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의는 추윤구의원외 여섯 분으로부터 수방대책및관급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부의된 안건은 추윤구의원외 여섯 분이 제출한 수방대책및관급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본회의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곡4동 출신 추윤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발의한 수방대책및관급공사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할 때 수방대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재해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98년 8월 4일부터 시작된 게릴라성 폭우로 관내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늘 집계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광진구에 3,199동이 침수가 되어 5,379세대가 침수되었으며, 이재민으로는 1만 8,826명, 수용장소는 35개소로써 지금현재 오늘까지는 4개소만 남아있고 94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중곡1·3동, 구의2동, 자양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번 피해를 입게된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수해로인한 우리 광진구 복구와 또한 이재민과 피해주민들을 보상해야 될 이러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등등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과 긴급사항의 대처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미비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재해대책과 부실없는 관급공사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계획 예산추진 사항은 잘 되고 있는가, 이재민 피해가옥, 피해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없이 대책마련은 잘 하고 있는가, 수방대책의 계획수립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집중호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빗물펌프장에서 적기에 펌프가동을 했는지, 하수관 용량이 적정한지, 또한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다섯 째 각종 관급공사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이와같은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조사기간은 98년 8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관계 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 증언, 참고인의 증언청취 및 현장확인 점검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구성안을 의결하여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가 제안을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잘못을 지적을 해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엄청난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해를 다시 예방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내서 집행부를 도와주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하면 상급기관에서 많이 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뜻이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큰 수해를 당하더라도 재해가 없는 그러한 공사라든지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게끔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아마 개별적으로 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 한분 한분이 모두가 다 지역에 수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그런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면 사실상 이번 수해는 유사이래 처음입니다. 유사이래 처음이고 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군.관.민이 합심해서 수해복구대책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전념을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민.관이 합심해서 수해대책 및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집에도 아마 못 가시고 계속해서 주야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구작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사이래 처음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다소 인재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뜻에서 우리 특위구성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윤구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섭의원님께서 특위구성 유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발의설명을 할 때 분명히 수방계획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진구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받겠는가? 아차산과 용마산이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 산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관리를. 그 아차산과 용마산 때문에 그 물줄기가 우리 주택가 상가를 범람해서 한강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난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구청을 도와주고 함으로써 아차산 물줄기를 과연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조사기간을 11월 25일까지로 했습니다. 바로 이 뜻은 공무원들을 괴롭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쁘기 때문에 전념해서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수재민과 그리고 지역복구에 박차를 가하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멀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일부 또는 우리 의원님 일부께서 염려해 주시고 한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우리 광진구의회가 재해대책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광진구의회는 정말 타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고 구청과 의회간의 쌍두마차에서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는 의회다 이렇게 평가도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큰 재해를 당했을 때 앞으로 이런 재해가 왔을 때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것에 큰 주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구성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수방대책을 제안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좀 이것을 가결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을 변경코자 하는데 수방대책을 재해대책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에 대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박유관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까 부른 대로 그대로 확정을 합시다.) (

의석에서 - 그것이 지역주민들이나 또, 주위에서 보는 눈들로 우리가 그 의원을 또는 그 동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특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활동에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증언을 통해서 오재천의원님이 특위활동 하는 과정에서 그 동을 갔을 때 같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박유관의원님의 의사를 참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하는 자체는 저 역시 여기 16명 의원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윤구의원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입니까? 박유관의원님의 대변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이 분명히 7명으로 인원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또 9명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추윤구의원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피해를 입어가지고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할 것은 의장님이 답변하고 해야지, 어떻게 동료의원이 서로 답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

의석에서 - 의장님!) 11명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구성안에 보면 3번에 조사계획개요에 조사특위 구성위원을 7인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아까 이 구성안을 갖다가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반을 묻는 것도 좋지만 절차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인원이 7인에서 11인으로 늘어나니까 번안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부터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선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7인이라는 얘기는 못박지 않았습니다. 제안계획서에는 7인으로 하고자 한 구절은 있지만…….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자료에 의해서 의장님이 방망이 쳤잖아요, 7명으로. 그러면 김선갑의원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바꾸어서 11명으로 구성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아까 7인으로 결정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본 특위 기 가결된 위원수 7명에서 11명으로 번안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럼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을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추윤구의원님, 오재중의원님, 박유관의원님, 최동민의원님, 윤호영의원님, 유승주의원님, 나종한의원님, 신인용의원님, 김선갑의원님, 오재천의원님, 최금손의원님 이상 11분입니다. 이상 호명한 11분의 의원님을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본회의가 끝나면 곧이어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