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이라함은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의 어떤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반영하지 않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세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스관련과태료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매겨서 벌금을 거둬서 수입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료를 가스로 사용하다보니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울산지역만 해도 중소 모든 음식점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대형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가면 엄청난 폭발위험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도차원 또 폭발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벌금보다는 계도차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은 IMF 경제난의 어려움, 지역경제사정 또 세입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하에서 탄력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제대로 적용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줄곧 설명을 하시다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슬그머니 넘어 가는데 왜 그럽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삭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갑니까? 225페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30% 삭감하도록 지시 내려온 것이지요.

아니, 기정 120만원 되어 있는데 15만원 삭감된 것 같으면 삼십 몇 만원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원밖에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30% 삭감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침을 인지 못합니까?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뒷부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8만원 같으면 24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10만원밖에 안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의 불법주정차과태료부분 있지요. 세수추계가 정확히 된 것입니다. 당초에 6억9,000만원에서 3억3,782만원인데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구 관내에는 도로가 열악해서 주차위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단속을 하면서도 실랑이가 많고 해가 갈수록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7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얼마만큼 거둬졌습니까?

징수를 20 몇% 밖에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진납부하지 않았을때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주정차과태료위반수입 부분이 있고 현재 중구의 교통상황을 파악할 때는 이것이 기정 예산보다 감액될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징수율이 20% 된다고 하니 연말에 가서 세수부분을 확인하니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니까......

492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번영로주차면도식 및 경계석채공사와 더불어 번영로노상주차장주차관전소설치공사 이것이 이미 집행된 부분이지요? 예산집행을 의회 의결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을 선집행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장님께 하는 것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의 의견없이 예산집행한 부분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합니까?

예산서가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중구발전을 위한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의 토지매입비 복산동 G.B공영주차장편입토지보상비는 건설교통부에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서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왜 구민들이 낸 혈세를 쳐 박아 둡니까? 형질변경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으면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난 뒤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기본지침 이런 것도 상부 승인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해야지 먼저 예산에 편입시켜 놓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편성에 있어 구에서 확정짓는 부분 같으면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린벨트 형질변경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득해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 6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인건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당초 예산편성의 불필요한 부분을 만원, 이만원도 삭감을 해서 실행예산에 맞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6억원이 안되었을때 사장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니 과장님께 실망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입니다. 중구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시·국비보조금에 대한 배분은 사립 어린이집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지정되서 내려옵니까?

전체 시·국비 중에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지역경제과할때도 똑같이 빠뜨렸는데 사회복지과도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 중간에 부서운영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30%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안하고 이렇게 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편성한데 대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셔서 안 되는 부분인데 당장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액수가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30% 삭감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30%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순전히 기획실에서 다 했네요.

사회산업국하고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은 30% 준해서 삭감을 시켰고 어떤 부분은 10%, 10%이하 해 가지고 편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탄력 운영되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졌고 일단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했다니까 넘어 갑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경로당 난방지원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00만원이 증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연료비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다든가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1개소당 50만4,000원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경로당 운영비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지가 제대로 지원 안되다 보니까 겨울철 추운데도 난방을 못해서 덜덜 떨고 있고 너무 춥다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재료비 부분에 부녀지도사업요원활동 인부임이 있는데 실제 재료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부녀지도요원 10명에 237만8,000원을 감하면 약 7,000 몇 백 얼마죠? 그러면 연간 1인당 약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근무는 1년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290일, 300일 초과할 수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1년간 지급되는 것이 700만원 정도입니까? 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료비로 안 줄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조금 전 김재열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3% 같으면 4,000 몇 백만원되겠는데...... 예산기본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 확보는 예산의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지고 무슨 융자를 한단 말입니까?

융자를 해준다면 표기가 되어야지 왜 예비비로 표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부기에 표시를 해 가지고 하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융자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말은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다루어야지 왜 예비비로 남겨 놓고 융자를 한단 말입니까?

99년도에 융자해 줄 돈입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왜 12.5%만 삭감되었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30%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삭감한 부분이 여기에 뭐하러 들어 갑니까?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0%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도대체 과장님들이 상위부서의 예산지침 내지 지시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과장님들이 삭감된 부분이 왜 여기 들어가서...... 다른 부서는 전액 삭감된 부서도 있고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했어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문적인......

과장님이 올릴 때는 30%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12.5%로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기획실에서 임의조정한 것은 없네요?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지침을 다 읽어보고 해야지 그것도 안 읽어봤습니까?

꼬리표 안붙는 돈 아닙니까? 꼬리표 안붙으니까 이것은 덜 삭감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과에 다 있는 것을......

313페이지 수당부분에 당초예산 누락부분 입니까?

왜 누락되었습니까?

환경미화원급여지급연말정산용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전산과에 가면 직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150만원주고 뭐하러 삽니까? 이것은 초보적인 전산실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전산실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