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충렬
이충렬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4일 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7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손재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장직무대행
공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손재탁 위원입니다. 먼저 생각지 않았던 천재의 폭우로 해서 가족과 가옥 그리고 생활터전을 잃고 몹시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픈 도민들에게 자리를 같이 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람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내무위 출신 정순평 위원을 추천하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탁
손재탁위원장직무대행
박동윤 위원께서 정순평 위원을 추천하고, 재청위원이 계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정순평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순평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정순평 위원이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순평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초 본인은 소임을 다 했으므로 물러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탁 위원장직무대행,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손재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
정순평위원장
예, 허영일 위원님!
영일
허영일위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서천 출신 전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순평위원장
허영일 위원님께서 서천 출신의 전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영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천 출신의 전영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위원이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환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순평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유상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경배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건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신건승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문창식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한영희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유상수 기획관과 이철환 공보관은 수해관계 출장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제12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 8월 4일 본회의에서 심대평 도지사님의 말씀과 제가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1회 추경결과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국고변동분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 등 실행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환율과 이자율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또 수해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된 점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명수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전문위원
유영준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유영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위원장!
정순평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선흥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부분에 관련된 사항인데, 세입부분하고 병행된 사항인데 의료원 시설비중에서 17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고 삭감된 것이죠?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소해서 짓는 것입니까? 다른데서 17억3,000만원 보충할 예산 별도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시기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시기만 조정해 가지고 추후에 국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
정선흥위원
그러면 얼만큼 늦어집니까?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죠. 홍성의료원 얘기하는 것이죠?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홍성의료원 맞습니다.
정선흥위원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죠?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2001년까지.
정선흥위원
2001년이면 앞으로 상당 기간이 연장되겠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고,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해서 나가는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특별히 정해진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회단체 요구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정부에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깎을려고 하는 판국인데 왜 도에서는 증액시켜 놓았죠?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적정한 금액이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하고 또 삭감해야 할 부분하고 균등한 비율로 예산을 삭감해 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의 국내여비라든가 또는 사업소의 전화요금 같은것을 30%똑같이 일반예산 자르듯 잘라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비가 없어가지고 현장에 못간다, 꼭 가야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려고 그래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경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꼭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절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어려운 부분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공공요금은 전부 인상되어 가지고 거의다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현재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줄여놓았으니까 사업소에서 문제점 없어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전화사용대수를 줄인다거나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 보았는데 정히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우선이지 줄이는것 자체때문에 업무가 제약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실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세요.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서천에 전영환입니다. 61페이지에 정책개발 연구용역 3억5,000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천안, 부여 두군데 녹색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9,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과 올해, '97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하고, 다음에 올해도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제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앉아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3억5,000만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여러가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장항, 군산에 관한 여러가지 해상 신도시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또 필요한 여러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5,000를 세웠던 것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풀로 전체 3억5,0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녹색도시 기본계획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각 시군에 여러가지 수요를 받아서 우선 천안하고 부여 두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도전체에 녹색도시 개념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천안과 부여에 대한 녹색도시 추진방안을 용역하는 내용이고, 현재 서울의 도시문화연구원이라는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3,000만원씩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9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81억원, '96년도에는 538억원, '97년도에는 457억원으로 연도마다 잉여금이 여러가지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것은 집행하고 난뒤의 잔액이라든가 지방세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것 보다 초과로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고 그것이 다음년도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가지만 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98년도에 대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업비가 제가 통계를 안내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구체적인 통계가 있으면 말씀한번 더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연구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처럼 각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정책실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 현재 3억5,000은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타부서와 협의해서 쓰는 용역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집행실적이나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시책 및 현황홍보 및 VCR제작 과목정정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정정하여 400만원을 줄여서 8,000만원으로 하였는데 본 예산서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도정주요시책평가 전문용역 6,000만원, 본예산서에 보면 도정시책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가지의 명을 붙여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IMF시대에 8,000만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VCR을 만들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기준절감 800만원 감하고 도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요원 급식비 1,000만원, 도정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3,000만원입니다. 각 실국 운영비로 6,000만원씩 세운 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먼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시책 및 현황홍보용 VCR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시기에 이와같은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저희들도 스스로 자문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 나와있는 VCR제작은 저희들이 과목을 정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체로 민선도정이 시행이 되면서 홍보의 필요성이나 홍보의 여러가지 기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꼭 도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릴려고 하는 것보다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앞으로 민선2기의 새로운 도정방향이라든가 우리 도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도민홍보라든가 또 우리가 외자도입이나 이런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도의 현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VCR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두번 째로 말씀하신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역시 늘 급량비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어려운 경우에도 부득이 이러한 급량비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도정의 현안과제가 많이있습니다. 경제난 극복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러한 사정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한 특근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경비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예상한다고 계상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다른 실국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예.
정순평위원장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임성규입니다. 73쪽의 기타 잡수입에서 도정신문 광고료라고 했는데, 누가 이런 광고료를 거기에 냅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도정 신문에 광고료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일반 누구든지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주로 어떠한 광고입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공익광고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회사의 선전광고 보다는 주로 공익적인 차원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나 이런 광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임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위원
예.
정순평위원장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임위원님 질의처럼 도정신문에 광고를 내느냐고 그러면 그냥 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되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
정순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80쪽의 여비과목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가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게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4급 감사심의위원이 210만원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두 가지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지금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로 반영된 국내여비는 국내의 감사업무 필요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약 1억1,9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두번째로, 4급 감사심의위원의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감사심의위원의 업무추진비가 법정액입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다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 넣은거란 말씀이죠?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먼저것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의 부족분을 반영한거고, 밑에 감사심의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반영이 안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부족분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5,600만원씩이나 부족분을 추가증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참고로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재원관계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는데, 그 내역은 감사업무나 조사업무 추진비로 사용되는 금액의 대략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업무 추진하는 경비라고 봐지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주로 여비분이 많습니다. 감사업무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한 번 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기간 오랫동안 특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여러 기간동안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비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국내여비는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94쪽에 어학실 강사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3만5,000원씩 2명이 140일간 하는데 이 강사는 주로 원어민입니까, 아니면 내국인으로서 하고, 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어학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짤때 특정한 시간을 별도로 일과 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주로 어학이면 영어입니까, 일본어입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영어와 일본어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두 가지예요?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학실험실이 저희 본청내에 있는데 그 어학실험실에서 현재는 영어, 일어 두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내지 3시간, 계획에 따라서는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3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과시간 외에 일과가 끝나고 6시부터 7시 30분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매일 3개월 코스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코스로 해서 지난 번 상반기에 영어, 일어반을 각각 졸업을 시켰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또 3개월 코스의 어학교실을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1일 수당을 하루 나와서 일하는데 3만5,000원씩 계산을 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내무국 소관인데요, 11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육성 해가지고 40개마을 해서 2억8,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얼마 들어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먼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0년이상 됐습니다
정선흥위원
이게 10년이상 됐는데 이 범죄없는 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 조사해 보세요. 10년 전 범죄없는 마을 포상받은 그때 가구수나 인구수하고, 현재 포상받는 가구수하고 인구수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문제점이 도출될텐데, 저는 사실 이것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우리 청양같은 데가 많은데 이게 다 오지예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없고, 범죄행위를 할만한 그런 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택시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이 돈타먹을려고, 마을안에 택시도 부르지 말고 동네에서 오토바이도 타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이 돈타먹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범죄없는 마을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주체가 우리입니까, 법원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건 검찰입니다. 검찰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종 컴퓨터에 의한 범죄조회를 전부다 해서 검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정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찰청에 반영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반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무슨 어디에 건의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선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돈은 왜 줍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검찰청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처음부터 내려옵니다.
정선흥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범죄없는 마을이 자꾸 누적이 되면 더 많이 받죠 돈을? 그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무마시키느라고 상당한 비용을 쓰는 예가 가끔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해가 갑니다.
정선흥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운영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 의료원 운영문제도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바뀌어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7, 8년이 돼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8년동안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년동안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시정해야 될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원의 여러가지 적자운영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고 여러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근본적인 그런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 저희 도의 4개 의료원중에 서산과 천안은 흑자를 낸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여기도 구조조정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의료원의 그동안 해온 공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 마다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겠다 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정부가 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도 부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지 이것은 계속 예산 다룰 때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가서 떠들어 봐야 아직까지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이 적자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은 불만만 더 커집니다. 이것은 어떤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도금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예금을 하는데 예금 기한이 2년이다 이거예요. 2년이면 2년 동안 이자를 연 10%를 우리가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자 변동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금고에 예금 운영하는 것은 2년이나 3년, 그렇게 장기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회계년도가 1년단위고 자금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장기간으로 예치시킬 만한 돈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을 잠깐 잠깐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표지어음으로 이용하거나 으뜸재택 예금을 운영해서 단기간 최대로 따져서 3개월, 더이상 크다면 약 3개월 반 정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종전에 받던 것이 12.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5%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가 받는 이자율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1.5%를 받습니다.
정선흥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은행들이 이게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저금을 하면 우리가 예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계약을 준수하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닙니다. 그것는 그때그때 이율이 달라집니다.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그것도 높아지고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그것도 낮아지고......
정선흥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교수모집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교수모집 심사위원 명단하고 다음에 시간강사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청양대학에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에 대해서 학과별로, 두 가지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실장께서는 전영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없음」
14시24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오페라 순회공연은 이충무공 선양사업 일환이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2억이 소요되는데 50%만 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본래 공연비는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나머지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나머지 시군비해서 아산하고 공주에서 5,000만원씩 해서 1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기업협찬, 마사회 기금,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문화유적 총람, 이것은 발간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을 하면 상당히 정리가 되셨을텐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재원형편상......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가 서원 사후지, 부여의 문화유적, 그리고 향교지, 이것을 이미 전부 해 놨는데 재정형편상 내년으로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본예산에 꼭좀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준비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농업 정보화 교육, '98년 농업정보화 교육으로 4,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 시상품 앞접시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좋은 업소는 누가 지정하며 지정대상은 어떤 업소이며, 인센티브제 적용함에 있어서 앞접시로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에 '98년 한국관광정보 축전행사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려운 이 시점에 한국관광 정보축전행사를 꼭 개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민간인에게 대행토록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대행토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농정국장이 지금 자리에 안나오셨죠. 농정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한창숙 위원님께서 농업정보화 교육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에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제중의 하나가 농업정보화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국비 50%를 지원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업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장소는 농촌지도소라든지 또는 저희 도내에 농과 대학이 있는 곳, 즉 공주산업대, 단국대 농과대학, 충남대 농대 등에서 컴퓨터의 활용, 초보적인 기법과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농수산물 가격동향,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발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또는 교육 기자재, 재료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한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우선 먼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센티브제 제작비 1,000만원의 시상대상과 누가 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안정하고 교통질서, 환경보전 등 3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상당히 성적이 좋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가 전년도에 물가관리 우수도로 지정되어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더욱더 물가관리를 잘 한다 하는 차원에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다소의 시상을 함으로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추천해 가지고 저희 도가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제작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10개들이 200상자 정도의 앞접시를 만들어 가지고 200개의 좋은 업소하고 가격인하 시범거리 참여업소 등에 한 상자씩 시상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관광 정보 축전행사에 관련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광 참모습을 전세계에 알리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9월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시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약 50평 정도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50만원인데 주로 전시 부스설치하고 음향시설하고 기획디자인 연출하고 홍보부스 운영비입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전문업체 위탁, 이 설치 자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인데 그 위탁할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임성규입니다. 325쪽에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와 이런데 입장료를 받는 것인지요? 이게 오히려 더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서 입장료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시고, 1인당 얼마나 받는지. 또 338쪽 밑에 '98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교육이 있는데 3만9,000원씩 100명 딱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은 100명밖에 안되는지, 이런 예산은 더 좀 세워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3만9,000원은 교육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340쪽에 청풍명월 쌀생산지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청풍명월 쌀이 충청도 전체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345쪽에 영농사 양성반 선진지 견학했는데 영농사라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인지 말이죠, 누구를 영농사라고, 이게 자격취득이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433쪽 기타수수료 했는데 민원인 의뢰시험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면 농촌, 영농 이게 오히려 더 권장할 텐데 이런 실험같은 것을 해 주고서 돈을 받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 한번 의뢰하면 얼마씩이나 받는지, 몇 분이나 의뢰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기타포상금에 있어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부상품 추가분 했는데 꼭 이 부서에서만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다른 부서는 않는데 이쪽에서만 이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남궁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325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입장료를 가급적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왜 어디에다 쓸려고 받는 것이냐, 또 받으면 얼마를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일반 개인이 1,000원이고 단체가 800원입니다.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이 800원이고 단체는 600원이고요. 어린이는 개인이 400원이고 단체가 200원입니다. 이 입장료는 산림환경연구소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입장료를 인쇄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에 한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아니, 입장료를 받아서 어디에 쓴다고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개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성규
임성규위원
시설 개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수입을 잡아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잡긴 잡아야지요. 다음에 338쪽에 올해 귀농희망자 영농교육 훈련이 100명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가 농림부로 부터 귀농희망자의 영농교육 훈련비를 지원을 받아서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명수는 1,300명입니다. 그런데 1,200명은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농촌지도소에 지원이 돼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0명은, 특히 저희 천안지역 같은 경우에 연암축산 전문대학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영농교육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천안 어디라고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천안 연암축산전문대학이요. 그래서 천안지역에 한해서 그 대학을 활용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만을 저희 농정국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는 1,300명인데 100명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러니까 축산만 거기서 별도로 받는 것이구만요, 축산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축산도 있고 또 원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귀농희망자가 자기가 원하는 교육내용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3만9,000원은 뭐예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교육에 필요한 보통 교육과정이 3박 4일 과정도 있고 1박2일 과정도 있고 또 당일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교육기자재라든가 또는 교재대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340쪽에 청풍명월 쌀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도 전체 농협에 RPC쌀 중에서 최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청풍명월로 공동브랜드를 부착해서 시중에서 판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풍명월 쌀 지원비는 농협 지역본부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 도내 농협소관에 RPC를 가지고 있는 22개 단위농협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22개 지역에는 얼마씩 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청풍명월을 주로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또는 청풍명월은 별도로 쌀 포장재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에 345쪽에 영농사 양성은 농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영농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농기계 영농사 자격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다루는 분들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농민들이죠. 농민들인데 농기계를 다루고 또 고칠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배양하면 영농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하고 농기계의 운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몇명이나 영농사가 충남에는 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매년 100여명씩 영농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모르십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정확한 수치는 죄송하지만 모르겠고요, 자료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순평위원장
문창식 시험국장입니까?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예.
정순평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시고 허일범 원장은 어디 갔어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피해지역에 나갔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피해지역을 갔어도 추경예산안 하는데 사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아까 보고가 없었는데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433쪽에 기타수수료에 수수료는 중앙업무가 지방업무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시험한 것과 토양분석이라든지 비료분석 같은 것이 의뢰가 되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 해 가지고 조례상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10항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세입조치하는 예산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 전에 토양분석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지도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일반 분석은 거기에서 받아서 해 주고 비료를 허가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분석을 의뢰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25명에 대해서 추가분, 원장님명의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원된 명예퇴직할 사람이 25명이 더 많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 것을 거기에서만 많지 않은 8만원인데 구태여 거기에서만 하시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시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전부터 주어왔던건데 금년 당초예산에 15명 예상을 했다가 25명이 더 많아가지고 증액을 신청한 겁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시냐구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다른 직렬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다른 과 좀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 다른 도 본청에도 명예퇴직자에게는 패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자료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세부 내역은 점수당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좋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서천의 전영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97년도와 '9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된 후에 제가 알기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후의 관리실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농기계 마을 공공 보관 창고 시설지원,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 이 두가지 사항도 똑같이 '97년도 '98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36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민간자본 보조 항목에 있고 그 아래 361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아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예산삭감이 있는데 현재도 가구별로 지원비가 적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삭감을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가구당 지원액수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주권사업 지역을 축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27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대천 해수욕장, 마곡사 관광지 개발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춘장대 해수욕장관광지 개발만 유독 원래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의 비율이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물론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왜 여기만 일방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전영환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는 크게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공판장의 작년도, 올해 사업내역 그리고 사후관리 실태조사한 자료를 서면요구 하셨습니다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계화 경작로나 정주권 개발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국장이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지 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관광지 개발사업비를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6개지구에 40억5,9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IMF등 중앙정부의 어려움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 규모를 줄였습니다. 규모를 줄임에 따라서 6개지구 20억7,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줄어듬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궁금해 하시는 왜 춘장대만 유독 감액비율이 많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가지로 서천에 많이 지원이 되었던 것들이 IMF 때문에 삭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천지역이 많이 삭감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중에 361페이지 내용 중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때 아까 제가 여쭈어 본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지원비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지역을 축소하는 것인지.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억9,216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내역은 무엇이며 9억9,200여만원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농촌진흥원 해외여비란에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대상이고 과연 국외에 나가서 무엇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농정유통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수산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답변준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역시 수산과 소관인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대도항이 어디 있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보령 오천에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거기에 3억을 지원하는데 호안 보수공사라고 했단 말이예요. 급한가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내년에 하면 안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되는군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사진 같은거 준비된 것은 없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보고받고 그런것이 있겠죠? 그런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사진이 저희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그리고 422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협력 연구센타라고 하는데는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요새 다시 만들어지는 기구 같은데, 2억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이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타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 과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과 주변에 있는 각 기업을 연계해서 기술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사업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국에는 현재 28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는 작년까지는 호서대학교에 반도체 제조장비 연구센타라고 한개소만 수혜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당 대학에서도 노력을 한 결과 선문대학교가 신공조 분야의 지역협력센타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서 2억원을 신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외여비 농촌진흥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 아직 못들었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및 학술발표를 위한 여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해마다 있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예,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을 해서 학술발표를 하고 금년에도 벨기에에서 학술발표회가 있었는데 연구사 한분이 가서 발표를 한 해외여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는 거죠?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언제 나가는건데요?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꼭 학술대회 참석을...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며칠 정도의 일정이...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이번에는 8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7박 8일입니까? 8박 9일입니까?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7박8일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공무원이 한사람이 나가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시험국장
예, 금년에 한사람이 갔다 왔어요.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농정유통과장님, 답변 되시겠어요? 우리 한창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건의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해당 과장한테 질의답변을 듣고 싶은데......
정순평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의석에서) 예.
영일
허영일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순평위원장
발언대 위로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과장님! 임도시설을 처음에 41억9,500만원인가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랬다가 15억7,000만원이 깎여서 지금 26억이 섰는데, 이 임도는 무엇 때문에 내는거예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임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목적에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산림경영이라고 하면 산림내에서의 각종 시업을, 장비의 진입이라든지 또 운송 등의 목적으로 개설이 되며, 부수적인 효과로 산불피해 방지라든지 또 여러가지의 산림경영에 투입되는 수송관계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겸해서 지역의 유통도 하나의 수단으로 보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산림내의 각종 시업, 장비등의 진입, 산불피해방지, 산불진화, 지역산림유통문제,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되겠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임도를 지금 얼마를 시설했습니까?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820㎞......
영일
허영일위원
820㎞ 중에 지금 관리비는 얼마나......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임도시설은 아시다시피 신규시설과 보수로 이렇게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은 많이 하는데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맨 가보면 임도에서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통행도 못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무수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 시군 산림과장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 없는데 시설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낸 거라도 제대로 보수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우리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기 15억7,000만원이 지금 깎였는데, 이거 양여금 사업이죠? 순 도비입니까?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국비 50%.
영일
허영일위원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지방비가 40%, 자담이 10%,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시행은 민간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설하는 건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관리비는 얼마나 섰어요, 금년도 예산에?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금년도 관리비는 1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지에 대한 보수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상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보수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기왕에 나 있는 임도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사실은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임도 처음에 신설할 때는 산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지금 포장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또 산이되고 말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과장 말이예요. 시군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데 부터 관리를 해 가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산림정책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시설만 한다라고 보면 맨 군데군데 산만 뚫어놔서 지금 수해에도 막대한 지장을 아마 초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산사태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장의 지금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분야에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분야의 임도시설은 저희가 기왕에 경험에 의해서 철저히 보수해 나가고, 신설지에 대해서도 사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임도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산림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게 보수는 시장군수 소관인가요, 도지사 소관인가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시행을 합니다마는 시장군수의 책임성 보다도 저희가 하여튼 전반적인 저희 산림관계에 직원들이 전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푸른숲 가꾸기사업, 그런데 그것도 11억 정도 깎였네요. 그런데 푸른숲 가꾸기사업은 어느곳 지정이 돼 있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푸른숲 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육림사업 전반을 통칭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 간벌이고 치목이고 덩쿨제거고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림이 너무 우거져 있고 손을 못대는 형편이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간벌사업으로 집어 넣어야지 푸른숲 가꾸기사업 이렇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산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간벌입니다. 너무 지금 산이 아주 무분별하게 무성해 져서 실제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정말 경제림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산림정책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산불이 났다라고 할 때 산불진압 보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잡목들을 전부 제거해 나간다라고 보면 그런 산불도 대형산불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산불이 한 번 났다라고 보면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푸른숲 가꾸기사업해 놓고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기에, 지금 산은 참 푸르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산에 대한 진정한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나무들을 제대로 간벌을 해서 나머지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러한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기탄없는 견해, 소견의 말씀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허영일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산림분야가 꼭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고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세밀히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산림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숲가꾸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 산림분야의 현안사업으로 아주 당면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도 숲가꾸기사업에 전력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숲가꾸기 사업에, 이제 숲가꾸기 사업은 전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간벌이라든지 제벌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깎여도 괜찮아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지원사업량이 줄기 때문에요.
영일
허영일위원
산림청으로부터?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사업비가 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일
허영일위원
아, 늘었구나, 깎인 게 아니라.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영일
허영일위원
예, 늘었습니다. 내가 실수 했습니다. 늘었구만.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사실 이게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 이 푸른숲 가꾸기사업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아주 산들이 제대로 키워야 할 나무들은 제대로 못키우고 아주 잡목만 무성하고 칡덩굴 같은거 이러한 악산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푸른숲 가꾸기사업 이거 좀 신경을 써가면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한창숙 위원님 답변은 누가 해 주실 거예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수산과장이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상만 해양수산과장이 직접 하십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2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9억9,200만원이 감된 원인과 그렇게 감되어도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어업구조조정 보상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중앙에서 57척을 계획 했다가 재정 형편상 28척으로 줄어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8척도 못되어서 현재 20척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금액하고 잔액이 남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예,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83쪽 여기 보면 "폐유수거용기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 선박에 대한 폐유입니까? 어떤 폐유를 수거하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선들이 출어를 하고 들어와서 자동차로 하면 엔진오일 있지 않습니까?
정선흥위원
예.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각 항포구에 폐유를 수거 했다가 그 폐유를 수거해 가는 데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수거해 가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항포구마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여기 보면 3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217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탱크 제작비입니까?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예, 탱크로 만듭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도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폐수처리에 대한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상만
이상만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91쪽 야생조수 관계, 어느 과장님이 담당 합니까? (○의석에서 예. )
정부에서 지금 일정 지역을 윤번제로 사냥 허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언제 돌아오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산림과장입니다.
정선흥위원
예.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순환수렵장이라고 합니다. 전국 순회 해 가면서. 저희 도는 '95년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었었고 '99년도인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걸쳐가지고.
정선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95년도에 허가가 우리 도로 차례가 왔을 적에, 우리 충청남도는 사냥거리가 없다고. 사냥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냥하는 수렵꾼들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이때 충청북도에서는 꿩을 한 7,000마리를 길러가지고 사냥거리로 방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그것 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한 사람당 이게 매일 매일 사냥하면 돈을 내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 예산 좀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때는 꿩을 사육해 가지고 방사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자연상태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정선흥위원
아니 지금 꿩이 없어요. 거짓말이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이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청양까지 아침에, 새벽에 가면 그 동안에는 겨울에 꿩을 꼭 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 번도 못봐. 그리고 산에서 꿩 우는 소리가 안 나 꿩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냥하는 수렵꾼들이 충청남도에 와서 허가 돈을 내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청북도 보니까 몇 억이예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래서 이 대안을 세워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정선흥위원
사냥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죠. 됐습니다. 한 번 이것 좀 대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됐어요. 들어가세요.
용태
김용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정선흥위원
412페이지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 LNG 배관망 출자 배당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세입을 잡았었는데 한국가스공사라고 거기에 저희 도가 일부 출자를 했습니다.
정선흥위원
글쎄, 알아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했는데 작년에 IMF 이유로 해서 금년에 오히려 결손이 나지 배당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깎은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LNG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요. 정부가 잡은 것 보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런데 환차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선흥위원
환차손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줄어들었다고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 회사 자체가 환차손으로 인해서 3,500만원 정도 피해를 봐가지고 작년에도 결손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같이 결손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가지고 세입 잡아놓았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도나 해당 도가 출자를 하는데 결국은 외자부분의 이자배당 때문에 적자가 나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도록 무슨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적자날 바에야 뭐하러 이것 출자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인가 그쪽에서 수익금을 받아먹은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94년도에 2,400만원이고 '95년도에 3,300만원, '96년도에 2,400만원정도 받았는데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도에 결손이 났고 금년에도 결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환차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것이 계속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한창숙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정순평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추가로 서면 답변을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정순평위원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조금전에 438페이지에 학술회의 발표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무과장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자료, 서면 답변서를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 2개 지구, 15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개 지구는 국장님! 어디 어디인지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여기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홍성 광천에 광천천하고 당진에 당진천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25% 부담하는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들께서 답변하실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사용 해 주세요. 임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475쪽에 자전거 도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507쪽 수로원 퇴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나 수로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군에서도 수로원이 있는지? 또 543쪽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해서 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543쪽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9,2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독면을, 개당 얼마며 어느 곳에 쓰는지 얘기 해 주시고, 545쪽 영세가구 노후, 불량설비 재료구입비 해서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가구나 한 실적 좀 가구당 얼마씩 했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550쪽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시상금에 300만원 서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시상금을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어디 국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먼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자전거도로는 천안하고 부여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추가로 돈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수로원은 저희 관내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를 닦는 수로원이고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있는 수로원은 물도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수로원은 도로를 닦는 수로원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임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위원
예.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생활민방위대의 실기교육은 1년에 몇 번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1년에 한번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6월달에 부여에서 각 시군 대항으로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분야별로 다 대회가 있고, 단결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민방위 분야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기유발을 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단결과 단합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119 구조구난하고 생활민방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거를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실기 구조구난과 관련되는 사항, 즉 구급문제라든가 구난문제를 1부로 하고, 2부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방독면 구입은 개당 가격이 제일 싼 것이 1만1,5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민방위대 중심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2,003개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2만개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였으나 금년도 예산형편이 안좋아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방독면 구입에 대한 예산은 시군에 안서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강제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구입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거는 시범적으로는 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어디 어디 주로 해 줍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주로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대 중에서도 민방위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가구 노후 불량설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즘 불이 나는 것을 보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가 와도 화재는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전기나 가스사고에 의해서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로 인한 사고가 30%이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고는 대부분 노후 불량시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영세가구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분석이 돼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722가구를 우선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확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아니, 화재난 분들한테만 해 주신다고 하셨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영세가구를,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제일 필요성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녕학
권녕학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550페이지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IMF 관리체제하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초긴축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476쪽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거의 절반이 축소됐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IMF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6억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애당초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였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을 시켰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 물량을 많이 할려고,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해에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고, 재해위험지구도 당초에는 우리가 11지구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 신청을 했을 때에 본예산 때는 우리가 11지구를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3지구만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삭감된 것은, 11지구에서 3지구로 줄은 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역시도 감면을 해야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부 소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개소는 어느 곳이며, 해마다 1개소씩 개발을 하는지, 또 15개 시군별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란에 보면 2억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하는 동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을 하는데 본예산 보다 늘어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백제문화상 문예작품 공모 신문광고료, 백제문화상 문예작품 책자발간비, 또 그 밑에 보면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거의 다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모두 삭감되는 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계획을 세웠다가 모두 다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그 필요성과 또 삭감된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 먼저 답변 하시겠습니까?
영학
권영학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한창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 신문광고료, 그 다음에 책자발간비,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심사위원 수당 모든 것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아까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은 백제역사 재현단지사업이 기공식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백제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 다음에 백제역사 재현 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 등을 홍보차원에서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IMF관리체제에 우리 경제사정이 아주 안좋고, 그 다음에 초긴축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즉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 신문광고료, 책자발간비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백제권개발에 차질은 없겠어요? 이렇게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삭감된다면 백제권개발이 과연 뭘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역사재현단지, 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당초에는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변경계획을 해 가지고 '94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으로 그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고, 사업비도 현재 국비가 30% 수준이였던 것을 40% 수준으로 증액 요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제문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 사업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또 저희들의 사업추진의 성과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입니다. 이 곳은 25세대에 10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식수원에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물을 못먹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적에는 기타 도서도 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98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십니까?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금번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데 어떻게 재난관리 분야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2억1,733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 재난관리 행정을 더욱 잘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제 시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상사업비를 주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재난관리 분야의 우수 시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5억원, 그리고 시군에서 1억원 해 가지고 6억원의 교부세를 연초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6억원 중에 2억7,500만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9개 시군에 건설교통국과 연관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사업과 관련되는 데에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서에 나온 대로 재난 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이게 재원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도비로 섰다가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다른 데에 지원을 하고 이 상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기타 영세가구 노후 불량, 아까 설명을 드린 설비재료 구입비라든지 이런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건설국장님이신가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임성규위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강경 경찰서 앞에 육교 기억 나세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임성규위원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도 기억 나세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임성규위원
그게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로 해 가지고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 육교를 가설한 것인데 자전거 도로가 한 쪽밖에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불편은 없지만 그 지방도로를 앞으로 쭉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 입장으로서는 "거기에서부터 연무대까지를 우선 연결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저희가 건설부에 갔을 적에도 "그것만은 우선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측량설계는 안 되었는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서 확정이 될 겁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것은 도비로는 안 되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도비 가지고는 그 많은 금액은 못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70%에, 30% 용지보상금을 도비에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도에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애초에 첫 번에 설계하실 때 그걸 안 보셨어요? 그렇게 되는 걸 모르셨어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먼저번에 원체 좁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더 좀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성규
임성규위원
오다고 끊겨서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그걸, 저전거를 그 높은데서 가지고서 계단으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그걸 아시면서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셨어요? 나중에 준공은 여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성규
임성규위원
언제쯤 해결이 돼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언제쯤요?
건복
이건복건설교통국장
날짜는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도 계속 건설부에 갈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또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8월 12일 11시에 개의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