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히, 나오시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오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셨을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이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입니다. ( 정덕진 건설과장 인사 ) 도시과장입니다.

이호섭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치완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 서정복 지적과장 인사 )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석원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서성원 주택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 서성원 주택계장 인사 ) 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도 휴가중이기 때문에 김학성 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7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순위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건설과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직제는 5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2개 노선과 일반국도 4개 노선, 국가가 지정한 지방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시도 19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202개 노선으로 총 235개 노선에 868.16㎞입니다. 저희 포장율은 고속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 4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지방도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천시 답 총면적은 11,600㏊, 이 중에 불가능 면적이 5,127㏊가 있고 가능면적이 6,473㏊입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5,829㏊를 경지정리 했고 ’98년도 계획은 203㏊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경지정리될 면적은 441㏊가 되겠습니다. 3쪽 하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8개소, 소하천이 138개가 있습니다. 전체 178개소에 385.34㎞가 있습니다. 제방이 쌓여진 연장은 662.193㎞가 되겠고, 개수대상 면적이 388.281㎞이고, 미개수면적이 273.912㎞, 개수율은 58.6%가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개수율은 84.9%가 개수되었고 준용하천은 85.9%가 개수되었고 소하천은 39%가 개수되었습니다.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이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주요담당 업무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 재해대책, 하천관리, 용지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90,989㎡입니다. 운동장 부지면적은 84,985㎡이고 진입로가 6,004㎡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은 육상 100m하고 400m 8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인 2종 종합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공인 1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경기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공인 2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3면,농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6백만원으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61억원을 확보했고 66억 9,600만원을 확보하면 다 확보가 되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운동장 골조공사를 시공한 바 있고, 전기배관공사와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건축 경기장 스탠드의 주요구조부 골조 및 설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면 전체대비 67%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의 조경사업은 각 시민들에게 헌수를 받도록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총 704주를 저희가 헌수를 받았는데 이 중에 409주를 10월중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5쪽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교육청 입구에서부터 증포동 증포교 직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1.52㎞이고, 폭은 20m입니다. 따라서 양측에 3m씩 보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도는 45%이고 사업비는 8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46%, 시비가 54%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용지보상 114필지중 107필지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또한 옹벽을 70m 시공했고 토공은 28,700㎥를 공사했습니다. 또한 무연묘 10기를 이장했고 아직 미협의된 7필지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된 7필지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이 되면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조물공은 옹벽을 80m 더 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공을 하겠고 선택층과 보조기층도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76개소와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방음벽을 4개소를 설치하고 육교를 선경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중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오남리에서부터 풍계리까지 6.3㎞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수부지가 6.3㎞, 저수호안공이 4.03㎞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위유지시설공으로 라바보를 1개소 120m짜리를 설치했고 하상유지시설공도 낙찰공 1개소를 130m짜리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부대공은 고수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3개소와 수위유지시설 휀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6천만원으로써 ‘96년 8월 22일 착공해서 금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수부지 조성공이 2.1㎞, 저수호안공이 1㎞, 수위유지시설 휀스가 1개소, 고수부지 진입계단 3개소, 골재채취 및 반출이 959,975㎥를 6월 30일 현재 채취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258,00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골재판매 수입금은 37억 7,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류부 토공 저수로 정비 및 고수부지 조성을 1.2㎞를 해야 되고 저수호안공 0.35㎞와 골재채취 및 반출 298,025㎥를 채취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6억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 판매를 해서 소하천 정비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장호원읍 노탑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3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 BOX 107m, 옹벽 128m, 유수지 1,960㎡, 건축물 230.84㎡, 펌프모터 450HP짜리 3대와 1,200m짜리 펌프를 제작설치했습니다. 기계 및 전기관급자재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되어 도비 53%, 시비 47%를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 28일 착공해서 금년 8월 1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도수로가 시공됐고 건축은 페인트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계는 설치를 완료했고 전기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9일 기계하고 전기를 시운전해서 저희 장호원 시내에 하수를 유수지에 묻어 놓고 전부 틀어 봤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배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호원쪽에 웬만한 비가 왔을 때는 큰 문제없이, 침수없이 가동이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수로 진입로 포장과 펌프장내의 진·출입로 포장, 조경을 하고 인도블럭을 설치해서 8월 14일날 준공예정 기간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의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관리는 재해가 예상되는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여름철 재해대책으로 정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로 평시근무는 년중 저희 건설과 직원이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근무는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 피해발생시 준비와 경계, 비상체제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정보 전산 시스템 운영은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 수립 등 방재전산 관리를 중앙에서 읍면동까지 논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저희 시로 보고가 되면 그것이 바로 중앙대책본부까지 연결이 되어 총 집계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량자동 관측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서 각 읍면에서 비가 오는 것이 건설과 재해대책 상황판에 바로 강우량이 몇 ㎜ 오는 것이 표시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 요인의 점검·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장호원 1개 지구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안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사장은 3개소로써 삼풍골프장, 종합운동장 건립 지역, 장호원 하수처리장을 대규모 공사장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은 장호원읍 오남리 배수 펌프장과 노탑3리 펌프장을 재해취약 위험지구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각종 공사장은 저희가 우기만 되면, 주의보가 떨어지면 바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수시 순찰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 및 장비 확보는 수방자재를 마대, 말목, 보온덮개 등 3종 95,000점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응급복구용 장비는 2종 10대를 확보해서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운용은 저희가 ‘97년도에 2억원, ’98년도에 2억원해서 4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방재시설물 시급정비와 보수, 응급복구비라든지 방재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4개 지구로써 설성 신필지구와 장호원 송산지구, 신둔면 도봉지구, 신둔면 남정2지구로 203㏊에 71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 가을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구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고, 금년 9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10월 30일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쪽 하천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서부터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 석원천 고당제 개수공사, 제요천 개수공사, 장암천 개수공사,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해룡천 개수공사 등 9개로써 29.49㎞를 103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수남～소정간, 진가～양평간, 장평～대대간, 선읍 ～나래간, 후안～매곡간, 각평교 연결도로, 수산～대죽간, 회억～장암간, 아미리 농어촌도로 등 9개소로 11.45㎞에 49억 7,889만 9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의 군도 도로 확·포장공사는 백사～신둔간, 수하～수광 굴곡부, 사동～초지간, 신하～산촌간, 응암～대관간, 군도4호선 굴곡부, 어농～원두간, 고당～총곡간 등 8개소를 16.226㎞를 86억 1,265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도시과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3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11명에 현원도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을 보고드리면 장호원 도시계획과 이천 도시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도시계획은 장호원읍, 이천 도시계획은 부발읍과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으로 이천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해서 전체 20.2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이 6.95㎢, 이천이 13.31㎢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주요 담당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주요 담당업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공시설 등 입지승인, 도시계획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 구획정리사업, 형질변경허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시공감독, 하수도 오·우수관로매설공사 시공감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처리, 하수도 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관고동 61-3번지 일원으로써 전체 공원 면적은 1,553,350㎡입니다. 이것은 469,888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금년도 4월 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을 가지고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설 계획으로써 설봉상징광장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탑과 분수광장, 수변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가족공원으로는 화훼광장, 야유회장, 피크닉장, 놀이터, 녹음광장, 이것은 숲광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각공원으로서는 잔디광장과 동화나라 수변조각 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레포츠공원으로서는 농구장과 테니스장, 또한 다목적 구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박물관은 현재 인사동에 있는, 10여명의 골동품 가진 사람들이 토지가 좀 저렴하면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박물관을 어떤 지역에다 위치해서 들어가겠다하는 그런 의향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귀퉁이에 박물관 부지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명실공히 이천설봉공원이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 테마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계획상에 10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용지보상비 25억 8,4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한 2만 3천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2만 3,000원 가지고 그 쪽에 땅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지보상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저희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료로 계산했기 때문에 1백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10월까지 설봉공원조성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시 내일 설봉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천시가 저희가 이제 쾌적한 전원도시라든지 관광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텐데 이천에 볼거리가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각심포지엄도 했습니다만은 조각공원에 조각품을 갖다놓으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쪽 이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이천시 전역인 461㎢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이고 인구지표는 30만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저희가 1억 9,5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추진상황를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청회의실과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 3월 2일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7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받았고 금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는 도시계획기본 계획안이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도착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심의된 내용을 조정을 해서 승인은 금년말이나 되어야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전～안흥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 산 1번지 일원으로써 시민회관 위에서부터 주공아파트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m로서 폭은 20m로 4차선으로 양쪽에 3m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기 확보가 8억원이 되겠고, '98년도에 확보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3억원이 더 투자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했고 6월달에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하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해서 시민회관 바로 옆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안흥동간 공사를 말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진리에서 안흥리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4.7km로 폭 20m로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3.19km이고 앞으로 1.51km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1구간은 진리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또한 주공아파트에서 복하 2교까지 1.55km가 되겠고 2구간은 0.5km로서 주공에서부터 갈산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3구간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증포동간 1.91km가 되겠고 4구간은 안흥저수지에서부터 이천실고까지 0.74km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사업비는 169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기 투자 82억 6천만원과 98년도 확보 31억 5,900만원, 114억 1,600만원 미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55억 1,1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로 예산을 따다가 공사를 하도록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양여금과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구간과 2구간, 4구간으로서 지금 진리에서부터 복하2교까지 또 주공에서부터 갈산 삼거리까지, 안흥저수지에서부터 이천실고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향후 계획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보상 금회 추진이 185필지에 3만 8,439㎡중에서 153필지 3만 4,817㎡를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1구간 포장공사는 현재 800m를 완료를 했고 지금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산업도로까지 저희가 바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신호등만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3구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구간과 4구간 전면공사를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에 의료원에서부터 양정여고간으로 사업량은 320m에 폭이 20m로 4차선에 양쪽이 3m에 자전거보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기 투자가 15억원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98년도 확보는 10억원으로 전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공사추진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소요공기가 365일인데 착공을 5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내년 5월 2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 18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용지보상 25필지 17억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또한 5월 20일 공사를 착공했고 지장물 철거 4동과 구조물 철거를 옹벽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1동이 남았는데 이것은 9월달까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체노상을 완료를 하고 오·우수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을 매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4개노선에 1,59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6m에서부터 10m로 확장 포장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97년 10월 24일부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토지보상 117필지중에서 95필지를 완료를 했고, 배수공 4개노선과 오·우수관 780m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보상분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안되는 것은 토지수용재결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공정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촌리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개 노선에 1,284m를 폭 18m에서 15m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800만원으로서 기 확보가 6억 7,800만원, '98년 확보가 2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 착공을 해서 99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6월 28일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를 보상을 추진하고, 30필지 10억 6,8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8월까지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청미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를 폭 25m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기 시행이 0.49km가 되겠고, '98년도에 0.3k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9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기 투자가 50억 5천만원, '98년 확보가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5억원이 더 투자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9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0.49km를 시공을 완료를 해서 현재 1차분 공정이 80%가 되겠고, 2차 구간은 용지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8월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5만 7,380㎡, 1만 7,357평 규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3억 3,100만원, 관리비가 11억 6,900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7년 5월 23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가 공사추진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전체 8필지에 5,680㎡가 되겠는데, 평균 단가가 140만원이기 때문에 요즘 IMF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체비지 매각 입찰이 2회 유찰 되었고, 금년 4월 14일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6월 29일 공사를 재착공 했습니다. 재착공한 사유는 공사를 지금 토공을 잡았는데, 우기에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30일 가로등 설치하고, 9월까지 도로포장과 조경을 확보할 계획이고,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리 427번지 일원으로서 처리용량은 1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흄간 450mm에서 1,000mm까지 3.9km를 매설하고, 건축물을 관리동 외 4개동, 3,017㎡를 건물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물은 최초 침전지외 4개소에 3,584㎡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0일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31일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84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국비가 70억 8,700만원, 도비가 41억 1,200만원, 시비가 34억 700만원, 공공자금이 38억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9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서 침사지와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와 농축조, 토목구조물 시공 완료가 되겠고, 건축공사로서 관리동과 탈수기동,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벽체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통신관로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9월말까지는 단지내 도로포장과 감곡차집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말까지 오수유입을 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고, 12월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지역 오·우수분류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오수관거가 300에서 450흄관으로 1만 2,624m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수관거는 450에서 900으로 흄관까지로 1,808m를 시공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 착공해서 99년 6월 7일 마무리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9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수관거까지 했는데,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 분류하는데 저희가 전체 이천시에 우수관거도 전부 CC-TV로 전부해서 관 내부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808m가 불량된 당초에 묻혀 있는 하수구가 불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전동과 관고동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약 299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중리동을 먼저하고 계속사업으로 중리, 창전동까지 관고동으로 시공을 하겠는데, 이것은 2002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공정이 25%를 보이고 있고, 금년 2월 20일 도시가스와 통신공사등 유관기관 굴착시기를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까지 공사를 재착공을 했고, 6월달 때 중리동 일원에 오·우수관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창전동에 차집관거를 일부 593m를 매설하고, 9월달부터 중리동 터미널 주변에 오·우수분류관거를 매설 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중리동 일원 오·우수분류관거 7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신둔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동과 신둔면 수광리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고, 차집관로는 8.3km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m/m에서 1,000m/m까지 PC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 토실이 6개소가 설치가 되고, 맨홀이 8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양여금 43억 9,600만원과 시비 9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3월 6일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2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공정이 76%로서 3월 10일까지 공사를 재착공을 했고, 6월 20일까지 국도변 수광리 들어가는 라인에 대한 도로굴착을 완료 하였습니다. 7월 20일까지 차집관로 6.2km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5일 수광리인 차집관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기본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정규직 인원은 동일합니다마는 청경과 일용직이 정원보다 많은 편인데 주정차 단속 요원과 차량등록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을 말씀 드리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까지 전체 등록차량은 47,744대입니다. 그 중에 관용차가 208대, 자가용이 42,724대, 영업용이 4,812대가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우리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사업용 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리면 여객자동차가 전체 35개 업체에 1,065대가 등록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2개 업체에 10개가 있고 전세버스가 7개 업체에 370대, 장의차가 5개 업체에 13대, 대여 자동차가 15개 업체에 271대, 법인택시가 6개 업체에 162대, 개인택시가 239대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전체 업체수가 109개소에 3,27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구역 화물이 16개 업체에 520대, 컨테이너 운송사업이 13개 업체에 213대, 용달화물이 4개 업체에 90대, 특수화물이 76개 업체에 2,45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7,873개소에 27,439면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93개소에 3,854면, 노외 주차장이 24개소에 2,102면, 부설주차장은 주택이 6,775개소에 15,242면, 건축물이 981개소에 6,241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의 주요 담당업무를 보고드리면 교통기획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동원업체 차량관리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2월부터 ’98년 9월말까지 시비 1억 7,860만원을 투자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26일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7년 2/4분기에 도시교통현황 및 통행실태, 조사분석을 했고, ’97년 4/4분기에 장래 교통수요 전망 및 예측, ‘98년 1/4분기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98년 2/4분기에는 부분별 개선방안 및 투자계획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업수행 보고회를 내일 위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이고 8～9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후에 내무부나 도에 자전거 도로를 시범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비용과 고효율 사업인 T·S·M사업과 T·I·P 등 단계적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은 내일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은 신호기 정비 32개소, 교통안전 표시판 정비 200개, 노면표지 재도색 50㎞, 표지병 설치 1,000개, 차선규제봉 설치 200개, 갈매기 표지판 설치 200개,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5개소, 가로등 신설 20개소를 사업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137개와 차선규제봉 설치 30개, 노면표지병 설치 18,990개, 신호기 신설 2기, 차선도색 32.2㎞, 갈매기 표지판 31개, 경보등 신설 3개, 폐타이어 설치 300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경찰서와 협조해서 시설물 설치대상지를 일제조사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113-1번지외 4필지로써 사업량 및 사업비는 110면을 설치하는데 12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12억 6,700만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비가 4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6월말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담과 설득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등록소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확충해서 시민들이 차도 대고, 저희 차량등록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지적과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4개 계가 되겠고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29명에 현원은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속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써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공유토지분할 결정과 공유토지분할 조서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주요업무는 개발부담금부과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사무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정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인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7쪽의 지적공부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또한 토지대장으로 카드가 있고 토지대장으로써 부책이 있습니다. 또한 수치지적부가 있고, 지가도면과 건축물대장 등 7개 공부에 15,784매를 보유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분포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과수, 목장, 기타 전체 217,390필지에 461,205㎢의 면적의 공부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별,소유별 면적 분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461,205㎢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수치지적부가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돼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시지가 산정은 전체 217,390필지중에서 조사대상은 169,267필지로 공시지가를 산정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필지는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8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근무제 지속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근무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주민봉사, 행정실천과 친절한 민원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민원실에 교대로 지적과장서부터 직원이 전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은 1월부터 6월달까지 단순민원을 제외하고 전부 311건을 안내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민원안내편람을 제작해서 주민이 보면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문의안내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화통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즉시 답변을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천시 공무원이 달라졌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대조 확인해서 소유권 표시 사항이 다른 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대상이 23,549건 중에서 6월말까지 소유권 표시사항정리가 17,43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 6,112건에 대해서 전부 대장을 확인해서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건축물대장 무지번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96년 7월 1일에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시로 이관을 해서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지번이 없는 대장이 있을 경우 지번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무지번 건축물대장을 찾아서 150건에 대해 무지번 정리용 조서를 작성해서 해 주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지조사를 해서 지번등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번등재 가능 건축물대장을 우선 정리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권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일괄 등기촉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법무사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함으로 주민들리 경비를 상당히 절약하는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토지이동분 1,464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었고 ’97년도에는 9,457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약 3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신청서를 즉시 저희가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지적민원 이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와 토지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합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읍·면·동과 마을을 순회방문 하여 토지관련인, 허가 민원을 종합상담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줌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8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과의 지적과장을 단장으로, 총괄 책임자로 해서 지적계장을 반장, 반원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오류 및 변동사항을 일제정리를 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전국 지적공부 전산화계획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추진계획기간은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적도와 임야도는 4,532매를 대상으로 ’98년도에는 960매를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장호원 1개동을 정비하는데 이것이 960매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1쪽에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이 없어 인권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시민을 위하여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익보호와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8월 10일부터 우리 지적민원실에서 매주 2회씩 월요일과 화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첫째, 셋째주 월요일은 세무상담을 하고 첫째, 셋째주 화요일은 부동산 등기 상담을 하고, 또한 둘째, 넷째주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넷째주 화요일은 건축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무사협회 회장 백기현씨와 법무사협회 회장 이순모씨, 또 수원지방법원 변호사협회 변선종씨, 건축사협회 회장 김춘경씨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 주겠다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시민의 인권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당할 수 있는 민원만큼을 잘라서 저희가 다시 그 양반들을 불러서 상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에.

국장님,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6쪽의 산림녹지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3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유별 산림면적은 전체 19,230㏊로써 국유림이 1,861㏊, 민유림이 17,369㏊가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육림사업과 산림입지조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임도시설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지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의 산림과 주요업무로는 육림사업은 총사업량 617㏊가 되겠는데 풀베기 사업이 271㏊,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93㏊, 덩굴제거작업이 68㏊, 천연림보육사업이 15㏊, 간벌사업이 1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덩굴제거사업으로써는 신규덩굴제거 34㏊를 완료했고 풀베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육림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풀베기사업은 금년 8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덩굴제거사업은 34㏊를 9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이고 간벌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는 사업량이 9,200ha로서 사업비는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한국산지환경조사 연구회에서 입지구획을 완료를 했고 '98년도 조사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지역과 부발읍과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호법면 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부지역에서 남부로 확대 실시해서 산림입지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먼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산지환경조사 연구회에 용역을 준 것을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2ha로서 천연림보육사업이 65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5ha, 간벌사업이 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15만원으로서 배정인원은 100명입니다. 100명중에서 참여가 64명이 되겠고 미참여가 36명인데 이것은 포기와 직종변경과 재취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천연림보육사업이 47ha로서 5,729만 3,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준비단계에 있고 8월 17일부터 사업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공무원 봉급을 감액을 해서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도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실직 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시설이 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읍 진암리 백족산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564만 3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3km로서 백사면 송말리 임도로서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임도시설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중순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11월말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10ha로서 솔나방 항공방제가 200ha,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60ha,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가 200ha,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가 50ha,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가 300ha가 되겠습니다. 5,7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흰불나방 지상방제를 완료를 했고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를 완료를 했고, 기타 병해충 방제 대상자를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솔나방 항공방제와 기타 병해충 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는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0일간을 중점단속기간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43명으로 산지정화 감시원 2명과 산림공익근무요원 41명을 투입을 하겠고 배치장소는 10개소에 등산객과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이 설봉산에 2명을 배치를 했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을 각 읍·면·동 주요 산에 40명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산림내 무단취사 행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등 계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내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산지정화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주택과의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계장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국민주택 융자관리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98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과 모가면에 추진이 되는데 백사면에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을 백사면 현방 2리 온방지구로서 기반시설과 간이오수처리시설과 주택개량 20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8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사업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또 실시설계 납품, 공사발주까지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에 사업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을 하겠고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모가면에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모가면 송곡 1리 소리울지구로서 기반시설과 간이오수처리시설, 또한 주택개량 23동을 개량토록 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1월 26일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시책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과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회의를 완료한 바가 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9월말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상수도사업소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5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40쪽에 기타 현황에서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는 이천시와 장호원, 부발로, 이천시가 인구수가 6만 644명, 장호원에 1만 8,839명, 부발에 2만 5,701명으로서 전체 급수지역인구가 11만 984명입니다. 이 중에서 급수인구는 6만 9,130명으로 62.29%가 상수도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 2,000톤이 되겠고 급수량은 1만 6,77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 여유량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아직 급수신청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급수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급수량이 242ℓ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높고 이천시는 252ℓ, 장호원은 209ℓ, 부발지역은 203ℓ가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정수의 생산 및 수질관리,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취·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한 시설방호, 상수도 사용료 조정 결정 및 수납, 상수도 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단계 실시설계용역은 이천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설용량은 3만톤이며 사업량은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배수시설과 전기·계장설비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 9일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4일 남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69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계약을 했고 5월 10일 자료를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42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7월 25일까지 조사측량 및 시설검토 및 보안을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토목 및 건축설계를 한 바 있고 9월 30일 기계설비, 전기 및 계장설비, 조경설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말까지 설계심의 및 지적사항을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최종검토 및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만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를 계속 이천시내에 주요안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전 결정을 해준 아파트가 16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6개 사업이 더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체가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그 아파트 업체들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주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3만톤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3만톤이 더 증설이 된다면 저희 이천시 신둔면이라든지 각 읍·면까지도 일부 공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2000년까지는 저희가 3만톤을 증설을 해서 6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쪽에 충주댐계통 장호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 4천톤 2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18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6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 3월 30일에 배수지 1지를 완료를 했고 4월 30일까지 배수지 2지 스라브를 타설을 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까지 검수구실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검수구실이라는 것은 배수유량계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송·배수관로 매설을 완료를 하고 9월 10일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18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지역인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km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착수를 해서 12월말까지 7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7월 13일까지 432m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18일까지 3구간 205m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5일까지 제5구간 설계를 하고 8월 30일까지 잔여구간 설계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72년도에 상수도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만톤을 증설을 해서 당초에는 망현산 밑에 배수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저희가 효양산으로 3만톤을 증설해서 옮긴 뒤에 시내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제일 노후관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 지속적으로 노후된 관부터 계속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2쪽 건설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쪽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까지는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66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를 20억 8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8백만원이요?

20억,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20억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6억 8,8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00년도까지 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저희가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면 저희가 우선 도비를 20억 8백만원을 갖고 연차적으로 시비를 부담이 어렵다면 쪼개서 2000년까지 추진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해도 20억 받으면 우리 시비를 20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50대 50이 아닙니다. 운동장은 50대 50을 저희가 못받습니다.

그러면 한 30대 70 정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운동장이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회의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입니다. 창전동 증포리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이게 폭이 20m 아닙니까?

네.

20m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을 하시고 양쪽 옆으로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를 3m씩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옹벽을 쭉 하신다는 것은 어디 옹벽을 치신다는 것입니까?

이쪽에 옛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차장이요.

네.

옛날 주차장 부분에 옹벽을 쳤고 또 부악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바로 농지보상을 덜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옹벽을 기 쳐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칠 구간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12월달이면 준공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린게 7필지가 있습니다. 7필지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이 7필지가 중간중간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띄어놓고 공사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만 되면 공사기간은 꼭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포장까지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포장까지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지보상을……,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이 빨리 내려오기만 한다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이 돼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건설과장이 몇 번 올라가서, 정과장이 옛날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관장하던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것이 한 300건 정도 밀렸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토지수용재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질문없으십니까? 6쪽 없으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질문없으십니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풍골프장은 공사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토사가 유출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네. 삼풍골프장은 저희가 아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 이천시 재해대책본부를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고, 시민과에서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보고 있는데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가 보셨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직원이 항상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172㎜가 왔습니다마는 그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금 강화같은 데는 침수가 되어서 농가도 침수되는데 이천시 지역은 저지대이고, 그러니까 하류쪽에 비가 많이, 400㎜ 올 때를 대비해서 인가가 침수되거나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크게 침수가 되고 그러는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지역을 보면 장호원지역입니다. 장호원이 상당히 침수지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배수펌프장을 완료했습니다. 6월 28일 시운전을 했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면서 주민들의 박수를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장호원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이 거기 와서 자기들이 풀도 깎아 주고, 삽질도 해주고 그 공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호응도 대단하고 조경도 하고 의자도 뇌주고 그랬더니,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장호원 피해는 일단은 침수피해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130㎜ 정도 오면 어느 지역이든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 이번에 100㎜ 정도 와서 침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수도 시설 기준 같은 것을 보면 직할하천은 100년 정도로 하천제방을 쌓습니다. 100년에 한번씩 올 수 있는 비에 대비해서 제방을 쌓고, 준용하천은 50년 정도, 소하천같은 것은 10～20년에 한번씩 올 수 있는 비에 대비해서 제방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성 때문에 한번 침수가 되어 넘었다고 해서……, 공사비보다는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침수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10년에 한번씩 비 올 것을 예상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년에 한번씩이라든지, 50년에 한번씩 올 만한 비, 그런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정도가 시간당 오면 우리 시내에도 침수가 안 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물론 도로 정도의 침수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아까 비가 많이 왔다고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터미널 앞에 지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독 거기만 웅덩이처럼 고였더라구요. 터미널 앞에 복개한 데서부터 교차되는 그 부분은 웅덩이마냥 물이 고였는데 원인을 알고 계세요? 하수도에서 올라온건지?

아닙니다. 빠져 나가지 못해서……,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맨홀같은데 그런 구멍이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미처 빠지지 못해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일제 조사를 시켜서 먼저 비왔을 때,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는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비가 계속 내리면 어디가 침수되고 물이 안 빠지는지, 그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지금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테니까, 침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서 맨홀같은 것을 안 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지역의 경지정리가 203㏊라고 했는데, 저는 경지정리가 어떻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경지정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호법이나, 마장 이쪽은 충분한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라든지, 그런 것이 살지만 신둔 이쪽 지역은 가뭄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경지정리하기 전과 경지정리를 해 놓고의 상태계가 아주 말도 없이 변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개구리, 우리 토종개구리 구경하신 분들 몇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은 개구리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이 있어야 개구리, 올챙이가 생기는데 올챙이 날 물이 없어요. 그 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경제가 높아진 만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그 낙차공 바로 밑에다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다 해 주면 토사가 밀려와서 미어지기 때문에 낙차공 밑에다 토굴을 만들어 줍니다.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토굴을 3개씩 양쪽에 연결시켜주면 물이 항상 있다 그거예요. 물이 항상 있으면 개구리가 알을 낳는단 말이예요. 고기도 알을 낳고, 그런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군데군데 경지정리지역에 늪을 하나씩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물이 항상 고여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늪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인간과 같이 더불어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점차 없어지는 개구리, 잠자리, 꼼방개, 이제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지구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늪도 해 주고 또 낙차에다 어로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것을 한번 진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씁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4개소에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지정리 마감일이 아까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설성지역에, 금년도 2개소를 했는데요, 6월말로 경지정리마감을 하니까 모내기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또 업자들은 마감날만 따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좀 일찍 착수해서 한 15일이고 어느 정도 당길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내기하고 그런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내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요, 이것은 차라리 8월달로 늦춘다든지 해서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를 낸다든지 뒤공사하는 것은 공사 끝나고, 모내기 다 끝내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더 해야 합니다. 도로에 자갈도 깔아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기는 것보다는 늦춰가지고……, 일단 공사는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더라도 공사 준공은 약간씩 늦춰지는 것이 낫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이것을 다시 자비를 들여서 정리를 해 갖고 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반 경지정리는 최소한도 6월 10일,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일단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개 업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라든지 부도가 예상이 되는 업체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성면에 들어 온 업체가 건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약간 자금같은 것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경지정리를 워낙 많이 하는 업체인데 전라도 지방에서는 자금을……, 우리 경기도 이쪽에는 자금을 선금급이라든지, 기성금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못 받아 가지고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인부들이 와서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최대한 평균 모내기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쪽.

위원장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작촌천을 시범적으로 자연석을 쌓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놀이터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하상은 그런대로 물이 흐르는데 하상위의 돌을 예쁘게 쌓잖아요? 그런데 원반석을 모래 위에다 박아 놨어요. 물 흐르는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마가 지면 모래위에 있으니까, 그 돌은 파여나갈 수 밖에요. 시멘트 처리를 해 주었으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은 아까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소하천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만드라고 해서 호암석을 치지말고 돌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하천에 피해가 최대한 없는 한 잔디를 입힌다든지, 또 다른 뭐를 해서 생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하천에 만들도록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시멘트를 발라야 좋을 건지, 아닐 건지는 현장을 나가서 보고.

오시는 분마다 우려가 물만 넘치면 모래위에다 박아 놓은 원반이 보기는 굉장히 예쁜데 파여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쪽에 제가 좀.

이종률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하천개발사업에 있어서 전부 다, 착공이 됐는데 대월면 동네에서 시작되는 해룡천 개수공사는 ‘99년 3월달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 사항을.

왜 그러냐 하면, 이 해룡천 개수공사는 당초에 부발읍 죽당천의 공사를 다하고 협의를 해서 죽당천의 예산을 따 온 겁니다. 죽당천 예산을 따 온 건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사업비로 죽당천을 다 했어요.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거냐 해서 해룡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천에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해룡천을 선정을 했는데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설계팀을 붙혔는데, 가서 조사를 하더니 기본계획이 현실하고 동 떨어져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본 결과, 기본계획을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하도록 했어요. 실시설계팀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도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하천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다시 해서 하천 심의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중이기 때문에 ‘99년 2월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까지 기본설계를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 변경된 것까지를 잡아 놓은 겁니다. 돈은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3억원을.

명시이월되겠네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해의 예산이 금년에 다시 넘겨 왔던 건데요, 다시 넘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2㎞를 4,200만원에 한다는 것인데, 내용이 대략 어떻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설계를 완벽하게 다시 마무리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 그래서 1억원이 나온다든지, 2억원이 나온 다든지 하면 그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예산 세운 것이 4,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전반적인 것은 다릅니다. 설계한 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11쪽에 회억～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했는데, 0.4㎞ 설계는 되었습니까?

회억～장암간은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발주 의뢰중에 있는데 하여튼 회계과에 올려 났으니까요, 잘 될겁니다. 그런데 발주가 되는데 회억～장암간이 아주 급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서.

마을회관 도로 없는 데가 이천시에 있습니까? 우마차가 못 다니는 마을회관이.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남～장암간 도로가 상당히 급한데 그 도로를 먼저하고 이것을 그 다음 수순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같은 마장면이니까, 그렇게 해도.

주민이 틀리니까……, 국장님, 현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되었으면.

이것은 공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이상복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남～장암간을 먼저 돌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네. 이종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비관리청 공사하는 것 있지요? 아미리 농어촌 도로?

네.

7억 6천만원, 이것은 현대전자 7차 아파트에서.

지금, 상가 형성된 것, 그 골목을 당초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주민들 얘기가 거기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 효과도 우려되니까 다른 도로로 연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4억정도 예산을 현대쪽에서 받았었는데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저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가 끝나는, 주유소 끝나는 부분에서 박스 있는데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7차 아파트에서 도로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 설성에서 수산～대죽간 도로 그 설계가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업자선정도 아직 안된겁니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 건데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착공을.

지금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벼를 심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일단 벼를 베고 난 직후, 그 동안에 용지보상은 다 해놓고,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거수 )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여기 넘겨보면 군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기 해당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계약상 입찰이 되어서 계약상에 언제가 준공 예정일인지 이것을.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개괄적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하나하나 뽑으면 지금 진행상황 같은게 나올테니까 해당 읍·면에 위원님들한테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장이나 두장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진가리하고 양평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를 농지보상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보상가격이요?

보상가격이, 그래서 평당가격이 2만 3,000원인데, 지금 경지정리 시기에 최소한 가격이 4만 5,000원 가격이라고 하는데 양평리에. 그런데 거기 평당가격이 너무나 현시가하고 달라요. 농지보상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평리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를 못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12쪽에 어농～원두간 확장도로 구간에 소고3리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평～대대간 농지보상이 적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워낙 서위원님께서는 토지관리계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감정은 1년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후에나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왜 적은지, 왜 적게 되는지 사유를 분명히 잘못된 것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하려면 1년 정도 걸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보면 이 복구공사에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도로가 8m정도밖에,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종용을 해주셔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군량리 지역에는 그 군량리에서부터 해당구간이...., 군량리 지역에는 3만원 이상을 보상을 받게 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거기 경계에서는 모가하고 대월경계지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또 모가면에 우회도로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역이 상당히, 거기는 유형이 상당히 다르지만은 거기는 평당가격이 10만원에 해주었단 말이예요.

거기는 진가리 소재지하고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양평리 사람들 도로를 안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양평리는 저쪽으로 가는, 어디인가요? 거기. 태평리 그 쪽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검토를 그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에 다시 이게 잘됐는지,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그것만을 의견을 제출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토지평가기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재감정 의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1년후에가 되는데 1년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면 이천시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여튼 저희가 그 감정평가기관에 더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3리 노선변경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 원종성 위원 거수 )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율면 원종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도 도로확장공사에 율면 총곡이 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현황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요 추진 현황은 저희가 중요한 것, 전체적으로 이것 한 건 한 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군도는 군도로 총괄적으로 묶었고, 중요하게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 제일 현안상황으로 떠오르는 것,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금년에 언제 끝나는 거지요? 이 도로가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당～총곡은 이게 처음에 도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지원을 되는 것 만큼 우리 시비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끝난다 내년에 끝난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가 도비 내려 오면 도비사업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을 해서 반도 못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양여금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데 고당～총곡은 저희가 순수도비사업으로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 만큼 시비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게 당년에 끝나려면 시비를 더 많이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요. 그게 매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가 도에 올려 놓은게 있는데 도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었어야 될텐데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20%정도씩 연장도 이것 군도이고 농어촌도로이고 다 삭감을, 먼저 1회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더 확보를 해주었어야 될텐데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 저희는 저나 건설과장은 도로과 출신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나마 도비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왜그러냐하면요. 그게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 모양 총곡리...., 경계까지 길을 다 깨어 놓았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어놓고 중간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데도 있고 또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으니까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안했느냐. 그러면 안할 것이면 깨지나 말면은 다니기나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데까지만 깼으면 시멘트 포장 되어서 기 다니는 것을 다 깨어서 못다니게 했으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에 추경때, 지난해에 추경때 받은 것 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더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도 절감하라고 해서 20% 잘렸지. 추경에 주지도 않지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것을 토공이라도 연장을 해놓아야지. 도비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토공을 해놓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입니다. 사동～초지 현대전자 지나서 집단민원 들어오고 그것 결정난 거예요?

집단민원은 모르고 신문에 어제 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제 난게 선진사료 지나서.....

제가 그 부분은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평행교차해야 되는 그것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교량철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장을 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저희가 아직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감시단에 보고를 받아야 될텐데 정확한 것을 다시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왔습니다. 꼭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인지 그러나 교량철거하는게 사실 교통사고 이런 것에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른 교통시설이라든지, 신호등 처리하든지 해서 그것을 평면교차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량처리라는게 교통사고면에서 일단.

적지요. 그게 입체교차로 못만들고 나가는 분들이 나가다가 이쪽에 오시다보면 선진사료 지나서.

한양PC 있는데

한양PC있는데 거기 평면교차로해서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타야 되는데 좀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선진사료 내려오면 비탈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릴까봐 걱정입니다.

그 입구쪽에...., 앞에 하고 이쪽 산하고 그 높이가 꽤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거기까지 그 교각을 세워서 교량처리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체가 55억인가 이렇게 저희가 59억인가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지금 현재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아직도 25억원을 양여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할 구간은 상당히 많고 또 길게 늘린다면 교량사업비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한 교량연장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교차를 하더라도 어떤 점멸등을 중간중간 세운다든지 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든지 다니지 못하게 해서라도 조치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할 때에는 김위원님하고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협의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하고, 임도포장공사 내역은 착공하고 준공일은 언제인지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진도가 부진한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발췌하셔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에 주요 현황사업한 것처럼 그 내역을 만들어서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준공기일하고 그 문제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 넘어가고 14쪽, 15쪽을 보아 주십시오.

15쪽은 별도 보고.

네. 16쪽. ( 유준열 위원 거수 )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봉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땅이 내가 알기로는 통일교재단 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에산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해놓았을 적에 그 땅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없이 그냥 통일교 재단땅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게 통일교 땅뿐만 아니라 개인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46만 9,888평이라는 것은 칼바위로부터 저 위에 절있는데서부터 저수지 있는데 이 상류지역가지 다 입니다. 다인데 저희가 실제 공사에서 10만평정도가 저수지 주변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임야는 건드리지를 않고 농경지 부분을 까가지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시에서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개인땅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고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봉공원에 대해서는 조감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일 다시 별도 설명을.

내일 조감도로해서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네.

다음은 16쪽이지요. 16쪽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질문 없으시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없으시면 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현재 IMF 관계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네.

이것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예요?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놓아둡니까?

놓아두면 안되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차입을 해서 7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억, 나중에 보충을 해서 갚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사업비를 주어야 할텐데 공사할 그 업자가 땅으로 받아가지고 요즘에 내가 그걸 팔 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해서 계약조건에는 땅으로도 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되고 부도를 유발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7억을 예산을 먼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관급자재도 이제 공사를 다시 재착공을 시켰습니다. 장마기간도 있고 그래서 재착공을 시켜서 빨리 포장이라도 얼마든지 만들려고 업자한테 선금도 지불하고 하기 때문데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 가격을 약간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체비지 가격을 재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낮출 수 있느냐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해 본 결과 그냥 여기서 얼마만큼 낮추어서 팔다 안되면 조금씩 낮출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질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약간 가격을 낮출 계획입니다.

140.

140㎡가 아니라 평당이지요. 평당 14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서 안하더라구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된게 안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게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1차구간하고 2차로 발주해서 그게 완전히 주택단지 만들려고 그러는건데 처음 브레이크 걸려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없으시면 21쪽.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23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이야기거든요. 마을버스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절차로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수익성이 없는 데는 마을에서 마을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두 대가 어디를 다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대가. 시내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곳, 두 대의 마을버스가 지금 정확히 어디 다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디 두 군데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아파트 인원이 1110세대가 사는데, 학교를 대월면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리나 이천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길이 없어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전 강의원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사 하나를 채용해서 할 수 있다면 운영해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안 쪽으로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이 마을버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바로 시내까지 다니면 되는데 노선을 시내버스화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때 먼저번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 때 사동7리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내 가지고 시내버스를 거기가서 승차시켜서 나오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기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지금 사음2동인가요, 거기에도 마을버스를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다가 포기를 하고 못하고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되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사동 7리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때 협의하다가 길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아파트단지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승차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해서 먼저번에 예산 세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잠시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도에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 꼭 지금 출발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아니, 제가. 사실은 2시에 떠나서 3시 30분쯤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가서 만나서 같이 저녁먹고내려오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2시에 떠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이천으로 오는 버스가 오천에서 7시 20분이 첫차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학교 등교 시간을 못 맞추니까 20분 정도만 댕겨주면 되는데……, 학교 등교시간을 못 맞춰주니까 승용차, 자가용 아니면 버스를 임대해서 승합차로 여럿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고충처리계에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천에서 출발하는 것을 7시 20분에서 7시로 20분만 당겨달라는 거예요. 20분만.

현재는 몇시였지요?

현재 7시 20분. 20분만 당겨주시면……,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남여객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2번 국도예요. 길 바로 잡은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저녁에는 신호등이 그냥 없어져요.

점멸등도 안 들어 온단 말씀이예요?

점멸등으로 바뀌는데 대부분 한 90-100% 가까이 꺼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깜깜해서 어디쯤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늘상 다니는 사람은 익숙한데.

점멸등도 안들어온단 말씀이예요?

저녁에는 점멸등을 꺼 버려요. 그러면 갔다가 너무 지나치면 후진을 해야 되고 어디쯤 들어가야 할지,상당히 교통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가 차선이 대기차선이 있고 수원쪽에서 오다보면 반쯤 돌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다 주민들이 가로등만 하나 세워 주면, 어디쯤에서 진입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깜깜하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신호등을 켜주든지, 가로등 시설을 해 주든지.

가로등을 하나 세워 주는 것이, 저녁에는 전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하나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어요. 그런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가 신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노면표시하는 반사 캐취아이라고 하는 것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5쪽이요.

24쪽이요.

24쪽,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에 노면표지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시군도는 우리가 발주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가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도색해 놓고 불과 며칠 안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그것이 라인할트라고 있고 라인마킹이 있습니다. 마킹은 페인트이고 물론 할트라는 것은 좀 두껍게 하고, 반죽이 죽반죽처럼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5～6배 정도 비쌉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급하게 칠하고 하는 것은 할트를 못하고 이제 할트는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 정도하고 마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킹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길게 나가는 것은 할트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년에 저희가 적어도 1번씩은 거의 칠하고 있는데 할트, 글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할트로 하기는 해야되는데, 한번하면 2～3년씩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 효율적인가, 경제성인가를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하는 것과 한번해서 3년씩 가는 것 하고.

할트로 해도 2～3년 가면 또 퇴색이 되어서 다시 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교통부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는.

경찰서에서 위험지역같은 것은 전부 조사해서……,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시설을 했었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차장, 노면 주차장 그릴 적에 보면 그것을 쓸고 나서 그려야 할텐데, 그냥 흙위에 그려 놓고 그냥 간단 말이예요.

그것은 안되지요.

글쎄,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칠하려면 완전히 닦아 내고 그려도 오래갈지,말지인데 귀찮으니까 흙위에 그려서.

글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아주 먼지까지 걸레질까지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만 붙혀 있어도 먼지하고 없어지지요.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했던지, 시공업자가 잘못했던지,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업자를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보면 여지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심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먼지위에다 하면 그것이 견뎌냅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업자선정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리하고 진가리 시내로 들어 오는데 동신주유소 있지요? 삼거리.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삼거리요?

네. 한 달에도 뭐, 인사사고나 교통사고, 경운기, 오토바이, 평균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사고가 나요. 진가리 거기가. 거기가 신호등이 꼭 설치되어야 할 장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우회도로나는데 하고 동신주유소까지 1차선이 확장이 되니까 그것을 확장공사를 해 놓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지만 너무나 거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들어 오는 지점에, 지금 이천에 사는 분들은 전부 설성면에서 이천으로 들어오는데서 진가리 시내로 빠지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동리길만 곧장 났으니까 그 길로 빠져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주유소에서 물어 보고 다시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교통표지판을 그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서 도로표지판을 이쪽은 사동리 방향, 이쪽은 이천방향, 그것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았는데,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대월면 구시리 입구 있습니다. 입구가 사거리인데 구시리나 반대쪽에서 나오면서 위험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신호등까지는 어렵고 점멸등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동리 보성빌라가 있습니다. 보성빌라가 길 옆에 있는데, 길 옆에 들어가다가 차량이, 36세대가 살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안사동리쪽에 차선이 보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각도를 정해서 반사경을 하나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였거든요. 검토를.

거기가 커브.

커브이면서 경사.

네. 이번에 조사할 때, 포함해서.

네. 25쪽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각 읍면에 다 시도가 있지요?

네.

시도에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끊기지 않은 데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은 데가. 그러니까 마을 진입할 수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 진입로인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거기서 났다하며 그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시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조사를 해 주셔서 마을 진입로가 되면 꼭 좀 끊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네. 마을 진입로같은 것은 5세대 이상되는 것은 끊어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또 다른 데 끊어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는데는 전부 끊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끊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일제 필요한 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27쪽, 28쪽, 28쪽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28쪽 없으시면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위원장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등기나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합, 심포지엄했던 땅이 약 2만평도 안되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4천평이 부족했어요. 소송에 걸린 문제인데 이것은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빨리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말씀 좀.

이것은 지금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측량을 일정때 해 놓은 건데, 전부 일제때 한 건데, 그래서 일본보다 지적도가 잘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사유를 전부 규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재를 잘못한 것인지, 산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측량의 오류인지,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별도로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별도로 이상복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2만평에서 4천평이 줄어 들었을 경우는 이유가.

그게 과연 지적도상에는.

등기상.

그러니까 등기상 왜 줄었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글쎄, 그것을 규명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10일날 어디 붙었는지 변호사님한테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법도 도로포장하는데 산이 이를테면 1천평인데 이게 분할을 1백평이 들어가면 9백평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밑에 것은 남는게 한 7백평인가 그것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 대조를 못하는데 그런 것이 왜 생기는지 지금.

아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또 얼마가, 그것 말고도 또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게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게 어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서울에 한강 인도교 건너서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중앙대학교쪽 거기는 옛날에 산밑을 전부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들을 지어서 이제 하나씩 준공을 했는데 옛날에 측량을 할 때, 옛날에 사실 지적도 만든 것은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수탈해서 농경지가 얼마 있는지 여기, 농경지쪽이지 토지를 위주로 하고 산에는 그렇게, 산에는 지금도 측량도, 산은 6천분의 1 도면이지요. 도면이. 지적도는 1,200분의 1 도면이고 더 정밀도가 상당히 정도가 높은 거지요. 토지가. 그런데 측량하다 보면 좀 산쪽으로 이렇게 ...., 갖다 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산쪽에는 면적이 실제 계량면적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히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규명을 해야지요. 이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저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1천평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지적과장님! 1천평인데 그것을 1백평 자르면 9백평이 남아야 되는데 7백평이 된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리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정리를 못하는데 지금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하고 토지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세부측량 당시에 그 단위를 30평 단위를 했어요. 토지는 1평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는 정방묘로 해서 1묘가 30평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45평도 1묘이고 16평도 1묘이고 이렇게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단위에서도 차이가 나고 축적이 그 큰 축적하고 적은 축적하고 합치는데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예요?

해결방법은 그것은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토지가 어디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것은.

그 필지가 어디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그것은 별도로 지번을 보아가지고 과연 거기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데 등기상에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왜 그런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요.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해서 구분을 못하니까 당장 문제가 되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두가지 내용을 말씀 드릴테니까 지금 비가 오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둔면 지석리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을 묻고 옆에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은 약 80호를 전부 한군에로 모아서 끝에 가서는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정화시설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오기전에 하는게 있는데 오·폐수관 맨홀이 있는데 비만 오면 이리로 물이 거꾸로 넘쳐요. 엊그제 비가 올 때 제가 가보았더니 이게 그냥 맨홀로 물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락민들 얘기는 이 관을 묻을 적에 일직선으로 묻지를 않고 도로 나와서 묻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음새가 벌어져서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천물이 들어가지 않느냐해서 부락민들이 상당히 불신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만 오면 그냥 오히려 물이 이리로 거꾸로 막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물이 우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오수관이 그렇게 넘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신둔면 남정1리에 전원주택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한 4만평을 불도저로 밀어놓았어요. 밀어 놓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자주 슬슬 모래가 내려와서 소하천을 밀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정2리까지 내려오면서 흙이 자꾸 뭉치다보니까 소하천이 높이 올라가니까 물이 오히려 전부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천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석리 패키지마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들어간대요.

우수가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우수가 들어가면 나중에 정화처리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빨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남정2리 전원주택은 저희가 해서라도 더 밀리지 않도록 우선 응급조치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전부 도로포장이라든지 택지가 조성이 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응급조치로 비닐도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패키지마을 거기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이요.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각 읍·면에 그런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런 자연환경에 의해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과에서 설계가 들어와도 주민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그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것이 주택과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는 주택과에서 바로 그 면장님이나, 그런 걸 연락을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말씀인가요?

개인이 땅 부지를 확보해서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설계가 주택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백사면 들어가는 장의식장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것 등등 이지요. 그런 것이 주택가에 설계가 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계를 받는 것과 항상 사전연락을 취해 주신다면 주민이 어떠한 반발에 의해서 항상 이 문제는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좀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장의식장이라든지 이런게 저희한테 먼저 들어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림에 관한 경우는 산림과로 먼저 들어가겠지만은 그 농지부서에 먼저 가서 그쪽에 가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하튼 저희한테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것 그냥 나름대로 저희가 결재해서 할 수도 없고 허가 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주민들 소요사태 날텐데 해서 그런게 많이 들어온다면 지역개발위원이라든지, 그 지역면장님이나 의원님들과 개별면담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괜히 했다가 나중에 질타를 저희가 엄청 받을 거거든요. 그것은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고성옥 위원 거수 )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옥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락도 있지만은 각 부락마다 공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관상에도 그렇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가는 나름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예산 투입을 해서 필요한, 소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빨리 철거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동이나 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문제는 저희가 96년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한 결과 259동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9동중에서 2백동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59동은 개축 또는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97년도에 계획은 30동이었었고 전체가 98년도에는 40동입니다. 40동인데 97년도에는 예산을 사실 조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한 것이 전년도에는 9동,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실적이 미미한데 2동을 했습니다.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올해 총 61동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못한 수준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2,7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전체 분량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도비를 6백만원을 더 받으면서 2,700만원을 다 합해서 총 3,300만원을 읍·면에 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해 주어서 동당 90만원씩 적게 줄때도 있고 많이 줄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장비임차료를 20～3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페기물 처리비를 한 두차 계산해서 한 6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올해는 좀 많은 양을 정비를 하기로 하고 매년 숫자가 한 10동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을 최대한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신청을 많이 하면은요. 사실 노인양반들이나 이렇게 가정적으로 정비해 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 이것 장비를 대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더라도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면사무소 같은데 신청을 하면 예산이 어떻게 지원비가 나올수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덜 준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주는 분도 있겠지만 한 90만원 정도로 1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예산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거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점은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는 사람들이 거든요. 대부분 서울같은데 외지에 거주하면서 마을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파악을 해도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저희가 직권철거하는 규정도 있지만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에 2000년도나 2002년도에 가서 이것은 신문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기준 , 그런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먼저 유도한 다음에 2000년도나 2002년도에 가서는 직권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쪽 없으시면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없으십니까? 39쪽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0쪽 없으시면 41쪽. ( 유준열 위원 거수 )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40쪽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천시는 이것 3개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장호원하고 부발인데 11만명의 인구인데 지금 그러면 여주에서 오는 상수도 물이 6만 9,13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이게.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만명이 다 못 먹는 겁니까? 지금 여주에서 하는 물이?

11만명이 급수지역내 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지역을 저희가 정해 놓은게 있는데 그 급수지역내 인구인데 그 중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 6만 9,000명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가 시설용량은 1일 3만 2,000톤인데 3만 2,000톤이라는 것은 우리 복하교에 옛날 2,000톤까지 3만 2,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1일 급수량은 1만 6,775톤입니다. 그래서 2,000톤을 빼고 적어도 1만 3,000톤 정도는 더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양이 되겠지요.

그럼, 13,0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물량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접면으로 가장 개발이 빨리되는 지역인데, 지금 아파트가 세군데인가, 네군데 들어오려고 해도 물 때문에 못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둔면쪽으로, 부발쪽에서 관을 여주서 오는 것마냥 묻어 확장을 해서 신둔면에.

거기 지금 지을만한 사업비를, 파이프라인을 거기까지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000톤 여유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아파트라든지 건축하면서 협의해 준 것이 있습니다. 협의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만톤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허가 받은 업체에서는 한세대당 120만원 정도씩 받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어제도 21억원중에서 7억원을 부과 했더니 너무 많다고 항의한 업체가 있는데, 부발에 허가 받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1억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항의를 하고 그런적도 있는데, 지금 기히 아파트 사업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지금 11만명을 급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중에서 달라고 하는 양반들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둔면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고 신둔면까지 끌고 가려면 저희가 매년 상수도 적자가 적어도 10억 내지 12억원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둔면까지 끌어 가면 내년도에 는 25억～30억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3만톤이 확장이 되면 그 때는 신둔면까지 다 가게 됩니다.

현재는 13,000여톤 여유가 있지만 지금 아파트 협의해 준것만 해도 거기 소요가 되니까.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성광 아파트라든지 신한 아파트라든지 해서 부발쪽에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못준 데가 있거든요. 그 곳을 충당하다보면 3만톤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둔면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3만톤을 저희가 2000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3만톤 여유 물량을 가지고.

2000년도를 목표로 세워 놓고, 지금 3만톤 더 확장할 계획으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전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신둔면도 급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월면 사동리까지 라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동리는 급수가 언제쯤 되나요?

사동리쪽 라인 넣지 않았습니까?

물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되면 개인적으로 하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물은 충분히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이 사동리 어디까지.

저희가 사동리 무슨 아파트인지 골조해 놓은 아파트까지 넣는데. 그 동네까지 묻었기 때문에 그 사동리 주변엔 다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

사동리가 1리부터 8리까지 있거든요. 저희 먼저 들어간 동네가 사동 1리부터 8리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입구쪽에 묻었어요. 사동8리이면 저쪽 안쪽까지는 우선.

저희 7～8리 아파트에.

뭐, 7～8리 아파트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물이 모자라서 먼저번에 현대전자에서 갖다 썼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라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에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다고요?

상수도관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

어디까지 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저희가 현대전자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라인이 상수도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임대아파트앞에 3번 국도선까지 라인이 나가 있다고요.

라인이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나가 있는 것은 모르고 거기는 물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급수할거냐 해서, 공사비 산출을 해 보라고 해서 먼저 공사비 산출을 해놨습니다. 공사비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바로 국도 노선까지 됐다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국도 3호선까지 되어 있고요. 안 사동리 들어가는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이프라인만 연결을 하면 되고요, 파이프라인만 하면 되고 거기는 현대전자에서 먹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쪽 사동리 처음의 입구쪽이 사동3리하고 6리거든요. 6리가 언제쯤,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되는.

관로가 된 데는 신청만 하면.

관로가 정확히 어디까지?

정확한 것은 도면을 보아야 되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동 몇리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 입구까지 되어 있어요. 안 동네 골조만 세워 놓은 아파트있지 않습니까? 골조 세워놓고 못 짓는 아파트, 그 골목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골목도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것은 도면을 한 번 보여드릴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수관로가 연결된 데까지. 그런데 어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주무계장도 지금 모를거예요.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라인을 어디까지 했다는 것을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없으시면 42쪽, 43쪽, 없으십니까? ( 이상복 위원 거수 )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진암리까지 오지요?

네.

그 물이 진암리까지. 충주댐에서 장호원까지 오는 송수관 용량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얼마만한 인구가 먹을 수 있도록, 처음에?

저희가 1차는 4천톤이고, 2차는 5천톤입니다. 1차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4천톤을 지금하고 있는 건데요, 4천톤을 해서 장호원쪽에 급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2차 5천톤을 하면 율면하고 설성면 일부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묻을 때, 송수관까지 넓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어 놓은 거지요? 벌써 끝난 거지요?

네. 장호원쪽에 올라가서 배수지까지 묻어져 있고, 이것은 정수돼서 정수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광역 상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호원의 청미천에 묻어서 먹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는 것은 충주댐에서 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수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수된 것이 올라와서 탱크가 만들어져서 거기와서 배수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탱크하고 파이프라인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1차가 4천톤인데, 4천톤은 장호원 주민한테 급수를 하고 2차로 오는 것은 율면하고 설성면에 공급을 할 겁니다.

여주물하고, 비용은 훨씬 사지요? 광역이. 꼭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라고 싼 것은 아닙니다.

네. 44쪽,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저희 노후관 도면이 지금 있습니까? 먼저 묻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묻었다는.

네. 있습니다.

누수는 많이 되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저희가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효양산에서 정수장을 만들었을 때 수압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터졌고,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터진 것은 노출이 안됩니다. 장마가 지고 비오고 해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안되는데, 겨울이 되면 누수율이 나옵니다. 계속 터진 것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서 누수를 최대한으로 막아야 할텐데, 저희가 72년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25～26년 되니까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장님께서 휴가중이십니다. 제가 저희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 저희과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농정과장이 어제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성남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최장석 농산기획계장이 나왔습니다. 오인환 축산과장이 휴가중이라 김정훈 축산계장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고영석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저희과는 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 2～3개 정도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2사업소, 26개 계,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67억원으로써 우리 이천시 전체예산의 33%입니다. 농정과에서 경지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지면적이 이천시 전체면적의 30%, 18,073㏊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수는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330개에 33,000명이 되는데 대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이 319개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85개소로써 대기가 141개소, 수질이 120개소, 소음진동이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은 962세대로써 2,130명입니다. 우리 이천시 인구대비 1.24%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45개소가 있는데요, 공립이 4개소, 민간보육이 33개소, 가정보육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2,055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추진방향은 모든 행정 역량을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두고 경제살리기,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실현, 깨끗한 환경조성, 그리고 선진농업 육성으로 경제발전 재도약 발판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두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실현, 세 번째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 네 번째 선진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다섯 번째 축산경쟁력의 강화로 소득증대, 여섯 번째 완벽한 환경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서 ‘98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기업노정계, 가스안전계, 도예계, 5개 계가 있고 정원이 15명. 저희과의 위원회 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 시장이 위원장이고 구성위원은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그 다음에 고용심의위원회, 이렇게 3군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장등록현황은 330개로써 종업원수가 33,310명입니다. 업종별, 종업원수별,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지역경제계에서는 물가안정, 시장 및 상품유통, 석유판매업소관리,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계에서는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및 사후관리, 기업노정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업무, 고용촉진 업무, 노·사 지도 업무, 계량 및 전기업무, 공산품 유통관리, 가스안전계에서는 가스안전관리, 에너지관련 시책 추진, 도예계에서는 도예산업육성, 도예단지조성 및 도자기축제 추진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 첫 번째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특수사업입니다. 경기도내에서 4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교부세 50%, 도비 25%, 시비 25%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등산로 개설, 등산로 계단,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및 휴게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드람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7～8월달에 등산로개발 설계를 하고, 8～9월달에 공사계약 및 토지매입, 9～12월에 공사시행. 그래서 12월말까지 마무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기업체수가 330개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가 11개 업체, 가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6개,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력감축업체는 30개 업체로써 4,069명. 33,310명 대비하면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출기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인가, 발표한 퇴출기업중에서 신호전자통신, 이것은 호법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전자는 아미리에 있는 회사인데, 신호전자통신은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현황은 경기도가 8.3%, 우리 시가 6.2%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이것은 전국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낮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상반기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73개 업체에 72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운전자금 지원은 58개 업체에 47억 7,300만원,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7개 업체에 19억 1,900만원, 원부자재 구입자금은 8개 업체에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부자재 구입 자금은 지난번에 달러가 상승되니까 원부자재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8월 14일까지 완료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107명에 10개 분야입니다. 풀깎기라든지 도시가로등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추진입니다만 4,304명 16개소에 8,7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고등학교 정도 졸업을 하고, 전혀 취업하기도 힘든 이런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140명에 9,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07명을 위탁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처리, 컴퓨터 그래픽, 자동차정비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으로서 이 기간안에 자격을 하나씩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알선 기업체 적극 유도인데요. 저희 과에 매일 와서 구직자 접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7월 29일 현재 783명입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을 한 것이 62개업체 13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83명중에서 약한 85%정도가 저희한테 와서 확인을 받아야지. 성남노동사무소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반기에서 하반기에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405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3개 분야에 1일 인원이 185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단계때 보면 대충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신청한 사람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고, 추후 돌아가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충원을 시키고 하고 해서 전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공급예정지역이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요. 공급추진은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입니다. 공급업체는 대한도시가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가스시설 현황이 배관이 44.5km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92km입니다. 그래서 48%, 여기 4.8%라고 되어 있는데 점이 아닙니다. 48%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압기가 11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밸브가 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8,231세대가 결정이 되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산업용, 영업용 20개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7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5,35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예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5년도 7월달부터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수광리 산 8-2외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넋고개에 올라가다 왼쪽에 넓은 공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만 1,204평입니다. 그 사업장에 도자기종합전시관, 이벤트 공간, 연구소, 체험장,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6억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국비 6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61억원인데, 이것 시비는 민자 포함한 것입니다. 기 30억원을 이 사업에 시에서는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사유지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예산 확보 했던 것이 30억원이었습니다만은 30억원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7,176평이 산림청 것을 매매계약을 성립해서 돈을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저희 확보를 하고, 바로 기본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저희가 30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유림 부지 등기이전을 해야 되겠고,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상이 4억인데요. 전체 도비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천온천광장 및 도예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이 5억원을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억 6천만원, 시비가 1억, 기타 참여하는 도자기업체 포함해서 1억 8천이 됩니다. 금년도 축제는 문화관광부 집중지원 5대축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식행사, 특별행사, 도자기 관련 행사등으로 나누어가지고, 2월달부터 해외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내수부진으로 또 외국인들을 여하튼 많이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도자기가 살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대행사를 선정을 했고, 날짜가 지금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45일 정도 안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요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해외홍보를 실시 하겠으며,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연계해서 외국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천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 보아주시고, 1-2, 2쪽, 3, 4, 5쪽 질의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세요.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에 사업비 3억원이 들어가지요?

네.

교부세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교부세 50%하고 도비 25%는 받아 놓은 거예요?

네. 다 올겁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겁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치미가 1리인가? 1리.

들어가다 왼쪽 동네요?

처음에, 아니요.

여기서 넘어가서요. 네. 거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배관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장탱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내에.

저장탱크요? 저장탱크는 없습니다.

관이 어디까지 매설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언제쯤 가능한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넘어갑니다. 9쪽 도예문화단지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거수 )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예문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우리 윤희문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희문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다는 부분은 지금 위치한 토지를 산림청 소관을 그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제 토지는 매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2년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1년도에 이천에서 세계도예문화제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 세계도자기축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고 또 예산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설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세계도자기축제를 하려면 세계의 작가들의 초청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의 작가 초청이라는 것이우리 국내축제처럼 내일 모레 우리 축제하니까 오시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3～4년전에 작가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참석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러한 문제들 또 지금 세계도자기축제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할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자기 부분도 있고 작가부분도 있고 이벤트 부분도 있고 또 문화행사 또 세계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홍보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2001년에 개최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땅은 매입이 됐으니까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그 기획단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작가의 초청방법이라든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거기서 어느정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행사규모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획단을 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예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동감입니다. 2001년까지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관광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에서 얼마 예산을 쓸 것인가 확인이 되면 말입니다.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선 지금 4억을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기획단은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 단지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한다면 지금 국내 현대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도예제를 하려면 언젠가는 국내작가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라도 도자기, 현재 우리 이천이 벌이고 있는 도자기축제때 그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사업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문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문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사업비가 1백50.

6억원이요.

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60억원하고 도비 35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확보된 거예요?

국비 10억원, 도비 35억원이요?

65억원이요?

그러니까 국비 60억원, 도비 30억원은 150억원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계수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이것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께요. 도에서 17억원을 국비를 신청하고 그 다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50억원을 하되 제가 그냥 무조건 관광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30억원을 달라고 내년도에. 그런데 거기에서 역으로 30억원을 도로 보냈어요. 뭐한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도에서 내가 국비를 확보해야지, 당신네 도에서도 도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금년도 국비를 왜 찍었느냐 하면 국비를 금년에, 내년도 사업에 투입을 해야지, 내후년에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또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던 것이 세세한 기본설계가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고생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물론 이천에 내 세울 수 있는 것이 도자기인데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홍보해서 한편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럼요. 예산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꼭 2001년도로 한단 말이지요.

지금, 2001년을 우리가 타임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lMF 때문에 거의 다 캔슬됐는데 2002년에 월드컵을 합니다.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의 강남에, 서울의 호텔이 강남에 다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데 에버랜드 이런 데 안가요.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를 보러 갑니다. 그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가 용인의 민속촌 마을하고요, 이천의 도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외지에서 와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와도 보여 줄 데가 도자기밖에 없는데, 도자기도 가 보아야 해강청자밖에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시회관같은 전시관을 세워 놔야 한다, 그런데 왜 사업비 따기가 좋으냐 하면 문화관광부가 아시다시피 공보처가 없어지면서 직제개편이 전부 됐어요. 그럼, 사업이 문화관광개발사업인데 문화관광 사업이 경주 문화 엑스포, 지금 제주도 섬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외에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에 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것을 적극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IMF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예산청에서 전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돈을 조금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도비를 많이 따 와야 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계획된 것은 이인제 도지사가 되면서 시작된 사항인데 이인제 도지사는 멀리 갔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시비.

그것은 아니고요. 임창열 지금 새로 되신 도지사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국비, 도비를 확보하셔서 하시라고요. 땅을 우리가 사는 것은 시에 예산 세워놨으니까 하시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라고요.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이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해마다 제가 거기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불만사항이 운영위원이고 조직위원이고 추진위원회이고, 1년에 회의 한 번 안하고 그냥 행정에서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하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 그대로 하고, 내년에 그대로 하고, 이것은 발전적인 행사가 아니다, 우리가 아끼다 하계축제를 몇번을 갔다 왔습니다. 세계도자기축제 모임에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한단 말이예요. 참여를 하도록 만든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한단 말이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를 하면 학부형의 참여가 된단 말이예요. 초등학생들이 그 기간동안에 자기 엄마 그림을 그리게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축제장에 다 붙여놔요. 그럼, 그 엄마가 자기 아들 그림 보러온단 말이예요. 그 축제에 참여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도자기를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어 도자기를 만들어서 전시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자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 연구도 없다 이거예요. 해마다 계획짜던 사람이 앉아서 짜고, 하고, 그것이 끝나면 평가도 몇사람이 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말이예요. 왜 벗어나야 하냐면 세계 도자기 축제를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예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모아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사회, 가정복지, 여성복지, 위생, 위생지도계 등 5개 계이고,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해서 4개 단체, 또 여성단체협의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의 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 1개소 한나원, 요양시설은 한나요양원과 평안의 집, 두 개, 이용시설이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1개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인가 시설로는 4개소에 작은 평화의집, 주라 선교회, 양무리의 집, 엘림원이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962가구에 2,130명, 등록장애인은 1,350명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에 있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이 51개, 식품접객업소가 2,638개 공중위생업소가 66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또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와 소년 소녀 가장, 묘지설치 및 허가, 여성복지계에는 여성복지 지도운영, 보육시설, 또한 가정의례업소 관리, 위생계에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인·허가와 식품제조가공업, 판매업, 운반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계에서는 식품·공중위생접객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 저소득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해산비, 의료보호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는 609명에 6억 9,606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현재 200가구에 481명, 전체목표에 78.9%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장애 아동을 낮에 보호해 주고 그러므로써 부모 등 가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중인 장소는 부발읍 무촌리 종합운동장 옆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100평 건물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이하의 아동 장애인 35명을 저희가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써 도비가 70%, 시비 30%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물골조공사가 완료 되었고, 내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저소득 소외계층 후견인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체 특색사업으로써 시 본청과 읍면동 계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을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까지 170만원 상당의 후원용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체, 아니면 각급 단체, 지역주민에게 까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현재 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은 대월면 초지리, 전 초지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80평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84만 1천원으로써 도비가 46%, 시비가 54%,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 6일 발주가 되어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개원은 ’99년 3월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신축에 다소 문제가 생긴 부분은 지난 해에 예산을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건축자재비 등이 상승함으로써 내부시설 공사는 이번 공사에는 완공을 못하고 다음 추경 예산에 약 2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15쪽, 식품·공중위생접객업 불법영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432개소, 또 공중접객업소가 521개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9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에도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토록하고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 및 고용여부, 퇴폐·변태나 이용업소의 음란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불법 영업이 없고 또 건전영업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1쪽은 그냥 넘어가고, 12쪽.

위원장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비인가 시설이 네군데가 있는데, 그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 비인가 시설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확보된 예산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12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1쪽, 13쪽.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정호 위원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들하고 또 현재 실직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국가보조 6억 9천만원 받아가지고, 609명을 현재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바람은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1차계획이었구요. 내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그런거구요. 내년으로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명칭이 지금 한시적이다 해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로 계속 이어져서 시행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시청에 들어갔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가정이 어렵다던가 실직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선 12월달에 끝나, 한시적이지만 내년도에도 가능합니다. 한 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종 영세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97년도보다 98년도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보자는 지난해 보다 줄지를 않고요. 저희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거택보호자.

네. 거택보호자는 지난해 보다 지금 8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지금. 지난해 550가구에서 지금 615가구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네. 읍·면별로 자료를 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네.

13쪽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 조명호 위원 거수 )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사면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그것 지금 관할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20만 7,500원이 됩니다.

20만 7,500원. 평수는 얼마되지요?

평수는 지금 그게 2평입니다.

2평에 20만 7,500원

네.

그런데 이게.

20만 5,000원입니다. 5,000원. 20만 5,000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얼마전에 갔다와서 느꼈던 것이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렇지요? 조성한데는 거의 다 끝나지요? 이제.

지금 저희가 거기 잔여기수가 한 1천기 있어요.

저쪽으로 조성 안한데로.

지금 조성해 놓은데에서 잔여기수가 한 1천여기에서 6년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면 북향쪽에 그게 1천기가.

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968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년에 지금 120에서 150기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약 6년여 정도 쓸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폐수배출업소에 위반업소가 9개인데, 9개는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는 아닐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사업소가 증포리 제방뚝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축산농가에 허가 업자가 있고 신고업자가 있는데 축산농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요?

네. 그것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19쪽 없으십니까? 20쪽, 21쪽, 22쪽.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고리 매립장만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알고 있는데 모전리 매립장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저장탱크식으로 해서 그것을 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이라든가 면민들이 봤을 때, 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퍼냈다고 해도 사실 퍼내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게끔 현재 위치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수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만한 흄관만 묻어 있는데 흄관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어 보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최근에 한 10일전만 봐도 어느 이장이 물을 떠다 면사무소 갖다 놓은 것을 봤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노관, 유관있지 않습니까? 유관으로 해 갖고 거기 초입에서부터 저 아래 끝나는 지점까지 유관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그 이상의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유관을 묻으면서 포크레인으로 다 파지 않았습니까? 파다보니까 생물이 몰려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오수에 의해서 자꾸 파헤쳐져들어가서 농경지의 위험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 해결이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해결이 안된다면 계속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유관매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매립장 초입서부터 모전1리 농경지까지.

농경지 위치를?

중간에 돈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돈사 하나 있지요.

돈사가 중간 지점이 될 겁니다. 돈사에서 그 밑에 까지이면.

부락밑에 까지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소각장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개군 1개 소각장을 수립하다 한국일보 6월 26일자로 해서 경기도에 10곳을 세운다고 해서 10개 광역을 묶었단 말이지요. 묶은 것이 우리 이천하고 여주하고 그 다음에 양평인데요, 지금 과장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설명중에는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실려고 해요.

성급하게요? 천천히 하자, 그 말씀입니까?

네.

언제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성급하다는 것은 기 60톤짜리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지요.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먼저번 마냥 1개군 1개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3개 시군으로 해서 10개로 묶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설치해 놓으면 여주나 양평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받아 줘요?

저희 것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책에는 세 개씩 광역으로 묶어졌는데 우리가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것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것만 별도로 할 수 있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그럼.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1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 투자액이 5억 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약 90억원 정도를 우리가 우리 시비에서 써야 돼요.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다고 해도 약 90억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럼, 3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그런 것 때문에 3개 시군을 포함해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관내는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석리로 3개 시군을 끌어 올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회의를 여러차례 해 보왔는데, 객관성 있게 이야기 하자면 이포가 가장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시군 1소각장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석리에다 할 때, 여주경계이기 때문에 여주 점동리 주민들이 난리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여주것 일부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주하고 공동 소각장이 되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석리 산 50번지, 이것은 토지매입이 끝났지요?

매입끝났습니다.

그럼, 시유지가 되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해도 이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여주군 사람들이 있고, 또 자석리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추진될 사항이 아니예요. 어차피 여주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왜 우리만 성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바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요. 왜냐하면 광역소각장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결론이 놨을 때, 우리가 안을 찾을 수 있어야지요. 그럼, 양평은 다른 곳으로 붙고 여주하고 이천은 같이하자.

그렇지요.

저희가 정보를 주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역으로도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요.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입찰을 보아가지고 실시설계를 납품을 하고 9월, 10월달이면 기본설계를 저희가 납품받은 상태이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온 상태에서 스톱을 하면 10억원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주관대로 할 수는 없고해서 도에다 공문을 띄워습니다. 띄웠더니 진행이 되는 것은 진행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서를 받아놓고 추진을 한겁니다.

나중에 시비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시비요? 시비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주군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도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여주하고 두군데만 해도 광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을 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주군에 국·도비 줄 것 전부 이천시로 주게 되고 이천시로 쓰레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천시 입장에서 지금 자신은 합니다만은 이 소각장이 집단반발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하게, 내동네에 싫다고 하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을 착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만 하면 저희 이천시로서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중지를 안한 겁니다. 진행은 진행대로 하면서 광역화는 광역화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화가 될 경우 60톤짜리,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톤짜리가 준공이 되고 광역화가 합의가 됐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래서 2차시설 60%만 광역화를 하고 결국 지석리에 60톤짜리는 이천 남부지역, 여주 남부지역은 거기 60톤을 소화하고 나머지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안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 간단 말이예요. 좋다 이거지요. 쓰레기 양도 줄이고 단, 우리시 돈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 계획이 잡혀 진행중이니까요. 진행중이고 여주가 우리가 수용될 때에는 이천시로 확정된다는.....

여주에.

그것은 합의 됐을 때 문제이잖아요. 합의 됐을때.

여주에 자체안은 없어요?

자체안은 있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때문에 고민중에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92년도쯤 될겁니다. 아마 그때 이과장님은 광주에 있을 때이고 나는 여기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라해서 여주, 이천, 양평, 광주까지 4개군을 묶어서 도에서 전부 다녀보다가 여주 점동면 사봉리에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여주 점동면 전체 주민이 한 보름동안 아마 이과장도 들었을거예요.

네. 잘압니다.

보름동안은 군청에서 꽹과리치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여주가 그때 국회의원이 정동성씨 였었습니다. 정동성씨가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처장관을 모시고 왔어요. 와서 회의실에 군수님한테 인사를 하고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전 주민이 와서 난리를 쳐서 환경처장관한테 막 대들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소각을 광역화하라 그리고 광주는 빠져나가고 이천, 여주, 양평이 이렇게 3개시·군중에서 한군데를 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천에서 서둘다가는 양평, 여주, 이천 소각장이 이천으로 될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보아가면서 이게 여주, 양평으로 이리로 떠미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땅을 사놓고 서둘다가는 여주, 양평쓰레기가 이천으로 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어요.

저희 최종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 것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지요. 여주 것을 왜 우리 이천에 와 태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안됩니다. 자석리에 와서 태우는 것도 안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이예요. 여기 아까 도에 질의하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해라 하는 답변이 왔다는데 만에 하나 지금 간신히 3개군 통합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라고 그랬다는데 국비, 도비, 자체적으로 하면 국·도비 못주겠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협의를 한거지요. 지금 이천시 것만 추진하면 지금 보조비율대로 주는 것이고 여주 것을 이천에서 받아줄 때에는 광역소각장으로 인정해서 국·도비를 상향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 상향지원 해준다고. 도비 20%를 상향지원해 주고. 국·도비 20% 상향지원 해주고.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만약에 지금 유준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주 것을 이천에 갖다가 태운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소정의 절차가 그런 안이, 구체적인 안이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리되면 이천 설성면 자석리의 주민들이나 반대, 왜 남의, 누가 지금, 님비현상으로 반대하는데.

그렇지요. 여주 것 오면 안되지요.

왜 여주쓰레기를 이천에다 태우느냐 그 쪽에서 반대에 부딪히면 그런 경우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반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여주에서는 이천 자석리가 자기네 경계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다른데로 옮기라는 얘기이지요. 저희 이천 입장에서는 옮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것까지 할지 안될지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려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갔잖아요. 실시설계 받고 착공이나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냥 보류하고 계시라구요.

보류를.

합의를.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게 되면은 저희 지금 그 사람들 낙찰된 사람들 그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거기를 생각하시느냐구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낭비된 돈이 있고.

그렇다라고해서 이게 땅 사고 그런게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지요.

땅은 그냥 있는데요. 거기 벌써 용역비가 1억 5,900만원 나갔지요. 또 기본설계비가 벌써 2억 7,000만원 나갔지요. 저 사람들 또 그냥 당신들 입찰 본 것 무효이다라고 할 경우 저들은 그냥 안있지요.

입찰은 안보면 될 것 아니예요. 입찰은.

어떻게요.

입찰을 안보면 될 것 아니예요.

입찰은 보아져 있지요.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에 대한 것이지요.

공사까지 끝난 겁니다. 입찰이 끝난 거예요. 공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턴키베이스로 낙찰된 것입니다. 공사까지. 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10월달 실시설계 들어가고 11월달에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 합니다.

지금 얘기될게 하나도 없고 여주하고 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하나만 얘기할 거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쓰레기를 이천에 와서 태운다는 것을 주민이 알면 지금 이천 것만 자석리에 한다고 해도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여주 것, 양평 것을 다, 이게 우리가 서두르면 양평, 여주 것이 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설성면 주민들이나 이천 전체 주민들이 남의 군 것 왜 우리 지역에 와서 태우느냐. 이건 각자 태우자. 각자 하라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그런데 자석리에 할 경우 이천 것만 태우려고 저희는 했는데 여주에서는 반발하니까 여주의 경계지역이라고 반발하니까 여주군 일부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섣불리.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는 조건으로 설성면의 자석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주에서 반발을 해서 추진이 어렵다니까 여주 경계이기 때문에.

여주에서.

자기네 땅에 안하는데 왜 반발을 해요?

어떻게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늦추면 되는 것 아니예요. 늦추면 아니, 왜 급히 서두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입찰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입찰을 진행한 것은 1개군 1개시에 하나의 소각장을 설치할 때 얘기이고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유도하는 거지요. 광역화를 유도하는데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까 유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광역화는 추진 안됩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안됩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결국 1개시·군 1소각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입찰 본 것에 대해서 잠깐 이런 문제 때문에 중지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기 돈이 나간게 있지요. 낙찰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예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유예를 시키면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만 가지고 공사하는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낙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것을 취소시킨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냥 홀딩만 시키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먼저하고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공문을 띄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계획대로 진행하시오 하면서 광역화는 광역화대로하면서 추진하시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시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예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연차별로.

이천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한다면 어차피 태우는 것 하긴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여주, 양평 것을 이천에 와서 계속 태우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여주를 받는 이유는.

여주로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여주 것을 안 받으면 여주에서...., 어디까지 안 입니다. 안.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주가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여주의 일부를 받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얘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여주는 얘기를 안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별도로.

10억 8,000만원 이것 내시 됐습니까? 내려왔습니까?

네.

소각장.

기 나간 것입니다. 땅도 사고 용역도 주었고 다.

여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다음에 하도록 하시자구요.

땅을 국비로 사셨어요?

네.

땅을 국비로 사셨냐구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비로 사셨다고 그래요? 10억 8,000만원 국비 아닙니까?

10억 8,000만원은.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구요. 국비가 아니고 땅 산 것 만큼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산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답변 넘기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라구요. 금년도에 39억 4,2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시된 것은 예산계에서 알지 저희는 모릅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일단 토지는 시비로 샀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몇 평에, 규모가 몇 평에 얼마 투자했는지?

2만 8,012㎡에 5억 7,000만원 주었습니다.

2만 8천.

2만 8,012㎡요.

그러면 이건 시비 세운 것에서 남네. 남았으니까 이 사업을 좀 보류를 해주어야, 지금 이천 것도 어려운 판에 여주 것 까지 소각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여주에서 반대한다고 이천에서 안할수 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두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어떻게 하라구요?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아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어물어물 이렇게 하다가 광역쓰레기장이 설성면 자석리에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문서로 받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오. 광역화는 광역화대로 하시오라고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주에서 경계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주하고 결국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경우 국비를 상향조정하고 그것도 광역화로 인정해 주겠다 단독이 아니면 2개시·군만 합쳐도 광역이 아닌가. 그럼, 광역화로 그만큼...., 추진하겠다고.

이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주고 안주고 예산문제보다는 지금 설성면 자석리에 이천쓰레기 소각장만 한다고 해도 설성면 자석리 그 쪽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판국에 여주쓰레기가 계속 와서 이천에서 태운다면 이게 주민들이 알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면 광역화라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론이 도달이 안되지요.

이게 지금 은근히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게 그냥 광역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추진해라, 추진해라 자꾸 이러는 것 아니예요.

양평이나 여주 것이 들어올 때에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통과 시키면 추진이 되지요. 그냥 합니까? 그렇게 안하지요.

과장님! 2월 17일에 소각장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을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역순으로 되었다고 생각되는게 환경영향검토를 의뢰한게 4월 22일이고 어떻게 입찰을 먼저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먼저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순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게 아니지요.

시공업자가 지금 벌써 결정된 것 아니예요? 2월 17일에.

그렇지요.

입찰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따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개인 같으면 이것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선 서류가 들어와야지요.

실시설계도 안했는데.

개인은 집을 지은다면 허가부터 받고 준공허가 받고 그리고 집허가 내고 업자선정이 될텐데. 건축허가 받기 전에 벌써 입찰을 받았다는 얘기이네요.

이게 순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게 설계용역 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공사까지 다 끝내는 것 까지 입찰이 된겁니다.

실시설계에서도 납품이 안됐는데 어떻게 입찰을 받지요?

그전에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한후 환경성검토를 해서 1월 23일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것 있지요. 그 전에 한게 있어요.

이것 특혜 준 것 아니예요? 어떻게 실시설계 납품도 안했는데 총금액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전에 한게 있지 않습니까? 1월 23일에 납품 받은게 있어요. 1월 23일에 납품 받은 것.

환경성검토 용역완료 여기 있긴 있군요. 어디요?

1월 23일예요.

네.

환경성 용역완료 여기 되어 있더라구요.

기본계획이지요. 수립이지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이지요.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도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는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6월 25일에 납품 받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게 어떻게 실시설계에서도 납품이 안됐는데 어떻게 총공사비가 나오고 어떻게 납품업체가 되느냐 이거예요?

실시설계전에요. 환경성검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작년에 벌써 설계용역을 주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두 번씩이나 보고 드린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회의실에서 보고 드렸고 미란다에서 보고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성검토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보내는 거지요. 그것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환경보호과 시설계 소관입니까?

네.

시설계장님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휴가중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1계장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할 경우에는요.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입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턴키베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설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류가지고 시공업체를 입찰을 하는데 이런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찰할 당시에 시공업체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해져 실시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청에서 기술심의를 합니다. 액수를 정해 놓고, 액수를 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업체와 시공하는 업체가.

과장님 말씀은 여주 것을 받는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주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 쓰레기를 우리 땅에다 짓는데 여주의 의견을 그렇게 수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것만 받으면 되고 여주 것을 받든, 양평것을 받든.

지금 설계가 우리 이천 쓰레기만 우선 소각시키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주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주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보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입찰을 다 봤는데, 취소가 되면, 보류시키면 보류에 따른.

취소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광역화가 될 것이냐, 확정이 된 다음에 짓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자하고 타결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보류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천천히.

계약서 가지고 있지요?

계약서요?

네. 계약서에 조항같은 것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 쪽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어떤 조항이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연기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도에 공문을 띄었다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왔어요. 제가 결론 지을 수 없지요.

위원님들 말씀이예요. 이 소각장 건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따질 것은 따져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이것 가지고 하면 오늘 6시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결말이 안나요.

공기를 좀 유예해 가지고 연기하자는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가 아니고, 광역화가 될 것이냐, 단독으로 할 것이냐를 이것을 일단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안된다고 우기시는데.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보류시키라면 보류시키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된 다음에 실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안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유예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3쪽, 없습니까?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질의 없으시면 26쪽, 26쪽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종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지난 해에 수거차량 도비보조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는.

안 섰습니다. 2,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500만원 서 있잖아요?

2,500만원은 차밖에 못 사는데, 저희가 특수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드려서 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지금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26쪽.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축산농가하고 연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축산이 상당히 어렵고 사료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례 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그냥해도 되는 건지, 그냥 했을 때는 그러한 업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지 않을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품화해서 레벨을 붙여서 팔아먹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농가들이 지금 자기 농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냥 거의 무상으로,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한테 신고만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업자가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 축산농가하고 자매결연 창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음식점이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를 기르든, 뭐를 기르든, 돼지를 기른든 매일 가져 가는 그런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이고 좀 크게 할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해서 하고 소규모는 그냥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료를 만들건, 사료를 만들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가 조성된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허가를 득하고 한 상태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사료화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매일 거의 일정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장비나 여러 가지도 없고 그러한 것을 수거하다가 그 쪽에 갖다 줄 수 있는, 사료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량을 수거해 가는 양과 수거해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

그래서 그 업자들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시가 수거를 해서 갖다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인원하고 장비만 갖추면 되는 거지요. 소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파트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개선이 되면 당장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로써도 쓰레기 수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다 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코를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새 특히. 이것은 뭐냐하면 이천고등학교에 언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 올라가면서 그 쓰레기 물을, 그 터진 물을 다 쏟아 버리고 갑니다. 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거기 올라가면 물차가 물 뿌린 것 처럼 쏟아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볼 적에 물론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빼고 쓰레기만을 모아서 하면 그런 것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계도가 안되니까……, 그럼, 자동차에 이런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냔 이야기지요. 지금 학생들 보세요. 아침에 등교할 때, 코를 다 막고 가야 돼요. 매일같이. 이것이 시내가 거의가 다 그래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에 물이 흐르는 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너무 찼기 때문에 탱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가면 물 먼저 쏟고 쓰레기 쏟고 청소차가 나오는데, 탱크가 달려 있습니다. 차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압축차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 위치인지, 청소업자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서 안 흘리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항상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천고등학교 앞에 비탈, 그 쪽으로 항상 그래요. 매일 아침 코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쪽 더 없으십니까? 그럼, 27쪽이요. 27쪽 없으시면, 과장님, 각 읍면이나 그런 데 청소하는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진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네.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략 모자라는 건가요? 남는 상태인가요?

그래서 지난달에 차량하고 인력 심사를 해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 바꿔 줄 것은 바꾸어 주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런데, 인력이요?

인력도 그렇습니다.

적정수준이예요? 모자라요? 남아요?

현재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한 대 있으면 필수 요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 하나에 사람 하나씩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차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를 작성한 것을 보니까 이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립공사, 또 수질오염원 방지대책, 대기오염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등 6가지를 중요하다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거에 사용했던 6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김정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매립이 끝난 모전리, 수정리, 장호원, 이러한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질오염원방지책이나 대기오염원 관리를 하면 뭐 합니까? 쓰레기 관리를,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가 잘 되어야 오염이 안되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시청에서 지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만도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온 것이 아마 15회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적마다 저희가 올라가 보는데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일전에도 7월달에 비가 많이 와 쓰레기 복토가 흘러서 쓰레기가 전부 하천으로 넘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이, 1차 매립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99%정도가 매립이 다 되어 있고한테 지금 장마철이거나 우기가 닥치니까 거기가 침출수나 우수를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제방을 높혔는데 안 되어 지금 양수기로 퍼 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냄새나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지만 그런 것을 예상해서 ’98년도에 제방쌓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여기 주요 업무 계획서에 마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하천 상류에 그 넓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데 대한 예산이라든가, 제방설치에 대한 사후 대책같은 것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를 자주 나가보시지만 그래도 자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예산이 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2차 제방축제하는 것은 그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안되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예산을 빨리 뽑아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밖을 나가려 들지 않습니다. 그 악취 제거 방법은 우리가 약품으로 제거할 수 없는지,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제발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제방을 지금 임시로 쌓았는데 거기에 대한 침출수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실력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문기관하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제는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왜 1차에 미리, 작년 가을에 벌써 어느 정도 매립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올 당초에, 시설해 놓은 제방뚝보다 매설된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넘치는 것을 왜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습니까? 그것도.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량이 예측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환경관리공단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예산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기획계장 최장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농정과장님께서 병으로 나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직제로써는 농정계, 농산기획계, 양정계, 농지관리계, 경영소득계 5개 계로써 정원은 16명에 현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단체 현황으로써는 이천시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이천시 농정발전협의회, 농업회사법인 이천쌀사랑 본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각계별 주요 업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명품사업육성으로서는 저희가 딸기, 오이, 메론 기 95년도, 94년도해에는 이 세가지 작목작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도시와의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판매로 농산물 홍보 및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재배해서 품질개선이라든지,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저희가 1981년부터 현재까지 706명에 대한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706명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 347명, 축산부문에 359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육성계획에 있어서는 4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가 상반기 사업으로 현재 5명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37명에 대해서 계속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에 쌀생산계획으로서는 총 저희 금년도가 1만 408ha로서 단수 467kg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생산계획이 4만 8,605톤, 용량은 33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생산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쌀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휴경논 164ha 생산화를 위해 확대시켰습니다.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확대를 해서 4,653ha에 232톤의 종자를 보급해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를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1,930명에 면적 99ha를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저희가 모내기를 지원하는 것과 과수적과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로서는 239ha로서 논 164ha와 밭 75ha를 합해서 239ha를 실시를 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는 총 벼재배 면적의 3회로 2만 8,842ha를 상반기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병해충 상습지,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방제 및 관리를 지도했습니다. 아울러서 적기 벼베기 추진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콤바인 수확시에는 규정속도를 준수해서 쌀 떨어지는 손실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조기 급고온 사용 억제를 지도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금년도 저희 쌀전업농 육성에 현재 총 757명 중에서 98년 생산자단체 장호원 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3개소에 280평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쌀전업농에 농기계 142대를 지원해 주었고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트랙터 1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는 3개소중에서 1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나머지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94대를 계속 공급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개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이천쌀사랑본부를 통한 이천쌀 판매창구단일화로 이천쌀 성가보호를 확대하고 양곡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이천쌀 성가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이천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양곡상 및 도정공장을 2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요식업소에서 이천쌀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2,014 업소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쌀 구입회를 모집해서 416명을 모집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쌀 판매영업점을 13개소를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계약재배지 현지확인과 가격통일 및 차등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전철, 아파트단지 등에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쌀 사랑본부, 행정, 농협으로 구성한 이천쌀 자율관리대책반을 편성해서 가격과 미질등 자체 규제를 통한 미질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벼의 수집, 건조, 저장을 자동화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게 개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98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지원사업을 호법농협을 선정을 해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겨팽연화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자 선정해서 대월농협과 모가농협을 선정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팽연화사업은 현재 RPC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겨를 기름을 뺀 겨를 가지고 가축 밑바닥 까는 것과 그 다음에 비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지도하고 사후관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는 과수·화훼분야에 덕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SS분무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사업량을 확정해서 그 사업비로서는 4억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채소특작분야로서는 자동화 비닐온실, 양액재배, 지중난방, 소형관정, 버섯재비사 등을 선정해서 사업비 7억 3,170만원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지조성도 완료되었고 기반시설도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작성해서 설계서를 현재 검토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이러한 과수·화훼분야와 채소분야특작에 대한 모든 시설설치를 조기에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에 운반상자, 선과기, 파렛트, 신규개원품종갱신, 관정, 배수시설, 점적관수, 덕시설, SS분무기, 트랙터, 알루미늄 사다리, 굴삭기, 모노레일, 음성 선별기 등을 저희가 사업량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 18억 7,9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운반장자외 10종을 완료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나머지 것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이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이 108만 7,000매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농작물에 대한 박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우리가 108만 7,000매를 127개 작목반에 946농가에 대해서 이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으로서는 복숭아외 17개품종이 되겠습니다. 17개 품종으로서는 사과, 배, 복숭아, 가지, 시설채조,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상추, 미나리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28%에 해당하는 30만 7,000매를 저희가 제작, 보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꽃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숭아꽃축제에 대해서는 장호원읍의 황도, 미백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재배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개요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4월 18일에 장호원 시가지 및 진암4리에서 복숭아꽃 축제를 거대하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시가행진과 기념식, 기념식수, 풍년기원제, 꽃축제를 했습니다. 행사비로서는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반기에 복숭아꽃 축제의 성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호원읍의 황도, 미백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민화합과 재배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재확인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농지법에 제23조에 의해서 96년도 1월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96년도 1월 1일이후 농지취득한 현황으로서는 9,979필지에 1,638ha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수는 5,630명이 되겠습니다. 이 5,630명에 대해서 상반기 저희가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통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지에 나가서 영농을 하지 않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부과를 했습니다. 필지수로서는 159필지에 21.4ha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으로서는 7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98년도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농지이용을 개선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를 해서 적정한 영농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2쪽, 없으십니까? 3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없으시면, 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없으시면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시책개요 이것 지원해 주는 품목들 있지요?

어디?

작물.

33쪽.

33쪽에 채소 특작분야에 품목들하고 지원금액이나 여러 가지 현황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34쪽 복숭아외 17종에 대해서도요.

네. 33쪽, 34쪽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계장 김정훈입니다.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축산계장이 보고드림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3개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계, 축산경영계, 축산유통계이며 정원은 10명이며 현원은 9명입니다. 현재 8급 1명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산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축산업 등록 및 인·허가업무,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에 관한 사업 및 사후관리, 양돈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계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사업 및 사후관리업무,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및 사후관리업무, 조사료 증산사업에 관한 사항, 한우, 젖소 축산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가축인공수정 및 소전산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계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 축산물 수출육성,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인·허가사항을 담당하여 축산물 작업장 관리,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입니다.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는 관련기관은 5개소가 있으며 10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주요기관 현황은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축질병 진료 및 검진,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축협은 양축농가의 여신·구매사업, 환특사업, 조합원의 경영전산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기업조합은 식육판매업소의 소득세신고 대필과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도축사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양돈협회 능력검정소에서는 돼지 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로서는 한우협의회, 낙우회, 양돈협의회, 양계협의회, 양봉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축산농가는 2,055호로서 98년 6월 현재 한우가 1만 368두, 젖소가 1만 9,504두, 돼지가 24만 8,865두, 닭이 338만 6,226수가 있으며 우리 이천시의 축산추세는 경기도의 약 11%선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축산행정의 선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의 농어민 후계자는 총 농어민 후계자 706명중에서 359명으로 5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조수입은 2천 90억원으로서 이 축산물 소득은 축산물 생산에서 판매한 조소득입니다. 그래서 사료비라든지 인건비, 경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초지관리는 농가수 80호에 383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목장 및 집유현황입니다. 총 착유두수는 9,887두로서 농가호당 약 19두를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은 7만 5,93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소 1두당 평균 착유량이 18.5kg인데 우리 이천시 소는 약 21.4kg을 착유하고 있으면 연간조소득은 388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 등록·허가업체, 동물약품 및 인공수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현황입니다. 97년 도축은 소가 1만 1,311두, 돼지가 38만 411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은 아미리 소재 신영축산이라고 도축장인데 돼지의 경우 수출이 약 75%를 점유하고 있고, 내수가 약 25%. 그래서 작년에 지방세 도축수입으로 5억 9,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1개소, 식품판매업 229개소, 가공업이 9개소, 운반, 보관업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IMF시대의 축산업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또 축산물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로 산지 생축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의 가축사육 두수를 보면 한우가 10,368두, 젖소가 19,504두, 돼지가 248,865두, 닭이 약 3,386,226두인데 금년 6월달 가축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소는 258호가 감소한 반면에 사육두수는 437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돼지도 50호가 감소된 반면 41,834두가 증가하여 타지역보다 전업화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이 가축사육두수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의 경우도 작년 6월달에 290만두가 있는데 금년 6월달에는 약 270만두로써 약 20만두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소는 축산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을 보면 한우가 한우 500㎏을 기준으로 작년 7월에는 240만원했던 것이 금년 7월달에는 150만원으로 38%가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돼지값은 국산 100㎏ 기준이 작년에 19만원인데 올해는 17만원으로 약 11%하락하여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상승이라는 생산비는 증가했으나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경영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우나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방안으로는 생산비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해서 축산 농가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를 1,195㏊에 사업비 7,6000만원을 들여서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특히 노는 땅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사 쓰레기 매립장에 사료작물을 심기고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특히 축협의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푸르게 하고 봄에는 사료작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부존자원인 볏짚활용입니다. 볏짚활용은가을에 볏짚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볏짚수거기 금년에 400기를 추가로 공급하고 수거된 볏짚은 가능한 암모니아 처리를 실시해서 사료 효율을 최대한 높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으로 금년에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돼지는 2개소인데 대월면에 석강농장과 율면 푸른농장으로서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강남구청에 보조를 받고 자부담으로 추진해서 약 81% 처리 능력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추진하였고 소의 경우에는 3개소를 설치했는데 쌀겨, 부산물을 이용하여 최대한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장 이천에서 생산되는 고유 브랜드화 제품 수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에 고유 브랜드 축산물은 돼지가 4개, 소가 1개인데 돼지는 도드람에 도드람포크, 미원의 하이포크, 그 다음에 선진의 크린포크, 그 다음에 제일제당의 청림포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는 이천에 이천축협, 한우 맛드림이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는 금년도 수출계획을 18,50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이 수출계획은 작년에 9천톤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까지 의 실적을 보면 약 6,830톤을 수출했으며 이 물량은 전국의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물가관리를 위해서 돼지고기 수출목표를 100% 달성하겠으며 이천의 축산물이 국내에서는 가장 고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고 많은 양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소비촉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공급을 해야만이 소비촉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직판장을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창전동에. 축산물 직거래 판매 장터 설치규정이 농림부에서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상업지역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소값 안정대책입니다. 소 수매사업 및 저능력우 도태입니다. 소 수매사업은 금년 6월까지는 큰소 500㎏ 이상을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큰소 수매 가지고는 소값 안정이 안 되어서 금년 7월달부터 중소 수매하고 중소 암소까지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값이 송아지 같은 경우는 약 5만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유 수급안정대책을 위해서 젖소 저능력우 도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젖소 저능력우를 도태할 수 있도록 10만원의 국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소비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농가 자가 소비 도축허용입니다. 이것은 ‘98년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값 안정이 될 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지금 현재 축산물 가공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고 부락 공동 이용 도축장이라든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작물 경비 및 부존자원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된 축산물 수출 및 각종 소비대책과 수매 및 산지 소값 안정을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세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양축농가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개최입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 농가의 사육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 8월 28일에 이천가축시장에서 시, 축협,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가축분뇨는 우리 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로 금년도에 38개소에 총 15억 6,800만원을 들여서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을 들여서 금년도 축분발효시설, 퇴적장, 뇨저장조실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체 공정율, 사업 추진을 약 6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해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업무 일원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축산식품업무가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서 축산물 생산 및 도축은 농림부, 다음 가공, 운반, 판매는 보건복지부로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축산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는 축산물은 농정에서부터 시판까지 농림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97년 12월 13일 국회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0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7월 3일 시행규칙이 시행되어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오던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운반, 보관업 그 다음에 식육 판매업, 부산물 판매업을 금년 7월 3일 사회과에서 축산과로 이관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지도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은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판매 등 모든 축산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이 요망됩니다. 축산과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본현황 넘어갑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1쪽 질의 없으십니까? 42쪽, 질의 없으십니까?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질의 없으십니까?

44쪽이요.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44쪽에 농가 자가소비 도축 허용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반농가나 일반개인이 신고만 하면 도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도 농가 자가 소비 도축은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잡는 것하고, 도축장에서 잡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가가 소를 가지고 와서 도축장에 가지고 가면 도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9월 1일부터는 부락에 도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락에 공동창고라든가 일반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을 일부 개정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학인 위원님, 먼저.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한데, 직거래장터 개설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창전동에 이천영농조합에서 닭고기, 그 다음에 계란을 직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가 어디쯤인지?

장소는, 위치는?

시지부 농협 맞은편. 주차장으로 쓰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장 매일 쓰는데 언제?

5일에 한 번씩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상호는 알고 계십니까?

이천영농조합이라고 계란을 싸게 팝니다.

김학인 위원님 질의 끝마쳤습니까?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가도축허용은 수의사가 입회만하면 도축가능이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소를 가지고 신영축산에 가서. 여하튼 우리 축산 계장님 오늘 보고하시면서 축산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어젠가, 농림부에서 발표된대로 쇠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가격인하로 각 정육점마다 판매 실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42쪽에 맨밑에 보면 볏짚 적기수거를 위한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13호라고 했거든요.

농가별로 따지는 겁니다.

13집 밖에 못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라구요?

기히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100여개이상 공급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알았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4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외에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주요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3만톤 처리용량입니다. 금년 3월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운영기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시설 또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본격적으로 정상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화제품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작년도에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혼합건조 발효방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마장면 오천리에 있습니다. 1일 약 5백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상반기중에 이 무인자동화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전히 정상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위생처리장은 87년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서 12년째되는 시설로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전기판넬도 녹이 슬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치완료해서 정상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매우 어려우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이쪽에 증포리에 뚝방 밑으로 나가는 1일 처리량이 여기는 190톤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량은 지금 현재 원래는 축산폐수가 90톤, 그 다음에 인분뇨가 40톤, 축분이 6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요. 축분은 지금 처리할 수가 없고 축산폐수가 20에서 30톤 정도 유입되어 있고 인분뇨가 약 한 1백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분뇨도 아직 제 양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분뇨는 지금 현재는 많은 양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톤에서 1일 20톤을 1일양 처리를 하게 되면 20톤은 아직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자시설로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하고 분뇨하고 이렇게 합해서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네.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은 최종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처리를 못한 거지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톤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우수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요. 신고대상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민들도 다 아시고 전 시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IMF라고 하다 보니까 축산물에 자가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격불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생산코스트가 높아지고 해서, 그러면서 신고대상 농가를 환경사업소에 사전조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도 제 1일양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농가조사 당시에 개인신고대상 농가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있어야 한 두집에 불과하거든요. 이를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신고상의 농가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제 1일처리량 역할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언제쯤 가면 됩니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가야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된 다음에 따져야 됩니다.

기간이 한 1년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런 현실에서 보았을 때 환경사업소라든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단속위주로 나가시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안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없으시면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이 몇 %나 돼요?

가동률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은 하고 있는데 기계들만 연계가 잘안되고 문제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몇 %나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달에 한 절반정도는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절반이요? 공사기간이 5월 30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운전 단계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돼요?

지금 기계가 생소하기 때문에 기술연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다루어 보지 않은 기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운영관계때문에요?

네.

직원들 기술이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직원들한테는 기술, 지금 현재 오퍼레이팅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전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전문직으로 배정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를 받았고요. 실제 작동하는 요령은 현장에 따라서 직원들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그런데 고장난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기계내용을 전혀 알수 없단 말이지요.

고장나는 것은.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한 업체에서 해줄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그냥 고쳐지는게 아니고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3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고칠때까지 세워 놓아야 돼요?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므로 해서 연계해서 다른 기계까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기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이것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5월 30일에 해놓았으면 이것. 6월, 7월, 8월도 안되고 한 2개월 남짓한데 체계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작동시켜서 한 1년, 2년 지나가면 날마다 섰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저희가.

그렇다면 전수할 기술자를 돈을 더 주고 사서 기술자를 써야지. 우리 직원들이 며칠 배워서 연습한 것 가지고 운영을 못하시지 않겠어요. 고장.....

저희는 또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기계가 고장난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기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새 기계가 두달밖에 안됐는데 계속 고장이 난다면.

같은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면 그렇게 얘기가 가능한데요. 자꾸 돌아가면서 이쪽 기계 고장나면 저기에 고장나고 납품업체도 지금 다릅니다.

제가 볼때에는 말이 안되거든요. 이것 5월말에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는 자체가 문제이고요. 또 한가지는 완공되어서 가동할 때까지 기술연수를 제대로 못받아서 기술습득에서 오퍼레이팅 제대로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가동자체는 하고 있는데요. 기계고장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기계를 세워놓아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