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민방위 역량강화와 재난관리등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민방위 사태와 각종 재난발생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비상대비태세의 강화, 그리고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같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민방위 재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시책 시상금 3억2,400만원은 뭡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부분은 작년 '97년도 재난시책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했는데 저희 도에서 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일반 타 실국의 재난 관련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영세가구에 보조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재난관리의 개선시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상금을, 상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선흥위원
시상금 집행잔액이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작년에 시상을 받았는데 올해 내려왔습니다.
정선흥위원
이월된 겁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이월 됐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리고 5억중 나머지 3억2,400만원 가지고 시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상이 아니고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사업비로?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일반 사업비...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 5억 중에서 3억2,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호균
신호균위원장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5억원 시상을 받았고 시군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시군은 논산군과 홍성군에서 받았는데 시군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1억원을 그대로 시달을 했고 5억원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지구 지질조사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그리고 영세가구 무료 안전점검 설비 1,722가구에 대해서 8,610만원을 상사업비로 책정을 했고, 재난통신설비 햄(HAM) 구축을 위해서 10개 시군에 7,890만원 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3개 시군, 우리 도 자체로 시군을 시상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상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잘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 우리 재난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2억7,500만원을 타국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금년도 2차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영세가구 1,722가구 8,610만원은 시군별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이것은 영세가구 수에 의해서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하고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등 민간 실비보상금 11건입니다. 각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절감기준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동적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선흥위원
그 위 시책추진 활동비 120만원은 어떤 거예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국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던 예산이 절감기준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또 여기 줄이지 않아야 될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국내 여비 780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앞으로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줄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엊그저께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위험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지금같이 수해가 나가지고 재난문제, 여러 가지 국내여비 대부분이 출장비겠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줄어 들었는데 780만원어치 활동을 안하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예요. 꼭 해야될 일 같은데.....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여비부분도 절감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온 상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별도 여비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선흥위원
이게 지금 각 시도가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정부에서 30% 줄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 줄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된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각 시도에서 우리 자치부에 예를들면 국내여비 같은 것은 절대 줄이면 안된다, 국내여비 같은 거 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시도에 있는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정자치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도 지방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너무 특수성을 생각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은 지역에서 시도지사와 예산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를 하고 해서 보완은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너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줄여라 그러면 전 시도가 모든 경비를 30% 줄이는 것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도는 이런 예산은 절대 줄이면 안되니까 이 예산은 못 줄이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살려가지고 보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해를 시켜서 살려줘야 되는데 다 잘라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잘라도 되는구나," 꼭 필요한 예산 아니예요? "잘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거 아니예요? 죽어도 안된다고 해야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편성 과정에, 물론 저희들 실행부서 입장에서는 죽어도 안된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국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어떤 선에서 결정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 위험시설물 같은거 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암행감사도 나가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국내여비 같은거 780만원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도대체가. 그렇다고 자기 사비 들여서 갈수 없는거 아니예요? 휘발유 값도 비싸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전체가 50%를 줄이더라도 안 줄여야 될 예산은 안줄여야 된다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 쪽에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예산실과 투쟁을 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위원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 요원들 선진 안전시설 견학은 어디 가려고 했던 거예요? 3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국내의 주요 사고현장이라든지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수범을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로겸, 또는 현장 선진지 시찰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사정이 안좋아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선흥위원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안전점검 요원들은 거의 민간인들이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민간인들 죽어라 부려먹었으면 이런 기회에 바람도 좀 쏘이고 활동을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깎아 놓으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찾아보고 위로를 드리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금년에 또 포상받을 계획은 없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 본 사업예산 보다, 전체 예산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시상금으로 받아와 가지고 타국에 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금년에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5억 돈 받아 올적에 우리 곽유신 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로비를 하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상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당시켜서 민간인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조금전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절감이나 삭감 아니면 증액도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중복되는 얘기지만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30%면 30%, 20%면 20%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기상상황에 따라서 또 국가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증액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30%면 30%, 25%면 25% 똑같이 한다고 보면 그동안에 책정된 예산도 어떤 틀에 넣고 짜넣은 거지 예산만 든게 아니예요. 인원수 곱하기 몇명 해서 다 만들어 낸 예산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할때 그냥 곱하기, 나누기 몇 %만 해 버리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구나 금년 같이 이상재해가, 앞으로 이상재해가 자꾸 많아질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거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 일반 수용비에서 VTR제작비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군요. 전단제작은 750만원, 스티커 제작 250만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고 그런데 전단하고 스티커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VTR 이것은 삭제 했다니까 그렇구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재난예방 사례라든지 이런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화형식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느낄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스티커라면 아주 작은 건데 이게 단가가 100원짜리 아닙니까? 100원짜리 2만5,000매 만든다고 했는데 스티커라면 요전에 건설교통국 얘기처럼 자동차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승강기나 버스 유리창에 붙일 것인지 각 건물 출입문 도어에 붙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전단하고 스티커를 어떤 구별을 두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하셨나?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필요 하시다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한식
이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든가 탁상행정이라든가 이러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해 가지고 자동차에 붙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까지 자동차에 붙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그런 관계와 연관을 알아 보시고, 또 이것도 자동차에 붙인다고 하면 자동차에 맨날 이런 것만 다 붙이고 다니는거 아니니까. 그렇고 큰건물 출입구에 붙인다든지 현관에 붙인다든지, 전단이 단가가 250원이고 스티커가 100원이면 크기가 작은 것일 거란 말이예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자동차에 붙이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중복이 안되게, 중복이 된다면 이거 해서 또 붙일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금산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선배 위원님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일원의 집중호우로 수백명의 사상자와 수만명의 이재민을 내어 해방이후 가장 큰 홍수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엊그저께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 했는데 당진군을 비롯하여 태안군 인접지역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금산군과 여타 군에서는 아직까지 별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피해가 우리 지역의 피해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당진군과 태안군의 우리 도 의원님과 그 지역 피해주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위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민방위대원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수있는 사람, 그 내용은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강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진부해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공평하게 못주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라든지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6명을 거의 전부 교체하다시피 해서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런 위촉대상자, 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습니다만, 자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촉된 강사는 민방위사태와 각종 재난 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투철한 정신이 갖추어진 인사가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촉된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 중 자기 자신과 특정인의 정치적, 직간접적 홍보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양교육 강사를 현직 공무원이나 현직 군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물론 공무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특강 형식으로 해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강사를 위촉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렴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인 홍보를 한다든지 특정 정치적인 목적에 치우친다든지 그런 점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출마라고 할까, 자기 개인 관리를 위해서 강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년마다 교육결과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시군 민방위과라든지 지역 여론을 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음 위촉때 교체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위촉 때 아니라도 교체를 할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두번째 공공시설물을 연차별로 보수 정비를 2000년 까지 49개소에 6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시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49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갈수록 실업자도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적 화합은 갈등과 모순으로 민심은 혼란하게 됩니다.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민란이 안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1만945가구의 영세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박찬중위원
1만945 영세가구 중 1,720가구에게 거택보호 무의탁 노인가정 등 영세가구에 전기 누전 차단기라든가 가스벨브 시설등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정비도 해주고, 또 추후 교육도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급수시설 16개 설치 사업에 약 8억여원도 좋고 비상대피시설 2개소에 사업비 10억원도 좋지만 평소 이와 같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영세한 서민층에 더더욱 혜택이 갈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영세가 구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에서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반영예측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에 경제난이 발생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상금에서 다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 가지고 증가 투자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영세가구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서민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분들의 좌절이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돋아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홍수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속하고 초동대처 및 수색, 수습복구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건데 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을, 햇빛정책을 계속 쓰고 있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햇빛정책이 뭔지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자료도 없고, 답변할 자료도 사실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대북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혼선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잠수함 침투, 현대가 금강산을 간다, 엊그저께 대법원에서는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몰아 가지고 형을 주고 그러는데, 어쨋든간에 지금 정부가 계속 햇빛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확실한 햇빛정책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또 대답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짤막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리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게 있습니다. 전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재난 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국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600만원 삭감이 되고 증액된 3억900만원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 같아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 관리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