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 고수복 의원외 47인으로부터 지난 8월 5일 이후 경기도 일원에 내린 산발적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8월 10일 긴급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129회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이 제안되어 당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5일 이후 도내 일원에는 산발적인 집중호우로 귀중한 도민의 생명이 희생되고 천문학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마로 희생되신 도민의 명복을 빌면서 그간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를 위해서 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수재민들과 수해의 아픔을 함께 하고 수해복구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계속된 폭우로 수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매몰된 희생자 발굴 등 피해상황을 계속 조사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의 보고는 수해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에 받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9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3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서는 의원 성명순서에 따라 김강영 의원과 김강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 (건설교통위원장 박상현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상현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 밤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우리 경기도 일원,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파악된 경기도 일원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면 사망 및 실종 등 인명피해 192명, 이재민 발생 1만 9,705세대의 5만 8,946명, 가옥 전파 및 반파 1,352동, 도로 및 교량파손 806개소, 하천제방 유실 1,022개소, 농경지 유실 매몰 1,099㏊, 묘지 유실 및 파손 4,046기 등 실로 근래에 없었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도 비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큰 수해를 당한 첫날인 지난주 목요일에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에도 의장단 및 각당 대표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수해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폐허나 다름없는 수해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앉아있는 수재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재의연금 모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무보수명예직이고 또한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의원님들도 계신가 하면 지역에서도 개인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수재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안은 의회 차원에서 적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3만원씩 모금에 동참하여 수재민을 돕고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수해복구현장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보다도 우선 수해복구를 위해서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수해복구에 동참한다면 수재민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본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피해현장에 나가서 복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도민들의 대변자인 의원 여러분이 의회 차원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지역활동에 늘 바쁘시지만 하룻동안만이라도 수해복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수재민들의 크나큰 아픔에 동참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작은 금액이나마 우리 의원들의 정성을 담아 의원 1인당 3만원씩의 수재의연금을 모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수해지역에서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하자는 우리 위원회 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건설교통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태
한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기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발언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한기태 의원)
10시34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북부지역이 커다란 수재해를 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또 수재의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4대경기도의회 때, 1996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11시 제106회임시회에서 그날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모금활동은 자율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의원 나름대로 마음과 뜻이 진실하게 보태진 그러한 성금모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4대 때 의결을 한 게 있습니다. 7월 30일 회의록에 보면 그날 모금운동을 5만원씩 하자고 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4년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이것을 존중할 것이냐 또는 오늘 하는 모양으로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계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해온 그 관행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때 결의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나서 의연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잠시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금방법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별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자유스럽게 실시할 것이며 절대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의원의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 모금함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모금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치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재의연금에 한해서만 3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있으신 의원님들은 더 많이 모금에 참여해 주실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4년동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그때 '96년 7월 30일 제4대의회에서 결의한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러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은 모금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방금 한기태 의원님께서 수재의연금 모금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재의연금 모금을 하자고 하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고 다만 지금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일률적으로 3만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정하지 말고 자율적인 성금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
현수
장현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현수 의원님 발언하시죠.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4대에 한한 것이지 오늘은 그냥 건설교통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하시고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장현수 의원께서 정확히 여기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됩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하신 3만원씩으로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건 (김주삼 의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발언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군포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2조의 의사일정의 변경에 의하여 경기도도조직개편에관한특별위원회의구성의건을 추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김도삼 의원외 12명의 연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타의 시 도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기도도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서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개편의 배경을 보면 당면한 IMF 경제위기 극복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 사회전반에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경기도청 조직은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없는 비대하고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조직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결국 경기도정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될 집행부의 관료들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의 조직개편은 무조건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합 폐합하고 인원을 잘라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질적 삶을 한차원 더 높이는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이루도록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배가시키는 그런 경기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올바른 뜻을 담아내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도조직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저희 의회에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고 건 시장은 취임초에 7월 2일부터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건전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교수, 전문인,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19명의 시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다시 교수 일곱 분과 민간단체 두 분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9일까지 총 열네 차례에 달하는 개별연석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실 국장 등의 면담을 통해서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의 많은 시 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경기도만은 행정관료들의 손으로 밀실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직구성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도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경기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회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개혁의 주체는 당연히 도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도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안 중의 하나로 보아야지 그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거기에 뜯어 맞춰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독자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안을 심의하고 수정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행부 조직개편에 관한 활동은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내에 조직개편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행정개혁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우리 의회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며칠간의 활동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 한다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운 그런 사면초가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께 간곡히 도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본 요청에 대해서 우리 10인 이상의 의원들의 연서를 의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하자는 논의가 아니고 “심사”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의장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조직개편을 심사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원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상당히 좋은 연구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와 그리고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 보면 우리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현재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행정조직을 새로이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김주삼 의원의 발언이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연구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의안이 접수가 된 상태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단계는 와 있지를 않고 새롭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자 하는 이런 상당한 부분의 발언이신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첨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긴급하게 임시소집하게 된 것은 개회사나 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도민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고 그리고 수해복구에 참여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하루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30분까지 본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의정부지역을 우리가 가서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차중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면서 현장에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삼 의원님께서 이런 의사진행을 통해서 오늘 작업현장에 가는 일들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김주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바로 있을 2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건과 관련해서 박기춘 우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안
허재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의제의 안건은 지금 정식으로 접수를 받은 겁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o 의사진행의건 (내무위원장 박기춘)
10시51분

박기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비롯한 일원의 수해복구를 위한 그런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대민봉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임시회가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내무위원장으로서 김주삼 의원에 대한 의사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의회에서 수개의 상임위원회가 소관과 관련되는 특정한 안건이 의안으로서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 문서로 의장에게 제출 접수되어 있다면 의장은 교섭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하고자 하는 경기도조직개편안은 이 시안을 작성한 내무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설명한 간담회 보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의안의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제출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든 특별위원회에서든 의회가 심사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시안이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이 규정하는 특별위원회 심사대상으로서의 특정한 안건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차지하고라도 일종의 예정 또는 계획서에 불과한 문건을 우리 의회가 심사하여 과연 구속력있는 어떠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를 심사한 의회가 가부간에 어떤 의결을 했다할 때 그 의결이 실제로 어떠한 이해득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안으로 그 내용이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비공식 석상에서 이미 설명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규의안이 아닌 이 문건을 토대로 의회가 어떠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조직개편안 시안을 만들 경우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또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의결내지 제시된 의견은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위와 그리고 체면에도 큰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개편안이 의안으로 제출될 때까지 자료수집활동 차원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토대로 단체장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출하면 이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할 것인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정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고 또 고려할 사항은 현재 의회측 일부 의원들에 의하면 집행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안상의 일부 담당관 또는 각 과의 통폐합 내지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의결권을 관여할 수 있는 조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재량으로서 결정하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의회가 심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를 심사한다고 해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채택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작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저는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사무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내무국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직과 관련한 안건은 어디까지나 내무국을 소관하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이 문건이 정상적인 절차와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의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료수집활동을 계속하고 동개정조례안이 단체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출됐을 때 이를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석의장
박기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일, 집행부 전체 기구를 개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라고 하는 기구 전체를 하나로 볼 때에 내부의 조직과 업무를 조정하는 일로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평소 집행부의 조직과 인사 관련업무 소관부서인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에 설치된 각 상임위원회 기능을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일단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우리가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원래 오늘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치고 이 문제는 우리 양당대표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의장단과 좀더 긴밀하게 연구해서 김주삼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연구해서 다음 28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이 지금 잘못 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중대한…….) 네, 김주삼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재호 의원님 발언이 계십니다. (
재호
김재호의원
의석에서 ; 김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129회임시회 안건은 수재의연금모금및수해복구참여의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진행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수재의연금에 대한 모금은 전 의원이 3만원씩 판공비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참여의건은 어떻게 하면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재민을 돕고 참여해서 수해복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끝나기 전에 긴급동의도 아니고 어떠한 회의의 안건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 회의에 다룬다는 얘기는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129회 안건만 다루고 다음에 기구축소 문제가 우리 의회에 제시가 되면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의장님께서 안건에 상정해서 다룰 것을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재의연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문제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주삼
김주삼의원
의석에서 ;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2조에 보면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찬반논의가 없이 바로 의장은 이 안건을 채택할 건가 말 건가를 표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회의진행을 지금이라도 제 안건요청에 의해서 이걸 안건으로 상정할거냐 말거냐를 먼저 표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의 순서였구요. 이것이 과연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미 의안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 이 안을 성립해서 결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 부분이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수해복구참여에 대한 중요한 긴급임시회를 소집한 것이고 또 김주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28일 회의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일정대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김주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것을 성안시켜서 표결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영
안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o 의사진행의건 (안기영 의원)
11시05분
오늘 회의진행을 살펴보니까 뭔가 원칙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방조직개편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일정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의장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의사일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표결을 거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아주 설득력있는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님의 견해를 묵살하는 듯한 그런 회의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진행이 미숙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회의진행을 아주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제기해 주신 안건은 접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그걸 표결을 거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특별위가, 여러 개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라든지 논리에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석의장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미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우선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요구하셨고 또 그래서 의장은 오늘 우리가 긴급 임시회를 소집한 내용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재호 의원님께서도 오늘 의사일정은 이대로 마치고 수해복구 현장에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계셨던 까닭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정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접수하면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오늘 계획한 수해복구 현장에 가지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달라고 하는 의장의 간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

김학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발언하시죠. o 의사진행의건 (김학용 의원)
11시09분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여져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급적이면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장소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유발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상정된 의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기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는 안기영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의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계석 의장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사회를 보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오늘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의사진행발언과는 동떨어진 그런 의견이고 서로 여기에서 그런 의안상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다루면 되는 것이지 의장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만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4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면서 너무나 상임위원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졌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가 있으니만큼 사전에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조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기습적인 이런 의안상정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서 의안상정을 해서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하신 김주삼 의원님의 의견은 우리 사무처에서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뤄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석의장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몇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몇 분의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가 다음 28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대안을 내놓는 걸로 정리하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이대로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29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130회임시회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청취와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기타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집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기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수해복구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