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피해지역의 상처가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헌법에서 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국가와 국민이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이죠? 국장님, 그렇죠?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최근 언제 개정되었나요?

최근에 개정된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 7월 9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령 제2장 7조 2항에 보면 「 시도에는 의 규정에 의한 공통 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은 '95년 12월 28일에 되었습니다. 에 보면 시도 공통 필수 기구는 기획관리실, 내무부,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등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 현 지방자치제도는 영미형 보다는 대륙형 기관분리주의제도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도 제5장과 6장에 집행기관은 그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조례안 속에 의회사무소 기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 부칙제3조에 보면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구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지말고 짧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는 범 정부적으로 초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은 지난번 조례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보낼 때 공통필수 기구제는 폐지예정이므로 이에 상관하지 말고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은 이미 주어놔있고, 또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저희 들한테 보내 준 공문 속에 끝으로 "조직개편 협의와 관련해서 시도는 시군구의 협의 사항을 협의하고,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종합보고를 거친후 시행하기 바라며, 경남도 및 전 주시 등 기히 보고를 마친 단체는 기구정원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조례의 공포시행이 가능하니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고 공문이 온 것으로 봐서 이번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충청북도와 서울시에는 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인사까지 마쳐져 있다 하는 점에서 볼 때에 우리 도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형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범 정부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또 지침도 받고, 권고 공문도 받았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물론 지침이 상위법인지, 대통령령이 상위법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않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아마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을 28일경, 10일날 이미 제출을 해서 법제처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일정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거기에 경과조치를 가미를 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경과조치를 부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알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가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고 어느 기구를 통폐합한다든가 폐지한다라는 것은 위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국장이 잘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통합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가 통합 조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생각한 데도 의회사무처의 기구를 통합할려고 했던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를 통폐합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 약 20건 정도를 개정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그것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할려고 했던 건데,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결과 지금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의 기관 상호간의 위상 문제를 감안을 해서 이 문제는 제외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분리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고집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문제는 별도의 조례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모든 것이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법 82조에 엄연히 분리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의 원칙을 벗어나서 여기에 폐지안을 집어 넣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의원들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국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설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전문직과 기술직을 대폭 감축하고 하는 것은 행정직 보호인가요? 이번에 대량 감축하도록 조직이 개편됐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문직과 기술직을 대량적으로 감축시킨 것은 없고, 직렬별로 균형을 맞출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에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나구요. 그리고 제가 기능직 중심 개편했다고 했으나 오히려 통솔기능을 강화했다고 지적됐거든요? 연구보고서에.

연구보고서에우리 기구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했어요. 아직 안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개편된 조직이 전문직과 기능직을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행정직을 많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기능중심 개편이 아니고 통솔기능에 중점을 뒀다,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구요.

현 조직이?

예, 개편된 조직내용이, 그 다음에 두번째 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부서간의 짜집기식으로 개편이 되어 있다, 평소의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의 조직이 존치됐다는 얘기이니까 업무가 축소되는데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존치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지금 두 번째 지적하신 업무가 짜집기식으로 축소가 된 부분은 일부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민간인한테 이양할 부분, 또 하급기관에 이양할 부분, 또 완전히 없애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통합해서 같이 조직개편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적었을텐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민간에게 위임해야 될 부분, 위탁해야 될 부분, 또는 없애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다, 이거는 2단계 작업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로관리유지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약 100여 명이 거기에 붙어서 일을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민간에게 경쟁적으로 위탁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들도 옛날에 하나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 개가 같이 있을 때에는 공동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지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것을 이번에 넣지 못했다 하는 등등의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부분을 100% 반영을 하지 못했던 기구개편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2단계 감축 30% 감축 때에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업무가 유사한 조직이 존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와 공업기술과를 통합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와 수자원과에 같은 업무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런 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했다 하는 내용, 또 한가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직은 조직과 인력이 이에 따른 예산은 시군에 이양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수질관리과나 수자원과와 같은 업무가 유사한 것들은.....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구는 생활복지과 라든가 보건환경과 라든가 농정유통과라든가 해양수산, 산림, 지역경제, 수자원,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직은 생활정치가 기초단체니까 기초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대략적으로 이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구 자체를 이양할 수는 없죠.

아니, 업무를 주면 기구인원, 예산하고.....

인원은 줄어야죠. 인원도 줄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만 주고 실질적으로 인원은 못 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업무가 이양되면 인원까지, 직원까지 같이 줘야 되는데, 직원을 준다는게 아니라 예산으로 그것을 메꿔줘야 그걸로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될 겁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유사기능의 통폐합,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전히 크리어를 못 시킨 것만은 일부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농촌진흥원 지도국의 기능하고, 우리 농정국의 기능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번에 하지 못한 이유는 그게 진흥청에서부터 연계된 조직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만 우선 먼저 없앤다는 것은 우리 도만 손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정리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질관리과와 수자원과, 이것은 좀 성향이 다릅니다. 수질관리과는 환경보호 차원이고, 수자원과는 치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을 개수한다든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또는 금강권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자원 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와같이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자원 차원에서 해야 되고, 수질차원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통합보다 현재는 분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한 쪽에는 사업파트이고, 한 쪽에는 보전파트다. 그러니까 개발파트와 보전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내 놓은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검토없이 밀실 행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한 부분은 일부 검토가 덜 된 부분도 있다하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끝으로 부탁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인력은 풀제로 운영하고, 업무영역별 또는 권한의 부여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 과거 타성에 젖은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생산적인 공무원으로서 변모시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개편안이 다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 구조조정위 기본목적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 시키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정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의 구조조정에서 감축될 인원이 431명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431명중 금년도에 감축될 인원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감축되어야 될 인원이 일단 감축은 전부 다 431명이.....

431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건 2000년까지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에 정원은 감축을 시키고, 현원 남는 인원이 있으면 그 남는 인원을 퇴출, 퇴직해야 되는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31일까지 431명을 감축시킬 인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원만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나가야 할 감축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가 계획이 서 있으며, 그 중에 431명중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대체적으로 몇 명씩 몇 명씩 정도가 감축대상 인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행정직은 몇 명 정도, 기술직은 몇 명 정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거기에 4급 이상은 몇 명정도가 감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계획입니다. 5급 이상은 몇 명 정도, 6급 이하는 몇 명 정도가 감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대충 게획은 서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잠깐 보도를 보니까 충남도내가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여성 채용인원 수를 20%인가 30%를 늘린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2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20%까지 늘린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도청에 여성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개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여성발전연구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그리고 여성이 뭐 행정직이 되어서 5급이 되었든 4급이 되었든 승진을 하면 어느 자리든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성복지과 하나가 여성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위직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여성이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성복지과가 여성문제를 다루는 행정조직으로써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도 사회복지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방향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수요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볼 것 같으면 전체 행정조직을 놓고 볼적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가 사회복지분야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전체 인구가 여성과 남성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복지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인력의 흡수와 여성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 이 두 개를 가지고 과연 급변해 나가는 국내외 정세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마련하고 있는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뜻 선입감으로 봐서는 민간단체의 하나의 조직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성발전연구위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 하나를 만든 것은,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속에 이왕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공무원들을 증폭시키고 또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직내에 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정보실장 밑에 지금 정책관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정책관리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보직상의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국장급 서열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성정책관리관이라든가 여성발전관리관이라든가 무슨 또 여성개발정책관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로 못을 박아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성문제를 전담하고 사회복지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정책개발기능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감축대상 인원요? 감축대상 인원은 금방 돼 있는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몇 명, 몇 명이 라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 주시고.....

그리고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시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책관리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책기획정보실장 밑에 보좌역을 맡는 정책관리관을 둔 이유는 아까,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비전임, 무보수 특별보좌관을 둘 계획으로 있는데 그 특별보좌관을 관리하고, 또 자문교수단도 관리하고, 충남발전연구원도 관리하고, 또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설립 예정인 여성발전연구회도 총괄할 수 있는, 그렇게 총괄하므로써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여성전담기구로 한다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폭이 좁아진다. 현재 도가 구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용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에 관련된 여성발전연구원을 지도 감찰하고 또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감독하고 해야 될 정책관리관으로서는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로 한정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그 사람을 폭 넓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은 지금 한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기금을 설치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그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기발전기구로 운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관을 여성정책관리관이나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인원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리관을 만일 거기다 둔다라고 하면 정책관리관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정책관리관을 여성정책관리관이라고 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면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그런 연구단체로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우리 공무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하고는 별갠데, 그쪽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뭐하는 것은 일반 연구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받는다든가 하는 기구가 될 뿐이지, 도청내에서 공무원이들어앉아 가지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책관리관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여성정책관리관이라는 것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정책관리관은 있는데로 놔 두고 여성문제만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성정책관리관이라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전담 그쪽에 가 가지고 여성정책문제라든가 그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문제까지도 그 쪽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충남만이라도 이 사회복지만은 서구를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적에는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관리관이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단계 높여주는게 좋고, 또 여성문제를 그 쪽 방면으로 전담을 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고급인력을 어느 곳이든지 한 군데 안착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차피 없는 것에서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당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창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은 이게 공무원 직제의 숫자 때문에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2단계 기구개편을 또 합니다. 할 때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단계 30% 감축을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적에 빼 놓고 2단계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적에 거기 다 하나를 넣어 버리면........

여기다 넣으면 좋은데요, 넣으면 실국 수와 실과 수가 지금 딱 맞게 8국 38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바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자부와 약속 위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약속 위반이라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구개편 내용을 하나도 손을 못댄다는 얘깁니까?

안 되는게 아니라 8국 3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그 행자부에서 그것은 너희 도는 이 범위내에서 하도록 위임해 준 범위내이기 때문에 8국 38개 과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살릴려면 딴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를 하나 줄여요?

예,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을 하나 두면 그 담당관은 바로 실과의 역할을 합니다. 실과의 T/O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4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된다는 예기예요.

우리 김재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아주 김의원님 요즘 소방직과 관련해서 시기적절한 말씀, 걱정스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431명을 감축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 정수에 비하면 12.6%인데, 기능직까지 합치면 8.4%가 됩니다마는 소방직 자체만 놓고 보면 1,205명에서 91명을 줄여가지고 7.5%입니다. 그 안에 기능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직 자체만으로는 7.5%를 감축하는 것이라 이번에 그러면 소방직을 감축하는 만큼 덜 감축해도 되는게 아니라 431명을 감축하는데 소방직을 덜 감축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직의 7.5%로써 감축에 비해서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이런 것들이 15%, 16%, 심지어는 27%까지 감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방직도 최일선에 있는 소방파출소의 인원은 전혀 줄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내에 있는 인원중에서 꼭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된 부분들만 삭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소방감찰계, 소방내부에서 감사하고 하는 것들을 감사실로 일원화 시켜서 감찰계를 없애는 문제, 그리고 소방 안에 불요불급한 소방학교, 이런것들도 소방학교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4명이 있었는데 소방학교 23명을 우리 도가 전부 봉급주고, 운영비 내고, 실질적으로 타 도에대전이나 충청북도에서는 와서 교육만 받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방학교도 당초에는 없앨려고 그랬었는데, 대전하고 충북하고 똑같은 운영비를 내겠다고 해서 5명씩 해서 15명, 최소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대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축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일반직에서 감내해라 하면 일반직의 사기와 일반직이 처해야 될 분위기가 너무나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소방직도 최소한 대민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인원은 감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축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문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1단계로 축소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주관하에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 교관요원과 필수경비요원,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 보다 일반사회인들이 와서 그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민간기관에게 시설을 넘겨서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민간기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교육을 계속 할지 딴 교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관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생산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경기도도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도 민간위탁하고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데 전부 다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냥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충청북도도 아마 이번에 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 점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행자부의 기본지침이 사업소나 도의 직속 산하기관은 가급적이면 3급을 두지 않고 4급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4급 사업소장은 다 감축이 이번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고 하면 보령시의 시설관리소장, 또는 공주시의 사업소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4급에서 5급으로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것만 아주 중요성을 강조해서 계속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3급이 조그마한 20명, 30명 되는 사업소에 가서 소장을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서기관을 또 하나 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계층구조에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과가 2개 있는데, 백제권 개발사업소에 과가 2개 있는데 그 위에는 서기관이 하나 있고, 부이사관이 하나 있고,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남용이다. 직권남용이다, 하는 생각도 일편 해 봅니다. 그래서 4급으로 낮추고, 4급이 현재 있 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금강개발사업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국으로 떼어내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으로....... 건설교통으로 떼어내고 순전히 백제 문화권개발사업만을 전담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만에 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본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현재는 기획단계입니다. 이 기획단계가 저희가 보기에는 실시설계까지 마쳐질려면 최소한도 2 3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 유국장님, 아까 소방본부에 관한 질문중에서 일반 소방직 공무원은 줄여도 119 구급대 요원들은......

안 줍니다.

안 줄죠? 그 만큼 늘리시는 방안도 검토를..... 대민업무하고 직결되니까.....

그것은 파출소 인력하고, 그것은 절대 안 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의 축소개편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시기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합니다. 경쟁력 강화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도 아마 해당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인사 태풍이 다가옴으로 해서 사실 우리 도본청, 사업소 할 것 없이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도 또 사실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하는 당위성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어른들 말씀처럼 졸속으로 처리해서 미완성된 기형아나 미숙아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니까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공무원들을 조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시도로 감축 규모가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제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지방개편조직 추진지침에 보면 27페이지에 맨 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축의 규모와 방법에 「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 감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15%,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30%까지 감축추진 가능」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자료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상 초유의 감원, 감축 사태에 직면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함께 걱정을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이게 잘 마무리가 될지가 걱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물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언론 보도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해서 미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겠다"라든지, "내가 희생을 해서 하겠다"라든지, "내가 조직개편안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미안해서 여러 가지 면목이 없어서 그만둔다" 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미담 아닌 미담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나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분들이 나와줌으로 해서 그 조직사회 자체가 서로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내용, 8월 10일자에 26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일반직 사무관 5급이 몇 명입니까? 7명이 그때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났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직하고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데, 상급자,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일부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이 솔선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건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축안 주체가 내 살을 베는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게 10%에서 15% 사이면 가능하면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생각을 갖다 보면 이 비율을 좀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물론 전국에 있는 16개 광역시 도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접 대전시의 진행 상황만 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들을 안하고 있구나, 집행부에서 참 무성의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광역시 도 기구 행정자치부 안을 보면 대전광역시의 현 공무원 3,041명이고, 감축 수요가 390명해서 비율이 12.84%가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프로테지가, 그런데 이렇게 안을 처음에 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그런데 어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의회로 보낸 안은 당초보다 60명이 줄어든 330명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전체가 10.8%가 감소한 안입니다. 그러면 12.84%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안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 10.84%로 과감하게 했느냐, 그 당시 답변에는 역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렇다,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431명, 그 숫자를 무슨 법률처럼 지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권고는 했지만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 2단계 개편이나 3단계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2단계, 3단계에서 어차피 30%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처음 우리가 지금 닥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미비한 상태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까지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최저 10%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10%가 안 되었을때 역인센티브니 뭐니 이런게 나오는 거지, 10% 이상에서 여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30%까지 가는데 미리 지침대로 12.62%인가요? 12.62%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30%까지 채우겠다. 2단계, 3단계, 이생각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처음이렇게 대규모 감원, 퇴출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여라, 줄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집행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은 뭐 그것도 논리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달라,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10%다 15%다 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동안 표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 보니까 너희 자치단체는 기왕에 인원이 더 많았으니까 더 줄여라, 기왕에 좀 적었으니까 덜 줄여라. 이런 상황하에서 10%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그 전체 자치단체별로 볼 때 10%에서 15% 사 이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고, 우리한테 권고가 된 것은 12.62%인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거꾸로 말이죠. 위원님들은 "아니, 인원 더 줄여도 되는데 덜 줄였다"고 막 혼내실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들한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지금 미적미적거리면 나중에 가서 더.

똑같은 얘기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의원 입장이지만 우리 퇴출대상 공직자들이 가 될지 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그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회의하고 좀 시차가 있으니까 최종 보고서가 이달 말에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뭐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와도 나온다고 억지로,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억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그 안에 정말 좋은 안이 있어서 반영할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늦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현재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기대가 나온다고 하면 2단계 개편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하루가 급하다, 우리 조직이 지금 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떠 있어서.....

그 얘기도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도 원래 8일까지 인가요? 8일까지 였다가 이달 말까지 연장했죠? 예상보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예측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수정을 해 나가는 입장이거든, 명예퇴직자 숫자가 예상보다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요. 물론 별도로 또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공직자들이 동참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명 명예퇴직을 해서 대우를 받는 입장이면 또 모르지만 대규모 감원이 되는데 내가 명퇴를 신청해서 거기서 어떤 명예라든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획기적인, 이것도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최종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렵다 이 안으로 그냥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세요. 최종보고서를 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인데 나중에 더 좋은 안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애초부터 용역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나쁘게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개편 내용안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의 소속과 관련해서, 물론 어느 조직이든 인사랑 경리업무가 들어가 있는 데가 사실은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인사업무가 있는 데, 또 경리업무가 있는 데가 중요시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어떻게 총무과에, 기존에 인사담당이 있는 총무과에 회계과에 있는 경리업무까지 더해서 총무과를 만들어서 이것을 또 지사 직속으로 갖다 놓았다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없었다고 답변이 나올테니까 도 공무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죠?

그렇습니다.

그 동안 총무과에 인사 담당이 있었고 내무국에 있어가지고 내무국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전권 전행을 했다든지 이것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내무국장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전행할 수도 없죠.

그런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지. 굳이 이 부분을 직속으로 안해도 그 인사권자가 어차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굳이 다른 분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걱정을 하게끔 이렇게 별도로 직속을 해 놓았는지 이게 첫째는 의문스럽고, 그 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무국 소관에 인사나 경리부서가 들어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이것 있습니까?

지금 그게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첫날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활성화 이러면,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사 중심으로 지금 업무자체가 비대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정부지사라든지 정무부지사라든지 실국장등한테 그 권한이라든지 결재권을 어떻게 대폭으로 이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어디 거꾸로 지사쪽으로, 지사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는 발상이거든요. 물론 강한 지사, 여러 가지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께서도 하셨지만 굳이 지사 직속부서로 이렇게 비대해진 총무과, 기존 총무과하고 또 다릅니다. 경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비대해진 총무과를 거기다 직속부서로 둠으로 해서 오히려 타 부서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실시되는, 또 지금 현재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감원이라든지 이게 모든 인사나 경리나 행정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는 특히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옛날에 거의 군사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공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이 부서가 막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 지사가 굳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오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러한 안을 굳이 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오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것이 어떤 국장 밑에 있다고 해서 공정성이 더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고 해서......

제 말씀은 국장 밑에 있을 때는 지사가 국장 밑에 있기 때문에 직접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이 적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장 밑에 이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들이 보는 그게 아니예요. 일반 도민들이 보는 눈인데 도민들이 봤을 때 국장 밑에 가 있을 때가 "아, 이게 도지사가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경리 분야에 대해서 돈에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직속부서로 하면 "야! 저것 뭔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해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우리 내무국장 생각이고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생리를 잘 압니다. 도지사가 국장을 불러서 하든 총무과장을 불러서 하든 또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하든 그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은 똑같다.

이봐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안 해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것은.

도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인정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고 그랬어. 그것도 인정을 못하면 그것은 능력없는 국장이지.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동의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저희는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그것은 도지사가 직속.....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고 나는 민선지사 1기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1기때는 이렇게 공무원들을 좀 다독거려서 잘 해야 되겠다. 2기때는 지사가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여러가지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겠는데 답변 자체도 아주 어눌하고 답변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사께서 민선지사 3년 동안 각종 평가에서 거의 상위수준에 오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민선지사에 대한 지금 일반 도민들의 인식이 어떠냐? 그것을 내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대평 지사가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대평 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드럽다, 친근감이 있다 이 부분이 더 가깝지 행정적으로 잘 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심대평 지사가 강하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장하고 비교가 또 되어서 강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잘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알고 있어요?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적에 부드러운 지사로 도민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문가 의견대로 강한 도지사로 도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부작용이거든, 그것도. 기존에 있는 이미지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무려 거의 전국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 되셨는데 밑에서 우리 참모들이 보좌를 잘 해야 돼요. 상황을 설정 하는데 온갖 상황이 다 될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설정할 수 있지만 편협된 시각을 우리 국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아주 편협된 이런 사고방식은 진짜 구조개선을 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될 생각입니다. 답변하는데 심사숙고 해서 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퇴출이 별개라고도 생각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심기가 불편하고 신분 관련해서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안 나왔는데 명확한 퇴출기준이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불안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퇴출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행정자치부 지시대로 해서 어떤 획일적으로 인원만 감축해 가지고는 진짜 공무원들 조성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당초 취지하고도 엄청나게 달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퇴출기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난 번에 답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면 나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고려한 것이 몇가지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상하지마는, 보직대기 기준이 자리가 적어지니까, 보직대기자가 나오는 것이니까 보직대기 기준이 나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객관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본인이 수긍을 하기가 쉽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나이를 언제까지를 대상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만 약간 다르고 그것이 조정중에 있다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자들이 어제까지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0일자 26명이니까 한 명 늘었네요. 그렇습니까? 한 명?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대 이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명퇴하고 저희들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고 연기를 해 놓은 것은 8월 8일까지 1차 명퇴 기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기기준 보직대기 기준을 결정을 해서 정식으로 발표하면 상당수가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참여할 길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 관련해서 퇴출기준도 불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궁금해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예를들어서 퇴출기준을 정해서 의회에서 이 안이 성안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인원을 줄일 것 아닙니까? 감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직대기, 보직을 주지 않는다, 무보직을 한다, 대기 발령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안에서는 무슨 전문직종 분야로 전직을 유도 한다든지 무슨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아주 그냥 응급처방식으로 안은 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도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치부의 사후관리 방안도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행정자치부 자체부터 불투명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해 놓고 거기부터 불투명한데 도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명예퇴직자들을 아까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한 번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 줄 방법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령에 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항,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기간은 되었는데도 승진을 못 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계급 특진해서 퇴직시키는 방법, 또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에 퇴직날짜에 따라서 별도에 수당과 장려금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퇴임식을 거행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조치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타도에 없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체제하에서는 불가능 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안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면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지금 사문화된 규정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전혀 관련, 근거 규정이 이 부분이 있지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법안도 있고 무노동 무임금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무보직 시키고 대기발령 시키면 어떻게 보면 어느정도 대상이 되신 분 중에 연금도 받고, 20년 이상 근속해서 여유가 있다 하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까지 지금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2년동안 그냥 특별하게 지금 안을 낸 대로 어떤 전직이라든지 어떤 소양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안 받아도 봉급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답답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무보직 대기발령자들이 이제 우리 도청을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별도로 휴게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무보직 대기자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또 우리 도에서 역점 두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년간?

그렇습니다. 그냥 공짜밥 안 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몇 명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은 현재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

장우용씨라고 금산부군수 하시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으로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나 어떻게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제도 이제 없습니다.

이번 지침에 없어지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남성 공무원들보다 여성 공무원들이 훨씬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아마 국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침상에도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게 "국장 2인당 1인의 비서를 둘 수 있다"예를 들면 여직원들이 한 명씩 또 그만 두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주체가 상당부분 여성 공무원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 또 하위직이나 기능직이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한 안을 보면 물론 여성 관련해서 생활복지국 자체가 없어지고 보건환경국하고 합쳐지게 됩니다마는 여성 관련 분야가 배려하고 어느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행부 조정안을 보면 후퇴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죠? 여론은 여러 가지 좋은 여론도 있고 나쁜 여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 말고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들을 보좌하던 그 여직원이 국장 두 명당 한 명씩 보좌하는 것으로 줄어든다든지 각 실과별로 기능직은 한 명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등등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는 기능직이 많이 축소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2000년까지 여유 정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정원이라기 보다도 이 현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부분은 2000년까지 두고 두고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그런데 2000년까지 현원을 유지해도 2000년이 지나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현지에서 특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2단계 조정할때 민간기구로 위탁, 위임하는 분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하고 형평을 보면 우리 도도,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 1급입니다. 대전광역시는 3급입니다. 충남은 4급인데 오히려 이렇게 구조조정할 때 행정자치부에다 강하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고칠 의향은 없어요?

여성 문제는 현재 그래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을 별정3급을 넣어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직렬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예요. 그리고 다음은 부지사 관련해서 물론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민선1기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 뭐 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 2기때 정무부지사의 기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무부지사에 어떤 사무분장이나 기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선자치시대 정무부지사를 설치하게 된 법령의 취지가 관련법에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를 보좌해서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행정조직조례안의 그 부분이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 해 주세요.

정무부지사는 본래법에 따라서 도지사의 업무를 정무 분야에서 지원하고 보좌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에다가 일반 행정분야를 소속시켜 놓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무부지사는 자격 여건에 관계없이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정무부지사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지만 도지사가 재량으로 누구든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격 기준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정무부지사 자격기준 좀 찾아서 한번 줘요.

그래서.

됐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조직안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노사협력계를 이번에 과로 승격했거든요.

예.

물론 실업대책상황실을 노사협력계에서 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진짜 실업자들이, 실직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하고는 거꾸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접해서 있는 경제정책과, 원래 이 부분에 노사협력계가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에 보면 담당이 세 개 밖에 없어요. 대국대과주의라고 하는데, 노사협력계도 과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3개 담당을 지금 만들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정책과에 포함을 시켜서 굳이 이번에 과로 승격시키지 말고 좀더 시간을 두고 봐서 노사협력담당을 경제정책과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도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고용을 어떻게 하면 창출하고 안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제도적인 국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서 공공근로사업 하나 콘트롤 제대로 못 해요. 계 하나 가지고는 지금 상황실 운영해 놓고 사람을 한 다섯명인가 증원을 해서 보강을 시켜 주었는데도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요즘에 실업자들에 대해서 한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에서 실업자가 얼마고 그 사람들의 성분은 어떻고 현재 어디 가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도와 주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근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대처문제 또 물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다 보니가 지역경제과장의 임무가 너무 막중하고 또 그것이 너무 폭이 넓어서 뭐 하나 제대로 쫀쫀하게 챙기는 그러한 일을 현재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그 봐요. 됐고. 제가 질의한 핵심을 잘 받아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성을 간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번 조직감축 개편 방향하고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또 늘려 놨냐 이거에요. 다른 데는 다 줄여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 하나 더 하고 싶어서 그 관련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줄여서 여성정책관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핵심을 잘 들으세요. 노동부가 별도 부서로 정부 부처가 있어요. 노동사무소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사협력계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한 번 쭉 설명 해 봐요. 업무가 말이죠. 지금 실업자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일선 시군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부분 하나 아니예요? 뭐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감축 방향하고 이 내용 자체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있는 것을 늘렸냐? 중요성이 없어서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든거예요.

중요성이 없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성은 있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여러 분야 중요성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야도 대단히 중요하고. 인구에 50%가 여성입니다. "여성정책관 하나 더 만들 수 없냐?" 그러니까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이러는데 과감하게 줄여야지. 기존 계 가지고 여러 가지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은 있고 그런 타당성은 있지만 상황이 지금 좋지를 않다. 뭐든지 때와 시간을 명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해야지 그것을 뭐 저한테 설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예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공단을 설립해서 전체 인원의 2%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가 아니라 0. 몇%밖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몇 명이예요? (○의석에서 지금 숫자 뽑고 있습니다.)

예, 유념 하겠습니다.

장애인 숫자하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자료로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명칭 문제거든요. 명칭 문제를 지난 시간 이후에 한 번 상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서 자주 불러줘야지 친근감이 가고 정이 가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름들이 몇 개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명칭에 관해서는 말이죠. 무엇을 하나 빼면 반드시 서운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자고 하면 보건복지여성환경국 하면 거기에 여러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자 하나 빼도 그렇고 "복지"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여성"자 빼면 난리가 날 것 같고 "환경"자 빼면 시대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내무국장 설명 들었는데 그것을 제 말씀은 그 내용이나 뜻도 은근히 알 수가 있고, 도청에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연구를 더 하셔서 함축된 의미, 누가 봐도 짧게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해 달라.

나중에 약칭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약칭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고 언제 하는 것을 공모를 하든지 약칭을 한번 연구해 볼께요.

예.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은 경과 되었습니다마는, 유덕준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짧게 하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내지는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의 질의는 잘못 되었고 집행부가 한 말은 전부다 맞다, 결국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긍을 하고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아니다. 결국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은 앞으로 내무국장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후에 하죠.

오늘 가능하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오후에 더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이 말씀하는 얘기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는 얘기하고 같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하자면 전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받고 그 놈 가지고 분리 심사해서,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압니다, 안 받아도 압니다." 안 받으면 뭐하러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431명, 427명 그 4명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서류 언제 나와요? 이까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한 것. 그것 나와야 얘기가 되겠는데. (○의석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해진 것을 제외해 놓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대통령령 제7조 제2항에 결국 구조가 설정되게끔 해 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설 수 있느냐 그것이지.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정자치부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인데 원칙을 벗어나는 우리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죠. 나는 이것을 말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주고 했으니까 이것 받아가지고 더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발부된 이후에 우리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허위원님 질의하실 때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적이 오래되었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부 자치단체의 공감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충청북도는 이미 벌써 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을 안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정상 안을 내가지고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2단계, 3단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단계 끝내는 것이 좋습니까? 2단계, 3단계 하는 것이 좋습니까?

1단계는 10% 15% 하라는 예기고 2단계는 30% 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령이예요?

예?

뭐냐고 그 30%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30% 감축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고

정부의 방침이에요 정부의 방침.

지금 그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침이 그런 방침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냐? 본 위원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서 427명이 감원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 허위원님 그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간에 이 감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결정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감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을 지는 거죠. 누구 누구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2000년까지는 현원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 되었는데 김재봉 위원께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몇 분 위원들께서도 자료요구가 되었는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후에도 더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심도있게 하느냐? 이 문제를 좀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집행부측에서도 지금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을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죠. 오후에 더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정회해요.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해요.

예, 그러면 오후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 각 시 도별, 시 군 구 구조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각 시도는 인구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국, 몇 과 이렇게 시 군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몇 만에서 몇 만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주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침내용에 보면 시군구의 감축 목표량 중 "일부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도 있다"그렇게 되어 있죠?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과, 몇 계를 설치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소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서의 인원감축 숫자의 재량권은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 읍면에 보면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데가 몇군데 있죠? 물론 요즘 교통도 발달되어있고,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마는 그래도 그 병의원이 없는 오지 면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농민들에 대한 치료효과와 예방효과와 보건환경 교육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군이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를 줄인다 해도 도지사가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축량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도지사가 조정을 해서 병의원이 없는 오지 면 보건지소는 존치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이 어쩌면 보건진료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군수가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감축할려고 하는 숫자가 저희들 전체 보건지소의 10% 정도가 안됩니다. 23개소가 되는데, 23개소 정도이면 우리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겠다 10 %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위원 말씀대로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의 읍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감축은 제고하도록 그렇게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무래도 보건지소를 출입하는 환자들은 영세민입니다. 그 영세민들이 치료를 하러 드나드는 보건지소를 폐쇄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료기관이 없는, 즉 3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진료기관이 없는 읍 면 동 단위의 보건지소는 존치할 수 있도록 지사가 시장 군수와 꼭 협의를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내가 행자부의 지침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 도지사에게는 시 도간, 시 군간 인사전보에 관한 권한이 약간 강화되는 식으로 내려 왔죠 지침에?

지금 특별한 지침은 없고, 다만 부시장 부군수를 이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보직을 할 때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시장 군수와 도와 시 군간, 시 도간, 시 도간이 아니지, 시 군 구죠?

예.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때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몇개 시장군수가 반대를 해서 반대를 했다기 보다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군간의 조직도 대폭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런 때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시군간, 또 시도에서 도와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

그래서 지금 시 도지사와 시군 군수간에 협약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고 계획만 있어서는 안되고, 지난번에도 일부 시장 군수가 인사교류 문제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체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군 출신 공무원은 그 군에서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만 둬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행정의 폭도 넓어지지를 못하고, 또 시 군간의 교류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스톱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진취적이고 발전적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또 한 부서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염증을 느껴가지고 행정능률도 안오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임명직 때에는 사무관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 군출신 계장 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될 사람은 타 군으로 타 시군으로 전보발령해 가지고 2 3년씩 가서 근무하다가 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보직을 해와서 행정에도 폭넓은 경험을 득한 바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이 한 군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는 아까 대통령령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개혁과 혁명입니다. 개혁과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규제 법의 초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보면 각 시도, 시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사무보조원들, 이 사무보조원들은 3년이내에 100% 감축하기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그게 있을텐데. 그렇죠? (○의석에서 일용잡부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퇴출대상의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퇴출시킨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야할 길이 막막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만이 생계유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향후 3년간 100%감축해야 할 행정 사무보조원, 즉일용직들은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또 공채를 해서 새로 공무원을 뽑는 것에 있어서 50명을 뽑는다고 할 때는 30명을 뽑고 20명을 이런 데에서 특채 형식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에 만들어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감축되어야 할 일용잡부 행정 사무보조원들이 되도록 이면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내무국장이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기획단이 이번에 본청 주택과인가 어디로 통폐합되죠?

예, 주택도시과입니다.

거기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 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 보다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서해안에 각종 대형 기업들이 지금 속속 들어와 있고, 또 서산 대산지방에는 석유화학 3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쪽에 앞으로 서산민항을 만약 앞으로 운행이 된다면 서해안 지대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또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안매립같은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적에 이쪽에 대한 전담기구 부서를 하나 뒀으면 하는데 지금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기획단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카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적에는 서해안개발사업기획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 별도로 둬서 서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그쪽에 대한 첨단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서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한 단계 늦어집니다. 저쪽에서의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이미 8국, 38개과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충남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자부와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서 서해안개발기획단이라든가 이러한 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도가 추진했던 안면도관광단지개발 계획이라든가 당진의 석문 간척지라든가 등등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단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전망을 내다봐도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기획단 설치 계획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별도로 생각해 보신 사안이 있으신지?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단계 기구개편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 어차피 정원, 현원이 남기 때문에 그 현원으로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이 꽃박람회프로젝트팀이나 전국체전대회기획단, 또는 인삼프로젝트팀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팀 중에 하나로써 이것을 한번 발족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31명이 감축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한꺼번에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2000년 12월말까지 감축되는 것이니까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켜 주는 것이니까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기획단 하면 역세권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그쪽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기 때문에 도쪽에서 보면, 다른 지역 사람이 보면 아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도에서 앞서서하면 뭐하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전체를 놓고 볼 때 개발기획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팀이 한 부분을 차지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사항들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다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만 더...

김남호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자료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요청 할려구요.

예, 말씀하세요.

각 시군 인구비례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자료 하나도 안 가져 왔어요?

곧 가져오겠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의석에서 현재 92명입니다. 90명 조금 넘는데요, 2%가 목표인데 아직 안 찼습니다.)

(의석에서) 총무과장입니다. 94명입니다.

94명?

(의석에서) 예.

정확해요?

(의석에서) 예, 정확합니다.

94명이면 많지도 않은데 그 숫자를 평상시에 담당과장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보훈가족은 몇 명이예요? 이것들은 아직 취합이 안됐나? (○의석에서 보훈가족은 일반사무로 1,316명 중에서 채용인원이 16명, 전체의 10.9%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기능직은 582명 중에서 3명, 경비나 다른 정원으로 쓰는 것이 36명 중에서 1명, 그래서 2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리관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업무를 보면 사무분장을 별도로 안뒀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급인데, 8실국, 3객 국을 줄여서...........

정책관리관의 기능은 정책기획정보실장을 순수하게 보좌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보좌하느냐 하면, 특별보좌관을 관리하고 자문교수단, 충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의 기능을 총괄하면서 정책담당관, 그 밑에 써놓은 정책담당관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해야지 조례안 7조에 보면,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리관을 둔다"이렇게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정책관리관 밑에 보면 "특별보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보좌관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컨트롤하는 것이 본래는 기획관리실장이 해야될 일인데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업무의 중복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국장을 그냥 다른 담당관이나 무슨 기획관도 아니고, 이 분도 3급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급 국장을 정책관리관으로 해서 정책기획정보실장 밑에 두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중복되지는 않구요 정책기획정보실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가 있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특별보좌관제도가 생기면 특별보좌관, 자문교수단, 충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여기에다가 정책담당관 이렇게 관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책관리관이 특별보좌관도 관리하고 자문교수단도.....

그러니까 정책기획정보실장을 전반적으로 보좌를 한다?

그렇죠?

업무자체를?

예.

제가 이것이 자세하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보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사항 8쪽을 보면, 네 번째 "시도의 국 밑에 둘 수 없는 관"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예.

왜 단순한 보좌업무를 이렇게 3급 국장한테....

아니, 그러니까 3급 국장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좌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정책관리관이 해야될 일은 거기에 명시된 특별보좌관 자문교수단, 충남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좌를 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근무명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좌를 하기 때문에 정책관리관이 아마 앞으로 도청 내에서 가장 바쁜 직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에 우리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실제 자리가 없던 자리를 4대권 개발 기획단장을 정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아마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지사 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판단컨데도 정책관리관은 어느 직책보다도 더 바쁜 그런 직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난번에 정책실하고 비슷한 업무같은데 이것을 정책기획정보실 밑에 넣지 말고 도지사 직속으로 같이 다른 실국하고 동등한 조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정책실을 별도로 뒀는데 정책실을 두고 보니까 기획실하고 업무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평가연구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하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처음부터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관리관은 정책기획정보실장 지위통제하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서로가 마찰될 수 잇는 부분이 전혀 배제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해석하면 그런데, 안좋은 쪽으로 보면 업무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지사가 여러가지 활용하는 데는 정책기획정보실장보다는 정책관리관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업무자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직접 자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데는 누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든지. 농정국장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국장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는 최소한도 정책기획정보실장과 정책관리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실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여기 보면 기획단, 정책담당관, 예산투자담당관, 법무담당관 해서 타 국 하고 약간 차별화 되어서, 물론 직급도 높으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하여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국이라는게 눈에도 표시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또 정책관리관까지 밑에 두면 타 국과의 형평이 비대해지지 않나? 차별화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조금 타국에 있는 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공무원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것 같은 생각은 안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지사가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시 군에 조정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다.

직원조정은 뭐를 근거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건 행자부에서 직원을 조정할 때 현재있는 인원에서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표준정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 기구는 인구가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나 이렇게 하니까 표준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해 놓고 그전부터 우리한테 관리하도록 권고한 표준정원이 있는데 그 표준정원을 전부 감안을 해서 평소에 기구가 조금 많던 데는 많이 줄이고 평소에 기구가 좀 적게 운영되어 왔던 데는 적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권고안으로 준 겁니다.

지금 인구비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많이 가미됩니다. 인구도 그 지역에 표준정원을 정할 때는.....

인구가 제일 중점적으로 표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인구만....

인구만은 아니지만 제일 우선 순위가 그거 아니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와 청양하고는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구가 배 차이나는데 결국 인원은 연기가 하나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마 읍면 동 수가 적거나 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연기는 531여 명이고, 청양은 532명이라고.

그러니까 읍면동 숫자가 적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줄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도 감원하는 방법이 공주같은데는 아산하고 비교해 보면 아산보다 인구가 약 4만이 적다구. 그런데 공무원 수는 18명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가 4만이면 현재 청양군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불공평한게 아니냐 그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인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단, 인구가 조정하는데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구조조정할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감축인원이 계속 생겨서 2000년대까지 427명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간에 신규직원은 전혀 채용 않습니까?

신규직원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채용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해져 있을 때 신규채용 인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모집정원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직도 매년 100여 명씩 뽑던 것을 금년에 5명 뽑았습니다. 기술직까지 전부 합쳐서 오늘 우리가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00명씩 뽑던 것을 금년에 19명 뽑았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요즘 공부해서 학교를 나와도 갈 데가 없다 그럽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은 막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안닿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데에는 염두를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심의하실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소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소위원회 위원님은 전용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도중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산만한 분위기가 상당히 감지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문을 살짝 닫고 다닐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은 가능하면 의회에 들어올 때는 정장을 해서 서로가 예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편한 복장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할 때는 서로가 예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소위원장 전용설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행정조직이 다시 태어나는 조례가 되기 위하여 준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히 지방자치 전문가이신 충남대학교 김동훈 교수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한 조례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집행부에 요구한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은 제1조 규정 중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도의회사무처 법을 삭제하고, 제2장 의회사무기구와 조례안 제3조의 사무처 규정을 삭제했으며 3, 조례안 제3장에서 6장까지를 제2장에서 5장까지로 하고 4, 조례안 제4조에서 58조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1조문식 앞당겨 57조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5, 또한 부칙 제2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제2호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여 현행 의회사무처 조례를 존치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 각 호 중 제3호부터 1호씩 앞당겨 제20호까지를 19호로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항 시항 1을 추가하고, 제2항에 다른 조례의 개념을 두어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중 "75인"을 "66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위원님들과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 조례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결전에 내무국장의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그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구조조정 조례들이 충청남도정발전과 공직사회 발전에 순기능적으로 작용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