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광개발선진지역비교시찰승인의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의원 관광개발 선진지역 비교시찰 참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개발에 대한 방향 및 관광개발 계획수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선진지 관광개발실태 비교시찰에 참여할 시찰대상 인원선정 의뢰가 있어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해외여행 계획의 조정, 통제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 이를 상정한 것입니다. 시찰 기간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예정하고 있고 시찰 지역은 말레이시아, 마카오, 싱가폴 3개국이고 참가대상은 25명 내외로 도의원은 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소요경비는 1인당 약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800만원 남아있다고 했는데 도에서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면 다섯 사람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요예산이 200만원씩 든다고 하면 1,000만원이 있어야 될텐데 2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의회 의원의 해외여비 예산이 계상된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60∼170만원 들까 했는데 지금 알아봤더니 2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집행부 예산으로 안돼서 의회예산으로 가게되면 예산에 맞춰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예산이 있을테니까... 또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도 출입기자단이라든지, 시ㆍ군 공무원은 각 시ㆍ군에서 알아서 할테고, 민간단체 대표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원합니다. 시ㆍ군은 시ㆍ군예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우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은 특급호텔에 자는데 우리는 일급 호텔에 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200만원 드는데 쇼티지(shortage)로 40만원 나는 거 아닙니까? 4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쪽에서 추천을 5명을 딱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5명 내외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해준다고 해서 도의회 예산으로 가게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가대상이 약25명내외라고 했는데 시민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특수하게?

예,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강승훈위원입니다. 연중관광개발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예산확보 당시 계획이 수립됐던 겁니까? 800만원 예산 확보할 때 집행부에서,

도의회 예산인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이상 잡았는데 IMF시대가 도래해서 여비를 감하면서 최소한으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20%경비,

그것은 알겠는데 목적여비로 꼭 못박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해외가는 쪽으로 전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입니다. 우리 의회입장으로 볼 때 구조조정, 특별법 지원법안 시한문제 이러한 당면문제들이 산적돼 있고 또 도내 입장으로 볼 때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관광개발비교선진지 시찰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도의회에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집행부의 의지, 추천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임기옥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성익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강승훈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선진지역비교시찰 승인의 건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합시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질의가 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회신에 보면 지방의원 해외여비를 집행부 예산에 계상 가능한지 질문을 했었지요? 답을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위한 경비는 모두 의회비에 계상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 예산지원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의원님이나 의회직원들은 집행부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위배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명시했어야지,

그것은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참여할 의원님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아니면 위임을 한다든지,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2조 2항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당기간동안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칙대로, 규정대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개발 선진지 비교 시찰 승인의 건은 일단 의회의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부담을 할 경우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에 조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청의 주요행사 일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7일날 회의하지요? 제주도 감귤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그날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 농수산국에도 문의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겹치게 되었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당신들 중요한 일정을 의회에 통보해 주지 않느냐? 제주도 2대 생명산업인 감귤과 관광, 특히 감귤문제에 대해서,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온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현안인데 이런 것을 토론하는데 도의회 특히 농수산국이 참여의 기회가 봉쇄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기들도 보니까 전부 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연사교섭도 해야 되고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2시에 하는 것을 3시로 연장을 시켜달라, 그래야 우리가 본회의 끝나고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회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연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기결정하는데 업무연락을 충분히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수현입니다. 김우남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회기결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의견접수된 안건 또 도기획실을 통해서 행사일정을 감안해서 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태까지 갔었고 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