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제3대 남구의회 내무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제가 내무위원장 직을 맡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되었음을 간사이신 우만환위원님과 더불어 매우 뜻깊은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그리고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무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자신도 의원생활에 대한 미숙함으로 때로는 허물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때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활기차고 화합하는 가운데 위원회 활동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오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때로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가끔 양해도 해주시면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내무위원회 이대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8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의 연혁은 1938년 왜정시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자주재원이라면 순수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세,다음에 세외수입,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순 수입으로 살림을 살고 그 나머지 국비,시비,보조금,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이런 돈들은 전부 위에서 받아옵니다. 순수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구세 네가지가 있는데 거기 돈 들어오는 것 하고 세외수입 들어오던 돈이 총 지방세가 금년목표가 94억입니다. 세외수입이 약 102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구세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쳤는 것이 196억인데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냐,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이 1,0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일반직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9명이 우리 구청에 일반직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상용직하고 청소인부하고 합쳐서 1,0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 봉급을 타가고 있는 실정인데 1,021명에 대해서 연간 지출액이 제가 뽑아보니까 234억이 나갑니다. 우리 순수 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196억 밖에 안들어오는데 인건비 나가는 것이 234억이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쓰면 돈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청소인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4명을 행자부에서 남구에 지정했는 주 원인이 면적, 인구,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을 안했습니다. 대구 남구에 자주재원으로 들어오는 구세가 얼마냐, 세외수입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2000년까지는 104명을 줄여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구 재원이 자주재원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자부 컴퓨터에 의해서 나왔답니다. 저도 104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3. 85%를 적용했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되겠는데 위의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 숫자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104명에 대해서 2000년 말까지 줄이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24억 정도가, 연간 104명이 만약 내년에 다 나간다면 24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4명을 2000년 말까지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봐서는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지 않으면 남구재정에 정말 위기가 온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새삼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재정자립도가 실장님, 당초에 우리가 33. 4%로 돼있습니다. 현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4페이지가 되겠는데 35. 8%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따라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단답식으로,그 부분 먼저 하시고,

재정자립도 계산은, 저희들도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산출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이번 우리구청에 일반회계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하는데 일반회계 총 규모,저희 구청에 총 549억입니다. 549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세, 지방세 94억, 다음에 세외수입 102억, 이 두개를 합쳐서 우리 구청의 총 일반회계 예산을 나눠버립니다. 그럼 왜 이게 아까 김선명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예산에는 내려가 있고 이번에는 왜 올라가 있느냐 이러는데 국비, 시비나 이런 돈을 많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일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재정자립도 계산을 하는 데서는 많이 받으면 낮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금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감축이 60명이고 업무계획에는 61명으로 한명이 착오가 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게 맞는 겁니까?

6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계획에는 61명으로 돼있습니까?

61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748명으로 국가직 공무원 부청장을 빼면 748명으로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적습니다. 부청장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되고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수입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8명에서 749명으로 올라갔는데 749명으로 하면 행자부의 감축인원이 104명이고 748명으로 하면 저희들이 60명만 감축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조례가 748명이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61명 해놓은 것은 부청장 749명을 넣어서 행자부 104명 맞추기 위해서 61명 했는 겁니다.

부청장님께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죠?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여야 되고 하니까,

예.

지금 민선1기 구청장 당시에 공약사업이 총 78건을 해서 그 중에 완료사업이 39건, 향후 계속 추진사업이 35건인데 아마 민선2기에 당선 안됐으면 이 35건은 그냥 폐기돼야 할 그런 소지가 많은데 지금 2기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가고 미착수 네건에 보게 되면 청소년 쉼터 건립, 시민공원 및 문화산업 단지 지정유치, 전원택지 개발, 녹지공간을 확보한 주상복합상가 개발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실성 있는 부분을 공약을 해서 측정을 해서 부서별로 해서 돼야지, 이거 뭐 현실적으로 남구재정에 문화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전원택지 개발이 공간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주상복합단지 개발 이것도 사실 이런 하나의 인기성 공약으로 그냥 미착수 해서 나중에 돼서 예산이 안돼서 현실성 없어서 버렸다 이런 소지가 짙기 때문에 지금 2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곧 부서별로 해서 계획 시달하는데 사실 구세가 올해 1차에 51억입니다. 2차에 20억,30억 나가면 교부금 받고 위에 손벌려서 예산받아서 구청장님 인기사업에, 공약사업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현실성있고 남구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은 공약사업 거창하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1기에 향후추진사업 35건이 계속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안들어가고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있는 것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미착수 사업 네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번 2기 공약사업 하기 전에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예산도 못 따라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에 실천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구청장 공약사업추진 78건 중에 35건이 향후계획이라면 50%는 됐고 50%는 안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2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조례 안 그대로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실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김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구청의 두뇌를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한발늦은 기획을 하는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대덕문화전당이라든가 청소인부 민간위탁 이런 것을 해놨는데 2대 때도 문화전당이고 재활용 차 같은거 민간위탁하라고 여러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예산이 안 들어오니까 늦게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한발 앞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구청에 아까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처음에 저희들이 정원을 받고 대덕문화전당을 사업소로 만들때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11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연간 약 8억 내지 10억을 대덕문화전당에 쏟아붙는데 여기에 우리 구 재원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IMF가 안왔으면 그래도 남구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에 어느 정도는 기여도하고 그래도 문화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IMF체제에 들어가고 우리 구 재정이 원체 열악하게 된데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전당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최종 결심은 구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안그래도 돈 때문에 전부다 2대 때도 많은 건의를 하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도 계획을 잡을 때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전당 식당을 입찰볼때 저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받으면 그 피해는 음식값이 올라가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어느정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성사가 되지 않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듯이 앞으로 민간위탁 하실때 문화전당이나 재활용차, 여러가지 청소인부 이런데 대해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소 같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결국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는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 5월달에 구성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규제개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은 없고 5월달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행자부 지침의 얘기는 너무 기업하시는 분이 제동이 많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하나 하는데,저는 공장을 안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육십 몇군데인가 거쳐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는,또 날짜가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고 늦으면 6개월씩 가고 말이지 이렇게 한개 인허가를 내고 공장등록을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이래서 정부에서 과감히 규제하는 것을 바꾸자, 첫번째 하는 것이 법령에 규제돼 있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법을 안바꾸고 지방에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구청장이면 구청장, 군수면 군수 만들어서 쓸데없는 서류 뭐를 더 붙여라, 뭐를 더 붙여라 이렇게 했는 것이 지방에 많이 있다, 이것을 이번에 1차적으로 필요없는 것들을 폐지해라,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야에 세건을 폐지를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각 실 과에다가 법령에 규제돼 있는 것도 하고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앞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는데 보시고 규제가 많이 돼있는 이런 것은 집행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조례를 고치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인허가를 내고, 등록을 하고,뭘 하는데 쓸데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쪽에서도 연구 검토도 하고 실시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같이 해서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고 자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을 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신고센타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남구사랑 지에라든지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공무원 현황에서 구청에 보니까 보건소에 정원보다 현원이 두사람 많고 동에도 아홉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돼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43명을 정원을 감축했는데, 동통합을 하면서도 감축을 하고 보건소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감축을 해서 남구보건소에 과거에는 모자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봉덕1동에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보건소 업무가 넘어갔는데 간호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달서구나 수성구 인구가 많이 사는데 줘라, 이래서 시에서 협의가 돼서 2기때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보건소의 정원을 뺐는데 정원은 빼고 아직 인사이동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별로 보건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하냐 하니까 이번 구조조정이 끝이 나면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이동시키고 보건직은 보건직대로 이번에 대폭인사를 합니다. 시장님 말씀은 9월중에는 구청간 교류도 해야 되고 시본청간 교류도 해야 되고 구청자체도 대폭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안됩니다. 그때는 정원만 줄여놓고 현원인사가 안돼서 다른데로 안가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통 폐합을 하고 정원은 줄여놨는데, 보건소에는 다른데로 보내서 하면 되는데 구청이나 동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안받습니다. 타구에서 받지도 않고 시에도 안받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축되는 직원중에 일반직 2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8명, 고용직 13명이 돼있는데 일반직 26명에 대한 몇급에 몇명, 몇급에 몇명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할 때 합시다.

그것은 모레 조례때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민선2기 공약사업 38건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정리가 덜 돼서, 9월초까지는 모두 정리가 다 될겁니다. 청장님이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리는데 거기 보면 아까 김선명위원 말씀과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현재 사무장급을 없애니 하는 소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장은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계장, 계장 세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 안을 만들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계장, 김계장 호칭을 하다가,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있습니다. 김계장, 이계장이라는게 계장이라고 호칭도 하고 법으로 6급 계장은 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던 것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호칭이야 수십년 불러왔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이 없이 결과적으로 그냥 6급으로 있게 되는데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사무장, 이사무장 이렇게 부르던 것을 이제는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이 일반 평직원하고 똑같이 업무도 주고 2000년까지 전부 동에 있는 6급 사무장을 다 빼올립니다. 구청에 6급 자리 빈데다 넣어주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집으로 가든지 그것은 그때 할일인데 여하튼 5급과 7급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동에는 현재 행자부 계획은 40, 40,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40%는 집에 가고 40%는 구청으로 당겨올리고 20%는 복지센타로 하든지 정보센타로 하든지 해서 잔류하고, 행자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의 당초계획은 2002년까지로 동기능을 전환해서 행자부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된다, 2000년으로 당겨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되고 공식통보를 받았는 것은 2002년까지 받았는데 신문에는 2000년까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직 통 폐합 해야 되는데 여하튼 사무장이나 계장제도는 저희 구청에는 9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계장도 앞으로는 평직원과 똑같이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이 그 과의 모든 업무를, 6급이니 7급이니 기능직이니 관계없이 업무를 줘서 시키고 아까 빠진 것은 담당제하고 팀제인데 저희들 구청에는 현재 청장님은 팀제로 하자, 실무자는 담당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팀이니 담당이니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단지 과장이 사무분장을 할때 기획계장 박창수씨 너는 기획업무 총괄을 해라, 그다음 직원 너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업무만 갈라주지 거기에 대해서 팀을 구성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런데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장은 무조건 9월1일자부터는 전부 폐지가 되고 앞으로 구청으로 당겨올립니다. 안그러면 정년이 되면 집으로 가시든지, 동장님들이 앞으로 엄청 힘들게 됐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6급을 하면 안됩니까? 꼭 5급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초선의원님들은 아직까지 구청 조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특히 지방공무원은 봉급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뭐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 진급하는 것입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바로 내가 계장이 돼서 집의 사람들한테 "야야 너 아빠가 이번에 진급이 돼서 무슨 계장이 됐단다", "무슨 계장" 이렇게 되면 참 동료나 집에 가서도 엄청 공무원에게 절대적인 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됐을 때는 엄청시리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을 만들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합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5급 한명을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하면 5급이 한사람 줄어지면 그 밑으로 6급, 7급, 8급 내려가면서 약 10여명이 진급을 못한다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면서 한자리 남는 것을 대덕문화전당에다 주자,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무원 사기가 어느 정도는 안되겠느냐 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IMF 때문에 저희들이, 이광희위원님은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명6동, 11동이 동이 분동될 당시에 동직원이 4명 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35, 000입니다. 지금은 약 40명이 넘죠? 넘는데 앞으로는 많이 줄어야 됩니다. IMF가 안오더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이 있습니까?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도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공무원 감축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수로 한다든지 재정에 비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인구 5만에 공무원 하나를 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최형우내무부장관 당시에 모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을 감축을 시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장 직급제도도 없앤다, 옛날에는 안그랬습니다. 70년대는 과장이 당시에 기안을 하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증가되니까 계장까지 기안을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밑에 직원들이 공문 기안을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만큼 많이 달라지고 했겠지마는 직원도 공무원을 줄여도 왜 우리가 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남구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구청장님이 앞으로 판공비를 공개해서 쓴다면서요, 맞습니까?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줄이는 것은 아까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구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획부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점들에 대해서 평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저희실 업무계획 보고 전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제3대 의원님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께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동료위원이신 성낙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제가 보기에는 구 재정이 약한데 왜 육상경기팀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냐 하는 것이 포인트고 현재 인건비라든가 경비지급을 직접 하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아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남구청에도 설치하고 각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시가 있어서 각 구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핸드볼이 있고 중구에는 양궁, 남자양궁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7, 000만원이 있고 동구에는 카누 선수로서 3억5, 800만원, 서구는 여자양궁으로서 2억700만원, 남구는 3명으로 1억639만원입니다. 북구 볼링, 수성구 역도, 달서구 검도로서 각 구청에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예산이 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홍보효과로서는 작년에 메달을 7개 땄고 올해 또 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의 구위선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이 취지를 3대 새로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각구에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경기 한 종목을 각 구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남구가 재정이 열악한 과정에 그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육상경기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과목을 선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요지를 잘 말씀드리고 지금 조문을 놓고 이게 직원수가 1, 000명 이상 단위로 하도록 돼있는 것 하고,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성위원님이 10조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조4항을 보면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1종목 이상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을 하고 경기지도자를 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것은 정부가 50% 이상 투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로서 주택공사라든지 한국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부분에서 3명 정도 해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 줄때도 그렇게 합니까?

보상은 인사하러 오시면 구청장실에서 메달 땄다고 고맙다고 바로 청장님이 전달합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념물이나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 보관, 관리,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남구청의 보물 한점은 탁연금이라고 해서 봉덕3동 대덕아파트 101동 김현수씨 집에 개인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에 탁연종택문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현수씨가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이명희판소리로서 이것은 판소리기 때문에 개인이고 기념물은 대덕산성, 앞산에 대덕산성인데 현재 흔적만 있고, 문화재는 법장사 탑입니다. 저번에 깨져서 보수를 시비를 5, 000만원 들여서 올해 중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리에 대한 것이고 발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굴에 대해서는 이천동 지석묘 발굴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조상들의 문화재를 발굴을 못하므로서 소멸이 돼가는데 이천동에 고인돌도 있었고 다음에 우물이 들어가는게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천동 지석묘 발굴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석판이 10점, 기타 유물이 100여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청장님이 그때 지석묘 공원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땅을 파는데 3억 정도, 공원조성하는데 1억 정도 한 5억이 필요해서,

보면 남구의 진짜 귀중한 문화재를 다른데로 다 빼앗기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정부지가 있죠?

예.

그 근처에도 문화재급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습니다. 거기도 경북대박물관하고 영남대박물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남구의 귀중한 자료를 다른데로 다 빼앗기고 있다 말입니다. 육상부도 하고 했지마는 정부에서 지시로 한다지만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하고 남구의 자랑을 다른데로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열린음악회 보면 8월달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류급 가수들 오면 돈 엄청 들어가죠?

한 1, 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거 몇번만 해도 문화재를 보관하고 남구의 것은 남구의 자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열린음악회 이것도 조금 축소시켜서 A급 가수들 안내려 오도록 해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IMF시대에 그런 것을 기획을 잘 짜서 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빼앗기면 영원히 못가져 옵니다. 영원히 소멸되고 영원히 못가져 오는데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가수들 불러오고 할 수 있지마는 문화재 같은 것은 다시 못 찾아옵니다. 그장소 손을 대면 아파트 같은거 들어서면 뜯어내고 새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발굴에 대한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구공보 발행이 10일에 200부씩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발행할때 2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가 꽤 됐는데 아직 공보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는 한부만 옵니까?

예. 한부 보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단체, 각 기관에.

그러면 의원들이 열람을 합니까?

항상 열람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에 얘기하고 다음 대덕문화원 설립취지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대덕문화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덕문화원 설립취지는 지역고유문화 발굴이라든지, 보존같은거, 다음에 향토사 연구, 자료 수집, 지방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그게 구에서 추진한 겁니까? 안그러면 개인 배선주원장님께서,

배선주원장님이 했습니다.

출연금도 개인이 낸 겁니까?

예. 개인이 낸 겁니다.

구비보조는 없습니까?

문화원에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간거 없습니까?

구에서는 문화원 지원예산이 올해 6, 000만원 돼있습니다. 6, 000만원 중에서 3, 000만원 국비고 3, 000만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

먼저 선배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원 설립할때 예산 3, 000만원 세워드렸습니까?

김선명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돼서 지금 지불을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출연금 1억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됐습니까?

예. 지원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의 이름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이사들 회원들로 해서 출연받은 겁니까?

예. 법원에 등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사 22명 명단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한부 부탁드리고 대덕문화전당에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위한 영화 상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언론에 보니까 영화가 전 후편 돼있는데 전편은 상영하지 않고 후편만 상영하고 그것도 1시간 40분짜리인데 1시간에 끝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알아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30분 정도 돼서 후편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영화관람을 오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고 상영을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양해도 없이 해서 잘못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시면,

그런데 그게 실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후편을 하면서 담당직원한테 몇분이냐고 물었는데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 관리측면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월 14일날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이것은 본 예산에 얹혀져 있는 겁니까? 문화전당으로 돼있는 겁니까? 공보실로 돼있는 겁니까?

문화전당으로 돼있습니다.

요즘 어려운데 이거 안해도 안됩니까?

지금 IMF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부도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라든지 잠시나 그런 어려움을 잊기 위해,

알겠습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노숙을 한다 그러는데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소장님은 문화공보실에 속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별개로 돼있습니다.

업무는 비슷하죠?

업무는 우리가 감독할. . .

그런데 똑같은 동급 직위를 가지면 업무가 불편한게 없습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구에서 감독할, 상세한 것은 대덕문화전당 소장님이 하고 저는 총괄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왜 물었냐 하면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5급을 안주고 6급을 줘도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감독 관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자체가 그런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타 시 군에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 PR이 되는 기사를 실으면 반드시 의회를 뒤따라 실어줍니다. 우리 남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그런 방향에 신경을 써서 출입 기자들도 방향을 다르게 운용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PR되는 일이 나오면, 만약에 청장이 어떤 행사에 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죠? 제가 보면 경북 시 군 관할에는 거의 집행부에 실으면 의회를 하나 실어줍니다. 그게 좀 안됐다는 건데 앞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지방자치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돼 갑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광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덕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향후 사업이 올해 돼있는 것이 음악회 잔치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원래 문화원 취지는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음악회 개최하고 주민화합 대잔치를 개최하기 위해서 대덕문화원을 설립했는 그런 인상이 들면서 근간에 8월초에 앞산 큰골에서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월 초에 했죠? 8월 5일입니까? 6일입니까?

8월 1일입니다.

그때 행사주간은 어디서 했는 겁니까?

그때 주관은 시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남구에서 하니까 대덕문화전당,

장소를 남구에서.

예. 그리고 출연이라든지 음악회 하는 사람은 시연예인협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남구예산은 안들어갔습니까? 보조해준거 있습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보조는 없고 부대설치 하는 것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300만원.

어디서 지원 나갔습니까? 항목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협찬받았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보름만에 또 남구관내에서 이것은 자체 대덕문화전당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덕문화원에서 남구자체 구청 예산으로 안하고 대덕문화원 1, 000만원 이것은 남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1, 000만원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억 가지고 기금 1억 출연했는데서 빼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원 출연 1, 000만원 자체가 조금 전에 구청에서 3, 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빼서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돈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일단 문화원에서 1, 000만원 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3, 000만원을 구에서 지급 안했는데 현재 문화원에 1, 000만원 지급을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3, 000만원 지급해서 거기서 그 돈이 1, 000만원이 이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예산 책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남구관내에 보름 간격을 두고 열린음악회, 앞산 큰골에서 했다는 자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지금 중부지방에 재해, 수해로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서 남구는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12월달에 영남페스티벌 개최, 물론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지원 2, 000만원 확실하게 확답받았습니까?

청장님 구두로 받아놨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이런 행사성, 물론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이 있고 정신문화 함양에 좋습니다마는 남구관내의 현실로 봐서 행사성 소비문화 형태에 가까운데 물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행사를 중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한것하고 8월 15일날 합해서 남구에서 한번 정도 해서 끝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8월 1일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하는게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의 문화체육계장 권오룡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8월 1일날 개최했는 것은 구청에서 전혀 예산이 지원됐다든지 도와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예인협회에서 돈이 1, 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300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줬는 것이 아니고 남구관내의 업체중에서 남구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겠다, 무대만 설치할 수 있는 기타 단체가 있으면 도와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뜻에서 해서 저희들이 남구주민에게 좀더 보람되게 요즘 IMF고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남구관내 업체와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직접 받아서 줬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청예산은 전혀 없고.

돈 자체가 개인 주머니에서 낸 돈이 아닙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거둔 돈이라요.

예.

지금 어려운데 왜 그래요?

중복되는 행사아닙니까? 보름 간격을 두고 왜 같은 관내에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그 취지는 8월 9일날 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동구에서 팔공산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예인협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남구 주민들에게, 그 돈도 남구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남구주민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고 이 실직사태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5일날 행사는 당초에 있던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알다시피 행사를 8월달에 와서 음악회 해서 날짜가 틀립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성격이 주민을 위한 잔치다 말입니다. 가능하면 국비가 들어갔든 어떻든 간에 세금은 세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가능하면 줄여서 한번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8월 초하고 15일 관내에서 이중성으로 하느냐 그 얘깁니다. 가능하면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말슴을 드리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냐 하면 우리가 영국의회를 갔었어요. 영국에도 IMF가 지나갔잖아요. 그런 나라는 낙동강 같은 모래를 파내는데 돈을 주고 살아야 될것 아닙니까? 국민이. 내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모래를 다시 메워야 되잖아요. 웅덩이로 두면 안되잖아요. 또 메울때 돈을 주고, 그래도 국민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는 모르지마는 동에서는 동에 벽보 끌는 것이 다 됐는데 다음에는 어디 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침에도 비일비재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필요없는 돈은 주면 안됩니다. 심지어는 남구청 인도블럭 설치하는 것도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루 2만5천원이나 2만3천원이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바껴야 된다는 얘깁니다.

좋으신 말씀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8월 8일날, 9일날 강변영화제, MBC에서 주최하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중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남구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몸으로 떼웠고 예산은 1원도 안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의 원취지는 가능하면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이 안되고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선배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실에 맞게 충분한 계획과 경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전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에 오늘 선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정의 올바른 홍보로 남구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 소개받은 안병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전산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전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산실 소관 업무는 어려운 용어도 있고 가능하면 쉬운 용어로 말씀해 올리고 앞의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의 특수시책과 현황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대표전화를 3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교환이 몇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원 줄인다고 하는데 자동화 돼있는데 운영하면 운영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교환이 하는 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내 방송도 있고 교환도 하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할때는 청내 각 전화를 다 하고 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 제1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면 구청에다 대고 세금하는데 뭐 성급하게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무슨과, 무슨계 잘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치 하드 7. 5기가 해서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올해 2, 500만원 들여서 체납세 과년도 5년치분 마저 넣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전에 내가 할때도 한꺼번에 잘해 놓으면 괜찮은데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돈만 더 들어가고 그러면 UPS하고 전부 다 또 새로 해야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량만,

용량은 그대로고 하드만 바꾸고?

하드만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사랑방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30건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해보고 하는데 답변이 미약한 거 같더라, 다른 부서별로 충실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해주도록 성의있게 했으면 싶습디다. 그리고 GIS추진은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전체 범위에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인터뷰가 끝났고 업무분석이 끝났으니까 거기 따라서 설계하고 시스템 구축하는게 남아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만 하고 아직까지 입력은 하나도 못시키고요?

입력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항측사진도 필요하고 지적도면도 필요하고,

앞으로 여기 스캐너 몇대 구입해서 의회도 하고 하면 좋겠던데 스캐너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텐데 다음에는 그거 한번 올려서 몇군데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돈 얼마 안드는데 그리고 지금 장비 구입할때 보니까 거의 조달구입으로 하던데 앞으로 IMF니까 직접 구입하면 상당히 싸게 구입하고 엄청 가격이 차이가 나던데 그것 실장님 잘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못 바꾸습니까?

저희들이 전산부서에서는 사실 하드웨어 쪽은 관리를 안하고 각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어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또 정부시책이 조달로 된 것은 조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워낙 거세서.

위에서 지원은 조금 해줘놓고 조달 구입하도록 해서 다 빼가고 우리 재정자립도 약한데 어떻게 조금씩 구입하는 것은 실장님 재량으로 해서 하나씩 구입해주고 그러면 안됩니까? 지금 구청 의회도 스캐너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실장님 전산계통 많이 아시니까 다음에 내년도에 기안하실 때는 잘해서 꼭 하도록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을 못쓰고 있으면 지금 386이거 유치원생도 안쓸려고 하잖아요?

저희들 그것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돼있다가 저희 예산이 50억 삭감되습니다. 그 바람에 다 깍이고 뭐,

여기 휴대폰 같은거 안사고 그런 것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차라리 다른거 줄이더라도 그거 꼭 하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고 이거 전산화 시스템이 옳게 돼야 되는데 실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인원도 줄어들고 하면 전산화 제대로 안되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성위원 말씀하신 밑에 97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나와있는데 사업체수가 15, 400개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가 사업체입니까? 구멍가게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1인 이상 다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남구는.

실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산관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언제 기회봐서 위원님들을 전산실 견학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동 2000년에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읍 면 동, 우리 구로 봐서는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복지센타로 전환하면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본청으로 각 부서별로 환원되게 되고 복지센타에 남는 인원은 극소수 남는 걸로 오늘 기획실장 보고할때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자체예산이 수반돼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으로 아까 보고하셨는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업무자체가 전국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남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GIS 사업 거기에 일환으로서 통신시설을 전부다 넣으려고 합니다. 다 넣어서 구에서 각종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을 바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안 풀리겠나 생각하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구청에서 뽑고 하면 민원실에 와서 바로 온라인화 하면 안풀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GIS 사업 여기 다 포함해서 가능화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동에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을 60만원 했는데 그것가지고 되지도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GIS 추진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붙어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하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업무자체의 타당성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고 있고 전자주민카드는 원래 7가지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 것이 두가지로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심지어는 IC카드로 하는데 IC카드로 할 필요성이 있나 전화카드처럼 얇은 카드 안있습니까? 마그네틱으로 하면 되는데 IC카드로 할 필요 있느냐 그런 걸로 돼있어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예산청하고 행자부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전자카드 시행하고 동이 폐지되고 그와 연관성 있는 업무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IS하고 전자주민카드하고 컴퓨터가 연계가 돼서 같이 뽑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안그래도 행정전산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부동산 업무라든지 자동차 등록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업무자체도 지금 서로 연계가 안됩니다.

연계가 안되면 동사무소가 폐지가 된다면 연계가 안되면 2중으로 역시 또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주장치가 같이 연계가 돼야 전자카드 하나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해내지 이것은 이대로 하고 GIS 대장 따로 하면 전산화 해놨는 것 뿐이지 뭐.

연계되도록 업무마다 안그러면 단말기를,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GIS 업무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계도 외제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전부 외제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 전부다 깔렸을 때 외화유출도 심각합니다.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데 그런 업무 하나라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확대가 돼서 통일이 돼줘야지 지금 찔끔찔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GIS 업무 이거 하나도 연계가 안되고 욕심을 내다보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하고 다른 업무하고 연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업무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 연계가 안돼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그것 하나는 통일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연계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전문용어로 에뮬레이다라는게 있어서 그거 이용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산실 견학 실장님 4시 30분에 업무보고 마치면 바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실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전산화 사업 노력으로 구 행정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우선 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이나 총무과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위원에 오신데 환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보고는 6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16개 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13개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남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11월쯤 돼서 운영을 해보고 자금판단을 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앞산에도 인원을 많이 넣어서 산불감시도 시키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예산을 적게 남기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조금 잘못된게 있어서 정정해 드릴려고 합니다. 직능단체 조직에 보시면 새마을 금고 남구협의회 회장이 아마 정휘진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정휘진 씨는 7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현황이 6월말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 지원활동 강화에 보시면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지난번에 성주군 수림면 농협하고 중앙부인회 남구지회하고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참석하셔서 했는데 그때 수림면 농협 직원들의 말씀이 자매결연을 했으면 앞으로 성주군 수림면 농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남구에서 관심있게 취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혹시 그 관계 알고 있는것이 있으신지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다함께 실천하는 국민운동 하면 새마을과 바르게 조직 이야기입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재활용, 대명1동에 거기 농산물 팔아주기를 3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구청 광장에서 작년도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거기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금년도에는 농수산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농수산부에서 각 농협으로 도시지역 직장단체와 농촌지역의 농협을 자매결연을 해라, 해서 지시가 행정계통은 행정계통으로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대로 지시가 떨어져서 각 기관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물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할때 우리 부의장님 선거구의 주민들이 가장 반발이 심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거래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봉덕시장 상인입장에서는 다 뺏긴다, 이런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2단계 공공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실직자의 가계 도움과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시행중이나 할일 없이 예산낭비가 엄청나다는 세론이 많은데 각 계층이 망라된 사람들이어서 자원관리상의 애로와 효율적 확보가 어려운줄 알겠으나 보다 더 낭비적 요인이 없이 이 기회에 실제 우리 관내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이나 개발효과가 있도록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 없냐면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공공봉사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특정지역의 범위내에 있는 지역사람들의 이익을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그 집단의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그런 사업에는 투입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에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과 동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필요없는 인원입니다. 오면 감사오죠?

뒷골목 환경정비 같은 것 하고,

답변을 다 듣고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언론사 논설위원하시던 분들한테 계장이 가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면 자존심 건드리고 해서 스스로 통솔하기 위한 관리요원을 하고 그다음 이번에 동에 보면 평균 30명에서 40여명의 사무보조원을 제외하고 보냅니다. 동에 보내는 요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환경 정비를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즉 말하자면 지금 결재를 내다가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 2차 공공근로사업 종합안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시 가로 정비사업 해서 명칭에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 하게 되면 제가 뒷골목에 가보니까 길이가 깁니다. 이거 줄로 해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수정 있는데 그것만 들어서 동에서 해달라, 다음 보도블럭이, 간선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40명이나 30명에서 4, 50명 동세에 따라서 배정을 해줬는데 집수정이 있는 하수도 준설도 하고 그다음 뒷골목에는 사도는 해서 안되겠죠. 공도에 있는 인도블럭 요철이 대단히 심하거나 부서졌는 것, 이런 것은 모래, 그다음 인도블럭을 파서 교체를 해라, 거기 있는데 사업비가 30%까지는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래 이런 것을 써서 해라, 다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거, 버리는 것 줍기도 하고 재활용도 좋고 다음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해라, 어린이 놀이터에 연마작업하고 붓하고 페인트하고 사서 아주 세련되게 하리라고는 안봅니다마는 안하는 것 보다는 안 낫겠느냐, 그래서 그런 작업을 동에서, 안그러면 동에 40명이나 가서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까지 제가 결재를 내놓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옵니다. 인도블럭 바꿨다, 모래 몇차 썼다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얼마다, 요철된 것, 꺼졌는 것, 사진을 찍어놓고, 공사하는 것 사진을 찍어놓고 돈이 이만큰 들었다, 감사에 대비해야 됩니다. 국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거쳐서 취업하는 분들 여론조사를 거쳐서 은행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은행통장으로 안넣어주고 전달할려면 적은일 아닙니다. 그중에 담당자 김주사가 교통비나 해라고 해서 떼주고 받는다든지 이래놓으면 말썽이 나면 큰일난다, 그래서 바로 은행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설문조사를 1단계 했는게 있는데 월단위로 돈을 달라, 목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단위로 통장에 돈을 넣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오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은 이러지만 돈이 적정하게 쓰였나, 혹시 총무과 직원이나 동의 직원이 실제는 근무하는데 가설로 사람 이름만 빌려와서, 옛날에 과거 잉여농산물 시대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 다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주지시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모 기관에 오늘 점심시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기관에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컴퓨터로 전부 조회하니까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에서,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비해서, 그래서 환경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닌 뒤에 환경개선사업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더 물어봅시다. 동네에 통마다 까치게시판 이란게 안있습니까?

예.

그게 10페이지에 보니까 사랑방 게시대 하는거, 이게 왜냐하면 각동에 보면 먼저 제가 동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까치게시판을 1개동에 하나씩 전부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26개 통인데 9개 밖에 안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우위원님 이렇습니다. 남구사랑방 하는 것은 PC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에 게시판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6개 동에 공통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선거과정에서 뒷골목을 다녀보니까 20년, 30년 전에 인도블럭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썩어서 모래가 그냥 쓸릴 정도로 돼있는 그런 골목사업을 할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앞에 큰 도로에 인도블럭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멀쩡한 인도블럭을 파면 그 인도블럭을 어디다 처리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한 인도블럭을 뒷골목 사업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구청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블럭을 모아놨다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 뒷골목 환경정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할때 이 자원을 거기다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대네거리에서 신천까지 남구 공동로에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가급적 동장님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하느냐가 이 사업의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해서 인도블럭을 구청차로 재활용차로 실어나르고 이래도 돈 줘야 되고 저래도 돈 줘야 되고 인부는 흔하고 모래 실어다가 사가지고, 그거 세련되게는 못하겠죠. 세련되게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 인원을 이용하는데 이왕이면 실효성있게 구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 쓰십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했는데 사실은 55세 넘은 사람도 실직자가 돼서 막노동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30세 미만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은 받을 길은 없습니까?

이것을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저희들 1단계 사업할때 어떤 사람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난처했습니다. 1단계 사업할때 그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3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실직된 사람을 최우선 해줘라, 그래서 1단계 할때는 그 기간에 실직된 사람이 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딩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취업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없는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수원까지 지침을 받으러 갔을 때 전국에서 벌떼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나 노동부나, 노동부하고 경제부처하고 이게 조율이 안돼서 몇번 바꼈냐 한 5, 6차 바꿔서 어느 정도 2단계 와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차 할때는 무조건 1순위가 됐고 그때는 31세에서 50세까지를 점수제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할때는 첫째는 3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실직된 사람을 우선해주라고 해서 1순위로 뽑았고 2단계는 대상연령별로 31세에서 50세까지 25점, 51세부터 65세까지는 20점 연령별로 점수배점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실직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5인 이상은 25점, 4인은 20점, 이런 순으로 하고 생활정도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낸 것을 동의 직원들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만원 미만 냈는 것은 20점, 만원에서 만5, 000원 16점, 이래서 점수로 해서 그때 당시 700명인가 800명 1번부터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전국 수범사례가 됐는데 2단계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30세에서 55세 이하인 자를 못을 박아내렸습니다. 이것을 우선해라,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양가족이나 세대주, 가계소득이라든지 자산을 감안하면 이런 것은 막연잖기 때문에 어제 학계, 의회 의원님 두분 다음은 관계, 지역유지 등을 해서 위원회가 18명 구성된데서 어제 심의방법을 선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의결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동별계획 같은 것도 없겠고,

동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1단계 했는거 카피해 줄 수 있습니까?

동별로 인원은 못뽑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업무보고 듣고 의문점이 드는데 앞으로 각종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돌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돌아올께 없습니다.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

뭣 때문에 옵니까?

이번에 내가 일이 며칠까지 끝나는데 일좀 할 수 있느냐, 50세 넘은 사람들도 많이 전화 옵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잘못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서에서 감사를 받아야죠.

잘못이라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한다,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 예산이 별도로 안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 집행은 안합니다. 지금 보건소의 방역사업 올해 인부 16명을 데리고 하게 돼있는 것을 그 인부임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고 제초작업 하는 것도 인부임 쓰는거 안있습니까? 그 인부임은 안쓰고 이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쓰지만 안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예산은 집행부에서 목 변경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예산을 남겨뒀다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11월달 되면 봉급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야죠.

잘 알았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완벽하게 답변하셔서 큰 질의거리도 없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이광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생긴 것이 국가적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다 시비 구비까지 구비가 9억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차 근로사업에.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삭감한 금액이 2단계 보면 9억567만원 돼있네요? 그 금액이 그대로 구비에 반영돼서 했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국가적인 쉽게 말하면 실업사태를 양상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구비까지 책정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3단계 공공근로 사업 계획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모릅니다.

앞으로 가시거든 총무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국가적인 책임에 의해서 된 것인데 어떻게 기초단체 구비를 책정해서 하느냐면서 의회에서 그러더라도 전해주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구행정조직상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중요한 부서이며 평소 구청장을 밀접하게 보조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원활한 구정추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순례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시민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다 친절한 공무원 상을 정립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마는 이번에 MBC 이경구가 간다 라는 프로 보셨어요?

예.

동사무실 열군데 방문했는 것이 나와 있다 그죠?

예.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느낀게 참 많아요. 서울시에서 한 것이겠지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민접촉을 하는 민원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좀 스마일 작전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권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그런데 스마일 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교육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거울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주무계장님이시니까, 가능하면 여성분들이 더 웃는 그런 대민접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실적에 있어서 2, 964건 중에 2, 889건이 되고 불가가 22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불가가 됐으면 불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민원은 법규상 명백하게 안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법규상 보통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옵니까?

담배허가 같은 것은 거리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가깝다든지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만약에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계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끈한 처리를 해 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묻는게 반려하는 것이나 불가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 통지할때 법규상 그 조항을 내세워서 합니다.

주로 담배, 허가권 관계에서 그런 것이고 반려하는 7건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반려는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2차까지 보완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구에 총 인구가 20만5, 752명인데 호적인구가 17만7, 275명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호적은 주소를 다른데 둔 사람입니다.

다른데 있고 여기 와 있으니까?

예.

본적지가 있고 주민등록만 와 있는 사람이 그만큼 차이난다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완전 여기에 본적을 두고 있는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네요?

예.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본적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과 없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는 장단점이 뭐 있습니까?

같이 두고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저희들은 별로,

우리 여기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김순례계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애들 이름관계 혹시 똘똘이라니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는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지금도 고칠수가 있어요?

예. 개명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돈은 얼마나 냅니까?

그 관계는 사법서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접수를 사법서사에 해서 법원에 접수하거든요?

국민학교까지는 전에 3, 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조금 들긴 들지 싶습니다.

그게 한건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해와서 여기서 등록만 하죠?

예. 저희들한테 신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마는 여러가지로 신뢰받고 친절한 공무원상의 확립을 위해서 조금전 보고에서도 각종 친절교육이나 표창제도, 설문조사, 재평가를 하는등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가끔 우리 구청이나 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보면 과거와 달리 무뚝뚝한 그런 자세들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마는 아직도 우리 창구 직원들의 담담하고도 무표정한 응대를 보면 왜 은행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 종사원 같은 활달하고 밝은 표정의 자세를 볼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더 많이 친절 봉사로 받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의 밝은 표정이나 미소는 정서상으로 마음으로나 여유가 있고 편해야 배어나오는 것은 인지 상정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 특히 민원창구 근무자는 많은 책무가 있으므로 좀더 활달하게 응대 노력해서 무슨 큰 사업을 벌리거나 많은 예산과 노력의 투입없이도 구 행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괄목한 자세로 만족감이 파급되도록 서비스를 많이 하고 친절 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과 소관의 민원실은 구청을 방문하는데 민원인에게 바로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남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평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순례민원계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5개 실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