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이것도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아주 치밀한 그리고 일리있으신 그러한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먼저 총체적으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저희 안이 확정되기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우선 먼저 김재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맥락은 거의 한 가지 맥락으로 집약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을 예를 드시고 우선 제일 먼저 도안과 용역안의 차이점과 그 중에서도 총무과를 부지사 직속으로 빼고 인사과를 신설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무과 기능을 종전에, 현행 총무과 기능을 부지사 직속으로 빼면서 다른 어느 국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면서 뺀 이유는 전반적으로 총무과의 기능이 서무, 의전, 문서통신, 민원, 여권업무 등 각 실국의 대내적인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처, 중앙부처의 총무과 기능들이 대부분 포괄적으로 도정의 전체적인 지원사무를 일반적으로 거기서 수행하고 있고 어느 국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경우도 대부분 차관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과 이런 것을 맥을 같이 해서 총무과 기능을 어느 국에 속하지 않고 부지사 직속으로 뽑아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과를 신설한 것 자체가 지원부서나 통제부서를 축소하고 오히려 현업부서를 강화해야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와 당위성에 비추어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계로서 존치되었던 사항들을 인사과로 체제를 만든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인사를 해 나가는 각종의 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행정수요가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또 이런 각각의 인사제도와 관행들이 자꾸 바뀌어 감에 따라서 새로운 인사제도 내지는 새로운 아이템을 여기서 개발해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따르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인사계가 하고 있었던 일들은 본청내의 인사업무 그 자체에 대해서 단순히 전보차원에서, 배치차원에서의 인사업무를 관리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인사관리 문제는 상당한 발전과 개혁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인사과로 만든 것은 종전에 총무과 인사계가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군간의 인사조정에 관한 조정권을 자치행정계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업무가 대량으로 더 많아지고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인사에 관련한 업무를 한 기구로 통합하면서 과로 설치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시대적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자치시대에 들어 왔기 때문에 종전에 통제, 저희들이 행정용어로는 통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시·군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자치행정과의 기능은 오히려 쇠퇴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축소대상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군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치력과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시·군 자치단체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협의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통제지시 일변도의 그런 관행이 아니라 시·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을 창구역할을 해 가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간섭이 아닌 지원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그 자체는 축소하거나 또는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 과 자체를 그대로 존치하고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인사문제를 인사과로 통합을 시키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계획국과 건교국을 통합했다고 하는 것과 지원·통제 부서를 강화한 느낌을 가지면서 오히려 기술계통의 현업부서를 축소한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합해서 건설정책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국 자체가 두 개회 국을 합해서 하나로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축소된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그 기능상으로는 오히려 도에서 국으로 존치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건설정책국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계획과 기획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에서 수행을 하고 그 국에서 종전에 수행했던 현업사업은 건설본부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로관리사업소 등의 현업사업부서를 통합해서 건설본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사업소의 형태로 기능을 배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축소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설본부를 만듦으로써 종래의 현업부서의 기능을 보다 일관성 있게 또 신속하게 통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갖춰주고 그 사업소를 건설본부의 본부장 직급 또한 국장과 같은 급수로 승격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현업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국과 보건복지국의 업무는 사실상 기능이 유사한데 국을 분리할 필요까지 있었느냐, 따라서 여성국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의 유사기능의 통·폐합의 원리라든가 그런 통합원리 에도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김재익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는 그리고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여성국을 신설했던 것은 연혁적으로 보면 종전에 가정복지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국장을 하고 있었던 국이어서 통상 여성을 대표하는 국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기능상으로 분리해서 가정복지국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여성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여성국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각 부서에서 여성의 능력을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지 여성국을 만들어서 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나 업무량이나 질 이런 것들이 여성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저희들도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국이라고 하는 직설적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성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지금 여성의 지위 향상과 앞으로 여성복지 문제에 관한 것을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고 또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애로와 행정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국을 만들었고 종전의 기구와 대비해서는 여성정책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성정책 기능과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를 분리해서 정책기능에서 개발한 여성문제를 집행기능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의 부녀복지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오히려 일원화시켜서 여성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킴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기와 또한 여성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 문제인데 이것을 도청의 계 체제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와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농촌지도, 진흥원의 문제는 기본적인 방향이 지도업무는 사실상 원래 전체적으로 저희 도청의 농촌지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검토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연구업무와 시험기술업무 이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줄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최소한도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과가 하는 일과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비슷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여성국을 신설을 하면서 여성 농촌지도 문제를 여성국에서 담당함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여성국업무로 이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진흥청, 진흥원으로 연계되면서 기능상 그 계선의 지장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것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 본청의 여성국 해당업무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하등의 어떤 지장이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과 위생계 업무 즉 가축방역과 도축검사 등 집행사무입니다마는 이것을 사업소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업무 자체는 사업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소에 이관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도의 과 체제나 또는 도의 행정기구속에서는 계획과 새로운 기획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존속을 시키고 현업적 차원의 문제는 사업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즉 방역업무라든가 도축검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안을 성안해 가는 과정이 너무 폐쇄적이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실무적으로 과에서 어떤 조직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중간관리층까지 검토해 가면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도 밀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또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동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이 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행자부와도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같은 차원에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을 뿐이었지 저희들이 이것을 밀실에서 성안을 확정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충분한 의견청취의 길이 차단된 것은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뒤늦게 이렇게 의회에 협의를 해 오셨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곽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외곽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주시기를 문화재단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이런 것들이 외곽조직개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 대상의범위속에서의 그런 대상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외곽조직개편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행정이 직접 감당해야 할 부서에서 솔직히 민간위탁부문으로 떨어낼 수 있는 가능한 분야들과 병행해서 이 부분 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대상이다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과는 달리 계속해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축되는 공무원의 인사기준에 관한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감축 공무원의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 께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현재 감축규모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울러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감축기준을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면서 생각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릴 만한 단계에 오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비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년이 도래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다른 데 예를 보면 아직 저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중앙의 예를 보면 근무행태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징계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있다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직능별 감축의 균형이 하위직에게 무겁게 되지 않았느냐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공무원의 분포비율을 같이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허 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감축비율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숫자의 분포비율을 보면 4급이 전체공무원 수의 5.8%, 5급이 18.6%, 6급이 29.3% 그리고 그 이하가 45% 이렇게 해서 6급 이하가 대다수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난 감축비율을 보면 결국 4급공무원 비율이 5.8%인데 감축비율은 15.8%에 해당되고 5급은 6.2%, 6급이 1.7%, 7·8급이 28.8% 전체 공무원의 분포비율대 감축비율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지되는 과의 업무와 기능흡수 부서가 어디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폐지되는 과가 사회진흥과, 기반조성과, 노사지원과, 에너지관리과, 대민봉사담당관실입니다마는 사회진흥과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와 주거환경개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업무는 기반정리, 용수관리 부문인 농업정책과와 정주권개발기능은 주거환경개선과로 이관이 되겠고, 노사지원과는 고용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과는 공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민봉사담당관의 민원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하셨는데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감사 기구는 각종 비위 등의 감사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써 감사위원회 제도까지를 두면서 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은 자체 내부의 견제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은 민선이고 또 행정관료의 경영의 실질적 책임을 행정부지사 또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의 총체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의 직속으로 못놓을 바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행정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내용까지를 파악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단체장의 어떤 독선 또는 표적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부단체장 직속기구 의무화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딱 맞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식을 바탕에 깔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가 되면서 민방위 업무와 재난관리, 구급업무를 통·폐합하는 점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업무의 기능과 성격적으로 국을 폐지하면서 가장 유사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데로 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난관련 업무는 지역적인 재난성격으로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대책업무는 현장 진압이라든가 재난을 진압하는 그 업무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 성격의 사무로서 결국 이것은 내무국에서 이 업무를 떠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해서 내무국으로 그 업무를 이관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에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안전본부로 그 업무를 배속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에 기능배분, 업무량배분, 권한배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배분후에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 행정의 현재의 다단계 군, 도, 중앙 이런 단계에서 기능을 먼저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 놓고 그 배분된 기능과 업무의 양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이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체가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 것은 일단은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 중앙과 도와 시·군간에 배분된 업무를 가지고 그 범위속에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한의 배분이라든가 기능의 배분 문제는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확정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많은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은 확보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기능과 구조를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현재의 기능과 배분 측면에서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공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18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구조조정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결국 하위직 위주의 인력감축이고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가 너무 그렇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과의 단순 사무보조인력으로서 한사람 원칙, 주무과에 두 사람, 하단과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잉여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정규직에 대한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형평을 크게 그르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 이라고 하는 것 또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도는 지금 8% 정도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면서 시·군은 원래 지침대로 실시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각 시·군의 특성 그리고 불가피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에게 허용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면서 적용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부분은 용역비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용역의뢰해서 용역성과품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반영이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성과품에 대한 직무진단과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무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용역팀들이 저희들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무 해당 과를 일일이 전부다 업무진단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저희 계획에 또는 구조조정개편안에 반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을 저희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표 중간보고서와 경기도안 그리고 최종보고서와의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역팀에서도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줄 때에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어떠한 직무분석을 할 때 보다는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은 용역 전문팀에게 이것을 주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순수하게 용역을 준 것이고 또 순수한 의미에서 그 용역품의 내용들을 값지게 저희 구조조정개편에 반영을 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어차피 직무분석 내지는 직무진단을 각 과를 진단하면서 저희들과 전체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한 번 가졌고 팀별로 각각 맡은 교수팀들이 자기 분야의 각과를 방문하면서 자료를 저희들이 성실히 제공을 해 드렸고 또 그분들이 저희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과 양과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안을 좀 빨리 구상을 해 보기 위해서 독촉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용역팀에서도 그때까지 상당히 심층적으로 또는 검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라든가 직무분석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촉박하게 저희들이 재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드린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구조조정안에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용역안과 집행부안과의 대비표도 아울러서 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용역안과 저희 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과의 명칭이라든가 기능을 배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술적 의견을 개진한 부분과 저희들이 실무집행을 해 나가고 현 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행기능의 개선이라든가 기능의 성격 이런 것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용역팀이 만들어낸 그 틀과 저희 현행 틀을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기존의 저희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현격하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반영을 안한 것이 인사위원회 문제가 용역팀에서는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로 해서 어느 국에 속하지 않고 인사담당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학술적이나 또는 원론적으로는 사실상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업무 내지는 조직을 다루어 나가는 입장에서 그 체제가 얼마만큼 객관성 있고 뚜렷하게 이 업무를 줏대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면에 속한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팀 자체가 외부 사람들이 도 자체내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깊이 개입을 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때 용역팀에서 얘기한 건 단순히 인사업무만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업무적으로 인사제도의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인사부서가 권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탱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 체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와 정원 감축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위원회라든가 도의회사무처 기구 어디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안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인력 감축안만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제시를 해 줬고 의회 자체내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반영을 하겠다, 다만 원칙과 기준 이것만 제시를 해 드렸고 따라서 행자부에 올라간 사항은 전체적으로 감축 조정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내용으로만 저희들이 담아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경제투자본부에 경제분석기획과를 두어서 강화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경제투자본부를 설치하면서 총괄적인 기능을 전부 강화시켰 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적해 주신 경제분석 기능 강화 문제는 원스톱서비스 강화문제와 아울러서 본부장 보좌기관으로 투자진흥관을 설치했고 실질적으로 경제 총괄과에 기획, 분석팀을 둘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도의 문화재 수행 기능은 지정문화재 보수 설계 승인, 형상변경 허가, 방충·방연제 도포사업, 안내판 설치 등 대부분 문화재 유지 보수업무는 시·군의 자금 지원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도의 현행 기구를 그대로 유지해서 관리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봐서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간 이양 사무와 부서를 물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이양 대상 분야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민간 위탁 추진 대상 사무를 조사해서 우선 1차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도로관리사업소,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등 5개 기관은 관련 기관에서 민간 이양을 추진토록 조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들이 민간 부분에서 받아 가지고 수행할 만한 것들이 아직제대로 교섭이 되지 않고 있고 추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조직개편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본부에 편제를 시키고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는 다른 기타 사업소와 통폐합하는 측면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 업무들은 이양이 가능한 분야의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검증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현재 말씀드린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권한이양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많은 사무량이 이양될 것에 대한 대비 태세가 어떠냐, 용역안 중에 들어간 것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셨는데요. 지금 아마 지방 이양이 가능한 1,361건을 기이 행정자치부에 저희 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면 재정과 인력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기구의 사무 이양과 더불어서 기구 정원의 변화는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양 사무의 확정과 양과 질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현재의 업무와 기능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다루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대비 태세도 대비 태세지만 치안, 교육행정 분야, 심지어 예를 들어주신 것은 공장 설립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소요 일수,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부분 에 대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행정처리 단계와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기구 조직과 기능을 같이 검토해 주고, 심지어 치안과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고 하는 독려와 권고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유념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법제의 테두리 속에서는 아직 저희 들이 여기까지 조직 구조와 개편, 사무 분장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느낌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도 차원에서는 정책과 기획 기능을 담당을 하고 앞으로 또 그 부분에 치중해서 도의 기능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적 업무는 가급적 시·군에 위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장기적인 방향과 비전이 없이 단순히 사람 숫자만 줄여나가는 정도의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접근을 할 수 없고 그나마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침대로도 현재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협의 과정에 있다 하는 점과 저희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건설정책국의 명칭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정책국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의 두 개 국을 통합해서 계획과 기획 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업무는 건설본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도의 국의 명칭속에서 차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건설정책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명칭 조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장께서도 오히려 건설, 도시 예를 드시면서 사업 부서를 오히려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집행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이 조정되고 사업본부가 탄생했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팀제를 무조건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서면질의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계제들은 팀제를 도입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현행 계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경직성을 갖고 계별 사무분장이 있으므로 해서 사무분장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를 기피하거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어차피 과장 책임하에 팀을 전체적으로 과체제 속에 둠으로써 오히려 경직되게 업무의 한계를 그어 가지고 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풀 관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팀제로 갈 때에 단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직이 상실됨으로써 계장들의 근무 의욕이 혹시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에 따르는 다소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경혐을 많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별 사무 배분으로 결과적으로 팀에 맡겨지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지만 관리자가 즉, 과장이나 국장이 그 팀에 그때그때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관리자가 업무가 누수되지 않게 세심하게 챙기면서 각각의 팀에 업무를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잘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기획, 정책 수립, 연구 사무 등 비정형적 수시 사무는 팀제로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팀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도입은 하되 팀이라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것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연구업무라든가 개발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팀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팀제의 내실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간 의사결정 단계를 위해서 정책기획관 자리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간 의사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에 있었던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자진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위인설관식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은 통상, 투자유치 등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시 조직 인력관리를 위한 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하는 데에 저희 행정 조직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현행 업무의 양과 질과 기능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은 해 나가는 적극적인 입장을 펴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소방직공무원이 저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53%에서 행자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389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은 현업부서이고 앞으로 그 수요는 날로 증가가 되는데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일 것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인다고 할 적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총체적으로 다 털어서 65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389명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마비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도와는 달리 우리 경기도내의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해 나가되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준영 위원님 서면질의 사항입니다만 조직개편 그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면에 집착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십니다. 이것은 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현행 업무진단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축해 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은 저희들이 가능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했습니다만 크게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은 가급적 현행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각도에서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학술용역 부분과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과 직무 분석의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내무국장님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