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규입니다. 24쪽 고문변호사 수당에 있어서 월 20만원, 연 180만원 드리는데 그동안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인가 고문을 받은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좀 한번 주시고, 또 26쪽 캐비넷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원 사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적에 짧은 것 말고 길은 것 사서 코트라도 옷이라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문변호사 문제는.....

또 한가지 있습니다. 27쪽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3억4,92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은 연간 약 10여건 정도의 실적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많지 않은 자문입니다마는 개중에는 의원님 의원활동과 밀접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자문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4건정도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캐비넷 문제는 지금현재 의원님들 캐비넷이 단지 단순하게 서류저장용 캐비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대단히 여러가지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현재 전체길이를 현행 캐비넷 보다 2배로 큰 캐비넷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도 비치를 할 수 있고 일부 간단히 코트나 상의 옷 정도는 둘 수 있는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쪽 의회비 중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의정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5대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5대의회 의원정수는 6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5명이 감소된 36분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의정활동비 60만원, 그리고 감소된 의원정수 25분6으로 향후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6으로 곱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감축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산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25606 만큼을 빼내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616012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건수만 얘기하셨는데 내역좀 밝혀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대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5대의회는 의원님들의 보좌관을 두는 문제가 이를 테면 현행법상 적법한지의 여부같은 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 보좌관을 둘 수 있다라든지 둘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일체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입법투쟁을 제외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같은 것을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대개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비 그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생각 하느라고 제대로 못들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관계와 해당이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 지방자치는 기관 단일주의보다는 대륙형 기관분리주의적 제도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제5장과 6장에 집행기관은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을 보면 그 안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하여 처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또한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 부칙 제3조에 보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그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허영일 위원님께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분리주의에 의해서 기관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처에 관한 조직을 도의 행정조직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현행 의회사무처 조례와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이거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관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각각 독립을 시켜놓은 것이, 별개로 존치하도록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견제와 협력차원에서 단일한 지방자치단체지만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관분리를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가지 조례로 분리를 해놓았던, 여러가지 조직을 규정해 놓았던 이러한 조례를 일일이 전부 폐지해서 일일이 다 개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행정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조례로 고, 그리고 개별 조례안을 폐지해서 행정능률을 추구하겠다 하자는데 보다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기관분리를 시킨 입법취지에 다소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중 의회사무처 조례만 별도로 뽑아서 의회사무처 조례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조례안에 의회사무처 조례를 그대로 넣는 것이 위법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지 행정조례안에 사무처 조직을 규정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아니,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통폐합을 해서 단일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조직의 원활을 기하겠다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과 서로 상충되는 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같이 그를 묶어서 행정조직안에 같이 싸잡아 넣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의회의 구실이, 과연 견제의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구실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지금 법제조사관실이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그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의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출된 행정조직안이 충청남도 집행기관의 조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명칭이 충청남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법하지 않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허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독자적인 의회의 위상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별도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의회의 위상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예요, 지금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목적에 보면 많이 신경을 썼어요.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쳐놨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신경은 썼지만 이 신경쓴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장께서 진짜 의회의 일원이라고 보면 처장님의 입장이라고 볼 때 한번 과연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지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항상 집행부한테 그 집행부 속에서 의회가 항상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밖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