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폐기물관리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미환경관리센타 조성문제와 구포매립장 관리현황,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환경관리센타 조성사항입니다. 가칭으로 해평면 월곡리 345번지 일대에 10여만평의 규모로 입지선정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가칭 환경관리센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소각시설 또는 용융시설로 하루 2백톤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에 550억정도 또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250억원을 예상하고 당초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환율관계로 이 사업비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기본계획하에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입지선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96년9월에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인사, 지역인사, 시민단체를 포함한 2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해 입지조사를 했습니다. 13개소를 조사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그 중에 7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7개소는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7개소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녹색연합이라고 시민환경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순수한 환경운동단체, 또는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대전대학 장원교수라고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추천이 되어서 우리 추진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전국에 환경타당성 조사를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운동을 하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 특히 우리 추진위원회도 사무총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녹색연합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고 입지선정위원회와 녹색연합에서 만든 평가기준과 선정이 되면 그 곳에 사업을 할 기본계획을 구역별로 7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4회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녹색연합에서 그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최종 입지확정은 그 동안의 입지선정과정을 일체 보안을 하고 5월16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후보지역 7개지역 주민 25명씩 100여명이 임석한 가운데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 때 개봉을 하니까 해평면 월곡리 만리골로 확정이 됐습니다. 법상에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보 또는 도보에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와 도보에 공람 공고를 하니까 해평지역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람 공고를 하고나서 저희 시는 이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그 지역에 시설계획을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31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해평주민들이 이의가 제기돼서 영향평가와 기본계획용역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용역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평가항목이 20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항목에 있어서 사실과 평가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내용이 틀렸다 하고 해평주민들은 집단시위도 하고 서면으로 건의,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해평주민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일부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0개항목 7개지역 전체를 새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초 선정된 환경관리센타 건립추진을 잠정 유보를 시켜놓고 특별 검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7개 지역 후보지 전체를 20개 항목을 현장과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증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10명은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등으로 필요하면 7개 지역 주민대표도 2명씩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7개 지역의 주민에게 통보를 해서 검증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확인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7개 지역 중 산동에서는 참여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의사가 없어서 지금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를 두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만약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다가 지적공사라든지 측지공사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지적공사와 측지공사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해평지역 주민들은 일부 사항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부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효화를 시키고 재용역해서 새로 평가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이 된 행정행위는 확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력에 의해서 선정을 한 기관도 거기에 구속이 돼야 합니다. 따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평가를 한 녹색연합에 해명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녹색연합의 공식적인 해명을 듣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 됐다, 무효다 아니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부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효화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행정행위상 무효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교수나 검증위원 십여 명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검증위원회를 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할 때의 일비라든지 이런 제반 사무적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입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입지선정위원장이 구미시장에게 정식적으로 입지선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서 시설문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입니다. 근래 매립장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평면에 환경관리센터가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평에 쓰레기장을 최신시설로 해서 구미시의 항구적인, 30년 후, 50년 후의 대계를 보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 10년 20년 문제 같으면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구미시가 영구적인 환경관리센타를 어디든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거의 무효화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오류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문기관, 당초 용역을 한 녹색연합이 인정을 하기 전에는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되든지 유효가 되든지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판단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유보상태네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검증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평 주민에게 후원할 수 있는 예산이 250억인데 혹시 4공단쪽에 대대적인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250억이라는 기금이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4공단 부분도 저희들은 다각도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런 곳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역시 반발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반발이 있는데 4공단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현 구미시매립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또 4공단 처리장도 구포매립장 옆으로 오느냐 해서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권 600m만 벗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3만평인데 단순 소각시설을 설치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또 공단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항구적인 구미시 대책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원계획은 서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은 그 중에 큰 것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집행계획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잘 서있고 그 동안 추진사항도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해평 매립장도 그에 부딪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립장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락의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거사를 하겠다, 이름을 나타내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그런 저런 것을 다 들어줄 것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2차 안으로 그 부락에도 이장, 동장,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해평의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서 부딪히는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뒷전 문제인데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홍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부락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원백이라는 분도 진정서를 내고 하는 분인가 본데 이 분들을 만나서 당신의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뭐냐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타진을 해보십시오. 사람대 사람인데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그렇게 좀 강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더 지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규약이라도 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만 합니다.

약속을 체결한 게 있지요?

약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한시기구로 했다든지, 몇 년간 매립을 한다는 게 조문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습니까?

대대적인 소각장을 해서 예전에 1대 의원이 일본에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라고 하던데 물론 경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소성과 불연소성이 저절로 다 분리되어 나와서 다 태우고 나니까 한 웅큼의 재밖에 안남더라도 하던데 그런 대대적인 소각장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소각장을 설치하려니까 8백억이 듭니다.

이 현안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타부서에 설명들을 것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급급한 것은 구포입니다만 해평 만리골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도 봤습니다만 저도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상 오류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오류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나왔으며 해평주민들과 재타협을 했지요? 오류에 의해서 합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이유로 오류가 났느냐는 것을 알고 싶고 원칙론은 이미 선정된 것은 불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항목에서 오류가 됐는지, 또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들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거리가 평가기준에 하나 있는데 운반거리가 얼마가 되면 몇 점 몇 점 점수가 나오는데 해평까지의 거리가 평가내용에는 1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보니까 17㎞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를 적용해야 안되느냐, 그런 게 인정이 간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토탈해 보니까 전체 점수는 해평이 제일 높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류자체도 비전문가가 확인한 사항이지 전문가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백이라는 분이 매립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투쟁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의 요구가 뭡니까? 여기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생활쓰레기 분리를 잘 해 달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명분입니다. 명분상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왜 협조를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명분은 그렇게 세웁니다. 이면에는 여기 건의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포매립장 관리 및 모든 통제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사업으로 단층짜리 목욕탕을 하나 지어 놨습니다만 2층, 3층을 올려서 2층도 목욕탕, 3층은 헬스장을 만들고, 또 이 10억뿐 아니고 앞으로 기금을 계속 세워주고, 지금 세워놓은 이 기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을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준공무원 수준으로 5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느낌은 그 5명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등등 사소하게 많습니다만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명분과 이면의 실리는 명백히 다릅니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각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부녀조직이나 사회단체 조직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히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만 매립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같이 빠른 시일안에 지금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년정도는 흘러야 95%정도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매립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차기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해주든가 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동민이라고 하면 남은 기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욕구를 당기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더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 그 다음에는 안드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오늘 임시적으로 매립장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한 목욕탕 시설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할 때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이 없이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매듭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사실 적다는 겁니다. 저도 수박 한 쪽 먹고 나면 껍질을 난도질해서 내놓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반잘라서 그냥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봉지가 적고, 그리고 일반봉투를 좀 큰 걸로 예를들어 하나가 1ℓ같으면 2ℓ로, 다음은 10ℓ짜리로 하나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먹는 것은 다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를 먹고 난 뼈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저한테도 몇 번씩 묻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음식을 먹고 난 찌꺼기 중 빨리 썩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한계를 홍보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포매립장은 앞으로 3년동안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평에서 결국은 해평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나온 것부터 문제점이 있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정식회의니까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5월16일날 입지선정이 확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입지선정위원이고 그 속에 소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 위원회를 끌고 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존속되어 왔고 지금 입지선정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을 시장님께 통보만 하고 바로 해체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체가 안되므로 해서 입지선정에 문제가 많이 따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5월16일날 그 당시 결정을 보기 전에 그 때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입지선정되는 후보지에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때가 5월16일입니다. 그 후에 8월달에 추경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간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공장 건설에 들어갔더라면 사실 지금 구포매립장 문제와 같은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착공은 됐습니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됐지요?

예.

아직 착공도 안됐고, 설계는 나왔습니까?

심사를 해서 기종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그렇게 봤을 때 12월이라는 것도 못믿습니다. 지금 설계도 안나왔고 공사진도로 봐서는 완전히 제로상태인데 과연 12월까지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런 점을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게 15일이라고 했지요?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부터 지금까지 계금농산에 보내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그에 소요된 비용하고 나머지 계금농산에 못보내고 반입이 안돼서 태흥에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각 아파트 자체로 계금농산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3ℓ봉투에 담아서 낼 것을 그냥 드럼통에 내서 바로 싣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들 부담이라고 하면 한 달에 계금농산에 1천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태흥에 소각처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태흥에 소각비용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태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평에 신기술로 대형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가 550억입니다. 550억이 들고 그 부지는 빼고 그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15년 내지 20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톤당 18만원 내지 20만원이 듭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듭니다. 지금 대전시에 8월달에 준공입니다만 2백톤 규모로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찍 약3년전에 300억에 계약을 해서 그게 톤당 처리비용이 1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도 새로 지으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8만원이상은 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태흥환경이나 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11만원 내지 13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10만원선이나 그 이하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억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이것은 예산적용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처리할 비용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민협의체에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매립장 부근에밀폐공간을 만들어서 발효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서 소각에 드는 비용을 자기들에게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명분을 찾다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실리추구입니다. 소각비용의 반만 자기들에게 주면 매립장에 넣겠다 이런 얘깁니다.

밀폐공간을 설치안해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발효시키는 공간을 설치안해도 말입니까?

자연발효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매립장에 다 들어가면 6~70톤이 들어가는데 우선 6~70톤이나 담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하루만 담아두는 것도 아닌데 탱크식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 얘기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깁니다.

과장님, 음식물 사료공장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예전에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 1월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사항이 많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도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매립장 추진현황 및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체납세가 많이 증액돼서 사과를 드립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대처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것이 올해 1,503억입니다. 도세가 699억, 시세부분이 803억으로 현재 상반기에 593억 39.4%입니다. 적어도 50% 내지 60%는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하반기를 포함해서 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의 도·시세를 합쳐서 75.3%밖에 올해 목표달성이 안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52.5%, 시세의 경우는 95.3%입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330억정도, 시세는 37억정도가 결손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도세부분에서 감소되는 것이 지방세 감면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 11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산업단지 신증축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해서 신증축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 1,2,3단지 안의 모든 기업들이 신증축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는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이게 구미시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연간 공단에서 들어오는 게 15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구조조정, 채무변제형 재산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또 큰 여파로는 IMF여파로 건물의 신증축이나 부동산 거래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8년7월1일자로 시행되는 겁니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항상 법인은 지방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비업무용이었습니다만 비업무용의 완화로 인해서 작년의 경우 7억정도였는데 올 하반기 약4억정도를 징수했고 하반기에 아마 2억정도의 결손이 생기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감면제도가 속속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시세부분은 거의 고유세입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세수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니까 약103%정도는 증가요인이 있고 개별세목으로 보면 주민세나 사업소세, 주민세는 주로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균등할이라봐야 1,500원입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면 그에 따라 주민세가 격감하는 겁니다. 사업소세 역시 사업장이 자꾸 폐쇄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감소나 상여금 감소 등 이런 문제에서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추세도 작년과 올해를 따져보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97년도6월말 현재를 대비해 보니까 9천4백대였습니다만 올해 6월에는 7천2백대로 약2천여대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시세 감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97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약5억정도 감소됐습니다. 담배안피우기면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우니까 담배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체납액 정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6월말 현재입니다만 173억입니다. 현년도가 73억, 과년도가 100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73억은 6월달에 정기분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분기에 53억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납기내에 92%정도는 되는데 83%였습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해놨습니다만 1억이상 고액체납이 35억입니다. 전체의 20%입니다. 5천만원이상은 25%, 2천만원은 34.2%입니다. 거의가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입니다. 그리고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173억에서 29억을 빼면 현재의 체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집계만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전체 체납액의 5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체납액 증감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6월달에 145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고 받고 했습니다만 '97년도 6월에는 1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감율을 낮췄는데 12월까지는 '96년도가 91억이었는데 '97년도에는 11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6월에 124억에서 이번 6월에 173억으로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가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제금융 신청이전인 작년 6월 대비해서 '97년도 동기 체납액은 그간에 체납액 정리도 1년에 4번정도 해서 상당히 효과를 올렸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97년도 9월 이후에 계속적인 부도여파로 폐업업체가 속출하고 자금난의 악화로 체납액이 월 2~3%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시중은행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출이 안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서 체납액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해서 6월납기 자동차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억이 한 달만에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중점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들이 작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자동차세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3백대의 체납액 9억7천입니다. 이것을 한 대에 보통 2~3백만원, 최고 많은 것이 1,720만원입니다. 상대를 물으면 찾지도 못하고 거의 감옥가고 없고, 이혼하고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해서 전 직원에게 한 사람당 15대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못받아도 사람은 만나봐라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타버렸다는 겁니다. 타버렸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 버렸습니까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고 대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은 안내도 좋으니까 앞으로 더 안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이 항상 못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만 좀 붙여다오, 우리도 당신을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좀 됩니다. 그래서 김천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 김천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그걸 뒤져보면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부터 타버린 것은 공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감액을 시켜주고 그 전의 것은 살아가면서 갚아라 하니까 당장은 다 못내니까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올렸는데 약2백대 정도 찾았습니다. 나머지 172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것도 사실 누적된 겁니다만 집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적어도 2백건 내지 3백건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30%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약3천여건 해놨습니다. 공매의뢰도 약11건을 올려놨습니다만 공매를 해봐야 들어올 게 없습니다. 은행에 선순위를 다 뺏기고 올해 부도났다고 해서 내년에 부과를 안할 수도 없으니까 부과하고 해마다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하니까 맨날 뒷북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으로 사실상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는 체납세에 효과가 없다 싶어서 관허사업을 철저히 어느 시군보다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국장님, 과장님께도 체납세를 나눠줘서 받아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만 저희는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하되 그렇게 받아 주는 것 보다도 관허사업제한만 철저히 해주시면 관허사업을 할 때 저희 세무과에 와서 3분 내지 5분만 다녀가시면 체납세를 받아주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몇 백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천8백여건씩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급여압류도 공직에 있는 분들도 교육청 공무원이라든가 아들이 부도를 내고 아버지 명의로 해놓은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회사에 다니는데 본인이 기피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정보등록도 전국 금융연합회에 금융거래 제한을 하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예금 외에는 이 사람은 금융대출이나 신용카드나 보증, 당좌계설 등 일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20일부터 1차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달이 되어서 7월말까지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에서 8월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이 주관을 해서 세수전망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매주 대책회의를 해서 월요일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는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각 읍면동 직원들이 매일 아침 제가 간부회의에 갔다 오면 4~5명씩 순번대로 불러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기법이나 그 분들이 징수하는 애로, 우리가 가진 애로 등을 서로 교환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정리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개인별 징수책임제도로 관 외부는 전부 8개지구로 대구 경북지구, 경기인천지구 등으로 계장들이 맡아서 독려를 하고 있고, 관 내부는 직원 22명이 전부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별로 편성도 해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는 1백만원 이상은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고 50만원이상은 부읍면장이 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공매의뢰를 1천만원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2명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성업공사에 올해 하도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4월달에 신청해 놓은 것이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성업공사에 가서 어쨌든 구미시의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적금압류나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라도 해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체납사유별 분석이나 체납자는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5천만원이상만 뒤에 내놨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백화점은 12억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계속해서 1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개발, 풍성월드, 문화개발이 고아에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없고 문화개발이 울산에서도 70억정도 체납이라고 합니다. 동아종합건설, 밀양박씨 경주공파 등인데 밀양박씨는 이 분들이 돈은 100여억이 되는데 문중싸움이 붙어서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받기는 언제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쌍블관광호텔도 몇 손이 건너왔습니다. 르쌍블뿐만 아니고 그랜드, 이창규씨 개인도 있고 다 따지면 4억정도 됩니다. 계속 넘어오면 오는대로 체납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수년동안 유보돼서 내려온 겁니까? 2~3년전에 된 겁니까?

계속해서 누적된 겁니다.

누적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지 왜 이래 놨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이런 조치를 하고 계속 해 나오는 겁니다. 해나오는 것이지만 자꾸 불어나니까.... 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불어나고 생기고 하는 것이 180억 내지 2백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또 생기고 부과하고 계속됩니다.

징수를 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인데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가는 겁니다. 큰 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안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해놓고도 못받지만 내년에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세법조치상으로 봐서 이것도 시효가 5년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전부 5년미만입니까?

예, 행불도 자꾸 찾아냅니다. 행불도 찾아보면 계장들에게 관외를 맡겨놓으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해서 제적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산을 찾아주는 거지요.

무재산은 뭡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다 팔았다든지, 경매되어 넘어가버린 겁니다. 이것도 시효가 5년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체납세 정리위원회에 해가지고 작년에 약10억을 없앴습니다만 사실 밑에 직원들은 감사와서 따지고 하면 5년뒤에 해도 왜 그 때 당시에 못받았느냐 하고 질책이 나옵니다.

한 갑에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천원짜리 한 갑에 460원이 세금입니다.

간사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OB맥주 공장도 가버리고 앞으로 문닫는 공장이 많아질텐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체납자 현황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다 부도로 보면 됩니까?

예.

운영하는 회사도 없습니까?

운영은 해도 극히 몇 사람으로 겨우 기름쳐서 돌아갈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자료수집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도 이런 방법을 택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득이하게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금융권 금리가 높다보니까 지방세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내더라도 금리부담이 줄어드니까 고의성이 있는 연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3개월 내지 24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분납이 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혜택을 주면서 체납세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는 체납세 정리만을 전담하는 기동체납처분반이라는 상설반을 운영을 하던데 지금 우리와 같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동체납 처분반이나 이런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경우는 자동호출 안내전화를 설치해서 매일 3차례 내지 5차례씩 체납액을 알려주면서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이것은 좀 귀찮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관심을 자꾸 두게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 등의 예가 있고 특히 특이한 사항은 자동차세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22개 시군이 통합체납자 전산망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전산처리를 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서 불시 검문을 해서 체납자가 적발되면 다른 시군의 것을 대신 걷어주고 하는 협약을 맺었던데 그런 협약을 해서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그런 강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해서 자동차세를 같은 시군끼리 협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던데 이런 방법들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분할납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분할납부라는 것은 세법에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5백만원이 밀렸는데 5백만원을 다 낼 여력은 없고 백만원씩 나눠서 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그 사람도 다음에 내는 부담이 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줍니다. 기동처리단속반 상설기구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계에 동원을 해서 4개반으로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PC를 세 대를 사줘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자동호출 안내는 사실 천안도 저희들한테 배워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효과를 본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강화도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체납이 얼마입니다라고 귀찮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낮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돌아가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돌립니다. 그러면 귀찮아서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로 해서 8억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일제 정리기간에 매달려 있습니다만 8월이후에는 새로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22개 시군 통합 전산망 구축은 멋진 얘긴데 제가 엊그제 도에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장들 회의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만 하면...... 만약 원천섬유에서 10대를 가지고 있다가 간부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IMF 충격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십니다만 체납세 징수하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납세 정리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지구 상하수도 설치상황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현재 상하수도과장이 휴가중이므로 상하수도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다음 기회에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획정리지구 상하수도 설치상황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은 보류해 뒀다가 다음 기회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