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송민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내일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개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여기 자구수정을 하려면 경제통상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고쳐서 제안설명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은 내일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 개칭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칭을 하려면 지역통상국을 현 지역경제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이 조례 부칙에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례의 4조,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해서 그 명칭이 들어간 모든 조례를 그 조례의 부칙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국장이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든 경제통상국장으로 다 바뀌도록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에 들어가 있는지역경제국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그 부칙내용에 명시가 안된 상태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예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같이 고쳐주면 나중에 수고로움을 서로 덜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산업위원회 문제는 저희들이 부칙조항에, 그러니까 위원회 명칭개정을 하면서 그 조례의 부칙조항에 모든 조례를 다 망라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같이 고쳐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고쳐달라, 그래도 법상 위법이나 이런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모든 조례는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같이 공포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복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화섭 위원이나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그것을 개칭하는 것으로 동의를 송민구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개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8항, 1, 2, 3, 4, 5, 6, 7, 8하고 8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항부터 7항까지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으로는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직이 되고 8항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기 때문에 그 일곱 번째까지 하고 여덟 번째까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앞에 일곱 번째까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면 자동으로 다시 해촉이 되고 위촉이 되는 절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기관의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중간에도 계속해서 해위촉절차를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저희 나름대로 1년이라는 임기를 정해 놓으니까 또 그 1년이 지나면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다시 해촉했다가 위촉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 당연히 계시면 별도로 해위촉 절차가 없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덟 번째의 경우는 그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도지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촉을 했는데 꼭 1년돼서 반드시 해촉이나 위촉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해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연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절차상 간편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세 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명된 위원은 중소기업청 지원협력과장하고 충남 중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충남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직위로 보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년에 몇번이나 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연간 많이 할때는 여섯 번, 일곱 번도 하고 통상으로 너댓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 의사일정 1항에서 질의답변시 동의와 재청이 있었던 강화섭 위원님의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구수정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한규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