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및 개정은 모든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안으로써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간단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과 같이 2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지역경제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상정된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별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을 지적하여 주셨으나 제반 여건상 이제야 추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각 항의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조례안을 보면서, 사무실은 아산시에 둔다고 했는데 이 조합이 설립될 경우 직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에 따른 직원은 어떻게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시죠.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는 아산으로 하고 필요시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둔 이유는 주로 저희 도내의 대기업들이 천안과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한 북부지역에 많이 있고, 물론 본부 하나만 가지고도 안됩니다마는 필요시에 서부나 남부에 지점을 두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저희들이 (구)아산시청 청사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로 확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도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그쪽에 밀집해서 지원하는 것이 One-Roof Service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아까 제안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사은행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라든지 7개 시도에서 지역신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5명에서 20명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적은 12명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이사장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이사장과 상의를 해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이나 은행계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은행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간사은행에서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무실 옆에다 간사은행 출장소를 두어서 독자적으로......

그 업무만 따로 보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 신용보증조합이 독특한 것이 두어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사은행제는 저희 도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본계획을 볼 것 같으면 출연금 320억과 출자금 100억해서 420억을 조성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출연금 320억은 현재 어디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답변이 가능하시죠? 즉시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이 제도의 자체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와 국가, 그리고 시군이 사실은 공히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320억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국비가 100억원인데 그것는 아직 확인은 안됐고 내년도에 정부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저희 도비 출연계획이 120억원입니다. 이 도비출연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93년도에 조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에서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비는 7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72억원은 시군하고 별도의 상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시군에서 작년도 연말에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분납해서 내는 경제살리기 특별 자금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이미 받아 놓은 것이 72억원인데 이것이 그 융자기간 실행이 완료되는 내년도 시점에서는 다시 시군에 돌려줘야 되는데 개별 시군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이 돈을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은행의 대출 부담금이나 간사은행의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20억은 구조조정 자금에서 전환해서 활용한다고 했죠?

그럴 계획입니다.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72억을 별도 분담으로 참여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도내 15개 시군 답니다.

그러면 일괄 7215?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업체가 천안같은데는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작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업체 숫자대로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체 숫자와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시군에서 동의를 못 얻었을 경우는 차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시장군수를 예를 들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기금 출연을 하지 않겠다면 일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차질이 있는 이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군에서, 시군도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살리기 특별자금 기금으로 해서 이미 출연한 돈이 72억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실행이 내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말에는 시군으로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개별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 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형평에 맞느냐, 기업체 숫자나 시군의 재정형편과는 어떻게 배분돼야 되느냐, 그 문제는 별도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출연금이 320억 중에서 292억이 지금 현재 시군비 72억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8억 부분은 간사은행으로 하여금 출연을 시킨다고 하셨죠?

간사은행 출연금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하는 돈의 0.3%를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입법은 된 것은 아니고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안을 그렇게 제정해도 상관 없겠어요? 입법이 안될 수도 있고,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되겠고, 그 법은 지금 최초로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제정 이전에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시도에서는 지역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역신보를 운영해 가고 있고, 저희 도도 그 법이 제정이 안돼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보증이라든지 이런 여러면에서 유리하고 또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간사은행이 완전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어요? 그러면 검토중에 있으면 조례안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어떠한 간사은행이 우리는 출연을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떤 계획자본에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가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간사은행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간사 은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로 볼 때는 충청남도 내하고 대전시내에 지점이 최소한 약 15개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BIS 기준이 약 8% 이상은 되어줘야 되겠다, 그 나머지 여지껏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은행들을 전부 뽑아보니까 8개 시중은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접촉하고 설명을 쭉해서 현재 제안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개 은행은 이런 정도라면 은행에서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간사은행을 지정하는데 서로가 간사은행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 안을 성안시킬 때는 여러 개 은행에서 경합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적합한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제일은행 한 군데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이 충청남도 금고죠?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이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엄청나게 부실은행으로써 세간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구조자금 약간 얼마가 출연됐다해서 BIS 규정이 약 8%가 된다고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금고를 맡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은행사업체로써의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도금도 관계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 신청한 은행으로 볼때도 그것을 염두해 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금고와는 별개 문제로 추진해서 공개모집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 출연을 하더라도 저희들 구체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반대급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출연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기업이 자기 은행하고 거래하게 되는 관계선을 넓힌다든지 하는 쪽에 상당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부분에서 여쭤보겠는데, 제일은행이 도금고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특혜형태를 베푼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형태하고, 또한 가지 형태는 사실상 은행으로서, 돈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여기에 간사은행 해 봤자 은행의 경영 상태는 별개 아닌데 어차피 충청남도의 금고기 때문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20억을 조성하게 되면 그 420억원은 그 간사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되어서 그 분들은 그 돈을 활용함으로써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득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지역신보에 혜택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득도 있고, 그래서 제일은행이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금고은행만의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보를 할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맡아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강요한게 아니냐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군데 중에서 중간쯤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농협하고 다른 하나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신청서류를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충청남도와 그 은행과의 관계가 아닌 그 은행의 설립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와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점포가 대전에 약 15개 이상과 충청남도에 15개 이상이 있는 그런 은행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합쳐서요.

아, 대전과 충남 합해서 15개 점포 이상 있는 은행을 일단 선정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중간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매년 보증규모 약 1,000억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규칙 수립과 각종 규정를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마련되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 빚보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용보증이나 이런 데에 대의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대출해 간 기업이 못갚게 되어 가지고 보증선 기관에서 대신 물어 주는 대의변제라고 하는데 대의변제 의무 1 2%선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6 7%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 가지고 약 6.1%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도가 만약에 매년 1,000억원을 보증할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보증한다고 봐서 약 60억원 정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보증이 되기 때문에 재보증 기관에서 반 정도를 보증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반 정도 중에서 간사은행이 일부를 변제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몇십억 정도는 대일변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제정이 되면 지방은행 대출금의 0.3%의 전환금 가지고 충분히 보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320억을 지금 출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된 것은 120억 정도밖에 안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으로 보면 조합원도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출자금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72억을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한다는 것도 아직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준비와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적에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 있는 은행과 신용보험회사가 있는데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적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중은행과 시중에는 금고가 지금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상황속에서 이것을 출연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도가 보증선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인지, 그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보증을 서가지고 도민이 낸 세금, 아니면 국고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확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준비관계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선행이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정관이 제정이 되고 그 정관에 의해서 세부 운영규정같은 것들이 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모든 것이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보증기금이나 신보라든지 기존에 저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지역신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솔직히 도가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진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기보나 신보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역할 자체도 보증한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우리 도내 기업에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통감해 가지고 현재 7개 지역신보가 설립돼서 운영중에 있음을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물음을 주신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도비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운영상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안면 대의변제가 무거워지고 손실이 커 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운영이 defensive 적으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존립의 필요성이 자꾸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 양자사이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서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7개 신보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대의변제액이 커지면 조금 더 보증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자꾸 defensive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조금 여력이 있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조금 offensive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또 공격성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지는 그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잘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 사항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생겨서 대출기업, 해당기업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은행이다, 조흥은행이다 이런 국내 굴지의 은행이 망한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 볼 때 그만큼 대출만 해줬고 그 후에 어떤 부실기업이다, 무작정 대출과 은행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대출해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데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무담보로 대출을 했을 때에는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항상 지도, 감독, 확인, 조정, 기업은 부실하고 계속 뭐한데 자꾸 대출만 받아서 할려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관련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지도와 감독과 조정과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또 공직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떠나고 자기 있을 때만, 사람이 바뀌면 또 감독소홀이나 지도나 이런 것이 좀 소홀해 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대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돼 줘야 되겠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려면 저희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서 일종의 기업도 법인에 대한 출자자가 됩니다. 출자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어떤 의총에 나가서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같은 출자자 입장이 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측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깊숙한 입장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도, 감독, 조정의 역할을 생각한 만큼 못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표시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잘 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팀을 조직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구성하면서 저희들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금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하고 심지어는 대전지역신보의 직원까지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어렵지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여러 모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예방적인 조치는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손실이 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신보를 만들게 된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신보를 타 지방자치 단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여신관리 차원에서 물론 빈틈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다가 대의변제가 연속성으로 이어질 때 막연하게 대의변제만 하고 마는 것인지. 다음에 세번째는 아산 시청내에 센타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같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심역할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좀 더 시간낭비 차원이라든지 어떤 정보교환 차원에서라도 중심지를 도청내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제도를 연구를 했는데 그 나라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2개 지역으로 나눠서 신용보증협회라는 것을 둬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전체를 가지고 중앙에서 재보증 기관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가 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신보의 시스템이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주별로 24개 신용보증회사가 1차 보증을 담당을 하고 연방위 주정부에서 재보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연방정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중소기업에 필요한 대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같은 경우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하고 민간부분에서 양쪽으로 공히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차제에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지역신보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지금 7개 지역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을 보면 대전같은 경우가 120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같은 경우는 기업체수도 많고 큽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433억원 정도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구같은 경우가 규모가 커서 309억원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개 시도 공히 50%를 재보증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보증한도 운영하는 것이 다른데 보증한도를 키우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던 대의변제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3억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2억원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같은 경우는 자금조성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여신관리 차원에서 대의변제가 발생할 경우에 결국은 대의변제를, 만약에 단순하게 돈만 대 지급하고 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조합에 제도를 갖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부실대출을 갖다 이것으로 해서 상계시키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보증은 지역신보가 떠안는다는 문제라든지, 사실 그런 문제가 제일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보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신용제도상에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보나 신보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안전핀 역할의 이상을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산에 있다 보면 오히려 대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내 기업체들이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직접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사은행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업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고, 또 신보에 가서 보증 서류 떼고 그것을 떼가지고 다시 은행 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사은행의 지점에다 선정을 하면 그 역할들이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간사은행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사은행이 한 15개 정도의 지점은 가져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사은행제를 통해서 기업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남부 지역하고 서부지역에도 지점 설치를 추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장시간 많이 한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원안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들면 퇴직 공무원님들이 가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덩치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에 미숙한 분들이 가 가지고 부실화를 재촉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만 잘 운용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원안 통과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