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원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이 '98년 7월 30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0호로 접수하고, '98년 7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청원심사 계획서를 의결한 후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회의가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광치동공설공원뵤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에따른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네용에따른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유인물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김종진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출석요구에 광치동 주민을 하나 놓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주거든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종선씨가 과수원을 한다고 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묘목을 심는다고 하기도 하고, 산주가 8필지인데 간 곳마다 얘기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과수원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중국산 묘목 심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실제 주민을 한 분 제가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은 이 기경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청원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상대방에서 위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부른 겁니다.
주경원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주경원 의원님!
주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얘기를 해 놓고, 순서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조사 위원회로 할 것이냐,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증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언까지 몰고 가야 된다고 보면은 특위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해서 행정에서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끝낼려면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출석요구서 부분에서는 광치동 이기경씨를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에 따른 청원심사 계획서를 관계인 이기경씨를 포함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을 '98년 8월14일 1일간 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인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감사담당관, 당시 정책개발팀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추진배경 및 상황설명 청취, 질의 답변 등 제7차 청원심사는 '98년 8월 14일 10:0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