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3.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운영이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7. 1. 13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 제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이 공포 됨에 따라서 통합방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3조에 규정해서 의장 은 군수 가 되고 위원 은 7인이상 30일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원 본부 조직 및 운영은 제4조 본부장에 부군수 , 상활실장에 내무과장, 지원반에 실무계장급 반장을 포함한 2인내지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이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17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안군통합방위지 원본 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통제 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 은 제출 하는 안건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구성 및 운영, 1항 협의는 의장 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 은 부안 군수 가 되고, 부의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 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되 정기회 는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소집한다. 3항 협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항 협의회의 위원 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정한다. 1. 부안 군의회 의장 2. 부안군 교육장 3. 부안군경찰서장 4.육군제8098부대 3대대장 5. 국가안전기획부 부안담당관 6. 전북지구 기무부대 부안담당관 7. 기 타협 의회의 의장 이 위촉하는자로 한다. 5항 협의회의 의장 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5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를 두며, 간사 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총무담당 간사 부안군 내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 부안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 전담당 간사 부안군 문화공보실장, 작전담당 간사 육군제8098부대 3대대 정보장교,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제8098부대 3대대 동원장교, 6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안군통합방위실무 위원 회를 두며 실무 위원 은 협의회의 간사 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 할 안 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 이 위임 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7항 부안군통합방위실무 위원 회는 분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의장 이 정한다. 제4조 지 원본 부의 조직 및 운영, 1항 지 원본 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 원본 부의 본부장은 부군수 가 된다. 2항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내무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3항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 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내지 7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4항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무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5항 기타 지 원본 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 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 동의 실시. 2.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10년생 이상의 임목, 모래벙커 또는 연못, 이동식 장애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 시설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자체수상 순찰활 동의 실시. 부칙 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7. 5.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에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협의회는 통합방위대비책 등 6개항을 심의 하고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 을 군수 로 하고 위원 에 의회 의장 · 교육장 등 7인이상 30인 이내로 하며 지 원본 부 조직운영은 본부장에 부군수 , 상황실장에 내무과장, 지원반에 실무계장급을 포함한 2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등 신설된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 적법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중 2항, 3항에 대해서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요.

5조 2항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개활지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앞에 아무 장애물이 없이 열려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10년생 이상의 나무나 모래 벙커나 이런 것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년생 이상의 임목이라는 것은 10년생 이상된것을 가져다 개활지에 심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장애물은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작전 수행을 할때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개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평상시에는 장애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작전시에는 개활지에 대해서는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 한다는 뜻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이 장애물로 활용이 될까요? 어떤 체육 문화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때 그 상황에서 그 지역을 숨길 필요성이 있다 했을때는 체육·문화시설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예술회관이 완료되어 그 인근에서 작전이 벌어진다면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도 숨길수 있는 어패시설이 된다는 뜻입니다.

2항은 상황이 전개된 상태를 염두해 두고 생 각하 면 되겠군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하에 이런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 택입니다.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재난관리의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에 제출 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 을 받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재난관리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는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준용 . 결산 보고 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 보고 및 군의회 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조례안은 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 기금이 제정 됨으로써 일반회계 에서 매년 기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의 경우 13,626천원의 예산 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 계획, 1항 군수 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1항 군수 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안전점검장비 구입 및 재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안내 및 안전시설 설치. 2항 영제5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부안군안전대책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제1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1항 군수 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을 두어야 한다. 2항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 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7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1항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2항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 군수 는 회계연도 마다 재난기금 결산 보고 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재난관리 적립금, 기금수익금 등의 기금조성과 기금의 운용계획 그리고 관리와 용도 결산 보고 등을 정한 전라북도의 표준준칙안에 의거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저번 비에 부안군에서 모 주택 하나가 반파가 되었거든요. 어제가서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집 안 부서 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내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 관계는 아마 수해나 폭우등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풍수해 대책법이 따로 있어 현재 건설과 방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5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태풍이나 이런것들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인위적인 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것들이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5조 1항이 무엇입니까?

5조 1항 1호를 보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1호 내지 6호라고 했는데 1호에서 6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하는데 쓸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호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 진단은 중점 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78개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던가 축대라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3호 민간인의 대비퇴거시 임대주택 이주 지원은 이주지원은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4호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은 이조례 1호가 바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 구입 및 재난발생 위험 지역의 표지판 안내 및 안전시설의 설치가 조례로 정하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5호 인명구조 응급복구는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호 재난예방 연구용역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용역할때는 용역비 로 지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호에서 6호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를 보시면 군수 는 회계연도 마다 재난기금 결산 보고 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다음 회계연도 로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도 우리 과장님은 다음회계년도로 한번만 읽으시더라고요. 오늘도 한번만 읽으시던데 제가 생각할때는 다음다음회계년도 맞는것 같은데요. 한번이 빠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요?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다음다음으로 해야 맞습니다. 개시전이니까 익년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질 위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 위험 시설은 아닌데 산림과에 문의하면 산림과 소관이 아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소관이겠습니까? 그거 넘어지면 집 두가구가 그냥 넘어지고 즉시 그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대로 쌓여 있고 그런데요.

나무만 지칭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령 축대라던가 그런 문제같으면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고 복구를 한다던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금고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되기전에 이자율을 따져 가지고 어디로 정했다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정이 돼있는상태니까 그 지정된 금고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2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최문수입니다. 먼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 7. 1일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제2조 기금의 조성 내용중에 출 연금 , 기부재산수입등의 기부금품 모집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기부금품 관련 규정 개정안 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은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전입금, 보조금 , 차입금 , 출 연금 ,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부재산수입, 양여 재산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중에서 출 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그리고 기타 재산수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 군의 조례도 여기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저소득층장학금지급 운영에 있어 기금의 조성과 방법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기금조성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바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기금조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는 장학금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사항이 당초부터 누락되어있어서 제1조의2의 기금의 조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 기금운영수입금, 상환금, 기타 재산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영세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95. 12. 3일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되어 97. 7.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출 연금 을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하고 기부재산수입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부안군저소득층 장학금지급운영은 기금의 조성과 방법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기금조성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 되는바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제1조의 2에 장학기금조성규정의 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타 재산수입금 등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 재산수익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산수익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 조성된것이 2억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당초에 도군비에서 부담해서 장학금을 조성 했는데 앞으로 그런 출 연금 을 재정 형편이 좋아져서 많이 늘어난다던가 이자수익이 증액 됐을 때 장학금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업성적이 기준으로한다고 하면 구태여 여기에서 안주어도 각처에서 성적 좋은 사람은 많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중복 지원은 않습니다. 저희 군에서 나가는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 산업과 또 저희들도 여러군데 나가는데 저희들이 줄 때 각과에 부서 협조를 해서 장학금을 한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을 심사 기관에서 목적외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운영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조례가 신설되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재단법인 같은 학원재단이라던가 이런데에서 개인으로부터 거창한 기부금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신설된 규정을 보면 하나의 선이라던가 상한선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에는·····. 과장님께서는 이기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까지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어떤 기업이라던가 이런데서 장학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비나 도비를 충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형편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 군비 10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출연 하면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까지 하겠다는 목표는 없고 많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의뢰가 왔어요. 4백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못받는다고 했어요. 기부금품 규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주었어요. 96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농협에서 기탁 을 하면 저희들이 군수 가 받어가지고 7호구좌가에 부안 군수 명의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시작되고 보니까 이런것들이 모두 들어오는 것을 모두 군수 가 생색을 낸다. 사실은 기부금품 포 기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우리가 영세민자녀중에서 선발을 해서 통보를 해 줄테니까 당신들이 주어라. 이러고 있어요. 전 기부금품을 막아 놓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여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기부금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다 보내죠. 그러면 도에서 이제 교부금 으로 60%도 줄 수 있고 75%도 주어요. 전라북도 전체에서 들어 온 것을 더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도 못 걷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소득층의 장학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됐을 때 영세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 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회 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동안에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쓰셔서 가급적이면 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이 많을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방법이 없겠군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2억2천 가지고 2천3백만원씩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질의 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느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0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