명 피해가 났는데 그 지역 출신 도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면 되지 죄송하다는 게.약속 했죠? 소방본부장, 지난 예산심의 때도 내가 얘기했을 적에 약속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아산소방서에.....
김재봉위원
아산 뿐만 아닙니다. 충남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 아산을 자꾸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아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엊그저께도 도의원 몇 사람들한테 이 내용가지고 혹시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이 되었다든가 인명 피해가 있다든가 무슨 재산 손실이 있다든가 해서 도의원이 가서 위문할 수 있도록 연락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한 사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 11월달에 소방본부장이 도의원들 앞에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서 "기필코 그것은 틀림없이 도의원님들에게 사후에 연락을 해서 위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 했습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어느 쪽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화재 건수마다 전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김재봉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일일이 전부 연락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재산 피해가 났으면 화재 난 현장에, 도의원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서 위문도 할 수 있고 위로금도 전달해 줄 수 있고 상황도 파악해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예산조치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기만한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물론 앞으로 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방본부장도 그런 생각에는 인식을 같이 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상호 협조적 체제로 해서 균형과 견제를 통해 가지고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자는 것이 도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소방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집행의 권한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호 연결이 될때 우리는 원만한 소방본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도 보다 폭넓게 생각을 해서 위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 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의원이 제일 먼저 와서 위로도 해 주고 위로금도 주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 인정이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239대가 노후되어서 이것을 당장 교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239대라고 하는 것은 2002년까지.....
김재봉위원
아니 내가 지금 금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239대의 노후차량하고 41대가 신규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239대 중에서 몇 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 되느냐고 그것을 물은 것이지 금년에 239대를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됐어요.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상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에 전용설입니다. 본부장님! 홍성 소방관서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논산과 함께 신설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의 소방서 설치 문제를.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홍성.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홍성요? 당초에는 그 홍성이 소방서 설치를, '98년도 사실은 금년도 설치, 그러니까 2000년까지 홍성하고 당진이 설치 계획으로 있었기는 있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그러니까 제가 4대 도의원때 기억이 됩니다. 논산과 함께 신설되도록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타당 조사등 정실조사후 확정한다고 2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가야 신설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꼭 2000년도 라고 말씀은 할 수 없는데 2002년까지는 2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94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현재 그 홍성 소방출장소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홍성에 소방파출소죠.
용설
전용설위원
파출소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도심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 교통체증으로 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없는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용설
신용설
위 원 별 지장이 없습니까? 대천 소장님! 현재 홍성에 있는 소방파출소 위치하고 화재 발생시 출동에 지장이 없는지? 보령소방서장입니까? (○의석에서 현재로써는 아주 심한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못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넓은 지역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 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주민 여론에 의하면 현 소방서 위치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시 교통체증으로 제때 진화 작업을 못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계획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홍성 읍면이나 구민 전체가 소방서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소방본부장님! IMF라 어렵지만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추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조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갖춰졌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구조대요?
준섭
장준섭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구조대가 지금 6개대가 있는데 사실은 구조대 보다도 구조대가 없는 지역에 구급구조 활동이 더 어렵죠.
준섭
장준섭위원
구조대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구급대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섭
장준섭위원
구급대가 34개대가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구급대는 77개대가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거기에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환자를 이송하는데요?
준섭
장준섭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아닌 읍면지역에 있는 구급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거의 운전수 혼자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실정이죠.
준섭
장준섭위원
앞으로 인명구조 장비를 더 구비를 해야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계획이 있으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대로 지금 연차별로 구비를 해 가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 구급장비는 국고보조가 50%가 있는데 인원을 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급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리고 구조대가 6개대에서 10개대로, 구급대를 77개대에서 111개대로 우리 도가 앞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어디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수립이 안 되었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수립되는 대로 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빨리 이것 수립할 거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해야죠.
준섭
장준섭위원
지금 구상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구상단계에 있는 수치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당진지역에 많은 공단이 입주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소방시설물이라든지 그 대응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소방대상물 증가추세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조구급, 화재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수 화재가 날 염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대응 대책이 있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저희 당진, 서산 이쪽 지역으로 속속 들어서는 대규모 공단에 특수대상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파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본부장님! 현재 충청남도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요?
남호
김남호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220명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1,220명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기능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석 중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원이 다 있으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결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원은 지금 소방서마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예? 어떻게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서마다 골고루 결원이 되어 있어요.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정원이 1,220명인 데 현재 소방학교장도 없고, 방호과장 없고 한데 필요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정원에 해당되는 인원이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할텐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정원이 현재로 1,220명이라고 보면 결원된 데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원이 그렇구요 지금 50여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정원이 그게 아니지. 이게 잘못된 거죠. 정원이 몇 명 중에 현재는 몇 명이 있고, 결원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정원만 나와있고 현원이 안나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현원만 나와 있는거지 정원이 아니죠? 그리고 예들 들어 아산 소방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산의 어디 어디를 관할한다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태내주면 안됩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말 죄송합니다 아산하고....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성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인원배정은 뭐를 가지고 해 줍니까? 인구? 예를 들면, 지금 천안 소방서가 175, 공주가 146명, 보령이 2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느냐 그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인구라든가 소방대상물, 파출소 설치.....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나오면 우리가 어디가 인원이 많이 배정됐다, 적다는 것을 알수 없지 않느냐이거죠. 그러니까 더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50여 명이 결원이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56명이 결원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56명씩 결원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책임감 안 느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방침이 결원을 메우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현재 국가적으로 IMF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맞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소방본부가 더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는 데도 너무 많아 가지고 각 군에 가보면 "우리는 소방서가 하나도 없는 군이다" 이런 심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인사문제는 우리 도지사가 하는게 아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도지사님한테 있죠.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인원배정이라든지 위에서부터 와 주는 것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진에 있는 소방서다 하면 그 인원배정은 어디에서 한정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원은 도지사가 해요, 어디에서 하느냐구?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내무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부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내무부로부터 좀 더 승인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도가 소방업무에 하등의 차질이 없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현재로 읍면에 가 봐도 상당히 미흡하고, 더군다나 군에 가 보면 소방서가 없는 군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위원님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소방서에 더 좀 좋은 얘기가 되도록, 더 좋게 하고, 더 많이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이 지역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김남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호
(논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논산 연무출장소가 당초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98년도인데 지금까지 물론 경제난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설치를 못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소방본부 입장으로서는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 또 국가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유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 삽교하고 연무하고 2개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삽교는 작년도에 개소됐고 연무는 개소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호
(논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천안 소방서 어디 지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용호
(논산) 위원 그것을 인원하고 현재로 배정되고 있는 현원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6개 소방서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예요? 인원 배정 관계 산출근거......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0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11억5,300만원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소방본부 사무실 임차료 계약비가 3억원, 소방장비 보강으로 교부세 5억3,5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 사업비 교부세 2억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아산 소방서 토지매입비가 2억원 감액되고 있으며,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10억7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 사업비 4억7,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감액되는 아산 소방서 토지매입비는 소방차량 출동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같이 아산 소방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국가 사정이나 도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대지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물론 우리 충청남도 전체 중 이번에 소방본부만이 증액됐단 말이예요. 다른 데는 전부 삭감됐어요. 아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아산의 토지매입비를 삭감했다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위원님들을 좀 더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8%이상 삭감이 됐는데 우리 소방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산시에도 물어 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서쪽으로 도로가 확정되는 문제가 2, 3년동안은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도 들었고, 또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우리 소방예산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차입해서 해 줄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우리 소방만 생각한다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를 생각해서 추후에, 내년 또는 내후년 이렇게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준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제 입장이야 이것을 삭감 안하면 좋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시정해야지. 시정해야 한다구. 이거는 전체 소방본부 예산이 다른 부서처럼 8%가 삭감됐다고 하면 또 이것도 감액한다 하더라도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결국 소방본부만이 유독 증액하면서까지 해 주는데, 지금 미래를 위해서 8%를 삭감 안하고 거기만이 했는데 이것을 아산만이, 또 그 예산 세울 적에 위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예산이 아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린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김남호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우리 소방만 생각한다면 이것을 감액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도 전체 사정을 고려해서 감액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논산) 위원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장비 보강으로 10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부세가 언제 내려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추경에 장비확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까도 김재봉 위원님께서 노후장비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용호
(논산) 위원 그 장비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노후장비가 많기 때문에 교부세를 다른 해 보다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예, 알았구요. 또 소방장비 종류는 대략 뭡니까? 차량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소방차량, 또는 구급차.
용호
(논산)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여기는 그렇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이 10억7,000만원 중에서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용호
(논산) 위원 지금 논산 소방서가 제일 늦게 시설이 됐기 때문에 매 시설이 전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배정되는 다른 장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도내 전체적인 것이죠.
용호
(논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 제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8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준비 관계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윤석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승리를 하시고, 21세기의 희망찬 충남의 자치도정을 함께 걱정하고 이끌어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원의 간부들을 한 분씩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관호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김산겸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재훈 교수과장입니다. (인사) 조강연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충남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복철규 자료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차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입주하면 몇일씩 하는 거예요? 몇박 몇일?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최하 제일 짧은 것이 1박 2일이고, 제일 길은 것이 10개월 코스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영어 등 외국어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전문요원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외국인을 주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외국인은 지금 몇 명이나 초빙됐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일어, 영어, 중국어 세가지를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각 과정마다 한명 내지 두명씩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교육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정예반이 있고, 중급영어반이 있던데 정예반과 중급영어반하고는 어떤 실력차이가 있나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예반은 10개월 코스로 정말로 모든면에서 정예화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하는 교육이구요. 중급 외국어반은 초급영어반이나 초급일어반을 나온 사람을 상대로 해서중급 과정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급 외국어반은 두 번째 교육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정예반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대략 정예반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할애가 돼요? 전부 다 풀로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까지 사전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거의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 사람만 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정예반은 실력테스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기에 실력테스트를 안하고 그냥 선발을 한 결과 개인차가 교육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영어 소양 이렇게 해 가지고 선발시험을 봐서 금년도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합숙, 비합숙을 말씀을 하셨는데 합숙을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한가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 32 %가 합숙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64%, 2,5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 예산은 더 들어 가게 됩니다. 합숙에 따른 시설유지관리에 따라 저희들은 더 들어 가지만 각 시군별로 교육여비를 지출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교육여비의 1/3정도는 세이브가 됩니다. 현재 추계로는 약 3억5,000만원정도가 시군비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숙효과는 2배이상 거양하는, 그 간접효과까지 따진다면 교육시간이 2배로 증진이 되고, 또 출퇴근에 따르는 유류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수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간접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차주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규모는 세출이 1억6,800만원 감액되는 규모는 조경수목 이식비 1,000만원과 원장관사 매입비 1억원 등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원장 관사 매입비가 금회추경에서 삭감되고 있는데, 집행여부와 부동산 추세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현재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지사님 관사 있는데 함께 관사를 썼었습니다. 제가 1년 이상을 공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주요시설과 학생들을 남겨둔 채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적기 대응이 어렵고 해서 지사님께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선 임차로 아파트를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모든 사건 사고에 적기에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원장으로 가든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입비 1억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관사정리 지침도 금년에 내려오고, 또 대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하시더라도 관사 확보에는 어려움이 적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관사라면 그래도 뭔가 교육원과 가까운 위치에 단독주택 형식으로 짓는 것이 좀더 이상적이 아니냐,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결과도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스스로 삭감을 결심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연차적이라도 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전액 삭감하지 말고 대지 구입비라도 해서 나머지를 명년도에 연차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비 1,000만원을 완전히 삭감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교육원 조경이 잘 되어야, 환경이 좋아야 결국 교육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는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검토가 한번 됐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장관사를 지을 경우에는 원내에 짓는 것이 어떠냐, 신규로 대지 구입도 안하고 사실상 부지가 1만3,000평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틀을 흔들어서 관사 부지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조경수목 관계는 제 생각도 초기단계에 조경수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보고 배우고 느껴가는 그런 전시적 교육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 교육원의 기능직들이 상당히 나무를 이식하는 기술도 좀 늘고, 안목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정취가 흐르는 정원도 좀 만들고, 또 다양한 수종도 식재를 하고,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나무들을 교육원에 오면 나무와 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초석을 놓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이러한, 물론 장래를 대비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급한 데가 많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저도 수긍을 하고, 위원님과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명년도 본예산에라도 기필코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용설
전용설위원
원장님 자체 사업비 59 %를 감액 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자체 사업비가 총 1억8,700만원인가 되는데, 1억8, 65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용설
전용설위원
1억1,000이 감액되는데.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 조경수목 이식비, 원장관사 매입비, 이런 것이 줄어 들어 가지고 남는 것이 7,689만원만 남게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7,000여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업인데요, 다른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그중에서도 저희 전산실이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이기 때문에 태양열하고 전산기가 40대 내지 100대가 들어가있는 전산실에 그 전산열하고, 사람 체온하고 해 가지고 도저히 기기 운영이 안되고, 벅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을 별도로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20%, 30%을 삭감하는데, 이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많은 예산에서 20%, 30%.....
용설
전용설위원
깍으라니까 깍는 거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작은 예산에서 20%, 30%의 폭이 더 큰데,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방안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들 계십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잘 반영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8월 10일 제4항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차주영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약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준비관계로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영예로운 당선을 축하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선 2기 제6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122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모셨던 위원님들과 또 앞으로 새롭게 모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도정홍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함께 첫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공보 요원들은 민선시대에 이루었던 성과와 보람, 그리고 반성을 교훈삼아 금년 마지막까지도 의정 홍보를 위해서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만영 공보계장입니다. (인사) 명학식 홍보2계장입니다. (인사) 나인광 사무관입니다. (인사) 저희 서범석 홍보1계장은 현재 가사일로 연가중에 있고, 지금 김용진 위원이 출장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올려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철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한
김중한위원
라번에 「사이비 언론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사이비 언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사람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저희 도내에는 지금 현재 사이비 행태에 대한 기자로 분류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과잉 기자행세를 자칭 하거나 또는 기자라고 하는 신분을 노출시켜서 그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유관기관과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어차례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도, 신고는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7개 기관에 8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저희 검찰, 경찰, 저희 도,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현재로 이 난시청을 해소한다는데 지금 난시청이 얼마나 도내에 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저희가 난시청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방송이 전혀 안되는 경우하고.....
남호
김남호위원
지방방송!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지방방송이 난시청입니다. 지금 공식 통계로 보면 KBS같은 경우가 약 20.1% 정도가 난시청으로 되어 있고, MBC가 22.9%정도가 됩니다. 약23%, 그 다음에 TJB가 77.5%, 거의 TJB는 대전권역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TJB가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4개소가 설치되게 되면 거의 99%에 육박하는 난시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MBC가 금년도에 2개소가 설치가 되면 거의 카바가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집 거기도 안 나와요. 지방방송국이 전혀 안 나온다고....
철환
이철환공보관
지금 KBS 천안 것이.
남호
김남호위원
KBS고 MBC 다 안나와요 지방방송이... 완전히 지방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이게 지금 출력을 증강하고 있거나 중계소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가.....
남호
김남호위원
참고 하세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에 전용설입니다. 도정 VTR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배부한다고 했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거 방영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TV에..... 저는 전혀 못 봤는데.....
철환
이철환공보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청조사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시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안 하는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한달에 저희가 세 번이 나가는데, 주로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청률은 낮 시간대에 여성들이 약60%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보다는 낮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년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지금 발간비만 2억5, 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발행부수는?
철환
이철환공보관
5만1,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어떤 사람들이 대개 구독합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배포 대상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이장을 비롯해서 통반장, 부녀지도자라든가, 각 사회단체 기관에 우선 간부들에게 전부 배부가 되고요, 농수축협의 임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해외에 상당부수를 저희가 내 보내고 있고, 전 계층별, 직능별 계층은 거의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철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000만원 증액되고, 세출은 2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액된 3,000만원 내용은 도정신문 광고료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도정광고를 위해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9,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 예산안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도정신문광고료 수입을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년간 광고료 수입은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세출 예산안에서 도정광고 기정예산 1억2,000만원보다 1,4000만원이 증액하여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민이익과 충청남도 좋은 이미지 홍보 그리고 도 관광상품 및 도 매출액 신장을 효율적인 광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도정신문에 시군에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고료를 부담합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게 3,000만원입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그런 것들도 크고요, 저희가 기업홍보도 공익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이 도정광고비 1, 400만원은 어디다, 도정신문에다 합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관례적으로 저희가 지방 언론사 또는 신문과 방송에 가끔....
용설
전용설위원
지방신문사?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뭐를 한다든가, 이미지 홍보 로고 같은 것을 새로 했다든가 했을 때 신문 하단에 보면 광고를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관계에.....
용설
전용설위원
당초 기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검토보고 과정에서 조금 달리 한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20% 절감을 실행예산을 할때 1억2,000만원의 20%를 절감하다보니까 9,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보니까 부득이 예년에 비해서는 절대액수를 적게 계상했습니다마는 1,4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당초에 1억2,000을 요구했는데....
철환
이철환공보관
1억2,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인 9,600만원을 절감해서, 20%를 절감해 가지고 실행예산이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1억2,000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9,600만원에 지금 1,40 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8월 10일 제4항 내무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