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복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2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29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건복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항상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최근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아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는 의존재원의 변동사항 조정과 일반 경상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은 지금 당장 없습니까? 큰 난리 날것 같은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주택개량이 당초 배정되었던 물량보다 단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 포기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00만원 융자금 주는 것을 올려 주면 더 많이 들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물량을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재난 때문에 난리피는데 재난 위험지구 같은데 개선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많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는 당초 우리가 다섯 군데를 하려고 중앙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되는 것은 주로 그런게 많습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배정되려면 내년 3월달이나 2월달이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도 11월, 12월달에는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많이 잡아 놓습니다. 올 것으로 알고서, 잡아 놨다가 중앙에서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해 상습지구도 다섯 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섯 지구가 안되고 세 지구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두 지구에 대한 것이 깎이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것도 아산건데 당초계획은 12.7km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할게 있고 우리가 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것만은 40억을 계상해 주고 그 나머지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깎이더라도 그 노선만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다섯 지구에서 세 지구는 대책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해지구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구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방같은 데도 수해위험지구로 보고를 해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준다고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물량을 많이 해놓아야 예산배정 할때 배정이 되지 조금 배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배정 할때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불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지구만 하고 앞으로는 재해 위험지구라고 해도 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금같이 비가 온다면 범람우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구도 재해위험지구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3개지구 우선 급한 것은 마무리 하고 2개지구는 내년도에 또 배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4쪽 여기 보면 신진대교 정밀 안전진단비가 1억이 확정되어 책정되어 있는데 신진대교가 안흥항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건설한지 얼마 안됐죠?

건설된 것이 '98년도에 건설 되었습니다.

'88년도? '98년도? 지금 완공 됐습니까?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통과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 건설한지가 얼마 안됐죠?

예.

얼마 안된 다리를 안전 진단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종시설물이라고 있는데, 1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이 500m가 되든지 한 경간(경간) 거리가 50m 이상 되는것은 1종시설입니다. 대규모 큰거죠. 그것은 시설물을 안전관리한 특별조치법이 그런 교량은 매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 하자만료일이 끝나는 날 6개월전까지 안전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업자한테 시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하자 만료기일이 '98년도 11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유무가 있는 곳은 시공한 회사한테 "이것을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띄워서 보수를 할 겁니다. 법상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거요?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끝납니다.

앞으로 안하는 거예요?

5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금년도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통보해 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든지 할 겁니다. 법상 할수없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하면 다리를 완공을 하면 안전유무를 확인하고서 개통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안전유무를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개통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다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자 만료기일이......

하자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런데 하자는 하자문제지만 안전진단 문제는 좌우간 다리가 개통이 되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개통을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이것이 5년정도 됐는데......

5년 됐어요?

예, 그래서 준공하자 만료기일 6개월전 까지는 해 가지고......

이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공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에서 또 은행에서 어떤 관리자가, 책임자가 운영을 잘못하면 사회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 어디에서 보상요청을 하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안전문제가 생기면 시민단체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합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지은지 5년도 안된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안전진단 하는데 정말 잘 해야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숨기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렇고, 그 밑에 95페이지 공주 영상정보대학이 어디 있어요?

영상정보대학이 마티고개 터널을 넘어 가가지고, 다리 하나 있는 것이 청벽교입니다.

웅진대학이 바뀐거 아니예요?

웅진대학이 영상정보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학생수는 11개 학과인가 12개 학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가 이월책정된 것은 기히 책정된 것은 얼마예요?

없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빨리 해야돼요? 추경 해 가지고?

학생들이 국에서 들어가는 데가 포장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아가지고 자동차가 갈적에는 학생들이 교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땅을 사 가지고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2억 계상한 겁니다.

토지 소유는 누구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사야 됩니다. 공주시 한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기 때문에 토지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 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2억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사립이죠?

예, 사립입니다. 사립대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진입도로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으면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물어 볼께요. 왕진교 가설을 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죠?

사업비가 2000년도 이후까지 미루어 놨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추세 같으면 7 8년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7 8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백제큰길 때문에 그런가?

돈이 국가에서 많이 나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돈이 나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쪽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가 어디어디죠?

지금 한곳이 태안 신진지구, 천안 신부지구......

이것은 택지관계죠?

예. 논산은 내동지구로 세군 데입니다.

내동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내동도 오래 됐고 신진지구도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지구가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는 거의 매각이 됐고......

여기 택지 지금 현재 분양실적은 얼마나 돼요?

약 70%정도입니다.

그러면 30%는 계속 안되고 있는거요?

예.

내동같은데 7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동은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동지구는 위치가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동이나 신진이나 신지구에 대한 여러가지 택지사업이 전부 우리가 기채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이자부담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자 발생은..

택지값 오르는 것 보다 몇 배 더 비쌀텐데......

이자 발생은 많은데 지금 천안 신부지구 같은 데는 100억 이상을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남은거 대로 우리가 챙겨야지 그것으로 이자를 물으면 안되잖아요. 무슨 대안 없어요? 싸게라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싸게 팔려고 조건을 완화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든다면 보증예산에 보증만 된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준다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100%까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도 이미지 제고 표준 스티커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관용차나 영업용차에 달아 가지고 도의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는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겁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에서 했어요?

예.

내용중에 건설교통국에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이라고 해서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는 겁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하면 거기에 건설교통에 관계된 문구가 부제로 들어갔다든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하면 그것을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했는가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하고 그 밑에 교통행정이랄까 도로가 다른 도 보다 충남이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무슨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 했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왜 건설 교통국에서 맡아서 했나?

차량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차량에 붙이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건교부에서 했다?

예.

이미 시행이 된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하고 또 510페이지에 보면 벽지 노선버스 결손보존 부족분이라고 해서 2억1,800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79노선이라면 79개 노선에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상이 계상됐던 거 부족분을 추가하는 거죠? 2억1,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존분 보상해 주는거 있죠 노선별로, 버스회사별로 계상된 금액 당초 것과 추가되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개발쪽입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248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답 못하시는 것은요 담당부서에서 일어나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대로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서.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자세하게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지금 저쪽의 공영개발사업단은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는 직원에게는 월8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8만원 수당을 계상한 거랍니다. 월 8만원씩 1인당.

공기업......

특별회계직원!

특별회계직원 수당이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기존 계상됐던 것에 증액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금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 8만원씩이면 몇 명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인가.

종합건설사업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건설 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200만원을 세워놨가 금년 1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인수받았거든요. 예산 세웠을 때는 작년도에 공영개발 사업단이란 별도의 기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관 받으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6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남은게 1,200만원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공기업이든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시도가 똑같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위 제3차 '98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나와주신 우리 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을 공직에 담아오면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서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도정의 발전에 일익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도 의정에 들어와 이제 세 번째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공무원과 이제 겨우 한 달 넘은 본위원과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여 본위원의 질의 중 다소 미약하거나 그 소관업무 외의 사항이 있어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 중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무시하는 그러한 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마땅히 아는 부분도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 모르겠다 하면 우리 초선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과 그 분들에게 욕먹는 처사가 됩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 충남도의 가용재원이 얼마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가용재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입에서 지금 현재까지 못걷힌 세금이 지금 몇 백억씩 되고 해서 연말까지는 약 1,00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000억?

1,000억,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총예산 삭감액이 무려 한 1,140억원이죠?

예.

그러면 건설부분에서는 200 몇 억이 삭감됐죠? 아까 말씀하신 건설부분에서 삭감된 액수가?

227억5,131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번 추경 삭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140억원인데 근년에, 제가 근년 이라는 것은 한 5,6년 사이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년에 이렇게 삭감된 추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삭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설사업 중 아까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몇 %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몇 %요? 우리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설사업 중 몇 %가 중단돼야 한다 공사가 몇 %?

지금 삭감된 것은 공사의 중단이 아니고 발주할 것을 발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초부터 삭감을 예상해 가지고서 예산부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추경되는 금액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는 상태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주가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IMF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도민들은 사업이 중단되면 고통이 커진다는 것은, 민심의 흐름은 불만의 소지가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대폭 축소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축소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배정을 하든지 중앙에서 사업책정 할 적에는 그래도 충남은......

예?

사업책정을 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할적에는 충남이 타도에 비해 가지고 적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래도 중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직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지방세들이 대폭 감세되는 장기저리 재특자금이죠?

장기저리 재특자금이 아니라 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 받는데 몇 %는 지방사업비에다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지방세 등이 대폭 감세되는 장기저리 재특자금이나 해외차익금 등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는 묻는 겁니다.

재특자금을 구입하지 않느냐?

예.

그것은 예산파트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번 추경에서 부족되는 것은 재특자금이든지, 아니면 외자도입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지금 필요경비만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데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채 차입은 한푼도 안 했잖아요 이번에요?

지방채 차입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 선수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25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 대죽 지구에 공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삭감되는 것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을 착수하면서 일반회사에서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가 땅을 가져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은 도에서는 한푼도 안 들이고 거기서 개발이익금이라고 해서 50억만 충청남도에다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공단을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땅을 환산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단 조성하는 땅값을 빨리 해야되는 것을 갖다가 돈을 덜 들여가지고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돈을 금년도에 못대는 것이 한 250억, 그러니까 250억만치를 금년도에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내년으로 순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단, 자기들이 가져야 하는 공장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을 해 놓고 팔리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총 몇 필지나 됩니까?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공영개발해 놓은 지구는 세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천안 신부와 논산의 내동지구, 태안의 신진지구가 있는데, 전체 세 개 다 합쳐가지고 필지가 958필지인데 그 중에서 분양된 것이 629필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29필지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러면 평수로는 몇 평쯤 돼요?

평수로는 전체가 14만5,300평인데요, 그 중에서 10만2,600평이 분양됐고, 나머지 4만2,780평이 남아 있습니다.

대금은 얼마쯤 됩니까?

대금은 전체 금액이 1,659억인데요, 그 중에서 1,232억은 팔렸고 현재 남아 있는 땅의 금액을 따져보면 약 427억이 남아 있습니다.

체비지, 안 팔린 체비지 차입금 이자는 늘어나는 거죠?

예, 현재 우리가 돈을 꿔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은 팔리고 있는대로, 또 마찬가지 저희들이 예금해 놨으니까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로 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의 총 차입금이 제가 잘못 들었나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총 차입금요?

공영개발사업 전체 전반적인 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현재 공영개발사업 전체 채무액이 442억5,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9년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전체가 원리금 다 합쳐가지고 442억5,50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7월말 현재입니다.

예, 그리고 5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하여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에어컨은 지금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쪽 도 옆에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작년도에 기구개편 되면서 작년말에 그 기구가 없어지고 완전 축소돼 가지고 1개과로 저희 사업소에서 인수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체가 다 에어컨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과가 오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습니다. 다른 과를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더운데 다른과는 전부다 에어컨 쓰는데 이과만은 지금 찌고 있어서 부득이 하지만서도 지금이라도 해서 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면 어느 때 쯤 사용하게 됩니까 그게? 지금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어느 때 쯤 사용하게 될 것 같애요 이게?

이번 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요, 그것만 해 주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월달쯤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음달? 안 그래요?

8월 하순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은 내년 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삭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예산이 내년 초에 편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 전체 자산취득비가 원래 세우기를 기정예산에 1,80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55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자산취득비를 많이 없애버렸는데요, 거기에서 에어컨은 원래, 저희들이 다른 것을 안 사고 이것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또 건설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죠?

아닙니다. 건설은 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대둔산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쪽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도립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확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주차장을 시설할 당시에 용지보상이 다 됐는데 한 사람이 시비를 붙어가지고 영 용지가 안 됐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합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줘서 등기를 우리한테 넘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여기에 지금 대단위 공단하고 이제 택지사업이 있는데 우선 대죽공단하고 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죽공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상황이?

현 상황은 방조제가 돼 가지고 거의 일부 매립은 됐습니다. 부지는 됐는데 거기 이제 다른 시설, 상수도니 뭐 여러가지 오수처리시설, 폐수장 처리시설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부대시설은 안 된 겁니까?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공단은 지금 토지조성은 다 돼 있어요?

석문국가공단은 손을 안 댔죠.

안 돼 있죠?

예,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문국가공단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도에서 지금?

석문국가공단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선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안 되고 지금 본인이 안 한다고 또 공문을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하는 그러한 방법가지고 공단을 유치한다,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좀 드릴께요. 제가 어느 회사의 영업사원 노릇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래하는 조건을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나한테 제시한다고. 그러면 나는 실무자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일단 수용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묶어놓고서 이놈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그냥 그 사람은 놔두고 본사 와서 승인받아가지고 가면 이미 떠나버려요. 가버렸다고.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예인데, 지금 석문국가공단은 내가 상당히 깊이, 내가 끌고들어 온거야, 내가 이제 바로 들어갈께, 지나갔으니까 얘기인데, 그 때 지사께서 '94년도에 석문공단을 우리 충청남도가 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단유치를 하는데 대기업을 유치하자 해 가지고 제가 지사님 모시고 서울을 갔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발표를 할께요. 현대는 서산, 삼성은 아산, 대우는 보령에 이미 기착을 해 가지고 다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올꺼냐. 마침 그 때 유공이 울산공장이 포화가 돼 가지고 공장을 옮길 계획으로 있었고, 우리 중국 하북성에 원유가 나옵니다, 원유가. 그래서 하북성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서해안 쪽에 어떤 공단에 정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상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공에 가가지고 "이걸 와라" 해서 유공이 그 때 마침 공장을 다른데로 제2공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제에 이것을 오겠다고 확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유공에 엄청난 노력을 했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한 50억 정도 썼을 겁니다. 무슨 환경영향평가, 시설 뭐 해 가지고 해외,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해외기관을 통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당진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일단 도하고 계약을 해 놓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해결하자"고 그랬는데 도는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서 하려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공단쪽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석문공단이 당진으로 오는게 아니라 그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왜 옮기느냐, 땅값이 말이예요 땅값이 반값도 안 돼요 지금 저쪽에는, 땅값이.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모든 문제는 책임질테니까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서 그냥 주민들하고 부딪치다가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95년부터 '98년까지 허송세월 보내다가 끝난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단문제 같은 것은 어디에다 어떤 것을 세워도 일부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100% 찬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질러 놓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그냥 전체적인 것을, 한 사람도 반대없이 100% 찬성하면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못합니다. 또, 유공 그때 손을 대게 된 이유도 상당한 부분을 도에서 호응하는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답변도 해 줬어요.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 석문공단 문제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마는 온다는 기업체가 있으면 도가 과감하게 계약을 해놓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난세월 식으로 그냥 뭐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고 합니까? 이것은 허송세월 100년 보내도 못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시겠다면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복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IMF 한파로 인해서 사업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조정이 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도민 모두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되어 지역 주민들이 생기있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국가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저희 사업소 본연의 업무인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시설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임면호 기술담당관한테 내가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 부족분이 말이예요,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을텐데 토지매입자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부족이 돼서 그런 건지 11억2,400만원이나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을 계상할 때는 이쪽 역사재현촌 부지매입을 그때 한 겁니다.

예?

역사재현촌요. 당초 학국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비 20억을 당초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역사재현 단지, 거기에 소요되는 평균 보상가가 평당 약 4만원이 됐습니다. 그 때 소요되는 금액이.

평당 4만원?

예. 그래서 이쪽에 5만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2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1억정도가 나와서 실제 평가나온 금액을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20억밖에 계획을 안 세웠었는데?

예.

위원장님! 제가 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 하세요.

당초에 학교재현단지 쪽에는 지장물인 땅 두릅이라든지 표고버섯 같은 고소득 작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현단지 보상을 할 때 땅두릅이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이 보상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1년 시차 동안에 이쪽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쪽에는 땅두릅이라든지 표고버섯을 대부분 다 재배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장물 보상가격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가 보상액이 재현단지의 28만평을 보상하다 보니까 인근지가가 평균 20.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한 결과 당초에 재현단지 그쪽을 우리가 예상할 때는 평당 2만9,000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3만6,390원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11억2,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될 때는 2만9,000원 계산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울때는 그렇게 전부 다......

그래서 2만9,000원하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 이제 벼를 재배할 경우에 5,000원 내에, 그리고 다른 지장물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다가 학교부지 5만평을 계산하니까 20억을 계산했는데 이번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지가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5.5%가 늘고, 그 다음에 고소득 재배가 재현단지쪽에는 전체적으로 10%정도 밖에 재배를 안 했는데 여기는 90%정도 땅두릅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지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억2,4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어느 지역개발이었건 아니면 백제문화를 재현해서 문화적 가치를 다시 창출해 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문화사업이건간에,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있죠, 홍보비?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고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기 말이죠, 여기 보면 백문화상 문예작품 공모를 위한 신문광고료, 백제문화상 문예작품 책자발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홍보책자발간, 백제문화사랑작품 심사위원 수당, 이런 홍보인데 연간 홍보비로 쓰여지는 돈이 얼마인가, 또 '98년도에 홍보비로 책정돼서 쓴 돈이 얼마인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이 책자, 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는 그거 한거 300만원밖에 없는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에 깎이지 않아야 할 예산이 깎인게 하나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는데 89만9,000원 중에서 세금으로 깎인것은 없죠? 공공요금만 깎인거죠?

예, 세금 깎인것은 없고 공공요금 깎인거.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화요금이니 이런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할텐데 전화요금 마저 깎이면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몇 푼 안되는 거 이런거 반영시켜야지 이런걸 왜 깎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도 일을 하려면 늘려놔야지 전화요금 없어서 전화 못해서 일 못했다는 얘기 나오면 안돼죠.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투쟁해서 깎지 말아야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배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찮아요. 전화요금 몇 푼 되는거 깎여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

골재채취 문제도 하나 물어볼께요. 아까 소장님께서 골재채취 부분의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금 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선거때 부여군에서 문제됐던 사항은 지금 어떻게 처리 됐어요?

부여군에서 문제됐던 사항은 저희들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다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어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고, 지금 현재 골재채취 수익금이 판매물량의 40%가 해당 시군으로 가고 60%가 도 수익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각 시군의 골재채취 물량을 금년도 물량보다 많이 잡으려고 해요? 줄이려고 해요?

배정물량은 금년도 채취물량을 감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각 해당 시군에서 물량을 요청하는 것은 금년도 물량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직 내년도 물량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고 당초 계획안대로 하면... (○의석에서 금년도 연말에 도 수자원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수자원과에서 금년도 판매실적과 요청물량하고 검토해 가지고 도에서 결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느냐 하면 골재채취 문제도 그냥 도에서 방치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시군에서 달라는 물량을 100% 다 주고 못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골재채취 수익금 40%, 60% 배정하는 것을 더 줄이자 이거예요 그래야 시군에서 자기 수익금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팔지 골재채취 놔두면 떠내려가면 다 우리거 아니예요. 전라도거 되어버린다고. 달라는 물량 주고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못팔았을 경우에는 줄이고, 다 팔았을 경우에는 더 배정물량을 주고 해서 시군에서 골재채취를 장사속으로 활용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놔두면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배정할 때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시군에서 달라면 다 주자 이거예요. 다 팔고 배정물량보다 더 팔면 보너스를 주고 못팔면 깎자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팔려고 노력할거 아니예요?

하여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물량 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수익금 문제가 시군이 30%, 도가 70% 이렇게 변경됩니다. 10%가 늡니다.

그것도 조정을 하는데 내가 요새 들으니까 내년도 물량을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보다 더 달라고 하는것 같더라고. 내가 주는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판촉 활동을 해서 팔아야 할거 아니예요.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주되 조건을 붙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열심히 팔려고 하지 앉아서 오는 것만 팔아서 수익금, 그것은 누구도 하는거 아니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내년도 골재물량을 받을적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상의를 합니까? 도에서 직접 업자와만 결탁해서 합니까?

배정은 수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느냐고?

보고가 됐는지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줘서 배정하는데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골재라는 것은 없어서 못팔아 먹지 물량만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팔아먹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글쎄, 이게 우리 박위원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를 달성을 하고 배정물량이라든가 시군에서 달라는 물량을, 더 팔으면 우리가 인센티브 준다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이 악착같이 팔려고 덤빌거 아니예요? 더 팔려고. 예를 들어서 판매물량을 오버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거꾸로 사육제를 준다는 얘기야, 6을 먹고 4를 도가 먹는다......

그것은......

아니, 왜냐면 우리 수익사업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해 한 해 골재가 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활용 못하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물량이 상당히 많죠?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은......

시군에서 배정을 주면 이것을 시군 자체적으로도 수익사업으로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자한테 맡겨 놓고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업자가 팔아주는 거 갖다 먹고 앉아 있으니까 시군 수익사업이 제대로 올라갈 리가 없지. 시군에서 관여를 해서 자기가 자기 장사같이 하라 이거예요. 남한테 맡겨서 하지 말고, 위탁해서 하지 말고 시군이면 시군 전체가 모래파는 업자로 변해 가지고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면 왜 못팔아요?

지금 그래서 연초에 쉽게 골재물량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에 국토 관리청에 금년도 금강지역에 골재를 채취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온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97년도에는 얼마를 파고 '98년도에는 얼마를 파고 '99년도에 얼마를 판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범위 내에서 시군에 요청하는 물량과 전년도 판매한 실적을 감안 해 가지고 물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년도 부진한 실적, 그러니까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물량 배정을 할때 감안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면 다 도로 넘어와요?

'95년도 부터 2005년도 까지 계획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의견 조정은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정회 없이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녕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