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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8-08-07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개원행사 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산업관련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정부예산의 긴축편성과 관련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고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식 실험국장입니다. (인사) 심구선 지도국장입니다. (인사) 박인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철우 작물과장입니다. (인사) 우인식 원예과장입니다. (인사) 한규흥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윤홍기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종현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서관석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임엄량 부여토마토서험장장입니다. (인사) 인무성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송남현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사) 권경학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오세현 농업종합센타프로젝트팀장입니다. (인사) 신동기 지방농업연구관입니다. (인사) 전병록 지방농촌지도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내용이 좀 복잡하고, 풀어쓴다고 했지만 전문용어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유기성 폐자원 비료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과박하고 당근박을 비료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사료화를 한 다음에 부산물을 퇴비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농가라든지 비육농가들이 이런 사과박이라든지 당근박 또 비지 이런 것을 사료화하려고 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을 퇴비화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사료화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또 한가지는 지도소에서 연구활동을 하시고 지도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품목만 편중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딸기, 오이, 국화, 장미, 버섯, 이런 정도로 한정된 품목을 하시는데 좀더 폭넓게 경쟁력 있는 작물을 선정해서 다른 작물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타 도시하고 중복돼서 국고나 지방비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포기를 하고 다른 도에서 잘 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다른 작물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중복되는 작물은 없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다면 수출작물 농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히 여기에 나오시겠다면 어떤 작물을 어떤식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해야 되겠다는 특별하게 작물이 안 나와 있는데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개선에 있어서 노인들의 일감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특히 약체를 가지고 농사업무 같은 일감 갖기를 줬을 때 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덜 드는 일감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지, 다음에 23쪽 귀농인력 영농정착 상담이라고 해서 1,5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욱더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8쪽에 유기질 비료가 시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함유량 관계라든지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믿고 쓸 수 있는가를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사과박, 당근박이 문제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료화보다 사료화가 더 급하다, 그런데 사료연구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용적으로는 이런 톱밥 대체로 이것을 해 보니까 괜찮다는 시험성적이 나와서 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축산파트에 이것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자체적으로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에서 특정품목에 한정하는 경향, 그래서 더 소득성 있는 품목개발을 비롯해 폭넓게 다뤄 달라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다만 저희가 그런게 있어요. 제한된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이것저것 손대지 못한다는 자체 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최대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지 새로운 소득성 작목이 있다면 그것도 시험해보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름껏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와 중복이 되는 연구는 없는지, 이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년 연구과제가 여기서 구상이 되면 진흥청에 가서 전국을 일괄해서 연구과제검토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간 중복이 안되도록 이것는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은 중복이 얼마든지 됩니다. 단, 예를 들면 같은 품목이라도 충북에서 병해 시험을 한다면 우리는 생육시험을 한다든지, 성질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주요 우리 수출작목과 수출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저희 도내에서 수출되는 품목이 수박, 토마토, 표고버섯, 팽이버섯, 사과, 사과는 러시아에 지금 나갔습니다만, 선인장, 백합, 튜립, 신비디움, 장미, 아이리스, 옥살리스, 돼지, 관상조류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금년, 작년 계속보면 수출의 주종은 돼지입니다. 일본이 대만에 구제역 때문에 절대 비중이 돼지고 다른 품목으로써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도 토마토단지 같은 데에는 연중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적자수출을 하면서까지도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사실상 지도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출 기술 지원이라는 것은 상대국에 선호하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알려 주는 것, 또 그 규격이 나오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기술, 주로 이런 쪽에 그런 미미한 상황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출 농업정보다 해서 정기적인 간행물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수집 되는데로 우리가 유인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 하나마나다, 별도로 수출전문팀이 되어야겠다 수출만 맡아주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구상입니다마는, 첫째 그것을 맡아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우리 자체인력가지고 안됩니다. 외국어도 구사 못하고 신용장 개설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출상사 어디에서, 그것만 하던 사람을 5급을 하든지 몇 급을 하든지 특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수출업무에 뭔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도에 수출지원창구가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별개 아니니까 이런 창구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출업무는 별도로 전폭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로써는 솔직히 저희 자체가 수출 업무 지원에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감 갖기, 이것은 생활개선 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도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외롭다고 할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운동겸 소일거리를 가지고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마을 공터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데다 하다못해 고구마나 호박이나 가벼운 작물같은 것을 심어서 취미삼아 이런 활동도 하도록 하고, 또 홍성군에 어느 마을에서는 노인들에게 조그만 토종 병아리를 분양을 해 줬더니 자기들이 당번제를 정해서 아주 병아리를 잘 키워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정말 좋은 사례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마을 여건에 따라서 또 노인들의 소질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 취미 삼아 생산성 있는 이런 것을 하도록,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느니, 그런 것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이 홍성의 금마면 월암리인데 저도 가보고 감탄했습니다만 얼마나 노인들이 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안노인 바깥노인 해서 오늘 당번은 누구, 관공서 일숙직표 짜듯이해서, 그 마을에서 우사든가 그것을 기증을 해줬어요. 거기다 이것을 해 놓고 키우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활력이 생기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만 예를들면 그런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도록 우리가 생산적으로 유도해 보자하는 내용입니다. 뭐 하나를 딱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귀농영농 상담교육, 이것은 아까 보고에 제가 조금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창업자금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1인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귀농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어디서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중앙에서 교육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그런데 저희는 그 교육보다도 우리가 다만 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영농정착이 되고 영농에 성공하도록 책임지도를 하자. 제가 표현한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지도사 한 사람이 귀농희망자 한 사람씩과 자매결연 하자. 의형제를 맺자, 그래서 어느 마을에 빈농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되고 거기에 논, 밭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이니까 여기에다 버섯을 해라, 또는 오이를 심어라, 작목 선택과 작목 기술지도까지 맡아보자, 이런 쪽으로 하나라도 실질적인 영농정착 지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 지도소 하고는 지금 의견을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양돈농가라든지 주로 이런, 우리 도내에서도 그 돈분을 톱밥을 섞어서 발효시켜서 포대에다 넣어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이런 데가 많고 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으로 한 트럭씩 그대로, 비포장 상태에서 이런 경우도 많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금년도 1월 19일날 공포된 내용입니다만 충청남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이것이 이제 비료관리법 이런, 중앙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으로 이런 권한을 이양했고 그 권한 이양을 받아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에서 성분 분석같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합격 판정을 내려야만 판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 시험분석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불량, 성적증명 안 붙은 비료가 나가서 팔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 말씀, 답변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진흥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우리 충남은 농업 도라고 하는데 굉장한 기술이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중에 그간 우리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이런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간 부족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편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사례로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이번 조직개편은 진흥원은 과가 2개가 축소됩니다, 없어집니다. 시험국이 하나, 지도국이 하나 없어지는 대신 농민교육원이 진흥원으로 들어와서 과로 들어옵니다. 과로 들어오고 잠업사업소가 없어져서 팀으로 들어오고 예산에 원종장이 진흥원 소속 시험장으로 들어오고 종축장이 원장 소속 시험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기구에 대해서는 저는 과 축소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해서는, 여기는 전부 아까도 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목 하나에 따라서 하나씩 붙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벼도 하고 딸기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인원이 너무 무리하다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대 흐름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가지 개선이 된다면 원종장이 진흥원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잘 됐습니다. 아까도 있었는데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이것이 전혀 진흥원장과 관계없는 원종장으로 가야 합니다. 원종장에서 또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 체계에 들어가 버리면 원원종 생산까지 원종장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이런 것은 효율화 됐다고 봅니다. 또 농민교육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하는 겁니다. 사실 농민교육원에서 지금 농기계 교육이니 이런 교육을 하고 진흥원에서도 산발적으로 뭐 한다고 뭐하고, 농협에서도 교육을 하고, 농민교육이 지금 체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지사님이 내걸은 프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작목별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어떻게 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전부 다시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네덜란드같이 실습이 필요한 것은 실습위주로 또 현장이 필요한 것은 현장연구 위주로, 이렇게 해서 농민교육원이 진흥원으로 들어온 것은 앞으로 우리 도내 농민에 대한, 농업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유전공학 측면이라든지 또 지도국에서 아까 민선유기종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수출농업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력은 적지만 어떻게든 내실있고 직접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하는 쪽에서 업무를 찾아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까요?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직은 줄고 사무직은 느는 그런 과정은 없는지 차라리 연구직이 늘고 사무직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흥원의 그 뜻을 봐서는 연구직이 늘어나야 되고 사무직은 줄어야 되는데 인원상으로 봐 가지고 거꾸로 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강화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래야 옳습니다. 연구직은 되도록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것은 너무 무리고 기타 보조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주는 것이 형평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축인원은 조금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을 다시 충원할 수도 없고, 지금 연구직 결원이 6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우선 감원으로 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고의성은 없겠지만 우연히 연구직이 비율로 봐서 많은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입니다. 우선 저도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관련 공무원들께서 축소되는 부분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농업이 어려워지고, 또 힘든 상황에서 농업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줄어든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를 하고, 다음에 진흥원 산하 시군 지도소 산하에 있는 농민상담소 폐지에 관한 부분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농민상담소는 그 농업에서 상담역할 이외의 것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 그리고 경영인들 회의를 하는데 주선도 해 주셨고 농업정보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셨고 기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농민들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거의 시군에서 상담소를 폐지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만 같습니다. 즉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병해충 방송이 나왔을 때 농민들이 느끼는 것과 상담소 소장님들이 직접 부락에 나오셔서 병충해 예방에 대한, 또 발생에 대한 방송을 해 주시거나 또는 지나면서 마을회관이나 일하는 농민들에게 현재의 농업, 현재의 병충해 방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면 피부적으로 닿아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제가 되고 금방 전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즉 실제로 기동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동력이 있는 그런 젊은 농업인들은 바로 시군에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폐지되는 것이 우리 충남 농업에 발전적인 것이냐, 또 한편 언젠가 한번도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부활됐던 농민상담소를 없애냐, 또 아까 말씀 중에 지도직 공무원들께서는 직접 지방직화 됐지만 그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봉급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농민상담소폐지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행정자치부의 명문화된 방향입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과연 한사람을 놓고 언제까지 그 지역을 맡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런 때 없애고 이제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농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지도자가 자꾸 멀리 가는 것은 안좋지 않냐, 최대한 근접해 있는 것이 옳다 해서 농민상담소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록 아쉽지만 상담소는 통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도 강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근무 자체가 근무 효율면,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자질 향상면, 모든 것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본소에 통합해서 분야별로 전문가 장려를 시키는 쪽, 이래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전업농화되고 이러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응을, 지도역량 배양이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끼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당위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반드시 그 방법만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비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하나만 더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경영 지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경영컨설팅팀을 운영하겠다. 결국은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농업기술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경영컨설팅역, 경영지도 차원으로 간다고 보면 이제는 읍면당 한두 군데 농가 정도, 또는 시군에 한두 농가 정도 사례를 만들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쪽도 좋지만 실제 읍면 상담소가 살아가지고 5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쪽에 농업기술 지도를 하는 분보다는 좀 변화를 시켜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이러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영농을 하면 가장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영지도를 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농촌진흥, 어떤 보호의 역할,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신다니까 저는 크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변화는 해야 되지만 폐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진흥원에서 하시는 지도직 상담 소장님들의 자질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상담직 폐지한다고 해서 농업직에서는 큰 이익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농업기술지도 쪽도 중요하지만 경영지도, 즉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보충질의 차원에서 답변은 특별히 요하지 않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노인 일감갖기에 관해서는 노인단체로부터 항상 일거리를 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화투나 만지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친다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례, 좋은 일감 갖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저의 지역이나 군 차원에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IMF의 관계로 인구가 상당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지금 역류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충남같은 경우는 금년 6개월 동안에 8,000명 지금 역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일거리를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앞으로도 이런 대상자가 자꾸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좀 더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박동윤위원

진흥원에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IMF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기준절감으로 연구개발비 등등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고 또 올렸으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올린대로 원안가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도 하지 않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시 또 할 필요가 없죠? 계수조정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춘 것으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소관 '98년도제2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