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98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등으로 위원님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모든 분들을 뵙게 되어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책임질 후세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충남교육청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98 충남교육청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위하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반란이라고까지 일컫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국이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학교들이 수재민으로 정신이 없는 곳이 많지만은 다행히 우리 도는 조용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위에 더는 폭우나 재해가 없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영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19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속기록에서 제외시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안문제를 설명하는 자리라 다음....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회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왜 꼭 간담회장에서 할려고 합니까? 여기서 다루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성격상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토론을 거쳐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교육청이 기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리고 편하게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도내 관심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기록에 구태여 안 남길 이유도 없는것 아니겠어요?

기본업무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위원장님, 기본업무 보고를 받고 기본업무 이외의 것이면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오완영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담당관실과 관리국의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흐른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하고 오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겠습니까? 사실 질의를 하면 오찬시간에 답변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오찬 하고서.....

간사님이 오찬하고 질의를 하자고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쪽에 특수교육의 충실에 있어서 재택순회교육에서 지도방법을 주 2 3회 방과 후 방문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를 몇시간이나 하는지, 또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달리 그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 또 주로 어느 장애자인지 재택교육을 받는자가요, 초등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또 40쪽에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효과를 많이보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실시 할 계획은 없으신지 38쪽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있어서 금년도 전반기에 40분, 후반기에 82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7억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내년도에는 몇분이나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또 45쪽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결식아동이 방학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며, 아까 말씀하시기를 5,800명이 중식을 거르고 있다고 했는데 또 성금을 금년 방학때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며, 또 아이들 166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씩이나 지급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166명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69쪽에 중등교원 정원관리에 있어서 상치교사 해소에 국립간 사립간, 또 공사립간 이렇게 하셨는데 공사립간에 순회하시는데 갈등은 없었는지, 또 76쪽 열린과학 교육을 위한 준거집단활동 강화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준거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렴풋이나마 생각은 되지만 똑떨어지게 뭔가 준거집단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이 사전에 인쇄되었으면 도의원님께 미리 주셔가지고 사전에 숙지를 하고서 알찬 질의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없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 36쪽에 보면 유아교육의 내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목적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종일반, 야간반, 또는 직장보육시설, 공단주변 보육시설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귀가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본 회의 보고자료 18페이지 4일날 보고한 자료에 보면 유치원 총수는 493개소에 종일제 운영은 149개소, 연장제 운영은 162개소, 유아방 설치는 7개소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 및 유아방을 증설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학생 비행예방활동 강화사업에 있어서 학생 비행예방 차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업계통 고등학교는 타지역 거주 학생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학생의 경우 셋집을 얻어서 자취하는 학생이 다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남학생들과 어울린다든지 하여 각종 비행을 저지르고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타지역 학생관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서 여자고등학교 수와 실업계통 여자고등학교 수, 기숙사 보유학교 수, 기숙사가 있으면 입사되어 있는 학생수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교육정보화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도정질문 보고시에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수는 4,579대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용으로는 3,844대, 민간참여는 735대로 총 4,579대를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보고실적과 기종을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은 집에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컴퓨터 조작을 부모가 잘 모르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정보망을 통해서 비행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부모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건전한 컴퓨터 교육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초등학교에서 부터 학생이 요즘은 집에 전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맹 선생님이 있으셔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부모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교원의 컴퓨터 연수실적 및 현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4일 본회의시 보고해 주신 자료중에 오늘 주신 자료중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자료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실천 내용에 있어서 충남의 얼 계승 교육에 지역단위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도내 노인회의 건의이기도 합니다. 현재 향교 및 노인회에서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충수업과 중복되거나 학원에서 개인교육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치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생은 전원이 한번이라도 충효교실에 노인들과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천에 전영환입니다. 31페이지에 영어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교육 기자재 뿐이 아니고 컴퓨터등 기자재 구입시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과 시군교육청에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발주하는 대략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40페이지에 아까 임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에 있어서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원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수요자가 초빙될 수 있는 교육수요자가 선정하는 방법과 초빙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아울러 이 제도가 해당 학교장이나 교사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57페이지에 선도형 징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중퇴생들을 복교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의 복교대상자 중에서 복교를 한 실제 학생수와 복교한 후에 다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중퇴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4페이지에 반복학습 교재라고 해서 드릴학습재를 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 처음 제작했던 비용과 향후에 해마다 보급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외에 반복학습 교재에 대해서 재검토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 항목에 들어 있는데 드릴교재의 재검토를 하게 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환경교육의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환경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보급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설치 완료된 실적하고 현황 및 활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중등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7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계획에 의하면 31개 종목에 554명을 선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충남도 전체 출전종목에서 몇개 종목이고 전체 출전선수의 몇 %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교육청 자체예산은 얼마이고, 충남체육회에서 지원된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체전 참가준비에 소요된 자체예산은 얼마이고 아울러 충남체육회의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건에서 회원이 814명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모금 및 보상금 지급실적에 보면 지역 본청 과장급이상, 교육장, 초중고 교장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모금에 있어서 회원들의 자비로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각급 기관운영비에서 부담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급된 인원은 줄었는데 보상금 지급액수는 거의 배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부처가 기구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직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줄여서 물러나야 될 공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 정부의 본도 교육청에 대한 기구조정 내역 하달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몇명이나 줄여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가 기구조정을 하라고 하달되기 이전에 우리 충남 도교육청의 기구에 대해서 어느 분야의 기구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조사해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한 기구라고 한다면 기구조정의 하달을 받고 중앙정부에 기구조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직사회가 대단히 들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해온 분들이 나라의 형편이 그랬던지 정부의 지시가 그랬던지간에 줄여대라고 위에서 명으로 내려누르는 오늘의 현실은 본위원은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줄이라고 하는 필요한 기구인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해본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줄이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멀쩡한 부하직원들을 줄여내야되는 상급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덮어놓고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진데 줄이라고 해서 그 기구에 대한 인력진단이나 기구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고 줄여내야 되는 고충을 이해합니다마는, 가능한 이면 그 기구조정에 인원을 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에 관한 사항인데 사학진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학지원을 하되 사학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0개에 약 340여억원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부담한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학도 지원해 줬는지 문서로 표시해 주시고, 만약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덮어놓고 지원만 한다면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을 질의를 여러가지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료로만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도내에 머지않은 날에 교육위원 선출하고 등등 앞으로의 선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한글 미해득자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해도 미해득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의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말 현재 한글 미해득자, 그리고 '98년 상반기중에 조사해 놓은 한글 미해득자를 초중고별,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의 현대화속에 뒤지는 현상이 시골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현황이 특히 그런것 같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시군별로, 수세식 변소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현황을 시군별로 총교실수는 몇개 있고, 초과 교실수는 몇개이고, 부족 교실수는 시군별로 몇개다, 초중고별로 A
8A
8뼈㎰貶“?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들이 청소년들의 품행문제입니다. 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중시한다라고 충남교육청에서는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사회의 실질면을 들여다 보면 불량써클을 가진 학생들이 아주 없다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도교육청에다 여쭤보면 우리 도내에는 불량써클 조직이 없다라고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아주 없는 것으로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단을 하고 난뒤에 뒤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불량써클을 만약에 조사해서 발견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고별로 시군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 전문직 현황을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시군, 남녀, 초중고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여타 문제는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한소환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두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이웃사랑 시범마을 지정에 있어서 각 시군에 한 개 마을씩 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또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함에 결과는 어떻고, 혹시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예산지원은 얼마나 했나, 또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결식아 학교급식에 5,800여명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식아들이 학교 다닐때는 괜찮지만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면 감사사례 및 공통지적 사항 시달 2회라는게 있습니다. 공통지적 사항은 얼마나 가지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할 수 있다면 예를 한두가지만 들어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자 신문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 정년초과자 교직원 인건비 중단키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원은 '98년 12월 31일까지, 교원은 '99년 2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인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정년초과자 교직원 인건비 지출액이 얼마인가 학교별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이 학생들이 현재까지 다는 안되더라고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예.

어떤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학생들이 먹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앞으로도 1구좌를 해서 넣어가지고 급식을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을 먹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것이 어느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조사해서 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배고프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에 내년에 전원 다 급식을 하게끔 예산을 세운다니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해도 법적으로나 구속력이 없습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사립학교 같은데도....

사립학교도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해도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죠.

교육부장관님이 지난번 저희 지역에 나가서 간담회 한 것을 보면 사립학교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가능한한 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가능한한 최대한 많은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의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만일 하라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안할 경우에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지원을 차등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구실로 해서 압력을 가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어느 학교는 운영위원회 운영이 되고, 사립학교는 운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가능하면 전학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평가를 한다든지, 재정결함 지원문제도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지원 아까 손재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혜택받을 것은 다 받을려고 하면서 정부시책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하지 않는 학교는 차등대우를 해 준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어촌 현대화 시설학교 설립인데,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시범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주 탄천 초중고등학교하고 부여에 은산하고 이제 학교를 거기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선별과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찍어서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관리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때에 간부회의에 일단 그것을 회부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과 그리고 인근학교에 초중고가 연접되어 있어가지고 통합이 수월한 그런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시범학교를 둬 야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권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배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심의를 안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테지만서도 글쎄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실테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때에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이 선정 과정을 확실하게 어떤어떤 입장에서 탄천초등학교, 부여 은산초등학교 선정된 배경을 명확히 해서 이들 학교가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지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 현대화 사업에 시범학교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납득이 가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30분 정도...

그러면 다음 회의를 오후 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앉아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문제가 특수교육에 있어서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재택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특수아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학생들이 중도 중복 장애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기가 힘든 아이들이 있는 복지원이나 가정에서 학교 교장에게, 선생님들한테 출장을 요구해서 가정에 와서 지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해서 가정에 가서, 현지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재택 순회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복지원등에 수용돼 있는 초등 중도 중복장애자가 132명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47명이 오후에 가정에 가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방법은 1주일에 2 3회정도 가서 2시간내지 3시간씩 개별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2 3회고 2 3시간이냐 하면, 가정에 가서 지도할 때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그 장소에 참여하는 시간을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주 2회, 어떤 때는 3회 이렇게 나갈 때 있고, 또 시간도 2시간 내지 3시간씩 개별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서산의 서린복지원이 있고, 아산의 성모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시간과 지도대상, 또는 지도방법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지도하는 시간에 안 계시면 어렵고, 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재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더 줄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초빙제 실시가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고, 또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학교장 초빙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에 임용하는 제도인데 그 대상자 선정방법과 초빙될 수 있는 자격 및 초등교장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며,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의 이동방편으로 악용될 수는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용대상자 선정방법과 그 자격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초빙요건을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고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 공고를 하고, 초빙임용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신청자를 신청해서 두 사람을 순번을 정해서 복수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임용요청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두 사람중 한 명을 임용을 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초빙교장을 임용하는 그런 학교에는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초빙된 기간은 4년간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초빙제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의 이동방편을 막기 위해서 교장의 이동을 별로 원하지 않는 비경합지를 대개 대상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합지가 되는 학교는 서로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희망하기 때문에 초빙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비경합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희망하는 교장선생님들은 대개 교장의 임기제에 의해서 중임이 끝나는 교장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초빙교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사는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동시에 교사초빙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몇 명에 이렇게 불과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학교에 가고싶은 것을 방편으로 삼는 그런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 기왕이면 내가 초빙교사로서 거기에 가서 근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역시 이 초빙제 제도는 앞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까요?

일괄답변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성규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1998년도 명예퇴직 수당 48억은 확보가 되었는지, 또 '99년도 명예퇴직 희망자 수는 얼마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1998년도 2월말에 15억5,600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8월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32억8,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예정대로 희망하는 분들은 전부 명예퇴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2월말로 명예퇴직을 희망한 대상을 조사했는데 35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결식학생 5,800여명에 대한 성금 접수액은 얼마이며, 방학때의 결식아에 대한 대처방안, 또 미지원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그 외로 미지원 결식학생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은 결손, 빈곤, 실직자 가정의 학생중 점심을 굶고 오후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학기간,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연간 180일을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1인 1식당 2,500원씩 중고등학교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50%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5,809명인데 초등학교가 3,465명이고, 중학교가 1,483명이고, 고등학교가 861명입니다. 그래서 결식학생중 5,525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자체적으로 약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6,800만원, 사회단체나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2,500만원의 지원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지원 학생은 자꾸 늘어나는데 IMF 시대로 실직자 가정이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결식학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말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166명과 중학교 학생 42명 해서 2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고지원을 신청했고 교육청 자체 모금액이 현재 1,164만3,000원이 모금이 됐고, 한국교총에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약 4,000여만원을 충남에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등교할 때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원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원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방학동안 집에 있을 때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휴가중에는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별 도리가 없고, 우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휴가중에도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같이 좀 협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1인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동안 먹일려면 약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학생을 1인 결연을 해 가지고 50만원만 내놓으면 1년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성금을 걷고 있고 받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검찰청에서도 지금 이 운동을 같이 협조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확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지금 494원이 있습니다. 그 중 종일반 운영을 149개원에서 하고 있고, 연장제를 162개원에서 하고 있어서 311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IMF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사립유치원에 보내던 학부모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병설유치원 취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병설유치원은 수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부족으로 그 많은 분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확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면 해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교육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보육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교재연구나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자원봉사 보조교사를 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400명을 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일반 운영을 하는 유치원에 보조교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데 보조교사들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보조교사 지원비를 책정해 보자는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반 운영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인사상의 혜택, 또 전보하는데 가산점, 이런 것을 줘가지고 지금 종일반 운영을 하는 데의 애로사항을 되도록이면 들어주고 이 분들이 자원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아방 운영의 문제인데, '98년도 현재 7개의 유아방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 초에 3개의 유아방이 공주,부여, 홍성에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며 좋은데 취원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사립유치원과 달리 이 유아방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급당 인원수가 평균 20명정도로 월교육비는 자비부담으로 10만원정도 내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10만원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보통 12만8,000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자체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취원율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은 보육교사비 자체지원 계획을 고안중에 있고, 또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유아방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교육 교사비를 지금 자체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취원율도 증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문제인데, 영어교육 기자재 구입비를 6억9,426만6,000원을 지원했는데 기타 다른 기자재 구입을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의 비율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 기자재 구입비는 전부 시군 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도 예산이 아니고, 시군의 형편은 시군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시도 있고, 학교에다 구입비를 전부 배부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시군은 극히 극소수에 속하고 거의다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교재자료를 구입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했고 시군에서도 학교에 배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고등학교만 도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장한테 전예산을 다 배부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24쪽에 있는 이웃사랑 시범마을을 시군당 1개 마을씩 15개 마을을 지정하였는데 선정과정, 결과, 예산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가정과 학교, 사회로 확산을 시키고 연계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 마을씩 시범마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그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군 교육청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추천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예산지원은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신례원 초등학교를 이웃사랑 실천운동 시범마을운영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에는 그런 활동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범마을을 책임자와,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자모회장이라든지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 시범마을에 있는 소재 학교장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신례원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그 학교의 운영실태를 보고를 하고, 또 그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거, 또 학교에서 지원해 줄 문제,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수사례를 다른 시범마을에 일반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모임을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구체화 되면 이웃사랑 실천운동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시고, 또 제가 여기에 계신 교사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 번 여기를 저희들이 순회해 가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을 바꿔가면서 합니까?

그것은 매년 선정을 바꿀려고 하는 계획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극히 저희들 의도대로 안 되는 데는 조금 고려를 해야되겠죠. 금년에 이것을 처음 시도해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등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정원해소 문제와 관련된 상치교사의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공사립간의 순환제 교사운영 체계를 도입했는데 공사립간의 운영상의 갈등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순환제 교사의 공사립간 교환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법이었는데 현재 이것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면중학교하고, 사립학교인 안남중학교 사이에 안남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안남중학교에서 가서 역사지도를 하는 그런 순환제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안남중학교 쪽에서는 공립학교에 계신 전공하신 선생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그동안 사실 공사립간에는 교육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교환이 없었습니다. 이 순환제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공사립간의 교육정보 교환의 원활을 기할수 있는 그런 메신저역할을 이 선생님이 하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하나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순서로 보면 일곱번째에 해당하는 질의이신데, 과학과 열린교육과 관련해서 준거집단 활동에 관한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준거집단의 기본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준거집단은 학생들이 일종의 서클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단체활동, 스텐다드가 되는 단체활동을 저희들은 준거집단 활동이라고 이렇게 불러 왔고요, 그래서 이 준거집단은 대표적으로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한국청소년연맹, 적십자활동 등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인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조장하는 단체, 이것을 저희들은 준거집단이라고 명명을 해 왔었습니다. 과학 준거활동으로서는 우주소년단, 그리고 해양소년단,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발명반, 그리고 환경탐구반, 이러한 활동들은 공인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위 학생활동을 지원, 조장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준거집단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동안 사용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활동은 조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학생비행예방 가운데에서 특히 여학생의 비행예방 문제는 남학생에 비해서 훨씬 순결교육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현재 타지역에 나가서 기숙하고 있는 학생수와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순수 여학교 수는, 또 실업 여학교 수는 몇 개가 되고, 기숙사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용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도 여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는 남학생에 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순수 여고도 있지만 남녀 공학을 하는 그러한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을 하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여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일반계 학교는 54개교, 그리고 실업계 학교는 36개교입니다. 그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충남의 특이한 현상입니다마는 대도시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가 현재 23개, 그리고 실업계 가운데에는 완벽한 기숙사를 갖춘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중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좋은 예로 조치원여고의 기숙사를 가 보면 거기에는 성적이 좋아서 들어온 엘리트 학생들도 90명이 있고요, 또 조치원여고에는 정보처리반이 9개반 있습니다. 학년별로 3개반씩 해서, 한산상고 보다도 더 큰 그러한 직업과정반이 있는데 교통상 좀 어려운 학생들도 거기에 수용을 해서 사실상 생활지도와, 그리고 실력향상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 들어 있는 학생수만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육정보화의 문제, 그동안 컴퓨터의 보급을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많은 실적을 거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있어서 컴퓨터의 보급실적과 기종, 그리고 특히 컴퓨터 컴맹을 없애기 위해서 교원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컴퓨터 보급은 2,259대를 펜티엄급으로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체제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20%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급될 수 있는 컴퓨터는 661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최소한도 661대는 보급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연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까지 워드프로세서, 다시 말하면 워드를 조작할 수 없는 교사를 조사해 보니까 316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놀랄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단계 높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동계휴가 때에 2,32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240명, 그리고 교장 관리자 과정에서 160명, 교감 장학사 과정에서 80명, 그리고 금번 하계휴가중에 지금 1,160명이 각 지역별로 컴퓨터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컴퓨터 연수상황은 3,960명이 금년에도 연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세번째 물음을 주신 것 가운데 선도형 징계제도 추진과 더불어서 물어주신 말씀이 작년도와 올해의 복학생 수는 얼마가 되며, 부적응 학생수는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징계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특별교육으로 교정이 안 되면 퇴학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퇴학이라고 하는 최종 퇴교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학생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97년도에 복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은 모두 5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복학된 학생은 489명이었고, 그중에 1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은 '97년에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320명이 신청을 해서 287명이 복학이 되었고, 그리고 41명이 사실상 지금까지 중도 탈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 탈락자들은 도처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들이 복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계속적으로 학교로 돌아오기를 권고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 계속 지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반복학습 교재, 특히 드릴학습 교재의 활용대책과 그리고 예산, 또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재검토의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원고비는 봉사, 헌신하는 정신으로 교과협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완벽하게 원안을 작성해가지고 복사, 인쇄하는 스타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8억4,4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부 65만3,700권을 인쇄하는데 들은 비용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매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올때 약 3만부씩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3억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초학년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 물려주기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금년 8월달에 이 만족도 검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드릴학습 교재는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의 미래를 걸고 저희들이 아주 독창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복사해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주문이 올 만큼 저희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학교 영어는 피부로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먼데 있는 순서로 해서 800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회화체, 문어체로 해가지고 두센텐스씩 집어넣어서 만들었고, 고등학교는 약 1,000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내지 세개의 센텐스를 넣어 가지고 아주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연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수학교재를 만들었고요, 고등학교는 공통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재는 아주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국어 조직을 보면 95% 이상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몰라서 국어를 모르고 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없고 수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을 몰라서는 이것을 아무리 우리 말로 가르쳐 줘도 개념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한문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과의 전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업 전후에 활용도 하고, 홈워크 과제로 내주기도 하고, 또는 자율학습시간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의 자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하는 만족도 검사와 더불어서 7월 10일날은 초학년제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은 좀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아주 기초교재를 만들었지마는 너무 쉬워서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문제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환경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수가 얼마가 되느냐 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과목수가 많습니다마는 중학교는 한문, 환경, 컴퓨터 이렇게 세과목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고 환경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는 7개 학교, 고등학교는 29개 학교가 환경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번째 질의로 주신 멀티미디어실의 활용실적, 그리고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업학교에 주로 설치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기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97년까지 24개교 36억6,000만원을 들여서 24개교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98년, '99년까지 모든 실업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98년에 11개교, '99년에 11개교를 각각 16억5,000만원씩 해서 아주 기본 틀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업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은 저희들로서는 멀티미디어실의 활용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교육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가 교사와 학생들이 다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능훈련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번째 생각이고, 두번째로는 실업학교의 멀티미디어실이 각 지역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하나의 연수실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점도 대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컴퓨터 특별활동이라든지 특히나 지역주민에게 하나의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룸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도청에서 전산정보라고 하던가요, 그걸 만들 때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협조할거냐 하는 것은 우리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이렇게 주민연수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주신 질의 가운데 79회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수가 이제 저희들이 534명, 출전종목 31개 종목인데 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고등부 학생들의 비중이 대단히 큰거죠. 이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534명 31개 종목에 대한 훈련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훈련비만 7억4,70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한 것은 격려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전비는 대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로, 소년체전에 관한 물음을 주셨는데 역시 소년체전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들 자체예산, 물론 훈련비입니다. 6억6,100만원이 저희 자체예산이었고 체육회에서 3,500만원의 격려금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출전비는 역시 대한체육회에서 모두 부담했던 것입니다. 이상 중등분야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늦게 드려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배부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내역 및 보상금 지급실적이 '97년도에 비해 '98년도가 보상건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조성은 '91년도부터 설립되어 회비수입이 그간 16억4,400만원 하고, 교특회계 보조가 7억4,000만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13억100만원으로 총 36억8,5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6억7,800만원을 보상하여 지금 현재 잔액이 30억7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본 공제회의 기금조성은 유치원, 초등학생 1인당 300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400원씩 산출돼서 학교운영비에서 학생이 부담하지 않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97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98년 4월 당진중학교 1학년 학생 지용구 학생이 소년체전 예선전에, 태권도 부분입니다. 시합도중 사망에 따라서 본 공제회의 최대보상금인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보다도 월등히 '98년도 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주신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된 기구조정의 내용과 감축인원은 얼마이며, 지시 전에 자체적으로 기구조정에 대하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 7월 29일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시달된 조정내역은 현재 본청이 3국 14개 과에서 2국 11개 과로 1국 3과가 축소되고, 인원은 현재 정원이 5,002명입니다. 그 12%인 601명으로 국가직이 34명, 지방직이 567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숫자 좀 다시 불러봐요?

국가직이 34명, 지방직이 567명, 그래서 합계가 601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601명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2명 중에 601명인데 12%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지난 2월 14일날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반 5개반의 28명을 구성해 가지고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말 완료예정으로 진단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전체에 대한 12% 601명을 감해라 하는 얘기죠?

예.

그럼 자체진단 해본 일은 그 전에는 없습니까?

금년도 중앙부서 조직이 금년 초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도 언젠가는 구조조정이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 2월 14일날 자체 조직진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거죠. 그런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 숫자가 12%인 601명을 감하기 위한 조직진단입니까?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우리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그 진단을 해보니까 국장께서는 꼭 12%인 601명을 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사견입니다마는 나는 이 기구조정에 대해서 부처별로 해당되는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교육부 그러면 타시도도 12%씩입니까?

지금 정원 조정한 것을 보면 각 시도별로 학생수 하고 학급수, 또 학교수, 이것을 요율로 해가지고 전체 정원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예를들면 말입니다. 행정자치부, 쉽게 얘기하면 시군이 나누어져 있던 행정구역을 통합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5개 시인가가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통합한 구역이 있습니다. 양쪽의 시와 군으로 있던 인원을 통합을 해서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무보직 자가 몇 십명씩 있었던 곳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내에, 그런 지역의 기구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그렇게 넣을 구역이 없어서 몇 십명씩 무보직자를 두는 그런 행위는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진단을 해 보셨다니까 얘기인데 꼭 자체진단 해 보니까 12% 601명만 감하면 된다는 얘기는 이 숫자 맞추기 위한 방편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맞지, 행정자치부가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애써서 열심히 근무한 양반들 위에서 감해라 하니까 자체진단도 안 해보고, 인력감사도 안 해보고, 기구에 대한 감사도 안해보고,그냥 위에서 명만 받아가지고 국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 전부, 저속한 표현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잘 근무한 양반들 전부 그만두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구조정이 국장께서는 사견으로 표현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사회가 구조조정 단계에 공무원들만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기구를 줄이고 감하는 것은 해야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숫자 12% 줄여라! 그러면 그 명을 받아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601명 감하기 위한 진단이지, 실질적으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한 기구진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직진단 하는 이유로 꼭 감원하기 위한 조직진단 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비도 할겸 우리 나름대로도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분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남의 각 시군 교육청보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기구와 인력을 감사해서, 니면 진단을 해서 당신네 시군에는 몇 명, 어떤 어떤 기구가 있어야 적합하오! 하는 얘기를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도교육청은 중앙 교육부에다 심사를 해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하고 각 시도 실정하고 맞추어 본 다음에 기구조정을 해야 맞지, 자기네 교육부가 앉아서 일선 실정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닐텐데 덮어놓고 그냥 비율 정해놓고 12% 감하라고 그러면 12% 짤라내는, 그런 방편의 기구조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별 감축인원 산정한 것이 중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정원수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10%내지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10%고......

각 시도의 안을 받았다는 얘기는 학생수와 직원수, 선생님수 이것을 받아겠지 그 지역 실정을 다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정이 아니고....

숫자만 보고한거지 숫자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각 시도의 안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본도는 601명 짤르라고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 산출은 중앙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공직에 몸담아서 지금까지 잘 근무하던 양반들이 그 직을 그만두고 뒤돌아섰을때 가정에 가서 가족을 보는거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에다 우리 도의 실정은 되도록이면 숫자를 적게 감해서 같은 동료나 상하급자들이 그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덮어놓고 감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본도의 실정은 생각지도 않고서 쳐내버리는, 감해내는, 그만두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안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 직에 종사하지 않는 제3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시한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해서......

지시만 따르는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서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협의라니! 지시받는 대로 한다면서 무슨 협의요? 지금 601명 짤르라면 짤른다면서? 협의 했다라고 그러면 국장이 601명 짤르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얘기요? 아니잖아?

정원은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 건의하는거, 거기에 그칠 뿐입니다.

필요 없는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 거품을 빼내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어떤 부처처럼 시군 통합을 해서 인력이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무보직으로 몇 십명씩 놔뒀던 그런 거품은 빼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니까, 그러나 교육부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나 또 그 뒤에 뒷받침을 해 주는 일반직에 근무하는 분들 가능하면 그 직에 종사하도록 자체 진단검사를 해봐서 미리 미리 그런 것들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거나 그랬어야지, 가만히 앉았다가 당신네들은 "학생이 몇 명이요? 직원이 몇 명이요?" 우리 도는 "몇 명,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12% 601명 감하시오! 그러니까 그거 감하는 진단, 그게 무슨 진단이요? 위의 명을 따르기 위한 방편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지역의 거품을 빼내는거 하고 그렇지 않은 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기구조정 한다고 전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위에 분들은 잘 생각해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까?

예.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감사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을 합의해서 입찰을 안 보고 분산한다든지, 금액을 분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고, 교육재산 관리에서 재산을 등기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사례, 또는 교원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좀 부적당하게, 불특정하게 하는 사례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를 주신 8월 4일자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의 정년초과에 대한 인건비를 사무직은 '98년 12월까지, 교원은 '99년 2월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보도 했는데, 이 사실 확인여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내용은 사실입니다.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직원에 대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와 각분야의 구조조정 또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교원은 '99년 2월까지 사무직은 '98년 12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는 요청한 것 주실 수 있죠? 세가지......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분 국장님들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활용목적중에 주민들에 대한 연수도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몇회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전국체전 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39종목인데 그 중에서 31종목에 참가하면서 참가종목으로는 약 80%이고 출전한 선수비율을 보면 1,173명 중에서 554명 출전으로 약 47%에 해당하는데 도체육회에서는 겪려금조로 도체육회 예산에 약 1.7%정도만 지원받으면서 실제 교육청에서는 도체육회 총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약 14억 정도의 자체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창숙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이웃사랑실천운동 난치병 학생돕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 겪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치병 학생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난치병을 앓고있는 학생이 241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병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제일 어려운 병이 심장병과 백혈병이 제일 많았어요.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여러가지 병이 있는데 자료는 분류해서 개인별로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91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치료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교육청에 난치병돕기 모금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합니다. 도청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도에다 모금창구를 개설하지 못하고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난치병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시달해 가지고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난치병을 실명제로 해 가지고 돕기운등을 전개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난치병돕기 모금을 해 가지고 어느 학생한테 얼마씩 지원했다 하는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211명에게 2억8,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액수를 가지고는 많은 어린이한테, 학생한테 크게 도움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집중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충남에 난치병돕기 운동본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 그래서 충대병원 노조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해 가지고 난치병 학생돕기운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 학생들을 소개해 가지고 무료로 시술할 수 있는 방법, 또 무료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절충중에 있고 같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다른 사항은 크게 배치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난뒤에 폐교되는 학교이름을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본조례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폐교조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답을 한번 듣고 우리가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그것조차도 얘기를 않고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자체도 법에 크게 모순을 안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한 사항은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학교철폐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느 시도같은 데는 보고만 하는 데만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 조례를 확정시키고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존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하더라도 폐교되는데 그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근거가 본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삭제를 해놓고 조례는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조례 제4조 제2항,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의 존치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례안의 안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항은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인 3만원 이내의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어렵게 하지말고 얼마주는 거예요.

날짜별로 3호에 해당자가 있고, 4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호해당자 같은 경우는 대개 대학교수로 말하면 조교수 이상이 3호에 해당자고 전임강사든지는 4호에 해당자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4급까지가 4호에 해당자고 그이상 3급이상이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일비가 3호에 경우에는 1만원, 숙박료가 2만2,000원, 식비가 1만8,000원해서 하루 5만원 정도 됩니다. 4호 해당자의 경우는 일비가 1만원, 숙박료 2만2,000원, 식비가 1만5,000원해서 4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런데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출하는 선거인, 거기에도 무슨 대학교수 사무원뽑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인단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사국장이 간다든지, 직원 7급, 8급 직원이 가는것 하고...

똑같은 자리 선거인단으로 가는데 계급의 차이가 생기고...

국장님 말이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리에 따라서 10원이 되었든 20원이 되었든 차액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교육위원 선출요원이면 뭐라고 합니까?

선거인단.

교육위원 선거인단 자격으로 오면 그 자격으로 동일하게 오는 것이지 본인이 오기전에 대학교수나 장관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면 장관급료 따라서 또 등급줍니까? 그것 이상한거 아니에요. 거리에 따라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애초에 거기 오기전에 똑같은 선거인단으로 오는데 장관이 온다면 엄청히 더 줘야 되겠네.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교통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되었든 직급이 되었든 간에 좌우간 선거인단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등급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되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초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