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환경분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임승남 전문위원께서 수해특위 현장에 출장가셨으므로 유영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준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천에 전영환입니다.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중 5페이지에 제10조 준용규정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준용한다" 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11조까지 보면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도 나와있지 않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임기같은 경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여기에는 현행법에는 나와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있고, 다음에 제6조 보면 기타 해당분야별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5조2항의 사무를 행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어서 오히려 개정안대로 하다보면 물론 위원이 되는 20인이 충분히 수행을 할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개정안이 현행 조례안에 비해서 환경분쟁 조정 업무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7조, 8조, 9조가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정안대로 하다 보면 환경분쟁 조정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됨으로서 오히려 조정하는데 빠른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다 삭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조에 위원회 제척사항등 등등이 다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충청남도 수질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번 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라든지, 위원회 제척같은 그런 부분들이 종전 조례에 있다가 오히려 빠짐으로서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전부 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제반사항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뺀 이유가 모든 사안들이 전부 법에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뺀 것입니다. 따라서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 조례가 법에있는 것을 다시 담은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뒤에 법을........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하기 전에 여쭤본 것이 5페이지에 준용규정에 대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게 그렇다 하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로 하면 임기가 되었든 그 뒤에 보면 제척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예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조례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이 상위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원의 임기라든지 위원의 제척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또는 알선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등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규칙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반드시 우리가 규칙 그대로 해야된다고 하는 법도 없고 또 그대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그런 법의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서식같은 것 그런 것을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따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고, 제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오히려 전조례에 있던게 빠진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다 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다 빼고 없는 사안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번 조례에 잡아 넣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내용이 없는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 뒤에도 나와있어요. 중앙의 환경분쟁조정법이 나와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말하자면 중앙환경분쟁조정법을 따를 수도 있고....

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준용한다고 한것은 규칙이지 분쟁조정위원회 내부규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삭제된 내용은 무조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중앙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다라는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지 않아도 이 조례 자체가 법에 근거를 둔것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질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충청남도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나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제10조 수질환경기준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문화 할 것인가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14조 6페이지에 오염물질 배출규제 이것도 배출허용 기준이라든가 여기에도 전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막연한것 같고, 다음에 제17조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분명히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위반시 벌칙조항 그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모법에 따를 것인지 최소한 어떤 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제22조 축산폐수 처리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처리대상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막연한것 아닌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계획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것인지 보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5 페이지에 보시면 "충남명수는 다음 각호 1호의 지역중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다" 이 조항에서 충남명수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지하수 개발등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는데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위원님들 시간이 몇 분 필요하면 조금 기다렸다 바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회하지 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네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기준이라든지 10조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앞으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다음에 전문가들의 조사라든가 또 필요할 경우에 용역등을 거쳐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앞으로 설정을 해 나가고, 또 그 기준을 우리 도는 물론이려니와 시 군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14조에 규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것은 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오염이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에 일단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내외에 우리 도의 의지를 표출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저희의 조사,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서 확정을 시켜나갈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데 저희가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은 것은 축산폐수의 문제가 사실 수질오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기왕에 어떤 규제에 관한 것은 다른 법에 다 있지만 도에서 시 군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이 문제의 개선에 좀더 한발짝 접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에 근거만 넣은 것입니다. 22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되고, 앞으로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사실 이 조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조와 관련을 해서 벌칙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벌은 바로 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사고대책본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곧바로 신속하게 방제처리를 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대책 본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수질오염사고를 냈을 때에 벌칙같은 것은 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명수와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의 가능문제는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개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명수지정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같은 것을 거쳐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것이 명수로 계속 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하수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은 할 수 없고 그런 판단이 필요할때는 별도 법에 따라서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질오염 시키는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조례를 저희가 만들때에 이 벌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법에서 조례에다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벌칙조항을 따로 넣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임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벌칙은 넣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가지 저희가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로 넣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10ppm인데 우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5ppm으로 더 강화를 했을 때에 7ppm을 내보낸다고 하면 법으로는 괜찮지만 조례로는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는 조례가 법의 효력을 갖도록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 경우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이외의 것들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벌칙을 더 넣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만 시키면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배출기준허용 강화는 가능하고,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외에 예컨데 저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시책을 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벌칙을 넣는 것은 현행 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질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진행된 회의와 회의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