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제안한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않은 여비단가를 조정하고자 현행 여비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고 참고사항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제1항은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 이하 월액여비라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출장회수가 월 15일 이상일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회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회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회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회수와 본업무외에 용무는 출출장한 회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분)제1항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의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 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2항 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이 얘기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소속 장관으로 된 것을 시장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행정장관의 협의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본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그러니까 규정을 규칙 별표1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관계법령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같이 본다는 내용입니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군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이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안 1중 전문직공무원의 규정은 지방전문직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외 여비규정과 따로 있던 것을 통합하고 일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여비규정중에서 지난번에 제3호의 숙박비를 1인당 22,000원으로 한 것은 19,500원을 2,500원을 올린 것이고 제4호의 해당난에 17,500원을 20,000원으로 올린 두가지 부분만 변동이 있는 것이지 단지 이것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은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본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령시위임조례 및 규정개정 설명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같이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현황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공연신규외 88개 항목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공영신고외 38개 항목이 있었고 보령시사무의 규칙에 의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사무가 가설공연장에 관한 사항외 14개 항목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사설묘지 설치허가외 10개 항목이 있었으며 또 보령시사무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57개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가 52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4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체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은 개정해 주었으며 의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을 댄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유사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보령시사무의 규칙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재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사무로서 이 사항은 도지사의 사전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위임조례사항입니다마는 이 본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보령시사무 내부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상기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므로 폐지해야할 규정이며 또한 현행 보령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중에도 사실상 시에서 처리할 성격의 항목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배되는 보령시사무내부의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중 권한위임이 가능한 사무를 조례 및 규칙에 포함시켜서 권한위임을 시켜주고 보령시사무위임조례및규칙에 의하여 권한위임 되어 있는 사항중 사실상 시에서 처리할 성격의 업무 또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으며 관계 법률의 신설개정, 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해가지고 오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65개 항목과 동장엑 위임하는 58개 항목을 제안드리는 것이며 기왕에 보령시사무위임규칙 시장이 도지사의 사전보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전면 개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0개 항목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0개 항목을 규칙으로 공포를 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 위임에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되어야 할 사항중 누락된 사항을 신설 위임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보령시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서 폐지하여야 되므로 보령시내부위임규정의 조항중 조례로 위임해야 할 조항을 보령시사무우임조례에 포함하여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한것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는 읍.면.동장은 이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가 없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별표1과 동장에게 별표2의 내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중인 명천주공아파트 단지중 5차아파트 11개동중 2개동이 대신동과 흥덕동에 걸쳐 있어 입주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위화감은 물론 화합저해 우려가 있어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대신동 일부 구역을 흥덕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신동 일부를 가지고 있는 동대동의 411-1번지와 7필지 3.391㎡를 행정동은 대신동에서 흥덕동으로 법정동은 동대동에서 명천동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제10항제24호와 행정구역 변경승인서 사본 조정내역서도 관할구역별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기왕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5월 10일부터 98년 6월 1일까지 20일간 보령시 시보에 게제했고 본청과 대신동, 흥덕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동대동 및 명천동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대동은 종래의 동대동과 단 411-1, 412, 413-2, 414-1, 420-4, 979-3, 983-138, 988-10을 제외하고 동대동에서 명천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천동을 종래의 명천동 이름과 지금 말씀드린 종래 동대동의 이 번지를 받아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천동으로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며 번지는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뒤에 조정 지적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구획이 90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동대동과 명천동으로 걸려있어서 행정구역상 그리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대동에 있는 땅의 지분과 일부를 명천동으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 2월 27일날 제정된 대통령령이 제정한 공무원여비규정의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였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일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에 위임과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근자오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한 내용이 개정사항 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본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적용해야 할 여비규정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제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하여 시정 요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현행법적근거가 없이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 하여 시행하고 있는 볼여시사무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본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전면 개정사항으로서 업무를 재검토하여 읍.면.동에 위임하여야 할 사항을 재분류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다양한 많은 종류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하부위임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점차 수정을 거쳐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므로 본 개종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의 일부구역 변경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를 필하였기 때문에 본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과 동시에 보령시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야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 요구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것인데 대신동과 흥덕동 주민간에 공청회나 여론수렴은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90세대분이 홍덕동과 대신동에서는 피차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며 이왕에 90세대분은 입주를 아직 않고 건물만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한테는 안받았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서민들의 의결이 당연히 이 지역이 동대동에서 명천동으로 통합이 돼야할 사항이어서 추진사항으로 미루어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잘들었는데 특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위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검토하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여논 것이 3개입니다마는 현재 보시다시피 여비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국내조례와 국외조례를 한번에 통합하는 사유라서 대비표를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짜집기 식으로 만든 사항이어서 붙이지못했습니다마는 붙일 수 있는 것은 붙여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만 앞으로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 제12조 제2호에 현재는 60㎡이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이하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개정 하기전에 개정하던 대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첫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제12조의2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85㎡이하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목적달성 및 전국적인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에서 85㎡이하의 임대주택이 없고 앞으로 건축이 된다면 감면혜택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60㎡이하의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706동에 734만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사는 시소유 단독주택 3동과 시소유 연립주택 1등 시소유아파트 2동등 총 8동으로서 필수관사를 제외한 잔여관사 6동을 모두 폐지하고자 검토한 결과 우선 매각 가능한 단독주택 2동과 아파트 1동을 매각할려는 것입니다. 또한 97년도 신축하여 이전한 웅천보건지소와 96년도에 신축이전한 주산 의용소방대의 구재산의 보존가치를 검토한 결과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되면 입찰 내정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 이고 2개기관의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의 경험으로 봐가지고 감정액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애요?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실지 가격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볼적에 평균으로 볼때는 150%정도는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상회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매각사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대체재산 확보라고 했는데 확보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국공유재산을 팔았을때는 반드시 그 재산을 건설공사나 이런데 쓰도록 하지못하기 위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옆에 있는 종축장부지 그전에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청사를 지은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기위한 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땅을 사려고 도로부터 승인까지 받아놓고 다만 도에서 감정을 해갖고 팔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재산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