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98업무추진 보고와 현장방문등 계속되는 의사일정때문에 위원님들 어려움이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두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98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와주신 박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설마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일부지역에 폭우가 나서 큰 재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은 서산, 당진, 태안지역의 수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통당한 도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많은 경륜과 높은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 및 식품 위생관리, 환경보전, 수질개선 사업등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 시책추진과 그리고 행정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눈에띠는 개선이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직원모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건환경 행정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하여는 성실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언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한창옥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각 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에 유제창 보건계장입니다. (인사) 이은묵 의약계장입니다. (인사) 한정현 방역계장입니다. (인사) 부혜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인사) 김현규 정신재활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나갑진 위생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임헌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이재훈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구선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종만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종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김승근 자연환경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관리과입니다. 서명욱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변열주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영 하수도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전영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결핵 및 나병환자 등록관리에서 나병환자는 제외하고 결핵환자 관리내용 중에서 평균 치료기간하고, 등록된 환자의 완치시까지 평균 진료기간 또 재활환자 비율과 완치환자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페이지에 55세이상 노인 및 영세모자가정 의치시술에서 의치시술 대상자 선정법과 그 예산 및 시술 진료기관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1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에서 2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신요양시설 정기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이 55건 있었다고 하는데 그 55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설치 운영업소 18개소가 나와 있는데 기설치되어 있는 업소 숫자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6페이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에서 1개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적장치 조속마련 시행 해가지고 아까 말씀 하시기를 3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개 시군 조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2페이지 아까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가 된 22개소 대상업소 내역과 내년도 추진계획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보전 기초시설확충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등 세 종류의 시설중에서 완료된 시설물의 가동률과, 시설설치 후에 혹시 시설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례가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하던거나 금년도에 하고 있는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면 대청결운동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간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우리 국토는 해가 갈수록 썩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우리들이 살다가 다음 대에 넘겨주어야 될 땅인데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매년 청결운동을 한다, 캠페인을 한다, 지도단속, 계도, 홍보 등등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국토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도 점점 나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나아지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하여금 본도에서 시행하는 이 계획이 우리 도내의 땅이 이게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서 세운 계획인지, 지금까지 해봐서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될텐데 하나도 바꿔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놓고 해마다 그냥 땅은 썩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땅이 썩어가는지, 현재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맞는거냐 틀리는거냐, 맞았다고 그러면 깨끗해야 될텐데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짤막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페이지에 금강수질 2급수 개선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질개선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세심하게 짚은 부분입니다. 보신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금강을 들여다 보면 흐레가 한 뼘이상 쌓여져 있습니다. 발을 디밀면 따가워서 디밀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에 목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등이 휜 고기가 전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류는 어디서 관리하고, 지천은 어디서 관리하고 이러니까 서로 떠다미는 방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계실 테니까 이 금강물을 수원으로 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 물 떠다가 수돗물 만들어서 먹은거 여기 본도의 간부들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하지만 현실은 가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강을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기의 한소환입니다. 8페이지 요즘 메스컴에 보면 충청북도 옥천군에 이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질환자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 보호에 대하여 도내 정신요양시설은 12개 있다고 하였는데 수용인원이 2,344명, 수용자와의 면담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하고 하였는지, 그 면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요양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완치는 몇 프로나 되는지, 또 퇴소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97년도, '98년도 6월말 현재의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망자가 있을 거예요. 그 요양시설에서, 그 사망원인은 어떻게 됐고, 또 사망자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24쪽에 보면 공중약수터에 대해서 우리 약수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적합한 약수터가 15개 있다고 하였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위원의 출신이 연기군이고 연기군이 요즘 양지원 관계로 해서 지역에서는 그걸 보고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어렵고 매스컴에도 시끄럽게 나와 있는데, 또 연기군 서면 신대리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역의 해당 시장군수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전혀 협의가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규 위원입니다. 12쪽 모범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1억2,800만원을 융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몇 프로짜리이며, 또 심사기준이 있을텐데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에 있어서 깻잎등 채소류 타 시도 출하농산물 21건 부적통보 했는데 거기에서 요즘 생산자가 주소하고 연락하는 방법까지 해서 이름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생산자가 주로 몇 프로나 이름을 쓰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약을 여기에서 검사를 했을거 아니예요? 잔류 농약이 무엇인지 농약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또 18페이지 음식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알선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알선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무슨 지도와 감독을 하셨는지,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9쪽에 환경영향평가 조례인데 이건 앞으로 할 것인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대개 환경영향평가 하면 주로 중앙에서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본도에서도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해 본 경험이 있는지, 했다면 전문위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분들의 명단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책자 위원님들한테 언제쯤 주셨습니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미리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 줬고 의회에서 합본분으로 해서, 저희 것만 따로 한것이 아니고 전위원님들한테 우리도 실국별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접종에 대해서 6만6,000명이 8월에서 9월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행성 출혈열이 상당히 가을철에 농민들로서는 공포의 질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96년, '97년,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예방을 어떻게 하셨고, 발생은 몇 건이나 되었고 치료는 어떻게 하셨으며, 완치는 어느정도 됐고 사망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보시면 재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낮병동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서 권역별 1개소씩 설치 4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양지마을에도 방문을 했고 노재중 이사장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답변 아닌 변명을 듣고 왔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미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앞으로 권역별로 1개소씩 한다면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지금 진행중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건강진단 센타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의 모형개발 해서 2 3년간 시범운영을 하시고 '96년 천안시보건소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 전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의 연계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업무가 과연 주민들과 어느정도 밀착되어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그리고 '99년도 천안시보건소 시범운영을 어떻게 어떤 예상으로 하실 계획인지, 보건소의 업무가 과연 예방차원인지 아니면 진료차원Az8Az8느정도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를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30분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서 배치기준이라든가, 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단속 문제, 그와 관련해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도에 배정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가 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고도 인력이 남을 경우에는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공공병원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병원등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치를 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기 전에 중앙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성적이 첨부가 돼서 저희 도로 배정이 됩니다. 배치를 할 때에 공중보건의사들로부터 어디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지를 받고, 또 교육성적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보건소에 49명, 또 보건지소에 230명이 배치가 되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343명중에 27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병원에 18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민간병원에도 3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밖에 교도소와 같은 기타 국가기관 등에 2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의무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아울러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자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두 33명의 불성실 근무자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 드리면, 근무연장 조치를 한 것이 5명이 있었고, 다음에 경고조치를 한 것이 12명,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공중보건의사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는 도에서도 분기별로, 또 시군에서 나름대로 격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이들의 복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 보건기관 보강사업으로 실시하는 한방진료실과 관련을 해서 설치시 개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한방진료실 설치사업으로 시군에 지원한 게 보령, 서산, 금산, 연기, 예산, 당진으로 6개 시군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논산, 부여, 홍성, 태안, 이렇게 4개소를 이제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개소당 1,72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1,725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인 1,150만원이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소 총사업비는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예를들어 해수욕장 주변에서 조개를 구워서 판다든가하는 이러한 불법영업 실태가 어떤지, 또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이렇게 임시로 이러한 것을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른 바 개별영업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개별영업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총 허가를 해준 업소가 359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이런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13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0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또 4개소는 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서철에 해수욕장 말고 IMF체제 이후에 국도와 같은 그런 도로변에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조리 판매하는 그런 영업도 계속해서 늘고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모두 48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 또는 계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그대로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부자집 주인이 같은 마당을 쓸어도 쓸어라 해서 피동적으로 쓰는 마당은 쓰는 머슴의 마음속에는 피동적이라고 하는 심리작용이 있어서 제대로 안 쓸린다고 그럽니다. 주인의 얘기가 있기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비를 들고 쓸때 정말로 마당이 마당같이 쓸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16혁명 후에 관이 주도를 해서 새마을운동을 벌여서 오늘의 배고픔을 면했고, 시골의 길들이 전부 자동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시골 사람들이 국민의 의식속에 내 스스로 내집은 고치고, 부엌에서부터 화장실은 내가 살 곳이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박혀있을 때 주위에서 관이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했지, 그 이후에 어느 정권때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인척이 달라들어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 별로 빛을 보지 못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가칭 이름이야 뭘로 짓던지간에 내집, 내고장 청소의날이라든지,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집 청소 깨끗이 하자, 내 부락 청소 깨끗이 하자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보름날이 됐든, 말일날이 됐든, 초하룻날이 됐든 우리 도만이라도 이렇게 청소의 날을 정해서 내집, 그리고 내 울타리 안, 내동네, 이렇게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의 전체 의식이 이대로 국토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좀 갖도록, 실례입니다마는 관에 관용차 타고 다니는 기관장들 몇 명이 자연보호 한다고 어깨띠 두르고 냇물가에 가서 비오고 난 뒤에 비닐조가리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몇 개 주워가지고는 일이 추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간곡하게 예를들면, 얼핏 생각할 때 시장군수 회의에 도지사가 주재하면서 이런 국토 전부 썩어지고 망가지는 이런 실정을 누구든지 보고 느끼니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시군마다 자연적으로 부락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음이 한 곳에 뭉쳐져 가지고 내집 청소하고 내 부락 앞의 냇물, 또랑 더러운 곳 전부 이렇게 청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몇 가지 하고서 이건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쨋든 예를들어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매월 1일날 실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집 앞 쓸기라든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잘 추진이 되고 있다가 조금 열기가 시든 이런 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선1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선2기 때도 이른 바 도의새마을 운동이라고 제2의 정신적인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의 추진을 위한 여러 덕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덕목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속에 그런 것들이 뿌리가 내린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찬사의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래도 유능하고 도에 계신 직원들이 전부 유능한 분들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국장께서 답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모두가 구상하는 대로 된다면 썩어가는 국토가 아무개 국장 때, 아무개 과장계장 때 충청남도를 살렸다라고 그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주 듣기 좋게 기록될 겁니다. 국장님, 찬사의 말씀으로 드리니 꼭 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썩어가는 모습을 시골에 가서 보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시골 송사리가 살던 냇물이 지금 가재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만 보는거 아니니까 꼭 도정질문 하다 보면 의회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곳, 집행부는 어떻게 슬슬 쓸어담는 곳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참 아무개 국장! 하는 소리가 우리 충청남도 내에 두고두고 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번째로, 손위원님께서 금강수질 2 급수 개선유지라고 하는 민선2기의 구상 또는 목표와 관련해서 현재 금강의 오염 심각도등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때 과연 개선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 또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2급수로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이 제대로만 맞아 들어간다면 왜 2급수만 갑니까? 1급수로 가야 되고 특급수로 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해내려온 것은 3급수가 아니예요. 몇 PPM 뭐 서양말 주워다 붙여가지고 등등 답변을 하는데 가서 보면 저속한 표현으로 손을 못디밀어요. 목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흐레가 한뼘씩입니다. 그걸 만약에 이렇게 훌터서 냄새를 한 번 맡아 보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만입니다. 이걸 그물 가지고 식수원으로 해서 먹고 지내라, 수돗물 등등, 실례입니다마는 도 본청에 여기 상류에 속해있는 대전시에서 나오는 수돗물 먹고 지내는 간부가 관용차 타는 사람중에 몇이나 있습니까? 나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는 옛날 얘기가 있는데 요즘 수해가 나서 사람 죽는거 보면 참 못 배우고 불쌍한 사람들이 저지대 산사태 나는 데에서 많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수돗물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관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불철저합니다. 금강 연변에 피혁공장에서부터 닭같은거 도살해서 그 부산물 나온거 내버려진 게 저희 눈으로 지나가다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현지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서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금강상류에 대전시에서 생활하수 나오는거, 상류지역에서 공장폐수 나오는거 전부 금강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대전시에 도에서 몇 번이나 항의하고 조치요구 했습니까? 물어 봐서 따지기로 말하면 이게 따질게 없어서 안 따지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서로는 3급수에서 2급수,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 보니까 언론에 공개되는데 대청댐 상류의 유휴지에다 뭐 개인들이 심어놓고 인체에 극히 해로운 농약을 갖다 그냥 막 살포해 댑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했습니다. 담당 계장, 과장이 현지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의 땅, 행정구역이 충청북도다, 대전시라고 하면 충청북도나 대전시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물이 그렇게 썩어가는데 그걸 상수원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어라! 내가 알기로는 지금 3개 도인가 4개 도, 충청북도, 대전시, 우리 충남도 지사들의 협의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 협의했다는 안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가지고 할 얘기 하기로 말하면 언론에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들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농약이 그냥 막 살포되고 피혁공장에서 이름도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농약들이 퍼져 들어오는데 말로는 맨날 3급수에서 2급수, 왜 2급수에다 붙여요 1급수에다 붙이지? 특급수라고 붙이지?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렇습니다. 금강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맡길게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국장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수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금강물 좀 정화하는데, 맑은 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됐습니다.

예, 확실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관리문제와 관련을 해서 평균 치료기간, 또 완치까지의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평균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현재 2,248명인데 이렇게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기간을 보면 환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정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2년정도로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평균해서 얼마냐, 사실 이렇게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기 6개월, 장기 2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치까지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6개월에서 24개월이 바로 치료기간이면서 완치가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치환자의 비율은 저희가 보면 73.8%정도 통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재발환자의 경우가 10.7%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저희가 등록환자로 봤을 때에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그런 환자도 나머지 있고, 저희가 등록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통계를 해보면 이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치료기간이 얼마냐, 이것은 조금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번째로, 의치시술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시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대상자는 저희가 55세이상의 영세노인이나 또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당 한 명씩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보건소에서 예진을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이 분은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술은 저희가 어떤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나, 또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219명의 대상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은 모두 앞으로 저희가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시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전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관련해서 그 2개소가 어디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한창숙 위원님께서도 권역별 4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2개소는 논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9월달에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송예원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가서나 사업이 마무리 되고 개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한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산, 아산 두군데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계획이 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성쪽 하고, 천안쪽 정도를 현재 계획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정신요양시설의 지도감독 결과 모두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을 보면 입퇴소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예를들면 수용요양 시설인데 정신병원하고 2중으로 등재를 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입퇴소 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던 사례 다음에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사례가 5건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거실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실내에 주야간 근무자가 실제 근무는 하는데 서류상 지정이 안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된 안전관리 소홀이 5건이 있었고, 종사자 관리 소홀이 13건, 물품관리 소홀이 3건, 기타해서 29건 해서 전부 55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별로 이런 구체적인 위반내용, 지적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업소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시설은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 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량화 기기를 설치한 업소는 모두 18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업주가 자기 돈으로 설치한 곳이 12곳이 있고, 우리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준 경우가 6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고 곳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운영하는데는 전기료와 같은 비용이 적지않게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1년에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우리 도내 60개교가 있고 모두 한학교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중에 도비가 50만원, 시군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상황을 통해서 지원금의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 예컨데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한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또 웅변대회, 사진전시회 같은 그런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어린이를 시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다음에 우수환경시설견학 하는데 사용한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학교별로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실시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금이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분리배출 조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내려준 것입니다. 이 준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군수들이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 준칙에는 시장 군수들이 분리배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주민한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준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조례준칙안에 대해서 전부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22개소의 내역하고 내년도의 추진계획,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합병정화조 사업은 화장실과 오수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그러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대상이 되는 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모두 27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우선 금년에는 금강광역상수원 지역 22개소를 먼저 추진하고자 저희가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에는 5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새로 식당이든 숙박업소든 신규로 시설되는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로 바꾸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수질보전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완료가 된것과 그것의 가동율, 그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현재 4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100%라고 봐도 좋습니다. 단, 계룡출장소 지역의 경우가 모자랍니다. 계룡출장소의 경우에 당초 계획인구가 보다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여유있게 졌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계획인구에 현재 살고있는 인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다, 천안이나, 아산, 공주 세군데가 더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100%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따라 천안같은 경우는 이미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논산, 홍성 2개소가 완료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제가 기왕에 보고를 드린것처럼 축산폐수 발생량이 당초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것 보다 현재 여건이 영세축산농가들이 많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양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18개소가 완료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동율은 100%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장에 따른 가동중단 사례를 여쭤보셨습니다마는 그간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모범업소 5개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융자조건, 기준, 심사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업소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5군데 제일적은 곳이 2,000만원, 많은 곳이 3,000만원입니다. 조건은 대출금리가 연 7%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에 2년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잡고, 심사기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첫번째 심사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 추천을 해오면 도에서 이것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충청은행의 관계자하고 재심사해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시군에서 할때 기본적인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기왕에 받은 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돈갚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해 왔는지 이런것을 보고, 그런 심사가 끝난뒤에 구체적으로 융자 나갈때에 충청은행에서 저희 융자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은행에서 나름대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임위원님께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예컨데 가락동시장 같은데로 출하가 되었다가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품목의 경우는 모두 생산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우리 도의 농산관련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적합 농산물이 21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머위가 7건이었고, 취나물이 9건, 깻잎이 5건 이렇게 21건이었습니다. 검출된 농약성분을 여쭤보셨습니다마는 클로르페리포스라든가 터브보스, 에토프로포스 이렇게 해서 검출성분이 다나와 있습니다. 전부 아까 말씀드린 클로드페리포스가 6종에서 7종 정도가 농약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대개 이것에 경우에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서 쓰는 농약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실명제가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

그것은 농산부서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21건중에 실명제 명단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명단이 확인이 되어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받아볼 수 있느냐고.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알선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료화 알선창구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대규모, 많은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 업소하고 다음에 축산농가하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선창구입니다. 공장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공장에 대해서 기술지도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한 식의 연결을 해주는 창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식당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1,243군데 식당배출처 하고 다음에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932개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줘서 하루평균 약 11톤정도의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서 영향평가가 중앙에서만 해 왔는데 도에서도 한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에도 영향평가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지금까지 업무로서 다루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젠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아서 대상을 잡고 영향평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것 이외의 사항으로서 도에서도 영향평가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그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잡은 기준보다는 더 폭넓은 것으로 잡되 다만 이것이 영향평가라고 하는게 사업자 한테는 커다란 부담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 해주면서 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대학교수등 관계전문가 하고 진지한 토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잡히고 구상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충고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위원님께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96년부터 '98년까지의 발생, 치료, 사망 이런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재가 정신질환자 납병동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람말고 집에 그냥 있는 사람도 적지않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만 적지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부문에서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각 가정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가정에서 그렇게 관리한다 하는 것이 쉬운문제는 아니고, 또 낮에는 예를 들어 맛벌이 부부같은 경우라든지 해서 모두 일을 하러 나가고 해서 이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24시간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낮에, 즉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병원에 이런 시설을 따로 만들어 주어서 낮에만 병원에 치료도 받고 자활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운영해 볼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들 하고 저희가 앞으로 많은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그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째로 보건소 건강증진 센타화의 구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와의 연계상황은 어떠하냐, 보건진료소의 주민밀착 정도에 관한 문제, 다음에 천안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과 진료 어느쪽이어야 하는지 하는데 대한 물음을 다각적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천안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부터 금년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를 지정을 하고 육성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조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000에서 1억정도의 사업비를 앞으로 2 3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자체시비나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천안시를 시범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천안시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천안시가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비만관리라든지, 고혈압관리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구강보건사업, 또 금연사업 이러한 식으로 주로 성인병을 포함한 질병예방 차원의 사업모형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심의결과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이 될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앞서 보고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의 기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질병예방쪽에 더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는 IMF이후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간 바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진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기능중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우리는 진료 안한다고 돌려보낼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일반 개인병원들하고 경쟁을 해 가면서 진료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례는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건소의 본래 기능인 질병예방이라고 하는 쪽에 더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지방검찰청이 있고, 천안, 홍성, 논산 이런 곳에 지청이 있습니다. 지검하고 지청은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편으로 독립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할구역이 서로 다릅니다. 대전지검의 경우에 대전 포함해서 금산하고 연기가 관할이고, 논산지청은 논산, 부여, 서천,서천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관할권이 서로 달라서 그 구역의 업무는 자기가 처리하는 또 독립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업무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런것을 할때는 보건소에서 지소를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주민진료라든가 이런것 할 때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기 관할구역을 지소는 지소대로 자기 관할구역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하고 별도로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는 의사들이 가있는 곳입니다. 진료소라고 하는 곳은 보건소나 지소도 없고 민간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보기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보건진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진료원 교육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간호사 하고 달리 105가지 약품에 대해서 자기가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나 지소하고는 분명히 차원은 다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를들어서 우리 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간호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전문적인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료원들이 주민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보건사업에 일환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주민밀착 정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몇군데를 가본 결과 또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진료소마다, 진료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곳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 까지도 그 진료원을 모두다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주민들하고 안면관계도 다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많고 또 거기에 얼마나 오래동안 근무를 했느냐 하는 근무기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진료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형태로든 진료소는 주민들하고 밀착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진료원들에 대해서 도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교육기회때에 제가 그런것을 늘 강조를 해 가면서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요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직원은 몇명정도 되나요.

진료원 한분입니다. 다음에 조금 큰곳은 자기돈으로 별도 사무보조식으로 보조를 쓰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외는 전부 한사람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총 도내 관리대상 숫자가 2,24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중에는 100명미만 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시절에 생겼던 각 시군 보건소에 지금도 결핵실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최근까지도 그런식으로 시군마다 결핵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무료의치시술 관계는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한명씩 선발해 주는 정도를 가지고 커다란 정책을 하는것 처럼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선정이 되는 분들이야 물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기왕이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앞으로는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서천지역같은 경우에는 수심원이라는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요양시설이 폐쇄조치에 이르렀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요양시설에 수용 보호하기 보다는 정신병원이나 의원, 진료시설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일정기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지원을 아까 6군데 정도를 해주신 것으로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설치한 후에 많은 전기료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다음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헛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으니까 추후에는 재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를 겨우 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 할바에는 차라리 중고등학교에 보면 특히 우리 충남도내는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개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환경과목을 교과과목에 개설해서 교육을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과거처럼 소각이나 매립대책만 세워가지고 해결하는데 얼마 안가서 한계가 들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30페이지에 대책을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6개월이상 입원환자 계속입원 심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6개월마다 한번씩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며 시군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지, 그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도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시설별로 개인별로 입원해 있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 되면 그 안에 계속 입원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 그게 되어 있다면 말이예요 양지마을에서 한번도 그런 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한적이 없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양지마을의 경우에는 부랑인 수용시설이고.....

부랑인도 그렇고 정신질환자가 있던데요.

저희는 송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마을에 가셔서 같이 되어 있는데 송현원이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부랑인 시설에 들어왔다가도 송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현재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데,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부랑인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가있으면 안될 곳에 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송현원으로 넘어와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부랑인 수용시설에 있는 분까지 저희가 계속 입원심사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심판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하고 수용시설하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국소관 '98상반기 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소관 '98상반기도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국장님 시군마다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것....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답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예산관계하고 지금 아산, 천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때 저도 한 장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구입 해 가지고 5,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6개 시입니다. 저희 시가 6개가 있습니다마는 6개 시에 하나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자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란 말씀이죠?

시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국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던 사항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국소관 '98연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보건연구부장이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사회 위원으로 도정을 살피시게 된 이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환규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이천용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이철규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수질검사과장 유갑봉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2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웅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웅 보건연구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소상히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전영환입니다. 16페이지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호르몬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7년도 우리도에서 환경보전대책 수립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신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엄연히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꼭 용역을 의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하시죠?

예.

금강의 하류 예를들어서 서천지역, 부여지역, 공주지역, 그리고 신탄진지역, 여기까지는 우리 도의 상류입니까? 이 4개 지역이? 서천, 부여, 공주, 신탄진, 이렇게 4곳의 수질검사를, 바닥의 흐레가 쌓여있는 그 부분을 떠다가 수질검사 좀 빠른 시간내에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수질검사 접수창구 개설이 도 11개 사업소에서 주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수질 민원접수하여 연구원에 이송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원에 이송처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97년도부터 하셨나요 그 전에도 이 민원처리 접수를 하셨나요?

'97년부터 했습니다.

'97년부터 했으면 연구원에 이송해서 처리된 건의 확실한 건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 순서를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먹는 물의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는 44개 항목을 하고 상수도는 4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에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4개 항목을 하고 상수도는 5개 항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4개, 45개 항목입니다.

44개, 45개요?

예.

예, 알았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정상 호르몬작용을 방해하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자수 감소, 성기기형의 증가, 호르몬 관련성 암의 증가등 정황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부작용이 당대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는 적어도 20년 후 다음 세대에 나타남으로 그 인과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은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고 소비자도 설명서를 잘 읽어 봐야 하며, 특히 임신기간중에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 잠재성을 확인하고 그 규제의 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7월말 환경호르몬 관련 물질카드뮴, 납, 비소등 식품기구, 용기, 포장에서 35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앞으로 식품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기준 개정으로 '9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호르몬 관련 물질등에 관한 항목이 확대시행 될 예정입니다. '97년도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외부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왜 연구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환경관리과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용역을 준 사항으로 9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지방의제 21 등 행정적 사항이 많아 검사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대책수립이 불가능하고 연구원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도에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금강의 서천, 부여, 공주, 신탄진등 4곳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서면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먹는 물의 검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 물의 검사는 환경부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은 8개 항목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원거리 주민을 위해서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생활민원 처리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민원을 하게 된 배경은 원거리 도민들이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위 연구원까지 오가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만족 인본행정 수행을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도 11개 사업소에 농민교육원, 종축장, 농산물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 5개지소 등입니다. 개설일자는 '97년 2월 2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집배운영은 매주 2회를 하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11개 사업소에서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97년 2월부터 '98년 7월 말까지 총 접수가 2,522건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수가 2,313건, 생활농업공업용수가 121건, 기타 88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수질검사 민원처리를 어느 시군이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어느 시군이 그래도 좀 깨끗했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손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부탁드린 것은 저에게도 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살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웅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임승남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6,500만원 중에 7,95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구입에 차질이 예상되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운영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워낙 고가로 올랐기 때문에 장비를 2개 살 것을 1개밖에는 장비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원래부터 절약을 해도 되는 것을 예산에 세웠다가 감액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7,950만원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비구입은 대부분 신규장비가 아니고 대체장비이기 때문에 2개 대체를 할 것을 1개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시험장비 구입지가 2억6,500만원입니까?

예.

2억6,500만원 중에서 약7,950만원인 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애초에 몇 개를 살 계획에서 2억6,500만원이었는데 약 8,000만원이 감이 되므로 해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개 살 것으로 1개 사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1개 사는 가격하고 나머지 가격하고 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당초에 5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1대 분은 못사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하나에 얼마씩 2억6,500만원이 5개 값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 8,000만원이 깍이고 해서 4개를 산다든지, 3개를 산다든지 이래야지, 2개를 살 것 중에서 1개밖에 못사게 된다고 그러면 답이 안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2억6,500만원 가지고 얼마짜리 몇 개를 살 계획입니까?

장비마다 가격이 틀리거든요. 같은게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의견에 나으니까 그것도 장비명하고, 가격명세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950만원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아무리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는 있지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될거 아니겠어요? 장비나 시약이 없어가지고 사업수행을 못하고 논다든가 하면 안되겠기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삭감을 하지 않고 더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해 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는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회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