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유병호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본회의1998-08-12

유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종

김문종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한 게 아니고,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충질문 ○議長 姜富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 신맹순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 조재동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의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종합건설본부의 결산검사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의회에 오느라고 약 25분쯤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한 시정질문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한다고 하는 신념과 철학이 담긴 시 행정조직개편안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충정이 담겼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은 250만 인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이기에 공식적 논의의 시작에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복지여성국을 시가 제출한 개편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최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 취지에 실망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첫째로 인천시가 원래 마련했던 시 행정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 하나이고, 둘째는 의원들의 충정어린 개편안 요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둘째이고, 셋째는 전면 파기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특히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이고 특히 사무엘슨 같은 학자들은 21세기에 제3차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각 민족과 대륙의 문화간의 충돌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요구를 합니다. 문화복지여성국을 문화관광국과 시민관광국으로 분리하고 투자유치국을 다른 산업경제국이나 지역경제국에 포함시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무부시장제의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무부시장이 과연 의회와 어떻게 기능을 했는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무부시장이 우리 의회와 시와의 관계에서 교량역할 또는 의견의 조정역할을 몇 번이나 했는가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기능을 가진 직제였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국의 존치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교통의 기능을 건설기능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건설국과 교통국을 분리해서 개편하겠다고 개편한 안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의 기능이 건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능의 활성화와 전문성이 높은 도시공학의 원리에 따라서 교통로를 개발하는데 건설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공학의 원리에 맞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잘못된 도로에 따라서 신호등을 아무리 조정하고 차선을 그려보았자 그것은 교통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설기능이 주고 교통기능이 종속된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교통의 기능을 주로 하고 교통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의 시간거리와 비용거리를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주로 한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설 저는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의 각각의 과에서 그것을 최대한 교통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 중심의 교통건설국 또는 건설교통국의 개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군의 정원 기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6년간의 특정변수, 면적, 인구, 도시재정 또는 지역적 특성 그런 것을 따져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시정질문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와 동구의 경우 인천은 15년 전부터 분산적 도시화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7,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분산적 도시화 단계로 접어들어서 도시중심부에 있던 인구들이 남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의 변두리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15년전, 10년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6년 동안의 특정변수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나 구청직원의 정원, 동직원의 정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인천시는 몇 번이나 중앙정부에 6년간의 특정변수를 요인으로 해서 구·군의 정원과 동직원의 정원을 요구했는지 최근 6년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구·군의 정원 그리고 동직원 정원의 변경요청을 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인구 7만 3,000명 정도의 중구에 정원이 392명입니다. 그리고 인구 6만 9,000여 명의 강화군에 군청정원이 456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31만 3,000여 명의 계양구는 구청직원이 396명입니다. 또 부평구 50만에 469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6만 9,000명의 강화군, 인구 50만 1,000명의 부평구 여기에 군청직원과 구청직원의 차가 1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3년, 4년전에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가 갑자기 강화군에 있었던 어떤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부평구로 옮겼다면 아까 시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최근 6년, 7년,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6년전, 7년전에 6년간의 특정변수를 종합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 행정책임이 아닙니다만 최근 '95년 3월 1일 이후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에 인천시는 어떻게 군청정원 조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그러면서 강화군 사람들은 강화군민이 목적이 아니고 강화군민이 수단화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화군민들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강화군의 시민복지와 강화군개발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강화군청 공무원들 월급주고 일반행정비를 지급하는 데도 모자랐던 것입니다. 강화군민들은 강화군청 군수와 공무원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 군수와 군청직원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천시가 3년 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과소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구 중앙동에 인구가 2,751명인데 동직원은 10명이고 동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입니다. 신선동은 4,856명인데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5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옥련동 4만 2,680명의 인구에 동직원이 18명이고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그리고 55페이지 부평구 갈산2동 같은 데 2만 9,000명에 1,500만원입니다. 2,700명의 동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인데 인구가 2만 명, 3만 명에는 동 운영비가 1,500만원 더 넘어가서 56페이지의 계양구 계산3동 4만 6,315명의 동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태진

윤태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만 합시다) 저한테는 지금 1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신맹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그리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가능한 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柱 議員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최기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정말 우리 신맹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경쟁이 국내도시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 동북아 도시들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경쟁의 대열에 있습니다. 이런 경쟁의 대열 속에서 우리 인천시가 정말 앞선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되려면 차별화, 초점화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타시·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지금 구조조정하자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인천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조정안이 안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의 조정능력이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어제, 너무나 잘못된 기계적인 단순 취합된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말 인천의 특성을 살린 조정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답변내용 자체가 전혀 특성있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인천시가 최고의사 결정기구입니까? 정책 입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데예요. 마치 시집행부가 결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합니까? 시민이 왜 우리 의원을 뽑아놨습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는 우리 인천시집행부는 정말 반성하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통상 및 정책연구 창간호 '95년 12월호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특정지역에서 해외직접 투자유치는 특정지역에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다른 지역에 투자하여 얻은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때 가능하다」 또 「다국적 기업들은 초기부터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한 다음 점차 규모를 늘려간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규모의 해외직접투자유치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기술이전과 라이센싱 그리고 합작투자부터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이 지원한다. 또 인천시가 미디어밸리를 조성한다 해서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한치 건너서 물어보면 얼마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송도 미디어밸리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해안에 그러한 과학단지, 미디어밸리단지를 구축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인천에는 송도에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화에도 땅이 있고 검단에도 땅이 있고 서구 매립지에도 땅이 많아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인천시를 빚덩이시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투자유치국은 취소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적어도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어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산업, 관광, 유통, 문화, 그리고 감사기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또한 기획과 예산기능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기적 연계 속에서 조직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한 가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면 적어도 감사기능이 정책감사 기능, 또 기능감사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천진무역관이 왜 실패했고 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단동단지가 왜 실패했는지, 또 문학종합경기장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고 우리 의회도 반대했는데 왜 그렇게 강행이 되면서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송도신도시, 터미널, 이런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기능을 갖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또 짜집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천을 위한, 특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다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載東 議員 조재동 의원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최대한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IMF구제금융시대에 온 국민이 기업의 부도, 퇴출 등 어려운 상황에도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구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시 공무원 수를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정원의 4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인데 단지 공무원만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무슨 국, 무슨 과를 명칭만 바꾸고 단지 인사이동시킨 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좀더 혁신적이고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규인원은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충원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집행부에서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히 감축하고 참신하고 창의성 있는 우수한 인력확보로 수혈받아야만 우리 인천시민의 앞날이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시립대학과 인천시립전문대학, 두 개의 시립대 운영으로 교육적, 재정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통합하면 30% 이상의 예산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통·폐합의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국, 건설국, 교통국을 통합하면 체계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과 문화관광국과 여성정책실을 통합하면 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조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보충질문답변 ○議長 姜富一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대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신맹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조재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신맹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조재동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시의 답변내용 중에 문화복지여성국을 존치하는 듯한 답변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문화관광국, 그리고 시민복지국으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다양한 그러한 실·국의 조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검토배경을 말씀드렸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연하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정무부시장제는 민선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상 각시·도에 정무부시장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각 시·도마다 운영과정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정무부시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경제의 어려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고용대책 또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무부시장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말씀드렸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의 존치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면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시민들께서 교통문제에 대한 시정부에 바람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교통국의 타국과의 어떤 통합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맹순 의원님의 지적대로 어떠한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고 또 교통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러한 어떤 교통의 틀, 도로건설 단계에서부터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가 다만 여러 가지 SOC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교통국의 존치로 현재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군별 어떠한 인구별의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수의 산정이라든지 동단위의 일반운영비의 책정 부분들이 굉장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방금 신의원님 지적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산정방법들이 규정돼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답변한 그러한 내용들은 '97년 2월부터 표준정원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이 되면서 과거 6년간의 통계, 여러 가지 인구수, 면적, 일반회계 총결산액, 자치구·군의 수 그 다음에 지역단위의 특정한 고정변수라든지 또 시계열상의 고정효과변수라는 이러한 변수치를 가지고 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97년 2월 이후에 이러한 시계열분석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수가 책정되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어떤 구·군간의 공무원수의 불공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중앙단위에도 재차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의 일반운영비 책정이 있어서 불형평성은 시장님 답변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단위 통합이 이뤄질 때 일반운영비 책정도 현실성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인천의 구조조정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간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작업이 이뤄졌고 또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안이 하룻밤 사이에 제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정식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입안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들을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조직개편안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김영주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광주광역시나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또는 타시·도의 사례를 모델로 해서 국한돼서 국내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직개편의 어떠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인천이란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싱가포르라든지 또 영국이나 뉴질랜드에 앞서 가는 선진사례의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조사 과정에서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국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이 왜 안 됐느냐라는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기능과 감사기능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흡한 측면을 얘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라는 부분은 시자체적인 감사기능의 활성화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차원에서는 시의 차원에서도 감사나 조사의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의 중앙차원에서도 기능별의 감사기능과 감사원의 감사·감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영주 의원님이 제시한 3급을 시장직속으로 하는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의 방향이 그야말로 정책감사 위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관실의 어떠한 기능수행과정에서 좋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과 예산기능의 그러한 조정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시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동 의원님께서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감한 조직축소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10.5%의 감축안을 가지고 나갑니다만 물론 민간분야에 30%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의 아픔들을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재동 의원님 그러한 말씀대로 끊임없는 기능 진단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신하고 창의성있는, 능력있는 그러한 새로운 민간인력들의 전문성이 수혈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저희가 인사충원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대학 그리고 시립전문대학의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시에 예산과 인력의 감축, 절감효과를 지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대학부분은 저희가 시립대학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측면의 절감효과를 취하는 측면도 있고 또 대학이라는, 교육이라는 속성상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립대학과 시립전문대학의 통합개편안에 대해서는 양대학이 추천한 연구자문팀에 의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부분들은 연구자문팀의 일부 연구과정에서의 결과들이 일부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통합의 흐름들은 우리시로서는 사회 각분야가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학구성원들이 동의를 받는 부분들의 절차가 또 하나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을 두고 이런 방향에서 양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절차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그리고 건설국, 교통국의 통합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무리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성, 그리고 보건, 복지부분을 통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측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국별의 업무량을 나름대로 판단할 때 도시계획국, 그리고 건설, 그리고 교통국의 경우는 아무리 줄여도 10개과 정도는 통합이 됐을 시에 예상되는 그러한 실과수로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보건, 복지, 여성의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과 수준에서는 하나의 국체제로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입안할 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시안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세 분 의원님들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병호

유병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유병호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o 의원신상발언 ○ 兪炳晧 議員 매우 바쁘신 시간에도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단상에 서고 보니까 동료의원이신 장윤의 의원님의 조화가 눈에 띱니다. 매우 가슴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5일 소위 말하는 게릴라식 폭우가 강화지역에 너무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인명도 1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안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 특히 소방공무원들, 전경, 의경, 또 많은 시민들 또 길병원, 인하대 부속병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화지역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당일부터 지금 이시간까지도 생생하게 그 참상을 많은 분들에게 보도해 주고 계신 인천TV방송국을 비롯한 각 방송국, 신문사들에게도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민들은 결코 이 감사에 보답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보답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주신 용기를 딛고 실의와 좌절에서 꿋꿋히 일어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번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에 이렇게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인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유병호 강화군 출신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수해를 입은 강화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
우홍

민우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민우홍 의원님 나와서 간단히 하시지요. ○ 閔禹泓 議員 우리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께서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어제부터 양일간 인천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치 오늘 보충질의나 전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성실한 답변을, 총평을 하면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IMF라는, 경제국난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자는 취지의 양이틀간의 임시회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그것은 우리 국민정부의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혁하자는 차원과는 동떨어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리 인천시에서 479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중에 결원이 167명, 그 다음에 정년으로 퇴임하는 분이 149명, 정상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163명입니다. 이 163명조차도 이 479명 중에 163명 전체 조차도 2000년 12월 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정부 5년 동안에 2/3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각 기업은 30% 이상, 40%의 피나는 고통분담을 나누고 있으면서 그 퇴출되는 직원들이 3개월이라는 봉급과 퇴직금만 가지고 정들고 평생의 업으로 생각했던 직장을 떠나는 마당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고 이래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는 거리가 먼 그런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구조조정이 사회에서 기업에서 또 우리 국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선두자 역할을 할 것을 우리 시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2000년 12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천시의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책입안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2002년까지 공무원을 30%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무색한 용두사미격인 그런 구조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초창기에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5년 동안 5만 5,000명이라는 공무원이 증가한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하는 데 조차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역행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저는 다시 한번 시집행부에게 피와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富一 민우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로부터 흡족한 답변이 없음을 대단히 아쉬워하는 또한 구조조정의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개혁정부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신상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활발한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틀간의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면밀히 연구 검토한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인천광역시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과 시관계관 여러분!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11시 51분 폐회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