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7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8월 3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업무 담당소관 부서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서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96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5241호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관련되는 해당조례안은 의령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의령군공동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령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건으로 이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다른 일괄정비 사항은 현행조례에 명시된 “청문”이라는 자구를 모두 “의견진술”로 바꾸고, 의견진술과 관련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분전 주민의 소명기회를 듣는 사전절차로서 청문이나 의견진술의 형식을 개별법에 적용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과정에서 위원들의 특별한 반대없이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입법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가 총 5건으로 제가 발언대에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정보화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자체 교육장에 LAN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안은 주민으로 하여금 정보를 취득하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주고 나아가 정보를 일상생활에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의령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후 제일 처음으로 심사보고를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배경은 IMF 경제하에서 우리군 관내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잇는 업체에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방법은 의령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및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의 지원자금과 동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기탁, 기타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군수가 관리 운용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명문화하고 융자금 지원업체, 융자금의 용도, 융자조건과 금리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 등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김순곤 의원이 현재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조업체수는 총 86개 업체로서 IMF 사태이후로는 현재 가동중에 있는 곳이 54개 업체, 가동 준비중에 있는 곳이 4개 업체 휴업 17개, 폐업이 11개 업체이며, 재정규모면에 있어서는 100억원에서 130억원인 생산업체가 2개업체, 50억원에서 99억원인 업체가 3개업체, 나머지는 그 이하이며 우량기업은 18개 업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목 의원이 작년 12월 정기회 결산추경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조로 이미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시기적으로 조례안 제정이 다소 늦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융자금 지급액수와 방법을 물은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께서 IMF 사태이후 상부지시에 준하여 시군별로 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다소 늦어지게 되었고, 이자보전은 연리 3.5%로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경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께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에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준용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조례안을 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이 여행할 때를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로 개정하였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별표 1 제2호를 적용하고, 그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며, 또한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1호에서 7호까지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 변경으로 인한 의령군여비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98년 8월 3일 제7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된 후 전의원이 함께 8월 5일부터 8월 6일 양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래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복구작업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현장확인의 목적, 확인기간, 확인점검 일정 및 확인점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장확인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의령상수도 건설사업 외 12건의 대단위 주요사업장과 지난 7월 31일 내린 집중적이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점검한 결과 대단위 주요사업장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등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공감독은 물론,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온 흔적이 역력히 돋보였으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의 경우 공사완료와 동시에 가동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운영을 위한 침출수 운반차량, 복토장비 그리고 시설관리실 집기확보를 위한 예산반영, 인력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옥이 침수된 이재민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한 붕괴나 유실된 시설물과 농작물 등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응급복구 작업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우수기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사마을 윗쪽의 산사태 예상 위험요소는 사전에 안전한 조치를 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착수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의령상수도 건설사업은 완벽한 시공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공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감독하여 백년대계의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어야 하겠으며, 대의면 다사마을 뒷산 임도개설 사업과 지정면 송도교에서 군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등 몇몇 사업장에 당초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투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토사유출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통사항으로서 며칠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을 확인시 제방이 유실되고, 소하천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 및 가옥의 침수 등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집중·기습적인 폭우의 원인도 컸지만, 수해예방 대책이 미흡했던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발견하면서 유비무환이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외면한 참극은 정말 엄청남을 우리 의원들은 새삼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읍면별 세부 지적사항에 나타난 문제점 및 처리 요구사항은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재정력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전 읍면에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으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도로 및 농로변 비닐수거는 농로변에 폐비닐이 흩어져 있거나 쌓여 있어 통행에 불편은 물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폐비닐을 수거하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건설사업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수로 설치를 위하여 엮은 철근이 녹이 슬은 상태인데도 재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의령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소각로 4면중 3면이 균열되어 1면은 몰타르로 보수하였으나, 2면은 균열된 상태로 있어 재보수가 요망되며, 쓰레기 소각로 규모가 적정치 못하여 우리군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용량보다 소각처리 가능 용량이 적어 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시에는 소각처리를 다하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읍면별 현장확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과 수해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산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현장확인은 짧은 일정으로 현장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제3대 개원후 첫 현장확인임에도 광범위한 사업장만 둘러보아도 촉박한 일정인데 수해현장까지 확인을 하면서도 꼼꼼히 챙긴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면서 작성하여 채택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주요사업장 및 수해지역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앞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난 8월 5일 대의 쓰레기장 현장확인시에 소각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었지만, 내일 모레가 준공일인데 8월 10일부터 8월 12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소각로 4면중에서 1면은 완전 시멘트로 찍어 부쳤고, 2면은 째깍째깍하니 이렇습니다. 감리에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800도 열로써 쓰레기 소각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했느냐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운운합니다. 그러면 67억 5,000만원 공사를 800도 열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운운하니까 감리가 나한테 혼이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이 살피시어서 환경보호과장과 단단히 보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잘못되었다고 간주되었을 때는 그때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계속하여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한 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96년 10월 1일자로 변경되고,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의 전문이 '96년 7월 30일자로 문화체육부령 제21호로 인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부림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리구역 변경이 있기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년 10월 1일자로 리구역 변경이 있어 청소년수련관의 소재지를 부림면 신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이 조정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사용 5일 이전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반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관리요원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 지도사로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리명칭과 관할구역 변경과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개정이 주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교육기본법 제9조 및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개혁 확정과제 시달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전 제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이전에 최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4일이내에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3의 수수료 징수는 전용허가 사용신청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연습허가 사용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사업허가 사용 신청은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사용료 반환 규정을 합리화 하였으며,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점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