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조례 제2조 2년이상 근속한 자녀에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일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자를 학교장에서 군수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개정안에 3년이상으로 했고 제7조 장학금의 지급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군수가 지급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 남해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기준 변경통보에 따라서 현실정에 맞게 부분 개정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규정 제3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군수의 직상위계급으로 적용토록 하였고, 군수이외의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있으면서 군수님께서 리장님들의 보수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내무부에 중앙 질의를 해서 군수님이 리장님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현을 하려다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무과장이 방금 설명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모법, 상위법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데 제2기 민선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남해군 실정에 리장님들 보수규정이 리장님들이 사기앙양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농촌에 살면서 2년이상 부락일을 보면서 장학금 혜택이라도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도 3년으로 1년 연장을 시킨다면 지방자치법의 예산편성지침을 누가 만들며 어디에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리장들의 보수를 인상해 준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당히 오랫동안 당시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에 도를 통해서 많은 건의도 올리고 이 사항은 남해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말단에서 전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상당히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오랫동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못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리장들이 2년이상 된 사람이 6명이고 3년이상이 4명입니다. 그래서 리장들의 연령분포를 보게되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리장을 하고 있고 또 젊은분들이 리장을 하는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지난번에는 2년이상 되는 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 60만원을 상·하반기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자녀를 둔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업성적이 100분의50, 50등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3년이상 4명하고, 전에 2년이상 6명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했더랬습니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상 지침이 금년도 내려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을 보면서 리장들에게 조금 나은 보수를 지급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올리고 우리행정에도 적극으로 협조를 하는 준공무원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항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리장이 몇 분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항도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당국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활성화와 축산물소비 감소로 인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규정을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에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을 말하며 현재 본 군에서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2 농어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을 위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로 공한경우에는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였으며, 적용시한은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군의 도축세는 사실상 세목상으로 존치되어 있는 세목으로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 승인된 싯가표준액은 소 500㎏을 기준으로해서 190만원이며 돼지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3,000원으로 마리당 도축세는 소는 19,000원이며, 돼지는 1,83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11조에 보면 전용면적 60㎡이하를 85㎡로 다음 뒷면에 보면 13조의2에 농어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동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 한다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에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값안정을 통해서 소를 농가에서 많이 도살하도록 하는 내요에서 현행법은 냉동창고에서 도축장까지 가서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부장관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밝혔는데 그 밝힌 내용이 농장에서 수의사를 동반할 경우에 직접 도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축세를 면제하겠다 이는 관련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관련지침을 각 시, 도, 군에 하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침이 지금 하달되었는지, 하달되었으면은 농가에 지침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한시법인 소 도축을 우리 농가에 직접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축산업무와 관련되 사항으로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쇠고기 소비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림부장관께서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가도축을 앞으로 수의사 입회하에 허용을 하되 도축세는 감면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말씀을 사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현재 부락별로 간이도축장을 설치하고 수의사 입회하에 도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쇠고기는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해서 쇠고기 소비를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하는 간이도축관계는 평시에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 한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본 제도를 시행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9월중에 농림부에서 고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것이 판단되면 고시를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시행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견수렴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지침이 행정적으로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행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 육우회 단체하고 축산업자를 주축으로 해서 홍보요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기관단체가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관이나 단체별로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토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부락리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쇠고기 소비계를 조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공동으로 해서 소를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하달되면 적극적으로 남해군 축산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구상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이도축장시설 부분에서 지침이 안내려 오니까 확실히 알수가 없죠. 알고 있는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간이도축장시설 부분에서 우리 부락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설비가 안들어 가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기는 환경문제와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감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농축산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IMF여파에 따른 우리농촌의 경제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군의 미래농업에 대한 행정에서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남해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위해 남해군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운영코자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직판장의 명칭을 앞으로 설치될 모든 직판장의 명칭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으로 명명코져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지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와 군내지역의 필요한 곳에 설치코자 하며 직판장의 설치 운영시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나 수수료이행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선정된 운영권자에게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위탁운영방법으로 하고져 합니다. 직판장시설에 필요한 기본적 판매지원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전호, 판매대, 홍보용간판 등은 군수가 시설하고 판매장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직판장운여에 대한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설물의 변경사항이 있었을시는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입니다. 위탁사용료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를 적용토록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지역사회발전과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 남해군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되 대도시에서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자의 선정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량의 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민단체나 단체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반인중에서 선정 운영케 하되 개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자 할시는 농어민단체나 생산자단체의 추천에 의거 남해군행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된자에 한해서 운영권을 부여코져 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수탁운영의 계약사항입니다.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나 개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고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직판장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인정될시는 그 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계약보증금 징수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수수료이행부담금액의150%이상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케 하고져 하며, 현금 납부시는 남해군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관리후 계약만료시에 환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 판매대상품목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에한하여 판매를 하도록 한정하고 특별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도내 특산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판매장 운영의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수탁운영자가 임차목적의 임의변경이나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타지역 상품 위장판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지체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변상에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손·망실 하였을시는 변상 조치케 하되 변상에 불응시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농축산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사람이 살기좋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수계로부터 광역적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광양만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7년도 12월 26일 10개 시군을 회원으로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거쳐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 12월 19일 규약안을 근의회에서 의결하여 같은해 12월 20일자로 제96-265호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모두 고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창립초회시 섬진강 수계권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공동연대 추진에 주민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모두 합의하고 규약을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자문위원을 당초 10인이상 20인하로 하였습니다만 20인상30인이하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님을 자문위원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4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를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5항 협의회의 자문위원은 주민대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장이 위촉한다를 협의회의 자문위원은 주민대표를 삭제하고 협의회 소속 시·군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대표를 시·군의회의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 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개정내용이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 조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제9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의 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도시설의 고장시 공사비 부담을 옥내에는 수용가가 옥외에는 군에서 부담하던 것을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이후 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급수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급수장치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승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의 감면사항입니다. 중수도제도의 권장을 위하여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42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단위입니다. 모든 과태료에 있어서 종전에는 5만원 히라로 되어 있던 것을 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의 객관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본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경우 현재 생산단가는 톤당 1,282원입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톤당 283원으로 생산단가에 비해서 35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회에 한해서는 약20%인 19.97%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가정용 기본요금을 1,540원에서 1,850원으로 업무용 기본요금을 5,320원에서 6,330원으로 영업용 기본요금을 12,880원에서 154,56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상수도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장래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수도요금을 19.97%인상 한다 했습니다.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중수도 설치운용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했는데 30%를 감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상수도는 년 수입액이 3억2,8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9.97%를 인상을 하면 3억9,400여만원이 됩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게 되면 약2억5,000만원 이래서 기채금액 7억원에서 흑자금액 인건비, 경상비 7,000만원을 빼고 나면 6억3,000만원의 적자를 계속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중수도를 설치했다고 해서 30%를 감면한다. 중수도는 현재 본 군에서는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해군에서는 300세대가 넘늠 공동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항에 보면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앞으로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서 많은량의 물수요에 대비해서 중수도설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볼 때 조례로서 정한다는 부분중에서 중수도시설의 설치·시공·운영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에서는 이러한 중수도시설을 설치·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축적 또 개발성과도 있어야 될텐데 본 조례에서는 실행조례를 권장하면서도 시설 실행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만약에 수도법시행구책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자에 대하여 설치비, 시설비, 융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권장을 하면서도 시설비나 융자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내용이 빠졌습니다. 앞에 먼저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중수도를 권장토록 하면서도 이 조례를 정해 두어야 앞으로 중수도를 설치할 공동주택자난 혹은 공중위생법 2조1항에 의해서 숙박업이나 목욕탕 사용 시설자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정해 두므로 인해서 중수도 설치를 요청하리라 보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30%를 반영하도록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30% 감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융자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가 "꼭 해야 된다" 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 군에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1일 500톤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융자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께서 30%를 감면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6억3,000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지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면 또 이야기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6억3,000만원 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30%중수도를 감면한다 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볼때는 도시과장께서 30%라고 하는 한계선이 과하지 않느냐 중수도 설치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도의 지시를 수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충분한 답이 안나오는 것이 시설비라던가 시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융자를 일부를 준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을 시킬것이냐, 검토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 부분이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서 넣어줘야 앞으로 수용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융자를 얻고 시설비 지원을 받고 기술지도를 받아서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례에 빠진 이유가 이것을 삽입시켰을 경우하고 상위법에서 뺐을 경우... .

규칙을 보면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잔체의 조례로서 정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융자를 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융자하는 사항은 굳이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융자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핵심이 남해도 기술축적을 해야 된다. 융자를 전부 일부 지원하는 대안이라든가 설치비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군민들이 봐서는 만약에 21세기 넘어서 희망했을 때 이런 중수도설치 조례 조항을 빼버렸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공동주택이나 목욕탕 숙박 만약에 크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 내용을 삭제 시켰을 경우를 생각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