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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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첫 등원하여 제3대 의장단 및 상임위를 구성한 후 약 1개월여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갖게 되어 늦었으나마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올 여름의 무더운 더위와 장마가 이름도 생소한 게릴라 폭우가 되어 피서지 및 마을에 상륙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으로 230여명의 인명을 빼앗아가고, 8만여명의 이재민을 낳는 등으로 더욱이 IMF로 쪼들리는 사회경제를 더한층 불안하게 하는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재난이 우리 지역을 무사히 지나간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런 요행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번 재난이 자연재해로 보기보단 인위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의정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행정의 집행에 무엇이 문제점이 되고, 향후 안전한 도시발전이 될 것인가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깊이 인식하여 의정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에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눈여겨 보면서 의정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사항인 부서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실무과장으로 부터 듣고, 간단한 질의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보고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청소년건전육성란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주 및 위반자고발 접수처리건에 접수가 84건이 있는데, 왜 처리가 65건에 밖에 안됐으며, 나머지 19건은 왜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업주와 위반자에 대해 고발은 주로 경찰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체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이송이 되어서 오면 우리 자체에서 처리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받아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이송전달을 하면 거기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 중에서 보호위원회에서 처분결정이 안된 건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리하는 부서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그러면 거기서 처리할것 같으면 여기서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목안 슈퍼같은데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것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물 수 있다는 이런데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호위원회 중앙이라면 중앙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 직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설치되도록 되어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소재가 어디 입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 산하 이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업무가 보호법이 새로 생겨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이런 업무가 갑자기 늘어 났기 때문에 지금 시·도단위에는 청소년과를 신설하도록 구·군단위에는 청소년계를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공문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아마 시·도, 구·군으로 이관될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청소년계가 신설될 계획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번 남구 조직개편하는데는 누락이 됐습니다. 타구에서는 상당히 검토가 되고 이미 신설이 된 구청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지금 청소년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문화체육국 산하로 기구가 신설된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용어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잉여식품 나눔은행 장비지원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으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관내 봉덕2동에 기독교 가정복지관이라는 모자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푸드뱅크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잉여식품, 슈퍼나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데서 그 날 팔지 않으면 상품가치도 없고 하는것 이런것은 갖다가, 식품은행에 연락을 하면 식품은행에서 실어다가 기독교 가정복지관이 모자시설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여타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나 이런데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대구에서는 남구 기독교 가정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그러니까 식품쓰레기도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송영남위원

무료로 가지고 오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무료로 가져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무료로 가지고 와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무료로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 장비라 하는 것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형 냉장고, 그리고 손수레.

영남

송영남위원

손수레 같은 것,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순수 국고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200여만원 이렇게 된 모양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 가정복지과 저쪽 건물 3층 가정복지과 옆에.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따로 별실을 만들어서 전화 한대 놓아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화 여러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저가 책임을 통감하겠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주년 기념 상담사례집도 의회사무국에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노인집 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명11동하고 대명7동하고 2개소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대명7동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의 집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집이 따로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 3칸 달린 일반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노인 3명을 한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세를 얻어주는 것은 남구청에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세금 지원은 국고로 받아서

영남

송영남위원

받아서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주는 상태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세 계약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청소년수련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실은 봉덕3동 삼정골에 봉삼경로당 지하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명9동 사무소 2층입니다. 2개소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는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나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YWCA에 위탁운영을 주어서 YWCA에서 자원봉사자하고 지도교사가 상시 파견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12페이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대상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명어린이집은 대명2·8동에 어린이 놀이터 안에 동사무소 하고 붙어 있는것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 한군데 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청동어린이집은 이천동에 복개도로에서 조금 들어 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대봉교회 못 미처 들어가다가 오른쪽 골목안에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육시설이라면 아기를 보육하는 보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가 보통 한 시설에 많으면 10명까지 되는데도 있고요, 평균 한 6∼7명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립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처음에 보모택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육교사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채용은 법인은 법인에서 하고요.

영남

송영남위원

남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공립의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장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관리는 여기서 하면서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이 됐다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수년간 운영을 하다가 새세대 육영회가 유야무야 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영세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발굴로 생계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주로 동사무소에 의해서 발굴되고, 연결되고 그래 안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나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동에서 다 이루어 집니다. 기초조사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실제 장애인 통계는 등록된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억지로 등록해라 해서, 안하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장애를 가졌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지니고도 소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고자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소득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민원처리에 각별한 예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관심 재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민원처리에 각별한 예우하는 것은 대략 예를 들자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훈단체장하고 유공자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그 분들이 이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쳤는데 사실 그 중에는 팔이 하나 없는 분도 있고, 화상을 입은 분도 있고, 갖가지 그런 장애를 가진 상의용사지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갔을때 일반인하고 똑같이 민원 전표를 자기가 작성해야 된다라든지, 이런때 참 서럽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보훈가족들한테는 좀 따뜻하게 민원도 좀 대서해 주고 그런

영남

송영남위원

관심을 가지고 도와 달라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예우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영남

송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니까 효률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질의 간단하게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생계비 차등지원이라 해놓았는데 차등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도 생활보호대상가정의 구성인원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1명인 경우와 구성원이 3명인 경우와 4명인 경우와 지급하는 생활보호비가 다릅니다. 그렇게 차등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개소 3,285만원이라 해놓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개소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1개소에 연간 지원되는, 위원장님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혹시나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정도, 전기세, 수도세 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인건비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고요, 우리는 실비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비보상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교통비, 밥값 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1개소마다 똑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4개소는 똑 같이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전혀 안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조금 받습니다. 일반 독서실하고는 1/10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이용료를 조금 받는, 거기는 조금 작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4개소 이용료를 전혀 안받는데는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원 수는 보통 공부방을 관리하는 인원 1∼2명 이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1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2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타 구라든지 중앙에서 지침으로 청소년계를 신설하는것이 권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과나 타 과에서 청소년계를 신설하지 아니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만 공문이 시달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도 단위의 과 신설, 구·군에 계신설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이 전국에 일제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력진단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구조조정은 기구를 축소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신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검토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 신설은 유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정원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상휘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간단 간단히 시간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니까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98년도 위생과 업무계획 및 실적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휘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춘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콩나물실명제 정착에 대한 질의인데 대체로 콩나물은 구전으로도 통해서도 듣고, 실제 검사해본 결과에, 지금 89건 적발해서 전부 부적합이 없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콩나물은 농약을 안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만 피하고 단속하지 않을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국민건강을 유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묻고 싶고, 89건 적발해서 한 건도 부적합함이 없다라는 이것 뭐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유해식품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현재 우리가 보고서와 같이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수거검사 채널은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검사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또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보건연구원이나 기타 올해 들어 4월경에 국민 다소비 식품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검사한 바, 여기 89건 통지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도 적합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 악덕업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감시하고 수거하는 과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인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두번째로 우리가 아닌 검찰청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점검한 바 89건을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휘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11시 40분인데 다음 회의시간이 13시 30분인데,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속개개의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윤인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윤인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유류주유소 계량기 관계하고, 두번째는 가스안전점검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만 알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먼저 가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 배달이 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kg짜리, 20kg짜리 가져왔다 하면 그대로 받아 쓰지, 양에 대한 표시가 일체 없이, 진짜 벙어리 뭐 하는식이지요, 내가 궁금한 것은 양을 표시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는 각 주유소 마다 기름 넣어 보면 사실 계량기는 맞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장거리를 달려보면 2만원정도 넣으면 그 전에는 이 만큼 올라갔는데 어떤 때는 넣어 보면 택도 없는 것입니다. 계량기는 맞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았는데 뭐 주기마다 점검한다 했는데 그 뭔가 수시로 해서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내가 이렇게 질의 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석유 미터기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전쯤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주유기 미터는 ,200㎎에 오차 허용치가 있습니다. 이 오차 내에서 거의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기구를 동원해서 석유품질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고,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주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도시 외곽에는 떠돌이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구 관내에서는 그런 우려는 조금 적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 문제는 가스용기를 달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가스용기 무게와 가스가 가정용은 20kg입니다. 그것은 달아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갔때 정량에 미달하는 용기를 배달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단속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윤과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 하면 좀 기분 나쁠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가정에 10kg짜리 저울도 잘 없어요. 그런데 20kg짜리 저울 어디 다 달아 보란 말입니까? 달아 보면 안다, 달아 보면 알지 누가 몰라요?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양을 누구라도 봐서 알 수 있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가 자기가 가져오는 자기만 안다 말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느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는 질의를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가스안전계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세요.

원규

이원규가스안전계장

가스용기에 보면 프로젯트라고 상부에 밸브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시링으로 해서 용기무게는 얼마고 가스무게는 얼마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할때 보면 당초에 용기가 올려지면 용기 무게를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놓으면 20kg짜리 용기가 올려졌을때 20kg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주입이 안되도록 차단이 됩니다. 20kg이 안들어 갔을때는 가스가 계속 주입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체크를 해서 거의 정량이 다 되고요, 그리고 판매소에서는 계량기를 필히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수시로 전부다 못하지만 간발적으로 뽑아서 용기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로 용기가 적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계량기는 지금 시에서 연 2회 주유소 계량기를 검사하고요, 봉인을 해놓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 정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회정도 우리가 주유소에 나가서 계량기가 오차가 있는가, 허용범위 이내로 되는가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위반되는 그런 업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가스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말입니까? 글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재래시장에 외투 5만원 하니 안나가는 것을 0 하나 더 붙여서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빨리 나간다는 식으로 숫자로서는 보면 아는 것인데.

원규

이원규가스안전계장

숫자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용기에 밑 부분에 가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둥글게 전체가 아니고 한 3/4정도 프로젯트라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거기 뒷쪽에 보면 인쇄물로 해서 용기무게는 20. 5kg이고 가스는 20kg 들었다. 그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 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위해서 프로젯트 없는 쪽으로 틀어야 용기 밸브가 보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양지로 전문상가 조성에 따른 전문상가를 대략 어떤 것으로 했으면 되겠다는 어떤 주안점이 잡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변의 상인들의 의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양지로를 한번 나가 본 결과 그 쪽에 광고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간판을 과거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인쇄로 인한 간판업체가 7군데쯤 자리 잡고 있고, 아직까지 전문업종에 관해서는 상인들과 아직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 한번 논의를 했다가 진척이 없어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람에 진척이 없어서 무산 됐고, 지금 다시 한번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물론 여기 보고서로서는 모양 좋게 여러가지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애로도 많고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보다도 좀더 확실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창업관계에 정부에서는 벤처사업이다, 이래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계통 어떤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장설립을 할려면 61개에 달하는 인허가 한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업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설립과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장설립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되는 그런 공장을 세울때만 공장설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남구에는 그런 공장부지도 없고 공업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사업계획승인을 했을때는 몇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도 몇 가지 있고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은 시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그 다음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금지원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다른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금이 소진됐으면 대출이 안되는것이고요. 소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다른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절차에 있어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통은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서비스 계통에서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현대화 자금으로 한개 점포당 5,000만원씩 지원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에 관해서는 50억원 이내서 자금지원이 되고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금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축비 내에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화, 정보화 품목별로 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인 서비스요금에 가격파괴시범지역 참여업소가 계대정문 부근에 4개인데 그 운영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격파괴 시범지역은 삼각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쪽으로 가는 대명7동 지역과 계대네거리에서 계대정문쪽 한 거리, 그리고 남구청 부근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네거리에서 봉명파출소까지, 그리고 남부LPG에서 홀마트까지 거리 4개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4개소에 업소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22개 업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22개 업소입니까?

그것 다 알려면 어렵네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알고, 주민들도 알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11페이지 향후계획에 고용촉진훈련생 추가선발계획 인원이 한 300명정도라고 보는데, 선발기준은 그 위에 나와 있다시피 실직자 그리고 신규실업자 위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했는데, 사실 선발기준이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훈련실시 하면 항상 중도에 탈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기준외에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우선 탈락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가 곤란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훈련을 받는 과정에도 생계유지할 돈이 없어서 다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의 난맥입니다만 그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생들이 이번에 갑자기 많이 훈련위탁을 함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다가 탈락하는 일부 경우도 생기고요. 훈련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선발할때 많이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일정부분 정해진 다음에 예산만큼 훈련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자들을 일정 부분 예상을 해서 훈련생을 뽑기 때문에 탈락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훈련생모집을 지금 동사무소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남구 사랑지에 홍보도 하고요. 선발은 동에서 주로 합니다. 생활실태조사까지 하고, 그리고 상담까지 다 한 다음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주로 전세에 살거나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일정부분 이하인 사람 중심으로 선발하고, 지금까지 모집에 비해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아졌는데 많아졌다고 해 도 전업주부를 제외하면 거의다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계장3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에 대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주택을 제외한 전 대상건물이 다 해당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재래시장은 다 지었는것 같으면 다 넘는것 아닙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160㎡이상인데 평으로 48평이상 개인소유 면적당 48평이상 되는 것은 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개인면적이 아니고 시장관계 같은데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은 적지 않습니까? 몇평씩 안되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많은 평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 해봐야 3평, 5평정도 가지고 있어도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좀 억울한데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개인소유면적 48평이 안되는 것은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명시장 같은 경우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고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부과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하고 있어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개인소유 면적이 48평이하는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하수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주로 샘물이나 이런 것이겠네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말하는 지하수는 저희 구청관내에 있는데 대부분 음용수가 아니고 대부분 생활용수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생활용수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대부분 상수도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시 음용수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지하수 이용공 폐공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용공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펌프로 퍼올리는 겁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모타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폐공시키고 하는것은 폐공도 9개나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이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기존개발이 되어 있는 시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폐공이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 지하수가 나빠서 폐공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용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때는 폐공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부과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면적 160㎡이상 주택을 제외한 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는것은 환경개선을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람은 누구가 됩니까? 악화시키는 사람은 현재 160㎡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세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에 부과자를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아니라 각종 정화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물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대상을 건물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한 건물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고, 큰 건물일 경우는 여러 사람이 들어 오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다 그것을 조사하기는 어렵고 법상으로도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건물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자체를 생각하면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임대료에 첨가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세입자와, 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 하면 그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그것을 과연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을 너는 얼마내라, 얼마내라 이런식으로는 이야기 하기 곤란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으로 완전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노용우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송영남위원하고 김동현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측정장비에 대해서 보니까 매연측정기 한대, 발전기도 한대 전부 한대씩, 단지 소음측정기만 2대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 부족된 점이 없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충분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연측정기하고, CO/HC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기 검사도 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용은 가능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대씩 되어 있어서 예산관계로 2대가 필요한데 1대뿐이다 나는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저희들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앞산에 야생조수 먹이 주기를 연 1회만 합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 먹이 주기는 구청 주관이라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자연보호남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1회 해놓았는데 한 2회정도 연초하고 연말에 동절기에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대명1동에서 앞산 안지랑골에 비둘기 먹이주기를 한분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좋은 일을 하는데도 말하자면 표창장 한장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하다 못해 유류라도 면세 정도라도 감해주면 고마울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민원이랄까 이런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해당부서를 찾아서 한번 묻겠는데 이자리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한 분이 매일 7년째. . .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신위원님 사실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런 사업도 계속하면 필요시에는 공을 인정해서 상장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명단을 저희과로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 구청업무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소관부서가 거기 입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런 사업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 것은 아까 두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직접 당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알기로는 안냈다 말입니다.

봉덕3동 캠프워카 정문 앞에 건물 한개 가지고 있는데 세가 안나간지가 올해 4년째 놀고 있어요. 다방하던 건물이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거기 정화조도 청소하라고 하고 환경개선비용 내라하니 내가 꼭꼭 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구이식당하던 사람도 기간도 안됐는데 보증금 달라하니 내 보냈습니다. 또 업도 폐업냈어요 이런데도 환경개선비용 나오는 것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내는데 죄송합니다만, 김영삼정권이 들어서서 그것을 만들었는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어요. 환경개선비하는것이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하는 것이 92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전에는 안냈는데 그러면 48평 이하는 부과대상이 안된다면서요

다방면적이 25평 밖에 안되고 밑에 2개업소 나누어서 점포를 임대하는데 한쪽은 지금 비워져 있고 환경개선부담해야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 이런데도 계속 나올 때는 그 평수는 잠정 한 1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는 48평이라 하는것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 연 면적 기준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부과대상이 이렇고 부과기준은 그 건물에 6개월동안 물 사용량이 있습니다. 물 사용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6개월 동안 물 사용량 그 기준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휴업을 했다든지 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휴업을 냈다든지 폐업을 했으면 위생과 근거가 있거든요.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폐업 냈어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폐업을 냈으면 근거자료를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 만큼은 면제시켜 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것은 지방세입니까? 구청에서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은 전부 한국은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에 쓰입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쓰이는 용도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이라든지 공단업체에 방지 시설하는데 시설비 설치 자금융자도 해주고 대구 같은데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매립시설 이런데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수도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면적과 수도사용 관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부과기준은 물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 사용은 6개월 동안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료사용량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고지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표준사용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뇨관계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조치사항 경고 4건, 과태료 부과 1건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부과 내용이 어떻게,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30만원 밖에 안되느냐? 과태료가 너무 낮은것 아닙니까? 일반 평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현재는 30만원인데 얼마전에 금년초에 조례 조정해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하기에는 50만원 해도 적은 것 같네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 자체별 하는것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 전체 3개 위생인데 남구 전체로 하는데 일반 작은 업소도 100만원씩 과태료가 나가는데 어떻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적용이 되겠느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1회에 30만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생각과 같이 되었는지 환경부에서도 새로 조정되어서 현재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방향란에 보면 정화조청소 자율실시유도라고 해놓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어디 두고 하는 일입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강제로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자율실시 유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정화조 주민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시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파악해서 사전에 청소 통지도 하고 계고도 하고 독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지만 자율실시 하도록끔 사전에 우리가 더 보충해서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자율실시 유도라는 것은 즉 말해서 담당부서에서 강제로 안시키고 자기네 건물소유주나 직접 알아서 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말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 안시킨다는 이런 뜻입니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를 적게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율실시 하도록.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정화조라고 해놓았는데요? 밑에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하고 단독정화조하고 같이 계도를 합니까?

똑같이?

지금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네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강제성이라기 보다도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년에 1회 이상 청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놓아 두고 청소를 제때 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같은 것은 최하 5만원에 최고 5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자율실시 하도록끔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7년도까지 즉 말해서 구청에서 통보가 나오고 정화조 청소를 하라 이런 계고가 나오고 했는데 올해도 똑 같지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비슷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바뀐 것은 없지요? 자율실시 유도라고 해도 작년하고 제도가 바뀐 것은 없지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 두 군데가 있지요?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정화조 2개소, 재래식 1개소 3개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양을 일일이 잘 모르거든요? 볼려고 하면 성내고, 뭐 이래 넘으면 얼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잘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ℓ랄까 얼마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독려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하기 이전에 각 개인업체에 우리가 안내 나갈때 이 집에 정화조 용량은 얼마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보시면 자기집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데 우리집 요금이 어느정도 되겠다하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내서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가 공문 보내는 것을 무심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면 우리집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데 계산하면 어느정도 나온다 하는것이 계산상 나오도록끔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다 명시되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집만 오는것이 아니고 다른 집에 다녀서 어느 정도 싣고 있는 양에 추가로 풀 때는 무엇인가 모르는 수가 있다, 부인들이 봤을때는 측정이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차뒤에 계량기 보고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보내는 공문을 참고하시면 우리집 용량이 얼마에 요금이 어느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했을 때는 주택 가정집에서는 5인용 기준으로 해서 2만4,000원정도 나옵니다. 그 보다도 더 달라 할때는 우리집 용량이 2만4,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더 나오느냐라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바로 우리가 취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노용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순서입니다.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중요부분만 보고 해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시간을 좀 당겨 주십시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청소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급란에 보면 98년 1월달에서 6월까지 제작량, 판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작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으냐? 제작은 104만매입니까? 원입니까? 이런데 판매량은 136만7,000매 이것 반대로 된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아까 설명드릴적에 말씀을 약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제작은 올해 만든 것이 104만8,000매인데 팔린 것은 136만7,000매 약 30만매가 더 팔렸는데, 제작했는 것보다는 작년에 제작한 것이 덜 팔려서 이월되어 왔습니다. 물건을 작년에는 약 450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안팔리고 이월된 것입니다. 그 물건입니다. 올해 제작해서 올해 다 파는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계속해서 제작해서 팔아 오기때문에 작년도 재고량이 이월되어 왔는 양입니다. 그것이 팔린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104만8,000매 제작에, 판매 136만7,000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춘순

신춘순위원

이월이 넘어 왔으면 합산이 되어 제작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 입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장부상에 보면 작년도 이월량이 얼마 올해 제작량이 얼마 합해지지 않습니까? 판매량은 올해 것만 계산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용수청소과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소개가 늦었습니다. 대명1동에 신춘순위원입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만 동에 보면 정식 미화원이 아니고 집게도 안 가져다니고 그냥 손으로 쓸지도 않고 이렇게 주으려 다니는 분들이 한 두분이 있어요. 그 분은 소속이 어디이며, 일당은 어떻게 주며, 관리를 어디서 하면서, 문제는 한 개씩 이리 저리 줍는것보다는 정식 미화원처럼 이렇게 쓸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받고, 나도 직접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사업자입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종사원이 아닙니다. 요즘 IMF 실직자가 많아서 공공근로사업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네에 인원 10명내지 5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그런 분들입니다. 미화원들이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동에서 선발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대상자를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동에 신청을 해서 동에서는 구청에다 인력을 보고를 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700여명이 됐는데 1200여명은 이번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상세히 하지말고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 동에서 공공근로 근로자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사업장 근로자

춘순

신춘순위원

일당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동에서 합니다. 예산배정하여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규격은 국법으로 정해진 것이면, 이것을 판매업소나 그러한 쪽으로 좋은일 하는것보다 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태울 것은 재래식 부엌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나무고 뭐고 싣고 올라 갑니다. 하나도 청소차에 부담을 안지우는데 이웃에 보면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 또 일반비닐에 넣어서 하니까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낭비 아니냐 이중으로 넣어서 버리는 쪽이 한 80%정도 이상이 안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것을 낭비 아니냐 이렇지 싶습니다. 자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법으로 정해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규격봉투안에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봉투가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30ℓ짜리가 되면 그 안에다 몇 번 넣으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규격봉투가 탄산칼슘을 30%를 넣도록, 이 비닐 재질이 보통비닐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야 잘 썩기 때문에 일반비닐은 토양에 나중에 묻일 때 썩는 율이 연도가 더 오래가 저희들이 만든 봉투는 그것이 탄산칼슘이 함유가 많기 때문에 빨리 썩습니다. 이래서 자연히 봉투가 약합니다. 여기다 넣으면 터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내어놓으면 그것이

춘순

신춘순위원

안 가져 가잖아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오물투기니까, 안되니까 그래 넣는데 사실상 법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편의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사실 이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얘기 하셔야 되고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법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용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기본현황에 보게 되면 대행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대한환경이 중구 대봉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일을 과연 중구에서 하는것이 합당한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인원 2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구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비도 차량 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남구 세수와도 연관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조금전에 신춘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 쓰레기 봉투와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광고를 게재를 합디다. 광고 게재를 그 자체에서 소모를 시키는, 그렇다고 하면 역시 검은 봉투안에 봉투 집어 넣는 것이 줄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검은 봉투 그런 것이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광고라고 하게 되면 역시 고용창출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의 쓰레기 봉투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역시, 선진국에서 하는것 처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먼저 대행업체를 중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종사원이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소는 이것은 우리 아파트에 수거를 해주면 우리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업자선정은 대구시에서 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6∼7개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남구 같으면 남구에 어느 업체 이래서 업체를 허가를 해주어서 지금 현재 남구에는 대한환경이라고 소재지는 대봉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소재를 하는 업자라야 저희들 구의 쓰레기를 치우고 타구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여기에 못치우고 이런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정을 그 전에 배경을 약간 압니다만 이 업체를 시에서 5∼6개 지정해서 구별로 한개씩 하기 전에는 난립을 했습니다. 여러 수십개가 처리업이 생겼는데 이래서 자기네들하고 타산이 안맞으면 수거를 기피하고 그래서 그것이 십 몇년전 입니다만 성당 아파트에 그때 쓰레기 많이 나왔는데 실어 가지 않아서 난리가 난 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쓰레기 수거 처리가 안되겠다 이래서 시에서 업체의 조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대한환경이 저희들 구를 수거하도록 그래 되었고, 그 다음 인원중에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회를 하면 28명 인력중에 몇 명이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다고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너희 회사에 인력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영업방침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사람만 꼭 인력으로 써라 할, 권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안되고, 그 다음 봉투에 광고에 대해서 말씀인데 올해 조례를 제정할적에 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홍보 미숙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군데도 봉투광고 스폰서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서 여기 세입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 합니다. 아까 대행업체중에서 소재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것은 남구의 세수문제가, 조금이라도 세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이기주의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재지가 남구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세수문제가 조금이라도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이것은 세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우리들이 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 아파트에 쓰레기를 다 치우거든요. 치우면 저희들은 톤당 5만 6,089원을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는 주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 차량 7대에 대해서 소재지가 남구 같으면 차량이 남구로 등록되는것 아닙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처리 운영실적에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향후계획에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겠다고 내어 놓았는데요. 구청에 물론 인원 4명과 차량 2대를, 일단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배치해서 있습니까? 기다립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지난번에 동통폐합해서 차를 한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차하고 현재 재활용창고에 한대의 예비차가 있습니다. 예비차가 어떤데 필요하느냐 하면 재활용기사가 휴가를 간다든가 차가 정비공장에 가면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를 2대가 안됩니까? 가급적이면 이 2대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급한 것은 바로바로 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청소인부가 쓰레기 수거하고 할때 새벽에 안나갑니까? 대충 끝나는 시간이 몇 시가 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보통 차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조정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만 1. 5대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쪽이 현재 1. 7대 아니면 1. 5대 우리 같은데가 3개 구청이 되고 많이 하는 곳이 동구가 2대 가까이 되고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대정도는 안되고, 1. 8대 약 2대정도 하니까 차를 3대를 빼도 되겠습디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다고 해서 그 인력을, 근로기준법이 있고 우리 단체협약이 있는데 감축한다고 나가라고, 공무원도 조정하지만 정년된 사람을 채용을 안합니다. 자동적으로 인력감축 안뽑으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은 그렇게 되면 차한대가 남게 되게 되고, 예비기사하고 차에 따라 다니는 미화원 이 인력이 자연히 여기로 투입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해놓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윤번제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대기를 합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인력은

영남

송영남위원

그대로 놓아두고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예, 놀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재활용 선별하는 인력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급하게 신청이 들어 오면 그 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동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광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통업체에서 주민이 물건을 사러오면 자체에서 봉투를 지급을 합니다. 물건을 사면 그런데 유통업체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상호를 넣어서 살 수만 있다면 하겠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라든지 그 계획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희망을 해 오면, 자기네들은 홍보 함으로써 자기는 홍보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돈을 받으니까 세수목적에도 괜찮고 이래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홍보를,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해서 아직까지 오는 분이 없어요,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계속 내고 했는데도 얼마전에 MBC기자가 왔을때 그런 제도가 있다하는것을 약간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 장위원님 언제든지 보내 주십시요. 선이 맞으면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첨언해서 물량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량생산으로 생산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할때 되면 수백장이 됩니다. 그 비용도 적게 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없느냐 하니까 이것이 몇 백장 몇 천장 같으면 몇 십만원 내고 홍보를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다른데 광고 매수하고 비례됩니다. 봉투매수하고 우리 수입받은 것하고는 같은 밸런스를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돈의 액수는 정확히 못 알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관내에 큰 대형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홍보를 해도 비용이 많이드니까 그래서 못하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얼마든지간에 일 단 보내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금액 얼마 받아야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쇄될때 몇도 인쇄라든지 인쇄는 따로 들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따로 들어가야 되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도 대략 얼마 된다라든지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미처 못해 봤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해서 얼마가 되니까 얼마를 우리가 광고하는데 받으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고 아직 대구에는 없거든요. 타 도시하고 정보를 교환중에 있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업무가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 이중 봉투를 쓴다는 결론입니다. 재활용쓰레기봉투에만 넣으면 되는데 일반가정집에서 분해되는 비닐을 사용 안하고 이중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업주측에서 만약에 홍보도 잘 되고 어느정도 근접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라고요.

용수

전용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의 끝순서인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도시개발과소관 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동주도시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명10동에 달성교육청 골목 소방도로 옛날에 말하자면 국도입니다. 지방국도인데 거기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 바로 서편쪽에 큰 도로가 서부정류장에서 성당시장쪽으로 나 있습니다. 공동 반짝 어시장 부근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은 가능한지 상업지역으로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지역지구 용도 변경은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본청 시장 관할소관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황을 조사해서 본청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께서 협조 좀 하셔서 본청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동주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무궁화놀이터 외에 11개소를 개·보수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 했는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시설점검을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고장나면 오래 방치할 수 없습니다. 즉시 즉시 그때 그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보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질의합니다. 언제 보수를 했는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 공원이 대명1동 우리 동에 있습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모아서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어떤 시설이 파손됐다 발견되면 즉시 시설업자한테 연락해서 바로 보수를 합니다. 오래 방치를 안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진실적란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했느냐고 묻습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언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할때마다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 했다고 일일이 날짜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소견입니다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산불예방사업 추진계획에 헬기공동임차는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산불 사실 인력으로는 산불이 났다 하면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서·남·북·수성·달서구 5개구로 해서 공동임차로 1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구에 나고 남구에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동시에 서구에도 나고 남구에도 났을때 같은 시각에 헬기 1대를 가지고 남구를 먼저 진화해야 됩니까? 서구를 먼저 진화를 해야 됩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애매한데 물론 예산관계이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전체 대구시 달성군까지 합쳐 2대 정도를 구입을 하면 동에도 가고 북에도 가고 뭔가 나누어서 가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현재 대구시에는 말입니다. 동구에는 자체적으로 1대를 임차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달성군에도 독자적으로 임차 했습니다. 서·남·북·수성·달서구는 산지 면적이 비교적 적은 구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에 불나고 또 수성구 불이 났다 하면은 이 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동구 헬기도 우리가 지원 요청을 받고 또 달성군 헬기도 지원 요청을 받고 또 삼림청 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별로 그런것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구입한 구에 헬기를 지원요청을 받으려면, 그 좋은 말씀인데 자체 구입한 것을 예를 들자면 지원 요청을 받을때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원 받아서 기름값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산불나면 시 본부가 전부다 공동으로 지시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자연히 필요한 자리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그네도 달려 있고 미끄럼틀도 달려 있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애들 놀이가 되어 있는데 관내 어린이공원이 15개소인데 14개가 작년까지 다 되어 있는데 1개가 안 되어서 그것을 금년에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종합놀이라 안하고 조합놀이라 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것 용어로는 종합하는 용어도 있고, 조합하는 용어도 있는데 두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저가 우리 대명3·7동 합쳐졌습니다만 7동 어린이놀이터에 한번 가보니까 물론 시설물 같은 것 점검도 자주하고 해야 되겠지만 애들 그네 타고 하는데 보니까 밑에 이렇게 파여 비가 올때 돌아 봤는데 물이 괴여 진흙탕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도 애들은 놀이터에 달리기도 하고 그네를 타고 있던데 어차피 관리를 하면서 이런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춘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무궁화 어린이 공원외 11개소 또 시소외 19점 수리·도색 해놓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주 부실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것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런 수리에 돈들어가고 했는데 날짜가 안나오고 수시로 했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질의한 것은 언제 어느 날짜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장부상에 나올 것인데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일정별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는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것이 상반기에 한번 했으면 3월달에 했습니다 혹은 4월달에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것은 여러번 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11개소에 시소외 19점 수리 및 도색 해놓았잖습니까?

이 돈 지불했을 것이고 그냥 해놓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날짜별로 어느날 어느시에 어떻게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가 못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 불명확하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류를 가져와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우리 정과장님 그것은 무궁화어린이공원에 수리하고 했다하는 얘기를 좀전에 우리 신춘순위원이 질의 하던데 무궁화어린이공원이 대명1동에 있는 관계로 아마 우리 신위원이 질의를 했는것 같은데

춘순

신춘순위원

아닙니다. 전체를 물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전체를 물었을 것 같으면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시소외 19점 수리 및 도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 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안됩니까? 그래 좀 해주세요.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저도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수목관리에 보면 전정실적이라 하는데 전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전정이라 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전정이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지라고 용어를 안씁니까? 전정으로 씁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전정하니 좀 이상 합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쓰는 용어는 전정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전정이라 합니까?

전지하고 수목정비하는것을 전정이라고 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가지 잘라 내는것

택진

장택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골목 가로수 전정작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대로변이나 골목이거나 간에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수시로 하절기되면 가로수가 교통신호에 가린다 혹은 교통표지판이 가린다 혹은 주택가에는 담넘어 너무 들어 와서 집안에 곤란하다 이런 것은 발견 즉시, 신고 들어오는 즉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정집에도 나무가 만약에 방범등 같은데 가려서 잘 안보이면 여기서 처리해 줍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가정집에 개인의 것은 다 못해 드립니다. 샛골목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집에 가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 .

연국

정연국위원

나무가지가 집안에 안들어와 있고 밖에 나와 있으면 된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장상곤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보니까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불켜 놓은것 용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가로등

용수

안용수위원

가로등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은 전부 그 주변 작업을 다 하던데 우리남구 19번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것을 파악해서 가로등이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남구 전체를 파악 한번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정동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까치소식 벽보판 유지관리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잘하고 있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길거리에 보면 교차로하든지 아니면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관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로에 원래 못 놓아두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각종 생활정보 제공장소로서 까치소식 벽보판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익시설을 편의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 벽보판에 구에서 정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일간 광고지가 아마 3∼4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 편의 쪽에서 또 분쟁의 소지도 없애면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묻고 싶습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 벽보판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데, 생활광고 말하는 전세다 월세다 구인구직 이런 것을 담벽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일 장소를 제공 안하고 붙이지 말라 하니까, 근절이 안되어서 장소를 제공해서 벽보를 설치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세일하는 무슨 벽보 이런 것은 유료벽보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료벽보판에 돈을 내고 부착하면 좋은데 돈이 아깝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자꾸 붙이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단속지도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항상 출근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에 나가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것을 인지해서 또 광고주를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자는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유료벽보판 얘기는 저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 같은 것 생활정보지 이야기 입니다.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박스 설치한 것을 허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제가 한마디 질의할께요 우리 정과장님 산불예방하는데 헬기임차 있지요. 5개 구가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까?

한 구에서 6,000만원씩 냅니까?

5개 구 같으면 1년에 3억이 나갑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약 2억5,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가 6,000만원을 지불해 놓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3개월쯤 쓰네요. 헬기임차를 봄철에 2개월하고 가을철에 1개월하고 3개월 쓰네요?

3개월 쓰는데 돈 6,000만원씩 쓰면 좀 안 많습니까? 이것 헬기가 한대에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가 제가 알기로는 7개 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개 구청에서 힘을 합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제일 많이 산을 가지고 있는 구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좀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택진

장택진의장

매년 불이 안나도 3억씩 내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동주

정동주도시개발과장

쉽게 말하자면 임차하는 것은 푼돈이고 살려고 하니 큰 돈이 드니까 당장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계산적으로 따지면 싸서 관리하는 것이 득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