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준비 관계로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계룡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 주민들과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계룡출장소는 '89년 3군본부 이전과 함께 설치된지 올해로 9차년도가 되는 해로써 엄사금암 신시가지 조성사업, 왕대 공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등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 청사 신축과 남북 간선 도로 완결을 위한 계룡산 I.C, 호남선 입체교차시설 공사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두마 반포간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대실지구 택지개발 사업,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IMF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로 기개발한 택지가 미분양 되고 있어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공무원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깨끗하고 살기좋은 신도시를 건설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노규래 소장님, 우선 먼저 말이죠. 우리 원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룡출장소 소관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과장들이라든가 그 부서에 중요한 분들을 인사를 먼저 시키는 것이 순서인데, 그것을 생략하신 것 같은데 먼저 그것을 좀 해 주시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우선 하반기에는 재원확보를 위해 토지 재평가와 할인 분양,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분양 홍보로 택지매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노규래 계룡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소장님! 계룡출장소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거 도 직할출장소로 설치가 되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설치 되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계룡출장소요?
영일
허영일위원
예.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90년 2월 24일날 설치 되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그 동안 투자된 예산은 얼마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 얼마,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도지사와 논산시장의 업무협약서가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용설
전용설위원
그동안 특별회계로 사업 집행하는데 4,353억이 투자 되었죠? 거기에 대한 사업수익, 그러니까 4,000억 투자해 가지고 사업수익이 얼마나 생겼는지 하고 그 동안 총 지급이자가 얼마인지? 총 4,400억에 대한 지급이자 내역을 주시고. 현재 채무 약 1,091억에 대한 이자가 195억이 있는데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을 하나 주시고, 현재 사업을 해서 지구별로 미분양이 많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미분양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주택건설에서 7,149가구중에 미분양이 몇 세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건립중인 1,907가구에 지금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
정순평위원
예. 소장님! 오늘 6대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보고만 받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한테 옆에서 계룡출장소 지도라도 걸어놓고 말이지. 계룡출장소 안내 책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평위원
전혀 엄사지구가 어디인지? 눈에 보이게 해 주시고. 처음부터 년도별 투자계획 있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그 동안 국비, 도비 해가지고 많이 투자했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해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몇 년도까지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2011년까지 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죠. 그때까지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 애초에 인구증가율도 예상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
현재 예상되는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적은데 그 부분도 비교를 해서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더이상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세 분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보통 보면 회의말미에 다 끝나갈때쯤 해서 자료를 꼭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미리미리 살펴보도록 자료를 빨리 다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봉위원
바로 바로 답변되니까 즉답을 해 주세요. 지금 계룡출장소내 행정조직의 일반조직은 두마지소하고 남선지소하고 두 개가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논산시 쪽에서는 지금 두마면으로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계룡출장소에 남선지소하고 두마지소 구역 내에서 논산시 의원이 몇 명 선출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한 명 선출됩니다.
김재봉위원
한 명 선출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 사람은 논산시의회에 항상 참석을 하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계룡출장소내에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참석을 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각종 회의나 현안 문제에는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논산시의회에 가서 두마면 출신 시의원이 의회활동 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다만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전부가 도에서 심의하고 하니까 실제 논산시 가서 활동하는데 특별히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라 든지 시장하고 해결할 일이 대개 적기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김재봉위원
소외감도 느끼고 가서 할 말도 없고 가봐야 그쪽에서 별 대접 도 그렇게 대우도 별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거기가서 별 대우도 못받으면 계룡출장소에서라도 대우를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대우를 적극적으로......
김재봉위원
내년에 만약에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할 적에 지금두마지소하고 남선지소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반 행정조직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령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김재봉위원
더 늘릴 필요가 없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뭐.
김재봉위원
더 늘릴 필요성을 지금 안 느끼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할 적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남선지소하고 두마지소에서 최소한 7명의 계룡시의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개지소에서 3명 4명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논산시의원 한 사람이면 대단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 과연 계룡출장소가 시가 되었을 적에 지방의회의원 구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문제를 한 번 검토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 못 해 봤습니다.
김재봉위원
아직 검토 못 해 봤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 문제가 앞으로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초등학교가 현재 셋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셋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 사람들 중고등학교에 학군은 어느 쪽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계룡 출장소내에 다 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 쪽에 군가족 일부가 그 학군을 대전직할시 쪽으로 넘겨 달라고 했던 사실이 있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과거에 학교시설이 미비되고 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수진도 좋고해서.
김재봉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오히려 지금 학교가 자꾸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확장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내 인구가 2만4,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2만4,000명 정도인데 지금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할 적에 최대 인구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계획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 법정기준은 주민등록이 5만이상이어야 됩니다.
김재봉위원
5만이 돼야 또 시로 진출하는데, 지금 3군본부가 들어와 있다고 해도 군가족이 더이상 늘어날 가망은 없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금 매월 인구가 500명씩 늘고 있거든요. 년 15%씩, 그런데요. 느는 것이 보니까 택지개발 하고 집이 건축되고 아파트가 분양되는 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자꾸자꾸 늘어나야 계룡출장소가 존치명목도 서고 시로 승격되는 데도 원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그 쪽에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 저쪽에 아파트 대지조성 사업하고 아파트 건축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매각도 잘 안되고 입주도 조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잘 아십니다만 계룡출장소내에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태조가 천도계획으로 해서 궁궐터를 닦아놓았었고 궁궐을 짓기 위해서 석물까지도 그쪽으로 이송시켜서 작업을 했던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그 석물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 활용할 그런 대책같은 것을 세워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금 별도의 부지에 보존되어 있는데 계룡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저희하고 협조요청 하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지원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지원을 못해 가지고 그냥 그 영내에 지금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저희가 '91년도에 현장에 가서 돌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데 그 뒤에 그게 도난된 사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금은 도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전에 도난된 것이 몇 개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거기가 백제권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백제권개발사업에 총 투자사업비가 1조5,800억이 당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억 이상이 계룡출장소내의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백제권개발사업에 1조5,800억, 당초 계획입니다. 1조5,800억의 예산 중에서 5,400억 가까운 예산이 계룡출장소내에 사업비로 투자되는데 지금 그 사업비 내용 중에서 계룡출장소가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투자될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그중에서 민자도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민자유치 계획은 어느정도인가 한 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고 약 5,865억원에 10개 사업계획이거든요.
김재봉위원
예.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런데 현재 완료 추진된 것이 6개사업에 2,805억원으로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백제권개발사업의 투자액 중에서 계룡출장소에 5,800억입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천 얼마가 지금 투자 되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완료 그리고 추진중인 것 2,805억.
김재봉위원
2,805억이 투자 되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 투자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큰것 몇 개만 얘기해 보시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엄사신시가지,금암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LNG공급 시설을 왕대공업단지 조성은 완료고 추진중인 것은 주택건설, 남북 간선도로,상수도, 시청사 신축, 교육시설 확충이고 미착수된 것은.
김재봉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대비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재봉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2,800억이 지금 기 투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5,800억 중에서 2,800억이 투자되었는데 3,00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더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3,000억원이 투자될 중요사업은 어떤 것들이며, 3,000억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될 계획인가 그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김재봉위원
언제까지 3,0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다니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봉위원
나 벌써 6년전 얘기인데 머리속에 있는 것 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3,000억 같은 것이, 백제권개발사업비들이 빨리 계룡출장소 내에 그것이 유입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계룡출장소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명목도 잃어버리고 시로 승격되는 데도 빨라지고 또 유입된 인구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업비가 빨리 빨리 책정이 되어서 책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백제권개발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기 마련되어 있는 사업비까지도 영달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도 한 번 가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더 빨리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룡출장소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룡출장소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규래 소장께서 김재봉 위원의 핵심내용의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 부분하고 백제권개발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물은 핵심내용은 백제권개발에 대한 사업 소요내용을 물은 거거든. 전부 포함해서 답변하면 답변이 안되는 거지.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계룡시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계룡특정시 승격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소장님! 특정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요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특정시는 일반시가 승격되려면 법정인구가 5만이상이어야 되고 도시가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대도시에서 분리해 가지고 국방의 중추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시로써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 시로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 일반 시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군사도시처럼 그런 개념으로 추진할까 해서 하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특별한 요건같은 것은 우리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우리가 자체 특정시로 승격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인구가 얼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7월말 현재는 2만7,480명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54개리 319반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일반 읍면으로 따지면 이게 읍정도의 단위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53명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고급인력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고급 장교들은 전혀 대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데, 그런 얘기인데 어때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일부 대전에서 사는 분도 있고 또 도시개발 되고 주택건설되면서 많이 이사도 오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고급장교들은 거기에 전혀 안 살고 일반장교들만 살고 있고 지금 거기를 대전시로 편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원인은 처음에는 생활 불편이 많았고,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가 개발로 인해 다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살아 보니까 전원환경이 좋으니까 정말 자녀들 여기와서 키우고 여기를 안정적인 생활 근거지로 해서 2년마다 이동하지만 여기를 주거지로 삼아야 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는 1개 읍 면밖에 안되는 그런 도시에다가 이런 막중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읍 면을 폐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시로 만들어야 될 가치가 있겠느냐? 또 5만이상이 되어야 일반 시가 되는데 5만을 능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이럴적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옳은 것이냐 생각 해 보셨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 도 입장이나 계룡출장소장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고 면적이 현재 60㎢인데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나 과천시보다 사실 저희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차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성과를 봐가지고 큰 도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정시로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특정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국비가, 자료가 오면 알테지만 국비가 얼마며 지방비가 얼마냐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지방비를 너무 투자했다 그런 얘기여.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현재 지방비로 많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런 면에서 저희도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외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자료가 나오면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이만 줄입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우선 택지조성이 되어야 되고 건물이 이뤄져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IMF때문에 택지분양이 저조화 되고 건설에 차질이 나와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우려되는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건물은 준공된것은 거의다 입주가 되어가지고 건물분양이 현재 애로는 없고 다만 IMF때문에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착공을 늦추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개발한 도시 택지분양입니다. 저희는 기채를 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격인하 그 다음에 할부이자 공제, 선납할부 이자에 대한 공제등을 통한 특별분양을 9월말까지 실시하고 있고 또 9월말까지도 이것이 해결 안되면 저희가 다시 재감정해 가지고 특별할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익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수지가 맞는 범위내에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안되고 하는 그 차이로 봐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2만6,000호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 중에서 지금 어느정도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2만6,000호를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몇 호가 만들어져서 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주택건설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7,149세대가 지금 건립 되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2만6,000호의 몇분의 1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됐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일 가속도로 해야 할 사항이 침체되지 않았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강구는 우선 먼저 하지 않으면 가시화가 안될 것이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회의 말미에 꼭갖다 줘가지고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라고 당부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었어요? 이 회의준비를 해서 올때는 그런 자료정도는 미리 예상해서 준비를 해오는 것이 답변을 하는 태도인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룡출장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업무협약서는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 현황은.
윤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다 나눠 드리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인구증가율은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 요구하신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년도별 투자계획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위원장님!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그 위원님만 주지말고 우리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주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되어야 우리가 질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자료가 도착되면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정순평위원
저......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순평 위원!
정순평위원
김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아예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순평위원
계룡출장소장께서 계룡출장소 폐지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느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고 오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데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시는데 분양광고를 냈을 것 같은데 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냈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냈는지 광고를 어디다 게재했는지 그것하고 분양광고 안내문하고 사본 좀 해가지고자료로 주시고, 계룡출장소가 행자부 지침으로 폐지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룡출장소장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물론 가장 오래 근무하신 안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증평출장소나 동해출장소하고의 형평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는 구조조정과 함께 국가적인 일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과연 입장이 어떤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또 우리 계룡출장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께서 신문에 광고까지 냈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게재되었던 문제라든지, 또 계룡출장소 소장의 입장, 계룡출장소의 입장, 도의 입장, 행자부의 입장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오후 회의 때까지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것 어려운 것 아니예요. 간단하게 작성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소장님!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야 그걸 보고 질의를 하시고, 참고할 건 참고를 하니까 속히 좀 준비해 주시구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계속 할까요? 중식이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중식이후에 자료가 와야......
정순평위원
식사해요?
윤석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관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준섭
장준섭위원
김남호 위원님의 동의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그러니까 중식 후에하자?
준섭
장준섭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중식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규래 소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그동안 투자계획의 이자가 총 345억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소장님! 현재까지 지급이자가 34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 채무가 2,170억원에 원금의 1,712억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320억......
용설
전용설위원
1,320억원을 상환하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남은 것이 846억원.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이자하고 합쳐서 1,324억원이 상환됐다는 얘기니까, 사업수익은 306억이 총 수익이고? 그러니까 사업수익이 현재까지 총 306억이고, 이자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334억요.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이자를 주다가 판난거지. 지금 이자도 못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현재는 적자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도 적자를 계속 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계산해 보면 지금 남은 땅이 1,60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채무이자를 땅이 안팔려가지고 그냥 가지고 현재 채무대로 한다면 약 8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빨리 팔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천 몇 백억이?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600억이....
용설
전용설위원
재산가치가 현 시가로?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분양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작년에 593억을 팔았거든요. 거의 600 팔았는데 IMF가 오자 갑자기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투자심리가 살아나야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1,600억이 남았다고 하면 원금상환하고 거의 맞는 건데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원금이 772억원이고, 원금과 이자를 지금 846억원 갚아야 할 것이니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846억이 계속 이자가 생기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악으로 보고 하나도 안팔리고 현 상태대로 유지한채 8년간 가면 제로베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채무가 많은데,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일반회계는 도예산에 의해서 ......
용설
전용설위원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것은 예산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경영사업을 해서 갚아야 하는 거죠.
용설
전용설위원
일반회계 채무는 도에서 지원을 한다 이 얘기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소장님! 계룡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어요. 사업규모가 30개 사업에 3조1,000억원, 완료사업 5개 사업에 2,851억, 앞으로 25개 사업 중 2조8,149억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죠? 이 보고서에 보면?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그동안 연도별로 투자된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국비가 327억, 도비가 1,092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453억이 투자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계룡출장소 신도시 존폐문제가 달려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금 계룡특정시 승격 추진이라고 해 놓고 "국방 중추시설인 계룡대의 군인 및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준높은 군사 문화 도시의 육성"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국방 중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준높은 군사문화도시 그것도 역시 국가가 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왜 하필 충남도지사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론 노소장과 충남지사가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그동안 투자한 것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존치의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줘야 될 사항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2조 몇 천억입니까? 2조8,00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라고 볼때 과연 도비 부담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소장께서 한 번 소신껏 답변 좀 해 주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예산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금년도 예산이 도예산은 25%이고, 나머지 75%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영개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기채해 가지고 이자를 줘 가면서 하고 있고, 실제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했어야 하는데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산 인터체인지같은 것은 250억이 드는데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3조1,000억원에서 약 반이상은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많이 했고, 제2단계 사업만 남았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은 저희가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일반회계가 199억인데 이 중에는 상당히 국비도있고, 양여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에도 세금을 137억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50억정도의 세금을 걷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가 중추기관인 3군본부가 들어와 있고, 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전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적인 차원이나 또 우리 도민의 자긍심 차원에서 이것은 당초 그 설치 목적대로 계룡시를 승격시켜 가지고 정말로 모범적인 전원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그 특정시를 개발해서 쾌적하고 한적하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도시 개발"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방 중추시설인 계룡대의 군인 및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라고 해놨어. 그리고 "수준높은 군사 문화의 도시"라고 해 놨으면 이게 국가적인 사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가 애정을 가지고 이왕에 한다고 하면 국비라도 끌어와서 국비 투자를 해 가면서 해야될 것이고,또 계룡출장소로 하여금, 각 시 군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잔뜩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시군에 차례가 가는 몫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자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 가져올 것이고, 도비는 얼마가 투자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꼭 여의치는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실지구는 저희가 금암이 빨리 분양이 됐으면 기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가 하려고 했고, 또 토지개발공사는 IMF가 오니까 내년으로 지금 미루고, 입암공단같은 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볼려고했으나 여러가지 경제상황으로 저희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다시 대행개발로 바꾸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여러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IMF상황하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 재정 형편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 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논산시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간의 행정협약서는 언제된 겁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개소 당시 한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개소 당시 해 놓고 지금민선 자치단체장이 됐는데도 그냥 놔뒀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중간에 부분적인 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언제 수정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최근에 한 것 은 '97년 11월에 수정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때 제가 계룡출장소가서 문제점 제기한 뒤로 한 거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땅은 논산시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논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논산시 기초자치단체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룡출장소가.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논산시장이 관장해야 될 곳이죠? 그런데 가보면 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아무리 업무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논산 시민들이 시장한테 표는 줬어. 그런데 시장이 논산지역 시민들한테 베푸는게 별로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고루고루 그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문제라든가 복지증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말 더불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논산 시장은 그 지역을 계룡출장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출장 한 번 안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소장으로 되어 있죠? 면장이 아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두마지소장, 남선지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 단위는 면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걸쳐있는 곳이 거기다 그런 얘기 입니다. 좀 고쳐야할 것도 안고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계룡출장소에 맡겨버리고 말아.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좀 짚어가면서 특정시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구태의연하게 모든 것을 남겨두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에 따른......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 문제는 당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순은 당초부터 이것이 한시적인, 도직할 출장소로 되어 있고 도지사와 시장의 사무를 위임 수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이런 문제가 시승격이 빨리 됐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 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결국 부채도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지사가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도민들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신중히 우리가 다뤄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2만4,784명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2만7,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왜 그랬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건 제가 2만4,780명을 7억4,000으로 뒤집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다가 자료를 안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인구 몇 명되지도 않는데 거꾸로 해요? 저는 2만4,3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 약 500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해 놓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7월말 현재 2만7,000이라고 내 써놨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혼동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소장께서 계룡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다년간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구조조정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 계룡출장소가 존치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서 여러가지 계룡출장소 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룡출장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너무 계룡신도시에 우리가 과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그 인구 늘어나지도 않는 데다가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물론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소장께서 국방부 3군 본부가 있고 국방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한편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3군 본부가 존치하고 있는 여기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서고 도에서 이것을 감싸고 돌 이유가 없다. 도에서는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계룡출장소 끼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라고 손을 내밀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게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무슨 다른 의욕이 있는 것처럼, 다른 특정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줘가면서 여기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룡출장소의 신개발 사업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잘 안하고 있잖아요? 또 없애라고 그런단 말야. 그렇죠? 행정자치부 지침이 이것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기에 무슨 보물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감싸고 도니까 다른 두 군데, 충청북도 증평과 강원도 동해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가 같이 형평상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장래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도 확실히는 모르시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소장께서 계룡출장소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앞으로 2011년까지 계획대로 3조원이상을 투자해서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계룡출장소 존치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과 출장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애를 쓰고 하는데 그 방법이라든지 방향 자체가 왜 그런 생각밖에 못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룡출장소의 그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한 거죠.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106조 어느 항때문에 되느냐구요? 됐어요. 그러면 계룡출장소를 폐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폐지가 됩니까?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폐지된다고 하는 절차 몰라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폐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죠.
정순평위원
그렇죠?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 하면 폐지하는 거예요 이것.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건의문은 무지하게 대통령, 국무총리 등 사방에 다 보내면서 도의원님들한테는 하나도 안보냈어요. 이것 좀 존치시켜 달라고.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뽑혀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도 1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 15개 시군에 평균 50억 이상씩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의원님들을 설득 이해시킬 노력을 해야지, 지금 왜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는지,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한다고 폐지됩니까? 도의회에서 조례를 놔두면 이것 폐지못해요. 알고 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어디에 대고 로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대고 설명을 해야 되냐구? 아주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망각하고 계신데, 우리 계룡출장소 직원들 153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소장 포함해서 153명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거주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이? 계룡출장소 내에 있는 분이 몇 %나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인구가 지금 계획대로 안늘어 가지고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던데? 지금 거기에 출장나가고 휴가나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잠깐 거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때만이라도......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사를 못 간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 문제가 도에서 차량등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진해서 도 직원들도 그런 것을 했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정순평위원
아니요. 답변 안해도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든지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성의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아 우리 소장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계룡출장소 택지분양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보인단 말씀이예요. 이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께서 사담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평상시부터, 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어느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죠.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주민들도 이게 어떻게 설치 근거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고 하는 절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앞에서 나서서 건의문도 하고 좀 해 달라"라고 이렇게 아마 종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타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우리 계룡출장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존치 좀 해서 멋지게 신시가지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의견에 동참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것 대로 하고, 위원님들 중 일부 의견이 이 존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안들어 보셨죠 위원님들 뜻을 잘 모르시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 저희 계룡출장소 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그렇게 대강 넘어 가시지 말고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어 봤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안 물어봤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안 물어봤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자주 설명을 하시고, 계룡출장소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회 명의로 해서 옆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왜 속을 썩고 있어요. 위원님들 중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것 통과를 시키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올리든 말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룡출장소를 보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분양광고도 많이 내고, 도정신문을 꽤 이용을 했던데 도정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돈 안드는 쪽으로, 일간지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진짜 여기 보니까 반상회 회보쪽에도 했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했어요. 계속 해 왔어요.
정순평위원
반상회쪽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
다 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
돈이 안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교차로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분양 안되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추경안과 같이 질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분양 관련해서도 사실은 예측을 잘 해야 된다구. 부동산경기는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싸이클이 있어요. IMF는 왔지만 부동산경기가 저렇게 죽은지는 오래 됐단 말이예요. 엄청나게 예상을 못하고 벗어나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유의해달라 이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시면서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로 금회 추경예산안, 계룡출장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8억1,900만원 감액되고, 세출은 14억2,9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벌곡 두마간 4차선 확장사업비 3억5,000만원과 두계교 개량 사업비 8억4,2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8,5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4,600만원과 호남선 철도입체교차시설 재특자금 이자 부족분 3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감액되는 사업은 국궁장 사정신축비 1억5,000만원과 벌곡 두만간 4차선 확장공사 4억9,500만원, 두계교 개량공사비 10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위생처리장 중앙제어실 감시제어 실비카드 구입비 4,000만원은 중앙제어실 중단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조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9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는 금암지구 택지조성비의 매출수익 61억3,30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일반은행 차입금으로 2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2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금암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 4억원과 은행기채 이자 6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엄사 아랫말 개발사업비가 31억3,8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암지구 택지조성지 매출수익 61억3,3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이라 하더라도 풍수지리적으로 훌륭한 계룡지역을 타 시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세적인 매출전략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입니다. 계룡출장소에서 1년에 대개 지방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난해 137억원이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지방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해서......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지방세만...... 지방세만 얼마나?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방세는 68억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68억? 그 다음에 상수도 정수비 있죠? 대전시에 매년 주는 겁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물 값은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정수비요? 물 값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물 값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올 해 부족해서 2억1,100만원 증액하는 것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애당초에 3억 계상했다가 2억...... 당초예산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사용자가 늘고요, 또 군인부대 아파트에서 그 동안 우리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 개발한 물을 먹다가 이번에 그 물을 안 먹고 상수도를 갖다 쓰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났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년에 상수도 요금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년에 현재 전까지는 약 4억 정도 됐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적자군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적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돈 받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쪽에서 물 값을 대전시에서 판 값 그대로 와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물 값 가지고는......
용설
전용설위원
대전시에 올해 줄 정수비가 5억3,000이거든요? 4억 정도니까 1억3,000이 적잖아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또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년 기준으로 했는데 4억받아 가지고 4억을 넣어서 갚았는데, 이것은 인구가 늘어 가지고.....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채가 68억이죠? 81억!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맞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81억이죠?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은 것이 15억... 81억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70억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70억? 그 상환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상환계획?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용설
전용설위원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거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위원
일반회계 세출에 국궁장사정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궁장을 지난번 본예산에 올릴때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국궁장이 국방부 땅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것을 줄였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국방부 땅 맞습니다.
정순평위원
왜 이것을 줄였어요? 그때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아주...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런데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해 줬는데요 신규사업은 일체 못하도록 IMF때문에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일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깎으라고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다른 것은 신규사업 없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는 별도로 특별히 신규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계획사업이지, 대개......
정순평위원
그 지침이 내려 왔다고, 이 국궁장이 그때 어떻게 짓는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국궁장의 땅을, 국방부 땅을 계룡출장소에 그냥 주는 것으로......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국방부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군인들이 같이 쓰는 걸로 돼서 사정을 지면 되는데, 그래서 참 그것을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이 경제난국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그렇게 부탁을 해서 살려가지고 결국은 짤렸다? 계룡 화합의 날 행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정순평위원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매년 해 왔는데요, 경제난국도 있고 해서 이런때에 우리가 매년 할게 없지 않느냐,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바꿔 가지고 올해는 않고 내년에 격년제로....
정순평위원
올해는 안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감시제어카드?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별 고장 염려는 없는데 낙뢰나 갑작스런 고전압이 올때는 이 카드가 고장나면 제어가 곤란해서 그때 비상용으로 저희가 한 4,000만원이면 사서 예비적으로 둘려고 했던 것인데 요새 달러 환율이 올라 가지고서 한 2,000만원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때 예산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는 아주 기준치 이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슬러지를 그 동안 농가에 줬고, 농가비료로, 그 다음에는 저희 자체 처리장에 써왔는데 거기에서 비료법에 의해서 이것은 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환경청에서 강력하게 폐기물 처리장으로 돈 주고 갖다 매립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또 저희가 편의한 것으로 봐서는 낙뢰라든지 고장났을 적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만 수동으로도 작동 가능한 기술이 지금 터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아쉽지만 인력으로 대치하자 해서 슬러지 위탁 처리비용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슬러지를 재활용 처리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못한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계속 저희한테 경고가 오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환차손이 되어 몇 천만원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아예 짜를게 아니라, 그때도 이게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연관된게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지난번 예산에도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것은 무책임한 대답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수동으로도 조작은 가능해요.
정순평위원
이게 뭐 사고가 안 나는걸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카드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만 수동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을 대치할 동안 ......
이게 뭐 사고가 안 나는걸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올릴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셔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절감한다고 그러더니 제 판단에는 이쪽 부분은 주민들 생활하고 관련된 부분은 절감을 안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규래
노규래계룡출소장
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돈도 2,000만원 부족되고, 또 예산도 도에서 짜는데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게 관리 잘 하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택지조성지 매출수익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측을 할 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IMF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 계수조정은 8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