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준비 관계로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얼마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연구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감사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감사실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기능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감사1계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감사2계장입니다. (인사) 최원석 감사3계장입니다. (인사) 허정회 조사1계장입니다. (인사)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감사실에 근무하는 간부소개를 마치고,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일부터 도내 서북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상황과 대책 등의 주요내용을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영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의 전용설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농축산 자금에 대해 감사한게 있죠? 부정대출, 예를 들어서 사업비 과다지출, 편법사용에 대한 감사, 충청남도에는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언론에 보도 된 것 같은데......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그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는 것이요 저희를 경유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단지 관계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그 처분지시가 감사원에서 보통 1개월 이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사실시 후에......
용설
전용설위원
그 내용이 주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보도는 되었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인데 1억5,000으로 꾸며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유용을 했다든가, 또는 사업목적에 안 쓰고 따로 전용 했다든가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모르십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아니요, 그 처분지시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에 위탁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공사감리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나 또 농조, 건설공사 부문에 감사를 할때 위탁감리라든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적출될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감사는 할 수 있죠? 할 수가 없습니까?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일단 그 사람들한테 위탁된 업무가 공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하면 각종 건설현장에 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감리를 하면서 각종 비리가 많은 것으로 여론에 내비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의 내역에 대해 감사한게 있습니까? 많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그 용역비도 지금 저희가 용역비만 특수하게 한정시켜 가지고 용역비만 감사한 것은 없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나 시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대한 감사시, 또 그 건설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시에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동안 실적 좀 하나 제출해 주시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규모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116개 사업장 공사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전 과정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 감사후에 사고가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공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부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 깊게 감사가 되었다고 하면 감사후에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감사를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깊게끔 감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저희가 그 116개 사업장을 카드로써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공사시기라든지, 사업장 규모라든지 착공시기,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가 대개 보면 공사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면 사실 시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유형별로 제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착공단계에서 부터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정을 더 빨리 시킬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지금 감사에 카드관리제를 사용을 하면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후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중한
김중한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또 있으면 있었다든지......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에 있는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건설공사에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그 후에 사고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을 보면 돈으로 변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신 것이 「행정상 43건 적출시정」행정상의 모순만 시정이 되었고, 재정상으로 13억500만원인가, 이것만은 감액 등 했다, 이런 말씀인데 과연 공사를 재시공하도록 잘못된 공사가 있다고 하면 시공을 다시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파기해서 다시 하라든가 하는 감사는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표현이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냥 「감액 등」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감액, 회수, 재시공,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이 건설민원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하자면 시군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거의 다 보내지만 이것 저것 사실상 합리성이 없는 그 논리를 펴서 반려시켜 준다 그거야. 그래서 다시 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본인들이 중앙에서 평가위원회, 거기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적해서 다시 결국 허가가 나간다, 이거야. 이런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을 감사해서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써 그런 것이 지적을 가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 사업명을 열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내가 말씀을 드릴텐데 건설업자들은 여기서, 건설과에서 한 번만 큰 눈을 뜨면 이게 쥐구멍이 어디냐고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아주 꺼리고 그런 것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민원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건을 감사실장님이 아는 건이 있었느냐 그거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 직위에 있는 동안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이 건설업무가 제일 민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네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자기 탁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속심으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감사할 적에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앞으로 감사시에는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감사실장님! 가능하면 핵심 내용을 잘 답변 해 주시고 없다 모른다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25회 감사를 하시면서 816건을 적발했는데,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범 사례는 25건인데 한 번에 한 건 정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실 잘못되는 부분의 시정도 중요하지마는 수범사례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루어놓은 공적을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발굴 해 보자 하는 것이 수범사례 발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더 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 시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책, 지적 위주 보다는 감사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업무능력도 배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책, 처벌 위주보다는 현지 시정을 더 많이 강화를 하면서 그때 그때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인지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각 시군에 전파시켜서 행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앞으로 더욱 수범사례 발굴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사소한 잘못으로 적발이 되는 그런 경우 관용심사제를 활용하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현재 세 건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세 건 밖에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거기도 좀 미진하시네요.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감사 실시전에 그런 것을 전부 사전에 주지 시키거든요. 그런데 활용이 조금 안 되는 편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미 앞에 보고드린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시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영희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출이 2,500만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기준 절감액 1,600만원이 감액되고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로 5,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대적으로 사회 전 분야가 개혁과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있는 시기에 감사업무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한 중요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기준 절감을 위해 1,6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5,6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예산편성의 획일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감사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감사심의위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중한
김중한위원
매월 얼마씩 줍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6월말 퇴임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35만원씩 지급되었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감사실 소관 예산 계수조정은 오늘 내무국 소관 심의를 마친 다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준비 관계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98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내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도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에 노심초사 걱정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대과없이 마치고 이렇게 그간의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민선2기 도정을 알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린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민선2기 새로운 출발을 요점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오랫동안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의 전용설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아직 시군에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로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6월말까지 징수교부금은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시 군에서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6월까지 다 보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도지사 표창이 1년에 대략 몇 명이나 표창하는지? 도지사가 도민에게 표창장을 주는데 몇 명이나 줍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도지사 표창을 상반기에 2,366명을 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금년도 상반기에 2,366명을 했고 그 안에는 공무원이 596명, 민간인이 1,770명. 그 년도별 상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선거를 의식해서 표창한 것 아니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선거 의식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161억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체납세금은 사전에 예고제 아닙니까? 어느 기업에 어떤 세금이 체납됐으니까 사전에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여기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체납자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세무파트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장부를 확인하고 해서 별도로 추가해서 부여한 추가 세금입니다. 체납세가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법인별로 징수내역을 별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도민과 약속 사항을 해결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민선1기에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 아직 미결된 것이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미결된 것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2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간이 없으니까 속히 자료를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해 주십시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까이 좀 대고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시범마을」요? 이 뜻이 뭡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뜻이 그야말로 그겁니다. 처음에「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내용이 도지사의 행정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구호인데, 그것이 그냥 이상적으로 머리 속에만 남아있고 이상형의 고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정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그 마을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있는 사업과 또 도지사가 특별 가용한 재원을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을 정말 4천만이 와서 누구라도 보면 살고 싶다라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슬로건하고 사실하고 합리가 안되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충청남도 도의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 도내의 시군까지 합치면......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도청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도 본청만 따지면 약 1,300명정도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어디 삽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어디 살아요? 충청남도에 삽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대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충남에 사는 사람도 있죠.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뜻이 담겨지면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지사부터 충청남도에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안살면서 어떻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예요? 뜻이 어긋난다 그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대전에 사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국장님들 중에서 충청남도에 사시는 분들 한 분도 안계시죠? 저는 아주 그게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각 마을별로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시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오지도서 등 낙후마을 문제도...... 내무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뜻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뜻을 아느냐구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뜻을 내무국장님이 아시느냐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간단하게 4천만이 살고 싶다고 하면 아주 좋은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된다구요. 남만 거기다가 넣고 자기는 안들어가구? 이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치자 그거요.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해 줬을 적에 나머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치자 그거예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을 다시 내가지고 해 볼 용의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청이 충청남도 지역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원칙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제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슬로건을 잘못 만들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그건 당연하다, 다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청이 충남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한 것같이 보인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도청이 처음부터 충남도에 안있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대전시가 광역시로, 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청이 여기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이전노력은 별개의 차원에서 별도로 아주 강력하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뜻하고 제가 생각하는 뜻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슬로건이「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중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충청남도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도청이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살면서 출퇴근을 해야 한다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생각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다"이렇게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론 도청이전 문제가 시급하죠? 시급한데, 지금 그 얘기와 관련시키면 안돼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슬로건을 내놓을 적에는 그 자체 내놓은 사람부터 우선 먼저 시범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아! 너도 같이 살자"이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거지. 그렇다고 볼 적에 "당신이나 살으시오!" 그런데 4천만이 산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어때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슬로건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호
김남호위원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료 좀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요점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시면, 유덕준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구증가가 5만8,831명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증가된 지역이 아까 말씀에 계룡이나 태안이나 서산이나 천안이나 아산같은 데가 주로 인구증가가 됐고, 그 이외로는 인구가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느는 데는 왜 늘고, 주는 데는 왜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으는 데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가? 바로 이걸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균형 개발이 잘못된 것이고, 또 지역간의 형평성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역간에 형평성이 고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인은 인구가 감소되는 시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해 가지고 발전되는 시군으로 만드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답변드려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하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95년도 6월말 대비해서 현재 인구가 약 5만8,800명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천안시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주로 우리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지금 상당히 공업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그 발전 기대심리 때문에 그쪽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계룡출장소를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출장소 늘어나고 있는 것 외에는 전 시군이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앞으로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점을 유의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그러한 개발 계획과 우리 도의 균형발전 시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테면, 예산군이다 하면 예산군같은 데에는 지금과 같이 농업종합센터같은 것들을 빨리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농업이 그야말로 좀더 선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아주 머리를 맞대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물론 지금 말씀이 답변이 됐다고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 좀 세부적으로 명년도에 계획할 적에 이러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런 안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년도의 예산안에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기획실에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이것만은 또 한번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도민 일체감형성 및 충남의 정치성 확립을 위한 시책"이라는 타이틀 속에 "꽃길 조성 등 내고장 공원화사업 시책"을 지금 추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꽃길조성이 국도변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 국도변에 과연 꽃길조성이 필요한 것인가 내무국장님 한번 탁 털어놓고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 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보면은 교통장애가 된다고 해서 국도변에 꽃길조성을 못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협조 공문도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국도변에 꽃길이 조성되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순화될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의 마음이 포근해 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더욱 더 선진화되어서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 때는 꽃길조성이 별도로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하에서는 그래도 꽃길조성이 우리 도민들의 또는 우리 충남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상당히 충남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정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꽃길조성이 필요하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들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도변의 꽃길조성은 교통의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지금 도로가 노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변이 없는 그러한 사항에서 꽃길조성을 한다고 할 때에 보행자들의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께서도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는 때가 혹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운전기사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유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서로가 엇갈리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도로형태로 봐서 과연 노변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 여러 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신설되는 4차선 도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 도로는 견변이 없다, 거기다가 코스모스나 꽃들을 식재해 놓으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결국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는 보행에서,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에 가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슬이 치고 하니까 상당히 보행에 지장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은 아마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재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허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또는 유휴지를 이용을 해서, 노변이 있는 곳을 이용을 해서 하기로 하고, 무분별하게 노변이 없는 좁은 도로까지를 싸잡아서 꽃길조성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의 행정구현" 그래서 "열린도정 대화마당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도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사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단민원 해소 및 예방대책 강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출된 민원이 1건, 잠재 소강상태 민원이 2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도지사가 전부 해결해야 될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군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냐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사항 전부가 시장군수들이 결국 부딪쳐 보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전부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예요. 주민 이해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민원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시장군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 중에는 도지사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개군, 3개군에 걸쳐서 서로가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고, 그 광역협의회에서 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중재하에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군수에게 1차적인 해결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이것을 시장군수가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관리하는 민원이 22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진 성산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가 현재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현안문제로 아주 거기는 등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현재 민원이 잠자 있거나 잠잠해 있거나 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지만 현재는 잠복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도로 취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빨리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것은 처리해 주고 해서 빨리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물론 지사가 조정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당진 쓰레기 문제, 결국 당진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당진군도 기초자치단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이런 문제를 도에서 처음부터 다룬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뭣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가 직접 개입 안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당진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22건에 대한 표출된 민원도 그렇고, 소강상태의 민원도 그렇고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정말 도에서 나서서 중개역할도 하고 해결해야 될 민원은 무엇이고,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민원이 무엇인가를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22건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 제목만 제가 얘기할께요. 공주시 사곡면 월가공설묘원 설치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잠복되어 있는 민원입니다마는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진 성산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또 공주 의당면 사설묘원 설치 반대, 보령화력 고정항로 어항 어민피해 보상문제, 서산 A B지구 피해어민 피해보상 요구 문제, 그리고 서산 K-Z 피해대책 요구 문제, 부여 하수 및 축산폐수 시설 설치반대 문제, 그 다음에 서천화력 운배수 및 분진 피해어민 추가보상 문제,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관련 어민피해 보상문제, 당진 석문 국가공단 공해업종 입주반대 문제, 공주 유구읍의 풀초롱 생수공장 설치반대 문제, 보령 군사보호구역 해결문제, 서산 자활정착촌 국유재산 무상분배 문제, 논산 은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문제, 금산 추부면 일반 쓰레기 처리장 종합처리설치 문제, 연기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 요구 문제, 서천 장항국가공단 건설관련 어장폐쇄 보상문제, 서천 장항항 관할권 변경요구 문제, 서천 군산 해양도시 건설계획 처리문제, 예산 고덕 송산 선로 철탑설치 반대문제, 태안의 이원간척사업 관련 무면허 양식장 피해보상 문제, 당진화력건설 관련 어장 피해보상 문제 등 22건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직접은 못하고요,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력을 발휘해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죠. 시장군수가 해결할 것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시장군수가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도와줘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여기 몇가지 보니까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관할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장군수들이 직접 관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윤석우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다음 일정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아까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도금고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도금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도금고,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4대 때, 5대 때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은행에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일은행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4대 때, 5대 때 얘기해도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구?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연말에 제일은행과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했는데 내부적 자료, 여러가지 금융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융자해 준 실적 등등해서 여러가지 변수를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농협이 제일 낫습니다. 농협이 제일 나은 것은 분명히 낫습니다. 그때 그러면 왜 제일은행과 재계약을 했느냐? 그때는 IMF체제하의 금융질서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 제1적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전라북도가 긴밀히 협조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금융권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1년에 한해서, 저희가 통상 2년씩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해서 그것을 금고로 그냥 놔두자 하는 도지사의 정책결심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그대로 금고를 재계약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 전체 도민 중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현재 약 30% 정도가 농업인구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충청남도는 농업도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농업도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충청은행 문제가 하나은행으로 넘어 갔잖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제일은행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안전한 농협에다 우리 농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농협에다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 보니까 농협이 제일 안전하고, 농협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가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그렇게 변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냐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때 가면 그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김위원님의 말씀에......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현재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그때 가서......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국장님의 지금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도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 또 금리가 다른 은행 보다도 적지 않아, 거기다가 안정된 은행이요, 도대체 왜 뭐가 나빠서 다른 데에 하느냐 그거지? 그리고 지금도 소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계약을 변경할 시점에 가서 도지사가......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그 때는 그 때고 지금 현재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거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그거야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검토를 해서 농협이 제일 낫다 하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금융질서 안정이라고 하는 그 때 당시의 국가적 제1의 과제를 가지고 도지사가 제일은행에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고, 지금 현재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때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검토를 한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
윤석우위원장
김위원님! 다음 기회에도 얼마든지 그 문제는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내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할 건데 그때 도지사의 결심을 내 얻을려고 해요. 그런데 내무국장이 그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명이 됐다, 지금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도지사가 결정한, 제일은행을 선택한 것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국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정순평위원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 신청한 분이 계십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어제 현재 21명입니다.
정순평위원
오늘 날짜로 몇 명 추가된 분이 있나......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오늘 날짜로 해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 현황 좀 자료로 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말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자부 지침안을 보면 2002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연도별로 해서 자연감소가 몇 명정도가 되는지 인원하고, 퇴직하시는 분을 자연스럽게 예상인원을 뽑아 주시고, 아까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22건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고, 양측 입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자세하게 좀 해서 해 주시고,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도 본청 국장하고 과장직위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걸 직책별로 해서 자료로 그것도 좀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위한 직무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따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전직원에 한해서 직무기술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 작년에 채용하신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약 71명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71명입니다.
정순평위원
이 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신규 채용을 해 놓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책임지고 신분보장은 합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2년간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사자들은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당사자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과 허영일 위원님,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호
(논산) 위원 8페이지에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산집행 절차 및 입찰서류에 대한 간소화"라는 내역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입찰하나를 돈 억자리 하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200명이 150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질서라든지 여러가지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간소화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충남도의 업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지역관할 구분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론 많이 경쟁해 가지고 많이 떨어뜨리는 것도 좋겠지만 훌륭한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아주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난맥상을 이루는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또 가능한한 어느정도의 입찰 금액 범위 내에서 충남 업계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세수증대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세에 여러가지 협조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이니까 외도에서 오는 사람들의 참여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우리 도내의 업자들이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부탁 말씀을 간소하게 드리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유재산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잘 도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 개선 일제 조사를 해서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은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절대적인 재산이니까 도에서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재산관리에 즉, 가치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고요?
용호
(논산) 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99억1,6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132억8,7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내용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 '97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령분 12억5,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27억원과 273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 16억6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비 12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내용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재해보상급여가 1억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및 청경직무교육여비 부족분 1억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1,000만원, '96년 수해복구 차입금이자 5억5,000만원과 '97년도 세외수입 정산분 5억8,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는 내용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14억5,8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비 18억3,600만원, '97년도 지방세 정산분 8억5,000만원과 '98년도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110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금년도 충남도 자체재원 세수결손액이 약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도자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400억원만 감액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 시기에 지역단위 경제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지방세수 결함 대책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제47조에서 매 회계년도 세출의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도 잉여금의 처리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50억원 계상하고, 금년 제1회 추경에서 113억7,300만원을 다시 계상하여 46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과 내역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으로는 내무국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으로 기정예산액 1,675억원의 7.9%인 133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선 3대 질서 우수시군 시상으로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부분 시상금이 감액되고 있는 형평과 더불어 사업내역과 시상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차액보전금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사업 의료원 이전 신축비 17억3,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채 채무상환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서 차입금이자 5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을 포함한 14억9,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융권 여수신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으므로 차입금 이자 인상분 이율조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지적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윤석우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먼저 세입면에서 금년도 1,000억원 이상이 결함이 되는데 400억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만, 400억만 이번에 감액시킨 것은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399억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적게 들어와서 400억을 감액시켰는데 하반기 것까지 예정을 해 놓고 감액을 시키면 우리가 감액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군비까지 전부 다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시군비도 전부 다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다른 재원대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 추경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대체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남겨놓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부터 하반기에 재원대체가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 버리면 금년도 사업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남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깎았는데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잡아야 되는데, 송구스럽 습니다만 저희 도의 재정이 워낙에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매년 전년도에 다음 해에 생길 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350억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 연도폐쇄기 이후에 대체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113억7,300만원을 추가로 올렸던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1회 추경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완전히 해 보니까 6억4,900만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맞춰줘야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우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비 2억원을 왜 안 깎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는 깎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비분이 3억이 세워졌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질서유지에 대해서 우수 시도로 지정받는 바람에 2억원을 내무부로 부터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그 2억원을 재원대체를 하고, 그 2억원을 거기로 같이 메꿔서 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올때 시상금으로 준 돈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쓴다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확립도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금년 연말에 우리가 다시 심사해서 내년도에 또 시상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그대로 대체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의료원의 재원관계는 9,000만원은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인 우리가 이전할 홍성의료원 부지와 현재 있는 홍성의료원을 전부 감정해 보니까 홍성의료원 옮겨갈 자리, 홍성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9,0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보전을 해 줘야 우리가 교환할 수 있겠기에 9,000만원을 새로 보전하는 것이고, 신축비 예산은 아마 정부의 긴축예산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출규모를 축소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계속 더 추가해서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무상환금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재특자금은 5.5%,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협정을 맺었는데, IMF로 인해서 그 액수가 상당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재정특융회사에 대해서는 5.5%에서 약 9.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빌려온 것은 우리가 9%로 빌려왔는데 14.5%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을 변경하지 못한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를 경신할 수 있는 부분은 추호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경신을 함으로써 연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한 가지만 더...... 홍성군유지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원을 바꾼다는, 교환한다는 얘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와 홍성의료원이 옮겨갈 지역이 군유지입니다. 그것과 바꾸는 비용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군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홍성군의회가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아주 된 겁니까? 교환이......
윤석우위원장
그 홍성군유지로써 옮겨갈 장소는 약 만 평 정도가 되고요. 현재 있는 면적은 1,600평 정도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홍성군 의회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는 것 같은데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홍성군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이 9,000만원을 하는 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반대에 관계없이 그것은 확보를 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었으면 나중에 예산이, 확실하게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홍성군에서는 현재 신축부지가 적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종용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설계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설
전용설위원
차질이 없느냐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할때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시면 아시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9,000만원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 놔야 홍성군 의회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애당초에 합의가 완전히 되고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교환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홍성군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두 기관이 설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시면 민선 2기 새로운 출발, 31페이지 「사랑의 음식센타 운영」은 아직 계획 단계인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계획단계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없으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은 하실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요거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한다기 보다도 새마을 단체에서 음식점에, 또는 큰 급식소, 공동 급식소, 음식이 남는 부분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수집을 해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건데, 새마을 단체에서 할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게 새마을 각 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될까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새마을 조직에 기존에 예산이 있어요. 새마을 단체별로 우리가 풀로 보조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속 예산안 전체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이신 김재봉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과 간사이신 김중한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장 김중한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고보조사업의 적정성, 단위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감액 예산이고, 신규사업일지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저희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정회
17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재봉위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의안인 반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98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함으로 해서 도민에게 중과세로부터 해방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진되는 조례안입니다. '98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내에 이주민들에 대한 주택 대지를 마련 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이 두 의안은 제5항과 제6항의 심도있는 의안과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8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답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먼저 구조조정에 관한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하자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 말씀 하세요.
정순평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그것보다는 질의답변을 7항하고 8항을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 5항, 6항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장
7항, 8항은 먼저 하고 5항, 6항을 이후에 하자 하는 두가지 안이 현재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세요. 내용은 김재봉 위원님이나 정순평 위원 한 얘기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김재봉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봉 위원님은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를 하자, 그리고 정순평 위원은 이 후로 그러니까 7항, 8항 후에 5항, 6항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정순평위원
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윤석우위원장
우선 이 문제를 김재봉 위원께서 먼저 개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나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현재 두 가지 안건이 제기 되었습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하신 두가지 7항, 8항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또 정순평 위원은 7항, 8항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자 하는 안건,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두 분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수정을 하시죠.
김재봉위원
그렇게 할 것 없는 것이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윤석우위원장
아니 지금 우선은 김재봉 위원께서는 이 안건을 제의했고 또 정순평 위원께서는 관계없이 순번을 바꿔서 하자 이런 안이 되었으니까, 의견이 서로 틀리니까 얘기가 다르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정회
17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 한 개 밖에 안 왔거든요. 자료요구 한 것 좀 빨리 가져오도록 집행부에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내무국장님! 가축위생시험소를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환경국에 통합되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금년 5월에 홍성에 가축위생시험소 청사를 착공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전혀 상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상관 없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계획대로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청사 활용 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합니다. 기구 조직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축위생시험소를 폐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하나의 부로 해서 보건환경연구부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부 이렇게 해서 부로 나누어서 운영만 할 뿐이고, 그러니까 소장하고 그 밑에 일부 직급을 조정하는 것 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배치나 그 밑에 지소 계획은 전연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의 가축위생시험소가 운영 된다는 얘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계획 그대로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가 폐지되어서 자치문화관광국에 예속되어서 직원이 2명으로, 정원이 2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축소되는 것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대로 추진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추진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추진하는데.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 그것은 별개고요. 지금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현재는, 당초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업무는 일체 하지 않고 실질적 보상업무도 태안군에서 하고 있고 실제 그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소에서는 다만 시설관리정도 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소에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시설만 경비하는 것으로, 시설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은 관광과에다 넣어서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시설관리만 현지에 두 명정도 배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당초 사업계획과 차질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차질없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잘 안 되는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외자유치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 해 오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와 외자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니까 폐지해서 슬그머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전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사실 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봉위원
아까 내무국장 업무보고시에 정순평 위원께서 년도별 자연감소현황 공문 뽑아달라는 것 있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자료제출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순평위원
안 됐습니다. (○의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봉위원
됐어요.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볼 적에 지금 3,400여명의 도청 공무원 중에서 12.6%인 341명을 감축할 계획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431명.
김재봉위원
431명, 12.6%?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구조조정 내용을 살펴볼 적에 431명 중에서 도 본청에서 감소되는 인원은 약90여명 정도 나머지는 전부 사업소에서 감축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김재봉위원
아니 그 내용, 그것만. 깊이 있는 내용은 그만 두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431명의 감축대상 인원은 2000년 12월말까지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2000년 12월말까지 자연감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현재 431명 중에서 현재 우리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자연감소와 앞으로 감소시켜야 될, 강제적으로 감소시켜야 될 인원까지 합치면 288명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2000년말까지 431명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자연감소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143명.
김재봉위원
아니 지금 결원 따질것 없고 지금 결원된 인원하고 앞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자연적으로 정년되어서 나가야 할 숫자를 제해 놓고 강제적으로 감축해야 할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데이타로.
김재봉위원
그것 안 뽑아졌어요? 이런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그런 것도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구조조정안을 내놓는다는 말이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대충 파악은 151명 정도를 강제로 연령에 관계없이 정리해 줘야 될 인원입니다.
김재봉위원
151, 그러니까 자연감 부분을 제외하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자연감소가 137명 정도 됩니다.
김재봉위원
137명?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강제적으 연령에 관계없이 조정해야 될 사람이 151명.
김재봉위원
그게 맞지 않는 데요 그러면. 자연 감소가 2000년 12월말까지 151명이라면서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137명.
김재봉위원
137명인데 431명에서 그것을 빼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현재 결원이 있거든요.
김재봉위원
글쎄 결원까지 포함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면 143명에 137명 합치니까 270......
김재봉위원
270명이라고 치면 180을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431명을 따지면,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김재봉위원
금방 좀 따져봐요. 어떻게 그렇게 숫자 개념이 모자랍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143명하고 137명 하니까.
김재봉위원
270여명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280명이죠.
김재봉위원
280명에서 431명이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51명이 남는 겁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151명이라는 숫자를 감축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감축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직 결정을 못했죠.
김재봉위원
감축대상을 않고서 이런 구조조정만 하면 돼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재봉위원
무슨 기본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몇 년 생을 당긴다든가 무슨 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얘기는
김재봉위원
됐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기구조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봉위원
알았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재봉위원
예, 기구조정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431명의 공무원이 떨려져 나가야 한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를 떼어내고 누구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가는, 밀려 나가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가장 치욕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김재봉위원
생사에도 관한 문제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가정이 파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중대사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조정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볼 적에 직렬별, 직급별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직렬별 직급별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지금 현재 구조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국원장들을 죽 놓고 볼 적에 국비 공무원이 있죠? 국비 공무원이 지금 내가 볼 적에 실국장에는 행정부지사, 기획관, 감사실장, 지역경제국장, 민방위관리국장 국비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복수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에 있어서의 직렬별 현황을 따져 놓고 볼 적에는 복수직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현재 복수직은 복수직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여성환경국장 같은 경우 그것은.
김재봉위원
거기는 복수직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수직입니다.
김재봉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복수직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행정도 되고 보건직도 되고 환경직도 되고.
김재봉위원
아니 글쎄 거기를 제해놓고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농림수산국장 같은 경우도 행정직도 되고 농림직도 되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도 행정직과 공업직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얘기할 적에는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래서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은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정부가 입법권 별도로 가지고 있고 행정권 별도로 가지고 있고 감사권 별도로 가지고 있고 사법권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로 집중시키면 이 권력이 남용이 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행정부지사 산하로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부지사 밑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가.
김재봉위원
전 부서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국장선에서 걸러졌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김재봉위원
감사실장을 제해 놓고는 걸러졌습니다.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걸러지는 제도가 없어지고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로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사, 부지사 밑에 전부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김재봉위원
그러나 이것이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면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할 적에 지금 이 문제는 용역을 받은 내용중에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용역을 받은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전과 달리 변경된 사항은 총무과가 독립된 것 하나외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똑같은데 총무과를 독립시킨 것은 이번 도지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저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결정 문제로써 이것은 원안이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원안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에 도지사가 이번 기구조정을 하면서 제일 핵심을 두었던 부분이 신경영 행정 차원에서 조직을 혁신시켜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혁신 시키느냐? 내무국을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무국을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래에 내무국이라고 하는 그 부서의 인사권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도청내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전부 내무국에 서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 사고에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내려왔을 때 내무국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시도, 시군까지 완전히 장악하는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런 기능보다는, 지원 기능인 내무국 기능 보다는 현행 부서인 사업부서가 우수한 사람이 몰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국을 폐지하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내무국에서 총무과를 빼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총무과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번 구조조정에 기본이고 핵심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재봉위원
핵심인 것은 압니다. 총무과를 별도로 해서 부지사 밑으로 직속으로 집어넣은 것은 이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거기에다 넣고 안 넣고를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께서도 죽 행정을 해오면서 느껴 봤습니다만 일선 행정도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의 행정도 그렇습니다. 사무관을 그전에 나가려면, 공무원이 사무관을 나가려면 세입사무계장, 세출사무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을 거쳐서 행정계장을 거쳐야 행정계장에서 사무관을 나갔던 것이 통상적 시군에서의 사무관 진출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 대신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제 시장군수 때는 요직을 전부 거쳐서 지방과장, 총무과장을 거쳐야만 시장군수로 나가는 것, 그 쪽에서 시장군수 자리가 많이 비었으면 세정과장까지도 차지가 갔습니다. 그것이 엘리트 코스가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가 직속이 되니까 총무과가 비대해 지고 총무과의 권한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무국에서 떼놔서, 내무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무국에서 떼놔서 부지사 직속으로 갖다 놔도 총무과라고 하는 데는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히려 그전 내무국 산하에서 지방과 였을 적에 그때보다 지금 현재 총무과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대한 총무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옥상옥의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주체가 도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사가 이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해야 하겠다고 하는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의사, 도민의 의사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것을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옥동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걸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재봉위원
나는 우선 여기서 끝내고 다른 분이 질의하세요.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죠? 그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5,000만원이라는 얘기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매듭 지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약될 적에 8월말이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8월말경쯤 끝날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안 왔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것 중간보고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과 전에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버린다면 그러면 결과는 받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전부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것을 참고로 했고, 우리 의견도 전달했고 용역중간 결과보고도 가졌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의 거론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용역 준 것은 이상을 추구하는 행정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실과 믹서해서 우리가 최적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내는.
남호
김남호위원
나부터 들어봐요. 다만, 우리가 물론 그것을 100% 수용한다 이런 생각에서 해서는 아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사실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결과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결과 보고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토의를 해서 그날 문제가 된 사항을 우리도 전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남호
김남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까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김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본 거라고. 지금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또 도에서도 와서 받아가고 그래서 했지만 결과는 이달 말일에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결과가 되겠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중간 결과보고는 저희들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적혀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가, 전도민이 어떻게 지금 해 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요.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걸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우리 전체 충청남도 공무원의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늦게라도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결과를 받아가지고, 결과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물론 도정보고는 받았지만 그것을 그러면 도정보고를 매듭짓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지. 나중에 거기서 변동되어가지고 결과 보고서 다른 것 내놓았을 적에 검토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거여.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생각할 적에 4월달에 맡겼으면 이것을 우리가 8월 13일날 하려고 생각했으면 계약 자체가 7월말이든지 8월초든지 해 놓아야지 이래놓고 하면 차질이 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행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민간위탁 부분요?
준섭
장준섭위원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민간위탁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아직 대상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아직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계산하고 있는 것은 도로유지관리사업 문제, 도로유지 관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로유지 관리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각 시군의 청소용역 청소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 관리, 문예회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준섭
장준섭위원
하여튼 선정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은 검토 안 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2단계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다음에 개편안을 보면 정책기획정보실 밑에 정책관리관 이렇게 하셨는데 정책관리관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이라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정책관리관은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보좌하고 도지사의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직무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보좌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자부에도 가보면 지방재정경제국장 밑에 지방세심의관이라는 것이, 국장과 과장 사이에 심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관장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당신이 좀 맡아서 해 달라하는 부분으로 정책관리관은 그 밑에 정책담당관을 통제해서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분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어떤 표를 보면 정책관리관 밑에.. 해 놓고 특별보좌관 자문교수단, 충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이렇게 해 놓은 뜻은 무엇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정책관리관 산하에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좌관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컨트롤 해 주고 지금 정책자문교수단 있는 것도 거기에서 관리 해 주고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이런 것들도 함께 정책관리관이 통제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 달라 하는 뜻으로 거기다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관리관은 그것을 관리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기획정보관의 명을 받아서 정책기획정보실장의 소관 사항을 분리해서 당신이 그 분야만 날 보좌해 달라 그런 뜻으로 그 밑에 해준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그리고 뒤에 사업소 개편안 보면 가축위생사업소 지소 일부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지소에 부분통합 부분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거기는 지금 본원이 우리 대전에 있는데 대전 것이 홍성으로 이전되면 홍성지소는 당연히 본원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합니다. 홍성지소가 폐소되고 그 다음에 태안하고 당진지소는 합쳐져가지고 서산지소로 해서 서산에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렇게 확정을 시켰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정 해 주시면 확정되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안은 저쪽에 나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태안하고 당진에 있는 지소는 폐쇄하고 다시 서산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지소건물도 지어야 하는 입장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기관 2개를 합쳐서 같이 하나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하나로 묶는다 이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잠깐만요. 김재봉 위원님과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으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속히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충청남도 행정조직 구조조정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아마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만 하더라도 4개국이 줄고 정책관리실이 하나 늘죠? 그래서 3국이 주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리고 과는 46개에서 38실과, 계는 담당으로 변경만 되고 있고 인원은 431명을 줄여야 되고.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김동훈 교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 결국 용역을 줘가지고 165건의 제시건수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94건은 반영을 하고 71건은 장기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본청 기구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나왔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96년도 9월 30일에 내무국장으로 근무하셨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96년 1월 9일에도 근무하셨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문화체육국이 '96년 9월 30일에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역시 '96년 1월 9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 필요로 하니까 신설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국 2개가 다 없어집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물론 통합입니다. 통합인데 그때는 국장급이 모든 조정역할을 하고, 그래도 국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이 신설된 것이죠? 9월달이니까 2년도 못 되었죠. 그런데 이 국을 폐지한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마는 우리 도의 정책결정자는 도지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도 심대평 지사였죠? 그러면 지사가 필요로 해서 이 국을 신설 했는데 2년도 못되어서 또 없앤다 이것은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제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는 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하는 현 상황이 그때 당시하고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 때의 도지사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때 없었던 IMF라고 하는 정말 참 우리 625이후에 최대의 국난이 발생을 했고 또 정권교체라고 하는 50년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닥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도 절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바람이고 여론의 뒷받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은 축소라고 하는, 내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물론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는 필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2년도 못되어서 다시 이러한 실국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은 뭔가 우리 국장께서는 충청남도에서 중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2년도 못 내다 보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영일
허영일위원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김동훈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250명과의 면담 또 지사, 국장급과의 대화, 서류 유통관계, 여러 가지 각 시도간의 균형유지 문제 이런 문제와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 민영화 추진 문제 이런 문제 전부 감안해서 이러한 제시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조직개편안과 맞물려서 431명의 공무원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공직에 들어올 때는 모든 자기의 신상문제, 신분문제를 보장하면서 선서를 하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직을 그만 두더라도 자기가 임해 있던 공직의 모든 기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까지 하고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431명이 1차 구조조정에 속해서 운명을 달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다라고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번 우리 솔직하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국장이 예를들어서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허위원님! 제 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읽어 주시고 아주 우리 공무원들 염려 해 주시는 첫 의원님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우리 국가적 어려움에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우리 국민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 할 말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저기 말이예요.
윤석우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허영일 위원님 지금
남호
김남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윤석우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나 조금만, 한 1초만 합시다. 국장님! 전에도 구조조정 몇 번 했죠? 그 때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때는 용역 안 주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안 주었죠? 자체적으로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이번에는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용역 준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점도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165건에 94건을 반영하고 72건을 고려했다, 이것 뭐 틀림없는 국장님 답변이신데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것 잘 몰라서 그것 좀 알려고 해요. 우리한테 준 것은, 먼저 온 것은 427명이고 이번에 온 것은 431명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427명이 정확한 숫자인데 427명은 국비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국비는 빠집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국비는 제외 해 놓고 나머지가 427명이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 도청에는 사업소까지 합쳐서 32명의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3,475명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2명이 빠진 3,443명만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 국비 중에서 정비 대상, 감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자리를 빼고 나니까 431 자리에서 427 자리를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것만 거론한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방비만 얘기가 되고 국비는 따지지 않았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별개의 법령에 의해서.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 또 질의 ........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이것 숫자가 틀려 가지고, 427명이라고 했다 431명이라고 했다 이래서 물어본거예요. 국비는 제외 해 놓았다는 얘기를 써 줘야 알지.
윤석우위원장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하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나갈지는 아직 모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모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그 가족도 우리 부군이 이번에 감원대상이 있을는지도 모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모르죠.
중한
김중한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넓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청회도 갖고 여러가지 자문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개편이 되었으니까 청내 직원들은 이것을 보시고도 아실 겁니다. 아시죠? 아직 모르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 내용을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조정 내용을?
중한
김중한위원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용을 다 알죠.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이대로 시행을 할 적에 내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원망이나 이유없이 잘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별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이것에 의해서 나가게 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청회 대신에 직원한테 공청회처럼 해 준다 하면 누가 대상이 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원망은 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직원한테도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가 이 관계는 언론에 보도도 했지만 그동안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을 아마 열번은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추호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여론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보완도 많이 됐고, 정리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안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 말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구한테 물어 봐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넓은 아량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또 한가지는 자연학습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존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가 폐지됐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현재는 운영을 누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자연학습원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소속이 되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민간인측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 임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활용도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적극 검토할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내무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내무국장님 늦게까지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좋은 충고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했는데 자료를 보고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도 동료 김남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을 보면「하반기 1차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사께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꽤 있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보다 퇴직신청자가 적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10%에서 15% 사이로 이번에 권장하도록 되어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안이 나와 있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명예퇴직을 권장하자구요?
정순평위원
구조조정 안에 10 15% 사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얘기 해 봐요. 맞아요? 그런데 12.62%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10%에서 15%선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10%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해서 다음에 구조조정할 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내 살을 베는 심정으로 아프게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12.62%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2.62%는 행자부에서 각 기관별로 현재 있는 인원, 그리고 우리가 표준정원, 현재 결원률 등 여러가지를 감안 컴퓨터 작업을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권고한 그 숫자 그대로 입니다. 각 기관별로 충청북도는 몇 국, 몇 과, 몇 명, 충청남도는 몇 국, 몇 과, 몇 명, 전라북도는 몇 명, 논산시는 몇 명, 천안시는 몇 명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100% 전부 권고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권고 안에 우리가 431명 12.62%,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남같은 경우는 466명 13.14%, 또 강원도에는 406명 12.39%, 또 대전시는 12.84% ......
정순평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요.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정순평위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참고로 제출한 자료에는 10 15%로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저렇게 자세하게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된다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용호
(논산) 위원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10%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0%로 강제적으로 내리면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부에서 그만큼 역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만큼 깍아 내겠다는 거예요.
정순평위원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안 내용에 보면 계룡출장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 시책에, 행정자치부 안에 충실하게 따라서 이것을 현재 3급에서 4급으로 사업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계룡출장소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정순평위원
계룡출장소를 폐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구.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권고 안이죠.
정순평위원
그래요. 권고 안이, 이 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예요 지금. 계룡출장소 살았습니까? 아직 확정 안됐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계룡출장소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거론 자체를 ......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라구요. 계룡출장소 문제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 데에 굳이, 위원님들하고 계룡출장소 문제로 계룡출장소장을 앉아 놓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룡출장소 부분에 만약 지사가 진짜 의욕적이고 정책적으로 뭔가 꼭 하나 이루어놓고 가야되겠다고 하는 여러가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어떤 도정의 한 축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나 몰라라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그 쪽에 적용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별개로 다루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순평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중간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12.62%로 위에서 나왔어도 가능한 프로테지를 낮추어서 10%까지 끌어내리는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간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지사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제가 7월 중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남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김남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아주 좋은 질의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우리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7월 31일날 중간용역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다 반영했다고는 안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다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94건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안은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용역결과 보고가 8월말까지 나온다고 아까 김교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도 또 의문이 가는 겁니다. 8월말에야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내용을 벌써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가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도 하기 전에 어떻게 94건을 반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동훈 교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쪽과 트라이를 해서 중간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을 그때 그때 해서 한 것을 정리해 보니까, 중간보고서 나온 인쇄가 되기 전부터 그런 내용을 알고 정리를 해 보니까 94건이 반영이 됐다 그 얘기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얘기했고, 또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완해서 내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녹취를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순평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7월 31일날 용역보고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 내무위원장까지 참석을 해서 쭉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서 할 때까지 우리가 반영한 것이 94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중간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인쇄를 해서 보고한 시점하고, 도지사한테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한 시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름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짧은 시일, 약 4개월정도 되는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러면 4개월 반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4월달부터 했거든요.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이니까 4개월 반인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료요구라든지 여러가지 충분히 연구할 재료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용역연구 속도가 빨라집니다. 굉장히 가속이 붙어 가지고 거의 임박해서는 며칠 상간에 이 내용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보름정도 차이가 나는데, 벌써 그 때부터 인쇄가 들어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게 아니고, 중간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를 만들 당시부터 교수들과 우리 조직관리팀이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간보고서를 만들 때 중간보고서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내부결재를 받은 부분을 링크를 시켜 보니까 94건을 적용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정순평위원
좋아요. 아까 속기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건 둘째 문제로 치고,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를 한 시점에서 여러 전문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해서 많은 좋은 안들이 그 자리에서 아마 취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는데 ......
정순평위원
그 정도 시점에 가서 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들이, 각 실국장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할 정도로 상당히 그날 분위기가 격양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최종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만 ......
정순평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허영일 위원께서 마지막에 책임을 면하려고 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개편안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개편안을 마련하는 절차라든지 진행과정이 전혀 외부의 의견하고는 일단은 동떨어진 출발이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 용역에 대해서, 도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만약 줄정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취할건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하고, 그리고 이 작업 자체는 구조개편 작업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작업이 진행되는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전혀 고려치 않았다라고, 지금 94건이나 반영을 했다니까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8월말에 마지막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데 별로 반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빨리 심의를 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거기에 멋진 안이라도 나올까봐 궁금해 가지고 여기서 졸속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안을 처음에 탁 보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의도한 안이 아니라 그냥 짜맞추기 아니냐? 그냥 기계식으로 맞추어 놨다. 첫째, 명칭이 그렇습니다. 명칭을 보면 아까 동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다가 내무국장께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을 "복지여성환경국장"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구. 그런데 이게 워낙 길으니까 답변을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지 이게 실국 명칭으로 적당한 것이지 이렇게 네가지, 열자입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국"까지 하면 아홉자인데, 왜 이런 것을 이중으로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국장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지, 이건 어불성설이지만 명칭이 특성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정책적인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물론 위임을 받은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도민들을 편하게 해 줘야 돼요. 엉뚱한 쪽으로 나가면 도민들이 싫어합니다. 밑에서 잘 해 주셔야 하는데, 명칭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얘기할까요?
정순평위원
그건 위원님들께서 대강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뜯어 맞추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면 보건이면 보건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뜻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왜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안됐는가 하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순평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내무국, 건설국, 농정국,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내무국, 농정국하면 우리 공무원적 발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명칭이 길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환경국"하면 그 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건국"해 놓으면 거기서 여성국을 하는지 환경국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순평위원
그 뜻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빨리 그 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게 지었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용역은 정책실에서 줬습니까? 우리 내무국에서 줬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계약은 저희가 했구요.
정순평위원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 자체 연구용역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무료는 아니죠.
정순평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필요한 용역을 무료로 해 줄 경우도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줬을 경우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는 20%싸게 계약 했거나......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적극 활용을 하지 왜 잘 모르는데, 더군다나 대전시와 같이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대전시는 모릅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대전시하고 용역을 그 김동훈 교수라는 분이 같이 한 것 같더라구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요. 김동훈 교수가 하신게 아니고, 이것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와 용역을 했는데 그 학회에서 김동훈 교수한테 "당신이 충남지회장이니까 이것은 당신이 맡아서 해라"해 가지고 김동훈 교수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지방자치학회에 왜 용역을 맡겼어요? 충남발전연구원도 있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그 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정순평위원
아까 그 김교수한테 들어 보니까 전에 두 차례 조직개편한 내용, 조직진단한 내용을 전혀 안받았던데 그런 건 참고로 충분히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렸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안받았다고 하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쪽에서 요구를 안하니까요.
정순평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적에 충분하게 자료를 주고 해야지 저쪽에서도 충실한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해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저 분들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자료는 전부다 드렸고, 그리고 저 분들이 또 우리 조직진단을 우리 도청과는 처음이였기 때문에 도청에 일거수 일투족을 다 파악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파악하고.......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파악을 할려면 그동안 두 차례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진단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얼른 드리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빨리 파악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다 줬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안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리고 감원하려면 감원대상 되시는 분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객관성 있는 어떤 감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한 적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 의견을 얘기할까요?
정순평위원
아니, 검토한 적이 있냐구?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이건 어디서 검토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할까요?
정순평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국장으로서 지사한테 분명히 건의했던 사항은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관적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기준은 사람 보기에 따라서, 당사자에 따라서 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항은 연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연령으로 정리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꼭 해야 돼요. 해야지 위원님들도 아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물론 전라북도나 타 시도에서 총무과를 직속으로 한 데도 있지만 가능하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자체가 권한을 밑으로 자꾸 내려 보내는 추세이고, 아까 김교수 말씀대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없으니까 원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총무과를 직속으로 했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건 강한 조직이다. 강한 시장, 강한 지사를 의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지사는 밑으로 권한을 이양을 해서 밑으로 자꾸 떼넘겨야 됩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한테 권한을, 사무분장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지사한테 부하를 자꾸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 안을 손질할 계획은 없습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은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윗분들과 상의해서 정리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평위원
아까도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졸속 처리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공무원한테는 진짜&nb sp;아주 심각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종 용역보고 내용도 좀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제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정회
19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의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1시에 충분한 심의 속에서 질의답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