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인명피해 및 이재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게릴라성 호우는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어 우리 지역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 해결과 복지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지난 70회 임시회시 거론되었던 롯데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조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롯데백화점 신축공사 현장 조사 계획안, 대형 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처리사항과 지역주민에게 끼칠 경제적 생활상 영향을 파악, 조사하여 지역안정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키 위함입니다. 조사일시는 ’98년 8월 11일, 1일간이고 조사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장 주변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 10번지,11번지 조사사항은 공사중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처리사항, 공사장 안전시설 및 교육사항,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른 지하보도설치사항, 다수인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조사위원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외 5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조영복 위원님, 신현위원님, 김유빈위원님, 김태헌 위원님, 박태성위원님, 수행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최광현, 직원 이용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방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서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진정 들어온 내용이 무엇인지

의회로 들어온 것이 없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인 제게 여러 가지 보상관계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롯데백화점을 통하는 수로를 현장사무실에서 잘못 막아버렸답니다. 그것을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그 물이 어디로 범람할 길이 없어 가지고 인근 상가, 주택가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완전히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서류를 보니까 한 집에서는 4천만원, 1억5천만원등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보상을 해주라는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것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쪽에 10시 30분까지 피해주민들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조사사항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어줘야지, 아무 것도 없고 서면으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들한테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폐회 중에도 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나눠줘서 알도록 해서 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서류가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자 하고 별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목적이 있어야되는데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면 진정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내용이 피해범위가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갔는데 되지 않고 또는 건축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목적성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과의 협의 내지는 그 내용을 통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내용자체가 와야 검토를 해서 행정부에 넘겨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조율을 시켜서 피해보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수순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고 오늘 조사의 사항은 저는 이렇게 알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토의하는 자리로 알고 나왔습니다. 1차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에 대한 조사전반에 걸쳐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부분적인, 단계적인 설계변경에 대한 과정부터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담당자로 하여금 토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민원이 발생했다면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까지를 오늘 자체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심의한 다음에 조사를 착수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뭘 찾자는 것입니까? 찾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보상문제, 민원제기 이 문제는 의회가 먼저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의 계층을 통해서 보상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중재역할 내지 실제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성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조사사항에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갑작스럽게 조사만 나간다고 해버리니까 조사내용도 어떤 토의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나가서 뭘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민원인들을 10시 30분까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집행부측 얘기도 들어보고 무턱대고 나가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무턱대고 나가서 조사할 자료도 없는데 뭘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장 신축과정의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반강환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임시회의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못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허가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동구 대인동 7-1번지외 2필지입니다. 건축주는 롯데쇼핑 대표이사 강진우, 건축면적 1,484평 연면적 26,389평, 지하 7층에 지상 10층 주요용도로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입니다. 주차장은 총 1,055대, 부지내가 789대 인근 설치가 266대입니다.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시공자는 롯데건설이고 설계 감리자는 동강종합건축사무소 이상림입니다. 현 공정은 95% 건축공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용 승인 예정일은 9월 30일 회사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2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이 시에서 교부 됐습니다. 당 구청에서 ’95년 6월 9일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95년 6월 20일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개설허가가 시에서 났습니다. 그에 이어서 ’95년 6월 26일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공사진행 중 ’96년 10월 26일 건축설계변경이 1차로 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은 오픈 커트, 쉽게 말해서 지하철을 전부 파고 지하철 공사를 하게 당초에 설계가 되었는데 이 설계 변경은 톱 다운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파 내려가면서 공사하는 설계 변경입니다. 단순 기초 시공상의 변경뿐입니다. ’95년 6월 26일 건축물 착공서를 제출하여 공사진행중 ’97년 2월 27일 건축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계획 그 내용은 옥상에 운동시설을 관람집회시설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97년 3월 24일 건축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97년 3월 24일 설계 변경을 득하기 현재까지 공사하던 중 ’98년 6월 30일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필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7월 9일 건축계획심의건축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해서 지금 설계변경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로는 ’95년 7월 5일부터 다수에 걸쳐서 안전관리 철저 및 공사장 긴급안전 강구조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1차 사고는 ’97년 11월 26일 2시 15분경에 사고 경위는 기계공이 지상 5층에서 안전망 설치 중 기계공 1명이 안전띠가 풀리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처리로는 사망자 유족간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보상액으로는 1억 3천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7월 16일 10시 50분경에 사고 경위로는 엘리베이터 작업중 자재를 싣고 4명이 올라가던 중 전동체인이 끊어져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능공 4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처리내용으로는 사망자와 유족 보상이 완료되었고 1인당 3억 1,5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 이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를 7월 25일날 했고 롯데건설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는 ＬＧ산전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명이 검찰에 불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의 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사고가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계획과 거기에 따른 일지, 계획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점검일지는 없고 저희들이 임시회때 기 제출한 자료가 기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에게 일지는 없습니다. 관공서 같으면 공사감독이 되기 때문에 시나 구는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은 당일 그때그때 일지가 필요합니다마는 민간공사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감리일지를 현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점검 일지가 비치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정이 95%라고 했단 말이예요. 9월말까지해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공정은 9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공정은 9월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공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 요인이 지하도 공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하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건축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어야만이 사용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도가 백화점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구분산정책 차원에서 지하도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 지하도가 완공이 안되면 사용승인이 안되네요.

그것은 자기들이 9월 20일까지 지하도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가 완공되어야만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준공전까지 조건부니까요.

이 지역이 원래부터 침수지역은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배수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급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으면 도면을 크게 해서 현황설명을 배수관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하수도박스에 맨홀박스가 롯데백화점 에서 북동 우체국 천주교로 빠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800㎜ 큰 관을 보조관으로 양축해서 물을 배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하는 데는 장애가 없고 지금 지하수도 수중모터펌프를 3개밖에 안해 놨기 때문에 워낙 폭우로 쏟아져 버리니까 두 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대로 양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주변이 토사가 들어가고 해서 배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빨리 보상을 하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사후에 조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회사측은 약 30분인데 주민들은 1시간정도 침수가 됐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회사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가전제품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같은 것은 참고로 아십시오마는 50년된 건축이 2채 있습니다. 토담식으로 해서 건물이 돼 있는데 이런 건물이 워낙 오래된 상태에서 침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것마저도 집을 지어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4천몇백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20몇평에 계산을 해보고 차라리 집을 지어주라 해서 이렇게까지 너무 무리지 않냐 해서 반가격으로 해도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일은 기술적으로 누구 잘못이 있었는지만 따져 주시면 됩니다. 롯데측에서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됐고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거기에 따른 보상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다 주겠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피해를 준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롯데에서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겠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협의를 하자, 절충을 하자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피해를 주었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피해를 주었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만 밝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미비한 집들은 오늘 현장방문을 끝마치고 …….

무턱대고 현장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측에서는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뭘 새삼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한테 보상가격을 협상함에 있어서 절충이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금 우리 신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상 관계에서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중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일단 현장을 한번 정도는 방문하고 그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배경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우리 주민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폭우로 인해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는데 광주도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 침수예상을 하지 못했던 지역에 침수피해가 나가지고 보상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차제에 방문을 해서 침수가 다시 재발생할 수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관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방문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볼 수 있으나 깊이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협상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주민을 의식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자입장인 보상기관이나 행정부에서는 조율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상의 문제를 중재하는 것보다는 공사 과정의 진행이나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침수예상,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의 과정을 점검해 주고 더불어서 한다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주고 깊이 관여하지 않고 중재역할까지만 하는 그런 방문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방문이 필요하지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나간다면 건축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읽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것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고 가서 전반적인 공사개요에서부터 설계에서 완공시까지의 과정을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나중에 중재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정된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