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제10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8년 8월 6일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은 '98년 7월 31일자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문화공보 관계단체, 지정문화재, 음반·비디오 출판업, 군정출입 기자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문화공보실에 공보계 5명, 문화관광계 4명입니다. 공보계의 주요업무는 군정홍보, 홍보자료 발간, 음반·비디오물 관리, 서림공원 상징물 조성, 홍보요원 관리이며 문화관광계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복원, 관광진흥 및 홍보, 군립 도서관 신축, 문화예술단체 육성지도, 전통사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7급 2명중 1명은 환경보호과에서 기동배치하여 문화관광계에서 근무를 하고 기능직 2명중 1명은 내무과에서 기동배치하여 문화관광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노무 1명은 기자 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홍보관련 6개 단체에 회원수 3,778명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문화원 김민성 원장, 한국예총부안지부 김귀복 지부장, 국악협 회부 안지부 김경락 회장, 미술협 회부 안지부 유희택 회장, 음악협 회부 안지부 김승맹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김기만 회장, 군정홍보 위원 이현섭 위원장 , 위도띠뱃놀이보존회 장영수 회장, 부안농악보존회 이옥수 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총51종에 345점은, 국가지정 20종에 314점, 지방지정 31종에 31점이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출판업은 음반업 4개소, 비디오물 36개소, 출판업 12개소에서 합계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출입 기자 는 전북일보 김찬곤 기자 , 전북도민일보 김경섭 기자 , 전주일보 조종옥 기자 , 호남매일 김호필 기자 인데 호남매일은 현재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발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매일 백정기 기자 , 서림신문 이석기 기자 , 부안신문 박재순 기자 로서 7명의 기자 가 저희 군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 문화공보행정 시책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열린 홍보, 향토문화 중흥입니다. 중점과제는 일한만큼 제대로 알리는 투명 홍보체제 구축, 다변화된 채널을 통한 생활현장에서 군정홍보,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으로 정신문화 제고, 향토문화예술의 중흥 및 문화관광명소 홍보를 중점으로 전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문화공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군정신문 발간, 군보제작 활용, 우리 농악 육성, 문화유산의 복원 및 관리, 향토문화의 중흥과 관광홍보, 효열각 정비, 군립 도서관 신축, 유천도요지 발굴 및 가마복원, 실상사 복원, 백산성 복원, 상록종합휴양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신문 발간현황은 발간 부수가 매월 30,000부로써 배부처는 군내 전세대, 유관기관·단체, 향우회 등이며 발간내용은 주요 국·도·군정소개, 군 민의 관 심사 , 기획보도, 미담·성공사례, 각 기관단체 홍보 등이며 사업비는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발간 회수를 '95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는 16회 발간하였고 예산 상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98년 6월부터 제17호로 복간하여 매월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매회 30,000부로써 군내 전세대, 실과소·읍면, 유관기관·단체, 향우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정신문의 편집 방향으로 독자에게 친근감이 가도록 다양한 소재 발굴과 지역신문을 이용한 "부안군정" 홍보란을 확보·게재하므로써 자연스런 홍보가 정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10페이지, 군보 제작·활용은 예산 액 4백만원으로써 발간 규모는 매회 100부 발간으로 년간 24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 8월 현재 31회 발간을 하였습니다. 발간 부수는 매회 10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읍면, 유관기관, 도·타시·군 등에 배부를 하고 발간 내용은 조례, 규칙 , 고시, 공고 , 상훈, 인사, 기타 등 입니다. 금후 계획은 발간 회수를 년간 24회로 계속 발간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농악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사업량 30개 농악단 897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생부 17개 농악단에 661명, 일반부 13개 농악단에 236명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군비 2천5백만원, 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7월 2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 제2회 군수 기 농악경연대회를 '97년 4월 28일에서 5월 1일까지 개최하였고, 참가 농악단은 10개 농악단에 362명으로 학생부 5개, 일반부 5개 농악단이 참여 경연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3회 군수 기 농악경연대회 개최를 추경 예산 이 확보되는데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악시범학교 3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농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한마당 축제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문화유적의 복원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문화재 지정현황 총 51종 345점으로 국가지정 20종에 314점, 지방지정 31종에 31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문화재 정비사항 현황은 총 18건에 2십억2천7백만원중 군비가 5억8천4백만원, 도비가 3억4천2백만원, 국비가 1십억4천4백만원, 자기부담이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사업으로는 12건에 1십억3천1백만원, '9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4건에 5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 에 2건에 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내소사 청련암, 선원, 축대에 1억7천2백만원, 선원 및 화장실에 3억, 내소사 주변정비에 2억8천6백만원입니다. 반 계선 생 건물 보수에 4천만원, 신석정 고택 보수에 6천만원입니다. 1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중 고희문중유물 사당 및 담장 설치에 3천7백만원, 부안향교 배수로와 담장 석축에 1억2천만원, 유천도요지 발굴조사에 1억4천3백만원, 가마복원에 2억원입니다. 김상만가옥 건물 개축에 1억1천2백만원, '97년도 사고이월 분 건물 개축에 1억1천7백만원입니다. 후박나무 보호책과 진입로에 4천만원입니다. 지방지정중 우금산성 성곽 복원 47ｍ에 1억원, 실상사지 발굴조사에 7천5백만원, 목 조문 화재 방충과 방연 도포에 1천8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 효열각 정비 건물 등 보수 12동에 6천5백만원, 충의열기림터 백정기생가 터 매입에 1억원, 월명암 식수원 개발에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완료사업이 3건이며 추진중에 사업이 14건, 미착수 사업으로 1건이 있는데 유천도요지 가마 복원사업으로써 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후 계획은 문화재 보호활동 강화로 단위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담당공무원 순찰을 강화하여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충실한 원형 복원을 위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설계, 시공, 감독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토문화의 중흥과 관광홍보의 현황은 문화단체는 8개 단체이며 관광자원은 문화재 51종, 국립공원 1개소, 전통사찰 4개소, 도서 1개소, 해변온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 향토문화 중흥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단체 내실화 운영으로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꾀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8건에 6천2백만원으로 군비 1천7백만원, 자담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도띠뱃놀이 재현, 마을 당산제, 민속 연 날리기, 농악 경연대회, 농악기능 발표, 매창시조 경창대회, 학생 백일장, 연주회 및 전시회를 지정된 기일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로 관광안내판 설치를 5개소에 하고 문화재 관광책자 발간은 문화유적, 향토식품, 등산 안내코스 등을 삽입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향토문화 예술의 활성화 및 고유 전통민속놀이를 계승·발전하고, 관광홍보 강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으로 관광의 1번지인 부안고장을 만들겠습니다.17페이지, 효열각 정비현황입니다. 위치가 부안읍 연곡리 박씨 효열문 등 18개소중에 사업량 노후 효열각 12개소를 저희 공보실에서 답사후 선정하여 군비 6천5백만원을 들여 하반기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효열각 실태 전수조사를 '97년 10월에 했으며, 경미한 보수·정비는 자부담으로 실시토록 지도를 하고 정비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후 효열각의 파손된 기와 교체, 단청 및 담장 설치 등 응급보수를 우선 시행 하고 소유관리자 효열각 애호운동을 전개하여 효열내용 자료수집 교제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립 도서관 신축 현황은 부안읍 봉덕리 643번리 일원에 750평상의 대지위에 철근콘크리트 398평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256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7억6천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군비 9억6천4백만원, 국비 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금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97년 6월 4일에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97년 12월 19일, '97년 12월 10일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50%입니다. 시공자는 (주)신일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개관준비 예산 확보 5억6백만원중 도서 구입비 1억원, 집기 구입에 4억6백만원이며 도서관 직제 신설로는 15명 정도가 필요하며 본 자료는 김제시와 김제 만경 도서관 을 관람후 참고했습니다.19페이지, 유천도요지 발굴 및 가마 복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250 - 1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25,000평, 가마복원 3기, 전시관, 연구실 등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 기간 은 '95년에서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 10,250평을 '95년에서 '96년에 매입을 했으며 매입비로 4억원을 들였습니다. 시굴조사는 '97년에 원광대 박물관에서 4천2백만원을 들여 실시를 했고 발굴조사는 '98년 6월 8일 1억4천3백만원을 들여 역시 원광대 박물관에서 착수를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토지매입으로 14,750평을 2000년까지 매입을 하는데 그 소요액은 7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가마 복원 2억원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이며 '99년도 국·도비 예산 1십5억3천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실상사 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164번지 일원이며 문화재지정으로 지방기념물 제77호 실상사 제25교구 선운사말사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9년 최의선사에 의해 창건을 했으며 이후, 불이 나서 조선조 효령대군이 중건을 하였으나 6·25사변때 방화로 소실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십8억4천만원으로 소요되며 '98년 확보계획은 4억5천만원으로써 군비 5천만원, 자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7년에서 2001년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표조사를 '96년 11월 18일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임시숙소를 '97년 5월 25일 공원 점사용 허가를 얻어 31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복원 추천 요청은 '97년 6월 14일 문체부에 진달을 했으나 당시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반려가 된 바 있으며 그후 발굴조사 허가를 '98년 2월 4일에 얻어서 '98년 6월 15일에 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 군비 3천만원, 자담 4천5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문화관광부 복원 추천 및 국립공원점 사용허가 신청 을 해서 국립공원점 사용허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허가 신청 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데로 바로 허가 신청 을 하여 집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페이지, 백산성 복원입니다. 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서해안의 해상교통 및 방어 요충지로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항쟁터이며 민주화의 시발점인 동학농민 혁명군의 기포지로써 역사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곳입니다. 그 현황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2번지외 40필지로 24,659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정은 백산성지로 '76년 4월 2일 지방기념물 제31호로, 백산성은 '98년 5월 8일 사적 제407호로 지정예고 고시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지정 면적은 24,659평으로 사업 규모로는 토지 및 건물 매입, 기념관, 화장실, 주차장이 되며 사업 기간 은 '99년에서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창의비를 '87년에 건립하고 진입로를 '94년도에 정비하였으며 팔각정 건립을 '95년도에 했습니다. 토지는 '97년도에 3필지 2,278㎡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이 되면 '98년 8월부터 사적 407호로 백산성이 되며, 국가 보조금 신청 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7억5천만원을 신청 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록종합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변산면 도청리 상록지구 일원에 30만평의 규모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 은 1천5백억원으로 군비 1백2십5억원, 도비 1백2십5억원, 국비 2백5십억원, 민자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1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군자체 계획 구상은 '98년 1월부터 4월까지 구상을 했고 타당성 용역조사후 추진을 할 수 있는 예산 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1세기 전북 비젼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 추진을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9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 예산 확보이후 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 기획계장 김동룡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 보고 를 기획 감사 실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 기구는 5개 계로써 기획계, 예산 계, 감사 계, 법무계, 통계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현원은 13명으로 현재 기획 감사 실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감사 실에서 관장하는 위원 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 를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공직자 재산 등록 심의 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 민자유치를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4페이지, '98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정 집회 와 군정방침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투명한 군정수행과 주요시책의 조기 목표 달성으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자치군정의 활력화, 군민본위의 시책 개발과 자주 재정 자립기반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 을 위한 자치 군정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실현, 군민본위 시책과 완벽 실천, 전문 대학 설립 유치,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 제정 비 추진, '98년도 예산 절감 운용, 자주재원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을 찾아가서 알려주는 군정시책설명회 실시와 함께 군정주요업무 계획서를 제작하고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군정운영을 공개 하고 알리는 열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 군 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군민본위 시책추진과 완벽한 실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군민을 위한 시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진솔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군민 소득증대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시책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수시로 현지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사전 예방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 대학 설립 유치입니다. 전문 대학 설립은 약7십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차 부안읍 신흥지구를 이어서 2차 행안면 순 제지 구, 3차 군유지 소 제지 구로 추진하였으나 설립자와 의견이 맞지않아 대학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사정의 악화와 함께 2002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대학설립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전문 대학 설립자를 적극 물색하여 전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 제정 비 추진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 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주민 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을 정비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 민의 불편을 접수 하는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였고 법령 에 근거한 행정규제 완화와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과제 등 총15건을 발굴하여 1건은 폐지하고 14건은 중앙에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 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 은 계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98년도 예산 절감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 경비 의 20%∼30% 절감선인 1십1억2천2백만원을 절감목표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7억3천8백만원 절감편성과 절감배정, 건전재정 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실과별로 자율 절감운동을 전개하고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 행정장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 등 낭비적인 예산 을 과감히 절감해 나가겠습니다.1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 발굴로 세외수입 을 확충하여 자치경영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8십3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완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족 사업비 1십8억9천9백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관련 실과소로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 예방 감사 와 자율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한 분야의 심층 감사 와 예방활동으로 부 조리 를 사전 차단하고 행정의 전문 화를 위한 법규 연찬 등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감사 행정을 처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안면을 비롯한 2개 면의 종합 감사 를 통하여 공직기강 및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읍면 및 취약분야 중 심의 예방 감사 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누수없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총17건이고 행정 심판 이 1건입니다. 성실한 소송 수행에 따라 소송 사건 5건이 확정 판결되었고 행정 심판 8건이 재결 되어 신뢰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과 행정 심판 은 소송 자료를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소송 사 건의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법치행정 실현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지역내 사업체 4,5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활동 등을 조사하고 지역경 제의 실태를 파악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등의 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조사하여 전산입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 30일까지 통계청의 사후 확인과 수 전보 완을 통하여 10월중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서를 발행하여 각종 계획 수립시에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행입니다. 자치단체 에 걸맞는 통계연보를 제작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검토분석을 통해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된 통계연보는 각종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조사에 그치는 통계가 아니라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통계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도 신규시책 순서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안군 공무원은 정원 755명 현원은 707명이고 48명이 결원 으로 본청이 15명, 직 속기 관이 14명, 사업소 3명, 의회 2명, 읍면 14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부안군 기구는 총 34실과 읍면 122계로 되어있고 본청은 2실 14과 53계, 직 속기 관은 2직 속기 관 3과 13계, 사업소는 2사업소, 의 회기 구는 1과 1계, 13개 읍면 5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무과 정원 32명에 현원이 33명으로 별정직 1명, 일반직 1명 총 2명이 결원 이고, 일반직 1명과 기능직 2명으로 총 2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행정계 16명, 서무계 9명, 민원처리계 2명, 통신전산계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청경 4명과 일용직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행정계, 서무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 4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군수 비서실은 행정계에, 수위실, 발간실, 문서수발실, 타자실은 서무계에 소속하고 있습니다.5페이지, 내무과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는 직제 및 정·현원 관리, 근무성적 평정, 징계 및 표창 등 인사업무와 여론동향, 군 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행정구역 관리, 선거 , 주민 등록 관리, 공무원 연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무계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 보수교육, 청원 복무단속, 인구늘리기 운동, 문서관리 , 의료보험 및 행정공제 그리고 공무원 후생과 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는 민원실에 위치하여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민원상담, 기타 민원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는 전산교육 및 전산장비 관리, 통신장비 유지관리, 주민 등록 전산망 유지관리, 종합정보 통신망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년도 내무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군민위주의 참 봉사행정으로 성숙된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시대의 역량 발휘를 위한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여 자치군정의 완벽한 실현에 초점을 두고 주민 이 참여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시대의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장보수교육 강화, 정보통신 현대화로 주 민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역점으로 추진해서 제2기 민선자치군정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조직개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의회 간담회 시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 2월부터 기 구인 력 진단을 실시하여 수차례의 조사 및 심의 를 거쳐서 도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구인 력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계 법령 을 정비하여 금년 8월말까지는 확정 시행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정년퇴임자 현황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자는 13명으로 5급 2명, 6급이 8명, 7급이 2명 지도직 1명입니다. '99년말까지는 정년퇴임자는 총 21명으로 상반기 9명중 6급 4명, 7급이하 5명이며 하반기 12명중 5급 2명, 6급 4명, 7급이하 4명, 지도직 2명입니다. 2000년도말까지 정년퇴임자는 총 10명으로 상반기 7명중 5급이 1명, 6급이 5명이고 하반기 3명중 5급이 2명, 6급이 1명입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96년도 4월 29일 부안군포상조례를 개정하여 부안군 명예를 높힌 군민을 선정하여 부안군 읍 등 군민대상과 일반 표창을 수여해 왔습니다. 부안군 으뜸군민 대상은 매년 군 민의 날 5월 1일을 기해서 6개 분야에 엄정한 심사 를 거쳐서 각 부분별로 선정하여 매달과 상패를 수여해 왔으며 또 군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등 지역화합에 공이 큰 191명의 숨은 유공자를 선발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을 빛낸 인물을 표창하여 군 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힐 수 있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입니다. 국 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진정한 군 민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공무원의 6대 의무 를 준수하고 4대 금지사항을 철저히 근절하여 솔선수범하는 열린행정을 구축하고 과감한 의식개혁을 통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 민의 날을 맞아 애향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화합 및 지역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5월 1일은 군 민의 날로 으뜸군민대상 시상,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우리 고장의 멋을 가꾸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고 알찬 군 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을 위한 한마당 군민 축제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14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현재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역 사회 의 인재양성 사업으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57명을 선발하여 매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민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 민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고 이동실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 및 각종 시책추진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주민 등록 인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30일 현재 부안군 인구수는 26,369세대에 79,759명으로 전분기 대비 355세 대가 늘어났으며 인구수는 18명이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율이 현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금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99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하게 될 주민 카드 발급에 따른 사전 자료를 구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실업율이 급증함에 따라 실질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진흥을 제공하고자 지난 4월 25일부터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취업정보센타 운영, 고용촉진 훈련, 취로사업, 귀농자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중 공공근로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이라고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연인원 2,479명을 투입해서 6천6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제2단계 사업은 9개 사업에 41명 계획으로 1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청 인 41명 전원 선발하여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단계 사업중 국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5개 사업으로 272명 기용에 9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책 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98년도 295명 교육계획중 200명이 교육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대상자를 발굴,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전라북도의 교육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의 근무여건 조성과 복지후생,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본청 상록회에서 직영하여 보건위생 및 복지후생에 기여하고 또한 직원 상호간의 친목·상조 활동인 상록회며 직장동호인 모임 활성화, 한마음 극기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애를 고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인구늘리기 운동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은 2000년대 부안시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축하고 서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98년은 인구감소 중단을 목표로 추진하여 부안 생활권자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총71명이 전입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3.6%였으나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2.4%로 감소율을 둔화시켜 862명이 감소 둔화되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등 내고장 주민 등록 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내고장 발전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21페이지, 행정전산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산하 공무원의 전산이용 능력을 배양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고품 질의 대민서비스 및 군 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초고속 전산장비기 지방행정 정보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전산망을 운영·관리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여 행정정보 공개 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군민 편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전산장비 및 온라인 장비의 참고 자료입니다.2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 현대화 추진으로 정보 통신장비 15종에 일반전화 및 FAX 등 총409회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선망으로는 기지국 1개소, 무인중계국 3개소, 읍면 고정국을 운영하여 휴대국과 통신망을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으로는 전국 단일 통화 권 통신망 시설을 구축하고 신청 사 건축문제로 통신전산실을 조속히 이전하여 군정업무 추진 및 양 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정보 통신장비 참고 자료입니다. 25페이지,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 도, 군의 행정전환을 이용해서 시외전화 및 FAX, 전산정보 등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예산 의 절감이 예상되며 앞으로 권문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10월중에는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제2기 민선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군정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총6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대화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숙원 및 현안 사업 등 주민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주민 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을 실현하기 위해서 년중 수시로 부안군 어느 곳이든지 주민 과의 격의없는 장소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주민 과의 대화를 년 7회 실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군수 실을 365일 개방하여 민원상담을 할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세부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투명성있는 공개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공개 하고 군정시책 추진시 군민에게 먼저 공개 하여 투명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에 대한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정보 제공에 따른 심의 회를 구성하여 군정 주요행정정보를 군 민의 청구 가 있을시는 정당한 공개 절차를 거쳐서 공개 토록 할 계획이며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바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 결정 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근한 관청 신속한 민원서비스입니다. 모든 행정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민원공무원의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및 1회방문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회의 활성화, 군청 간부급 전문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처리 절차 안내 및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유선통보 등 민원처리 제반사항을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토록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내고을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향토사랑없이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자연환경 사랑하기와 지역경제 키우기 등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각 사회 단체 교육계, 종교계 범군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결의 대회, 언론기관 의 기획보도 및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홍보 등을 통해서 부안사랑이라는 범군민적 애향운동으로 승화, 군민 대화 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32페이지, 책임있고 수준높은 공무원 육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책임있는 공무원을 양성하여 대민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내 부결 속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률 교육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장동호인 모임 활성,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고 공무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봉사생활로 군민에 모범을 보이고 공복정신으로 대민봉사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 대사 회는 정보화시대라 할 만큼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에 뒤지면 그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터넷 전산망에 부안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관광명소, 투자입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에 직접 송·수신하여 해결하고 중앙정보 및 타기관과 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약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시책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 진흥과는 사회 진흥계 8명, 건전생활계 3명으로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원불교 교당안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으며 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사회 진흥과의 관장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안군지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장석종외 495명이 있으며 새마을부녀협의회 신정이외 495명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협의회 이정호 회장과 498명,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위현 회장과 390명이 있고 체육회로는 군 체육회에 이사 등 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 은 읍·면 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한 1,514명의 회원이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김종용 회장을 비롯한 926명의 회원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고판곤 회장을 비롯한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업무 분장사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 '98 시책방향은 군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군 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화합운동을 전개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지, 낙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소외감을 해소하며 국토대청결운동 및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굳건한 체력과 군 민의 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6페이지, '98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투자하는 총 사업비는 9십6억6천2백만원으로 그중 군비 4십5억7천만원, 도비 9억2천만원, 국비 4십1억6천4백만원, 기타 8백만원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236건에 2십3억4천5백만원이며,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10건에 3억1천5백만원입니다. 위도종합개발사업은 위도 순환도로 확·포장에 3십4억원, 위도상수원개발사업에 1십2억2천1백만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에 8억5천만원 등 총5십4억7천1백만원으로 그중 군비가 1십4억7천1백만원, 도비 5억원, 국비 3십5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건에 1억6천만원으로 현재 벌금 호안도로와 식도 호안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총7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과 소관에 특판장 2동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5억3백만원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곰소다용도부지조성 공사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씨름 육성입니다. 간이 씨름장 8개소로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시범학교 3개교에는 훈련비 1백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건립 사업입니다. 운동장 1식에 9억1천8백만원으로 군비 5억7천2백만원, 국비 3억4천6백만원입니다. 골프장조성 사업은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추후 업무 보고 순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1개소에 3천1백만원, 청소년육성 사업은 4건에 8천7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26개 교실에 대하여 클럽당 7십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 사업은 4개 사업에 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당초 3개년 계획으로 총1,007건으로 진입로 및 안길포장 715건에 98㎞,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 141건에 36㎞, 회관·모정·승강장 150동, 마을문고 설치 1식입니다. 사업비는 총1백1십6억5백만원으로 '95년도에 1십2억6천만원, '96년도에 3십억원, '97년도에 5십억원, '98년 상반기에 2십3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십3억4천5백만원으로는 사업량은 총236건으로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 35건 8㎞, 회관 35동, 모정 29동, 승강장 14개소, 광장 포장 7건,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112건 12㎞, 마을문고 설치 1식, 간이휴게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8년 7월 현재 완공된 사업은 205건이며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는 35건에 8㎞를 완공했고 회관·모정·승강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1건으로 회관 20동, 모정 7동, 승강장 1개소, 간이휴게소 설치 3개소로 미완공 사업은 '98년 9월중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별 주민 불편 해소사업 미 시행 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말에 마쳤습니다. 각 읍·면 으로부터 접수 된 사업은 13개 읍·면 에 6개 분야에 826건에 소요사업비는 1백4십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445건에 102㎞ 9십1억3백만원,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가 227건에 64㎞ 3십4억6천9백만원, 회관신축이 24동, 회관보수 54동, 모정신축 42동, 간이승강장 34개소입니다. 이 신청 된 사업은 실태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기준으로, 진입로 및 안길포장 사업은 마을 주 민의 다수이용을 고려해서 편입토지를 기부체납 선행조건으로 하고,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는 포장 연도별과 훼손상태에 따라 선정을 하고, 회관 및 모정 신축과 보수는 자부담 가능 마을을 우선 선정하며, 간이승강장 신축은 이용객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8월중에 확정하겠습니다.9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97년과 '98년 총7억2백만원으로 사업량은 37건입니다. '97년에 27건, '98년 현재 10건입니다. 금년도 '98 사업으로는 도로 및 안길포장과 덧씌우기에 6건, 회관·경로당 신축이 3건, 모정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도로포장은 15건으로 완공을 했고 회관·경로당·모정 신축은 12건중 11건이 완공되었고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중마을 모정신축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있어 '98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사업은 총10건에 3억1천5백만원으로 주산 백석마을 모정신축은 5월말에 완공하였으며 도로포장 및 재포장 공사는 1건이 완공되고 5건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부지조성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 사업 내용별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 완료하고 9월중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 공사 마무리로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사업장 현황입니다. 11페이지, 위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총7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백1억4천5백만원으로 군비 6십8억2천4백만원, 도비 7십2억2천6백만원, 국비 2백6십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97년도까지 2백8십1억7천4백만원, 금년도에 5십4억7천1백만원, '99년이후에 6십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3년 10월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대통령특별지원사업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총7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먼저 위도관광순환도로 개설입니다. 관광순환도로는 총 연장 26㎞를 사업비 1백7십4억2천9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3개소는 대리 와 치도, 파장금에 2십1억원을 들여서 '97년도까지 모두 완공을 했고 선착장 4개소는 3십억원을 들여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4동도 6억원을 들여 완료했으며 버스 1대도 구입했습니다. 위도에서 가장 시급한 상수도원 개발은 총 사업비 7십5억6천5백만원으로 '97년도까지 저수량 관로매설 12.3㎞ 완공했으며 '98년도에는 배수지 1식과 송·배수 1식을 1십2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금후 사업으로는 정수장 1식과 건축 5동, 전기·기계를 포함한 3십억원을 투자하면 위도상수원사업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은 총9십4억1천1백만원으로 부지조성이 146,000㎡를 완공하고 단지도로 1.2㎞를 금년도에 개설하는데 8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금후에 건축 13동 및 전기·통신시설에 3십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도관광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연장 26㎞로 도로 폭은 8ｍ인데 포장은 6ｍ로 포장하도록 되겠습니다. 순환도로 26㎞중 해수욕장 단지내 도로 및 진리-벌금간 호안도로 3㎞를 포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2십5억2천9백만원을 들여서 도로확장 6.8㎞이고 '95년도에 3십억원을 들여 도로확장 5.0㎞, '96년도에 5십억원을 들여 도로확장 6.0㎞, 포장 1.6㎞를 했으며 '97년도에 3십5억원을 들여 도로확장 1.1㎞와 포장 12.1㎞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확장 4.1㎞, 도로포장 9.3㎞이며 사업비는 3십4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금년도 사업발주분을 포함해서 위도사업 전구간 26㎞가 확장 및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13페이지, 위도상수원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정수장은 1일 3,500㎥, 배수지 1식, 저수지 1식, 취수시설 1식, 상수도관로 12.3㎞, 건축 5동, 전기·통신·기계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십5억6천5백만원으로 사업 기간 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3십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에 7천만원, '95년도에 1십6억9천7백만원, '97년도에 1십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십2억2천1백만원을 들여 사업량 배수지 1식, 배수지 송·배수관로 1식, 부대공 1식, 관급자재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 3십억원인데 정수장, 건축, 전기, 통신에 관한 공사비입니다. '99년도에 3십억원을 투자해서 위도 상수도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요구를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와서 이번 군수 님께서 행자부에 가셔서 이 문제로 토론을 많이 하셨고, 진념 기획 예산 위원장 님을 통하여 행자부에 요청해서 내년도에 3십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요구해서 행자부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군수 님한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위도사업으로 끝냈는데 내년부터는 위도 사업비가 없다고 행자부에서 하였으나, 진념 위원장 님과 군수 님께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3십억원이 확보될 밝은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군수 님께서 서울에 다녀오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린 것입니다. 14페이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국민관광단지지정 사업으로 이것은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십4억1천1백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3년도에 국민관광단지로 시행 이 되어서 조성 시행 계획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 고시로 '9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5십억6천1백만원으로 '94년도에 1십7억6천만원, '95년도에 1십억원, '96년도에 1십5억5천만원, '97년도에 7억5천1백만원으로 문화부에서 총5십억6천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수욕장 포장도로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118ｍ와 단지내 주도로 841ｍ와 순환연결도로 259ｍ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4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97년도 사업비로 위도해수욕장 국민관광단지 지원사업은 국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위도개발사업비 8억5천만원을 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업으로는 약3십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 13동, 전기·통신·조경 1식, 선착장 1식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국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위도해수욕장 개발사업은 단지내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조성했기 때문에 토지를 단지내에 상가지구, 숙박지구, 업무지구의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단지 분할 및 매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하고 세부 지적고시하는 것까지 용역을 실시해야하는데 약5천만원의 용역비 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토지매각 계획을 넣어서 그 재원으로 위도해수욕장 공사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15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86년 12월 31일에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 되어서 1차 도서종합 개발계획 은 '88년에서 '97년까지 10개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서 2007년까지 2차 도서종합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발 대상도서는 위도에 있는 6개 도서입니다. 10인이상의 인구가 항시 거주하고 있는 도서에 한해서 도서 개발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88년부터 '97년까지 22건에 3십2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 19건, 방파제 1건, 전기시설 1건, 간이상수도 1건을 추진했습니다.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은 15건으로 총7십9억8천9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5건, 식도 상수원 1건, 선착장 1건, 방파제 2건, 하수도 2건, 전막 관광단지 1건, 특판장 1건, 화장실 1건, 접안시설 1건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벌금 호안도로 확장공사로 '97년과 '98년 2년에 걸쳐서 사업비 2억5천6백8십만원으로 '97년도에 1억7천5백7십2만5천원, '98년도에 8천1백1십5만8천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어서 10월 30일까지 끝내도록 되어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식도 호안도로 개설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식도 오른쪽에 있는 마을 선착장쪽에 있는 것이 180ｍ, 교회쪽으로 있는 180ｍ에서 360ｍ가 식도 호안도로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식도 오른편에 있는 호안도로는 180ｍ에 2억5천7백4십9만원으로 금년도에 7천3백4십5만1천원, 내년도에 1억8천4백3만9천원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도지역은 물량장 및 작업장이 부족해서 호안도로 확장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 이 부족하고 국고 보조가 미미해서 작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변산, 진서, 상서 3개면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 으로는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면당 2십억원씩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4건으로 5십1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변산면 5건에 1십4억9천5백만원, 진서면에 5건 1십8억7천3백만원, 상서면에 4건 1십8억1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차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8억1천4백만원으로 변산면에 5억5백만원, 진서면에 1억2천7백만원, 상서면에 1억8천2백만원입니다. '99년도 사업장 선정은 소득증대와 직결된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오지개발로 선정된 3개 면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위도와 오지개발사업으로 변산, 진서, 상서는 10개년으로 법이 끝나며 그리고 나머지 면은 부안읍을 제외하고는 정 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주권 개발사업은 3십억원에서 5십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로 선정된 3개 면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오지개발사업을 2차년도로 3십억원씩 더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 를 해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의원 님들의 건의 가 되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지면으로 책정된 3개 면이 3십억원씩만 더 지원이 되어 5십억원 수준이 되면 정 주권 대상의 면과 차등없는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하는 것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상서농산물특판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감교리 유정자에 지상 2층 연건평 153평, 부지는 2,95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십1억6천6백만원으로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30일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OPEN을 하겠습니다.19페이지, 진서농수산물특판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진 서리 곰소에 있습니다. 지상 1층에 175평, 부지는 당초에 587평이었으나 다용도부지 면적을 포함해서 750여평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서특판장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초에 쌍계제에 휴게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산림청에 보존임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득히 곰소의 군유지에 특판장을 건립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업인데 쌍계제 문제로 인하여 2년을 넘겨 작년말에 진서로 부지를 이전하여 공사를 해서 9월 30일에 준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맑은 물 지키기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안버리기 군 민의 식 정착과 취약지역의 특별 관리를 하고 국토 청 결의 날을 청 결의 식 확산 계기로 활용을 해서 전국토 청 결의 날을 설정하여 매월 1회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취약시기 집중관리를 행락철과 추석과 구정을 기해서 하고 여름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 주말에 행락질서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대비 대청소 활동을 구정과 추석을 맞이해서 전 주민 이 참여하는 명절대비 대청소를 하고 행락철 뒷마무리 대청소를 8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것이고 봄철 바다 대청소를 하며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확행하고 주요도로 및 행락지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여름 피서철에 중점 추진을 하고 유관기관과 주민 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여름 피서철 쓰레기 정화활동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국·지방도로변 잡초 및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전후 귀성객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옥외 광고업자수가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총 광고물수는 7개 유형에 4,116건으로 가로형 2,222건, 세로형 157건, 돌출 간판 691건, 옥상 간판 9건, 지주이용 383건, 공공시설 물 이용 56건, 창문이용 광고물 598건입니다. 군·읍.면 업무추진으로는 군은 허가대상 광고물이 옥상간판외 10종으로 총11종이 있으며, 읍.면은 신고대상 광고물 8종으로 현수막, 교통수산이용 광고물, 전단, 벽보, 세로형 간판, 지면에서 4ｍ미만 지주이용 간판, 건물 3층이하 정면에 3.5㎡이상 가로형 간판, 상단 5ｍ이내 1㎡미만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설치는 국·지방도 및 시가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8년 2월에 불법광고물 일 제정 비 계획을 시달하고 4월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업자 교육을 6월중에 마쳤으며 지금 현재 정비실적은 총1,888건으로 고정광고물 169건, 유동광고물 1,728건입니다. 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과 전단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를 병행하고 신규 불법광고물 발생 차단을 위해서 읍.면단위 기동반을 순찰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 씨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간이씨름장 설치가 92개소입니다. 씨름대회 개최 및 참가를 년2회를 하고 씨름선수 육성은 90명으로 시범학교에 40명, 씨름선수 육성이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1백만원으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설씨름장은 부안농 공고 운동장 1개소에 설치하고, 자율씨름장은 읍.면장 1개소씩에 총13개소에 설치를 하고, 군수 배 씨름대회는 2회에 걸쳤고, 도 씨름대회 참가 선발대회 2회, 씨름대회 육성을 초·중·고등학교와 일반인 100명입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씨름장 설치를 8개소에 5십만원씩 4백만원을 들여서 학교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육성 시범학교 운영은 학교당 1백만원씩해서 부안동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부안농 공고 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씨름선수 50명에 대해서는 3백5십만원을 들여 씨름육성 시범학교에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유치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전한 피서문화를 조성하는 하계에 추진하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변산면 대항리 산110-1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맞은편 산이 군유림이기 때문에 총 부지면적 11,322평에 780평이 건평으로 유스호스텔의 수련 종류는 2종입니다. 1종 시설은 500명이상을 수용하고 2종 시설은 200명에서 500명까지 수용합니다. 총 사업비는 4십3억8천만원으로 군비 2천만원,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비 2천만원은 국립공원 변경 용역비 로 확보해서, 내무부에 제출 하였으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변경용역을 1천9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공원계획 지역내에 군유지에 되어있는 건물이나 토지사용 임대 계약 을 6건에 12,804㎡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 은 '97년 7월 7일에 제출 했습니다. 제출 된 내용은 현재 변산반도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숙박시설지가 58,600㎡이고 기타시설지가 204,470㎡입니다. 기타시설지는 도로 등을 말하며 숙박시설지는 36,620㎡가 증이 되는데 현재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할 부지가 자연 녹지지역 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에서는 건립할 수 없어 숙박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숙박지구내에서도 청소년시설지구로 용도 변경이 되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제출 하였으나 5월 28일에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계획이 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이 완료단계가 거의 되어서 그때 구역조정 할 때 포함해서 같이 심의 를 하겠다했습니다. 지난번 군수 님께서 상경하셔서 환경부에 자연녹지보존장을 갖고 관계 자연농원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공원계획 구획조정과 분리해서 심의 를 요청했으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원 위원 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라 단독으로 심의 할 경우 부결 될 확률이 높기에 이것을 공원 구역조정 때 같이 심의 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지않는 것이,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 환경부 담당자들의 회신입니다. 2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변경계획 승인 이 되면 유스호스텔 유치 지역내에 토지는 군유지로 되어있으나 건물은 개인소유로 1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여야 조성이 됩니다. 철거비가 약3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 은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야만 내년도 유스호스텔이 추진되지않겠나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 유치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유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자자 모집을 하여 민자유치 심의 회를 개최하는 투자자를 선정하는 수순이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공원계획변경 승인 이 되어야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앞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총33,292평입니다. 그중 경기장 면적이 6,243평, 수용인원은 10,000명 내외로 본부석은 500㎡내외이며 스텐드 4,000㎡내외 됩니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1면, 배구장 2면, 농구장 2면, 씨름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실내체육관 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2십2억원이며 시설비 가 1백9억1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을 33,292평중에서 2필지 617평을 제외하고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2필지가 남아있는 것은 묘지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이전이 지연되어, 공설운동장 한쪽 끝에 위치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현재 보수·누수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6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1백2십2억정도 투자되는데 본부석이 8억5천만원, 스텐드가 6십5억원, 토공 2억5천만원, 배수공 1십억원, 옹벽공 3억원, 포장공이 1십억원, 조경 2억원, 체육시설 2억5천만원, 부대시설 6억3천8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분담금 2억7천3백만원, 시설부대비 9억3천9백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납품받은 결과 이런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군수 님의 결심이 나는데로 의회와 협의를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후 사업발주는 '97년도 예산 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8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1억7천7백만원이 한전주 철거, 부지내 배수처리, 부지내 도로공사를 합쳐서 발주를 하고 현재 발주 잔액이 7억2천1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7억2천1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로 3억4천6백만원을 반납해야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우선 본부석과 스텐드공사는 하지않더래도 부지내에 우수처리 시설과 체육시설로 축구장, 배구장 등은 인조잔듸를 깔지 않더래도 이런 체육시설과 포장 및 조경은 2억2천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국비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골프장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일대인데 조각공원 뒷편으로 하여 종암저수지옆 산으로부터 격포에서 조각공원으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군유림이 331,000평이 있습니다. 규모는 24홀로 회원제 18홀, 간이 홀 6홀 정도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 법규 를 검토하며 군유지 임대 158필지 계약 을 해제하고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용도 변경을 완료했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지, 63농가의 50,700평을 전·답 군유지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주민 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골프장 타당성 용역조사를 8월중에, 금년 제1회 추경이 확보된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청회 및 간담회 를 개최하고 민자유치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투자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으로 읍·면 당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마을공터, 등산로, 약수터, 공원, 읍·면 사무소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는 동네체육시설은 개소당 2천6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농구대는 2대에 1백2십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군비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설치 동네체육시설은 10개소로 부안읍에 서림공원과 내요리에 2개소, 동진면에 안성, 행안면 궁안, 계화면에 창북, 변산면 지 서리 , 백산면에 외거, 상서면에 감교, 하서면에 언독, 줄포면에 설치되어 있고 농구대는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2십4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계화면 돈지3구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두고, 농구대는 부안읍교회와 제일교회, 상서 가오, 하서 청일리에 사업비는 3백8십만원으로 금년 7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육성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 육성은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천7백1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인원 3명, 상담실적 458명, 보호관찰대상 심성훈련 23명, 학부모 자녀지도교육 훈련이 120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8회로 초등학교 4회, 중학교 8회, 고등학교 6회를 실시하는데 운영내용은 노래와 춤마당, 민속놀이마당, 사물놀이 등이고, 운영단체는 한국놀이문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원불교 교당에서 운영하는 것과 변산 향토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천9백2십만원으로 저희 군비가 50%, 양여금 50%입니다. 이용 실적으로는 부안공부방이 2,741명, 변산공부방이 3,418명입니다. 청소년 종합수련광장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동안 임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중학생 70명을 상대로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를 순회하여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학습관 향상 훈련을 하는데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청소년 한마당 축제행사를 9월중에 있습니다. 중퇴청소년 수련을 9월중에 실시하고 청소년공부방 하계·동계 기간 중 특별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청소년 위원 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있는 사항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를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은 대상사업이 4개 교실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입니다. 추진 기간 은 매년 3월에서 12월까지이며 운영은 부안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사업은 관내에서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클럽을 일제조사한 결과 6개 종목에 26개 클럽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에서 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민체육진흥사업에 1천5백6십6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교실 26개소에 대해서는 1천9백2십7만9천원을 들여서 축구교실 11개소, 테니스 교실 3개소, 게이트볼 교실 8개소, 생활체조 교실 2개소, 배드민턴 교실 1개소, 궁도 교실 1개소 등 개소당 7십4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기구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계, 세외수입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이며 현원은 39명으로 현재 6급 경리계장 1명과 8급 기계 1명, 경로무 1명이 결원 중입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위원 회는 군세 심의 위원 회와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4페이지, '98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자치 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군민을 위한 봉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행정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엄밀한 세무조사의 계획적 실시로 누수없는 공평과세 실현과 완벽한 체납세 징수로 납세자 의 자진풍토를 조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질서를 정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자치 의 수익적 역량을 강화하며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여 새시대 자치행정 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한 지방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정착시키고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맑고 투명한 세무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98 지방세 과징 현황은 총 목표 1백3십1억3천4백2십8만6천원이며 7십5억5천9백8십1만원이 부과되어 6십6억7천6백1십2만2천원을 징수하고 8억8천3백6십8만8천원이 미징되어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세는 8십6억6천5백3십만9천원 목표에 4십8억9백9십2만8천원을 부과 4십3억4천3백1십5만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는 4십4억6천8백9십7만7천원 목표에 2십7억4천9백8십8만2천원을 부과하여 2십3억3천2백9십7만2천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납세자 에 대한 신고 편익과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할 주민세 를 직원이 현 지출 장 신고납부 처리하여 402건에 1천4백2십1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설명 및 홍보를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6회 게재하였고 업무의 전문 화를 위하여 지방세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은익·탈루 세원 에 대한 세무조사 30개소를 실시하여 443건에 2억2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재무행정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3개 면과 유공공무원 4명에 대하여 시상과 표창을 하여 세무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시·도간을 지방세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세원 의 은익·탈루방지와 과세자료의 원격지 조율을 신속히 처리하여 채권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재증명 발급 등 민원분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은익·탈루 세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목표 2백3억4천4백8십8만5천원에 1백7십9억3천6백5십3만7천원이 부과되어 1백6십9억6천4백5십9만8천원을 징수하고 9억7천1백9십3만9천원이 미징되어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여유자금 의 단기성 고금리로 예치하여 2십5억5천5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증대시켰으며 그동안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를 징수치 아니하였으나 금년부터 입찰 참가 1건당 1만원씩 징수하여 현재 6,600건에 6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금 지출액 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불준비금 보유액을 최소화 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을 조기 송금하여 예금 재원을 확대하여 여유자금 을 단기성 고금리로 예치시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행정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각종 과태료를 적극 적용하는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법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누수없이 수납금을 세입 조치시키겠으며 사용료 수수료 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요율을 현실화시켜 세수증대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체계확립과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세무조사 현황은 금년에 조사대상은 50개소인데 8개 읍면 및 과세물건 변동 30개 법인과 은익·탈루 요인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월1회시 12회에 걸쳐 사례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개 면과 법인 19개소, 사례별 세무조사 7회로 총30개소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43건에 2억2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유형별로는 비업무용 토지중과분 7건에 1억3천7백만원, 신고납부 미이행 389건에 5천7백만원, 과소납 추징 43건에 2천1백만원, 비과세 감면 4건에 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 4개소, 법인 11개소, 사례별 5회로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일반조사와 필요시 특별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은익·탈루된 세원 이 없도록 하고 직접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평과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 제고 및 수익적 경영관리 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지역주 민의 편의도모와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현황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을 통털어 토지 10,973필지, 5,103천평, 건물 206동에 7,32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연고자 15명에 대해 1,036평을 매 각하 여 주 민의 건축행위 제한 해소 등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어 수십년간의 주민 숙원을 해결해 주었고 209매의 지적도면을 재산별로 색상 구분하여 무단점유 토지의 색출과 경영행정 수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5필지의 군유재산에 대하여 분필, 지목변경, 합병, 보존 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부료 과징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소규모 재산의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군청사 신축은 노후화된 군청사 신축으로 대형 사고 사전예방과 군 민의 자긍심 고취 및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신축 현황은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로 부지면적 4,433평에 건축 바닥면적 968평, 연면적 3,914평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군비 1백3십1억8천만원, 지방채 7십2억원으로 합계 2백3억8천만원으로써 2001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십8억6천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는 5십1억6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군청사 설계 현상공모를 통하여 '97년도 7월 18일 서울 다물건축사에서 응모한 작품을 심사 선정하였고 군청사 주위 사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총 11세대 914평중 8세대 653평을 협의 매입하였고 '97년도 8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받았으며 또한 구경찰서 부지 총 1,769평을 군유지 4,801평과 교환 완료하였으며 청사신축 기본설계를 '97년도 12월 29일에 완료하였고 '98년도 6월 25일에 도 기술 심의 위원 회의 실시설계기술 심의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98년도 8월 22일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군의회 의 의결 을 받은 사항은 '95년도 12월 29일 구경찰서 부지와 군유지의 교환 관리계획이 의결 되었으며 '96년도 2월 18일 군청사 신축부지 확보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고 '96년도 12월 21일 지방채 발행 승인 의결 을 거쳤으며 '97년도 7월 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회 의결 을 받은 바 있습니다.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부지편입 대상토지중 미매입 사유토지 3세대 252평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협의 불가시를 대비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중이며 공사 입찰 및 착공을 '98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하서면 청사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배경은 노화된 면청사를 신축하므로써 안전 사고 를 예방하고 면 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황은 하서면 언독리 509-3번지의 대지 651평에 연면적 207평으로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군비 5억1천4백만원, 지방채 3억원으로 합계 8억1천4백만원으로써 금년 10월중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7년 2월 28일 면청사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97년도 3월 25일 3억원의 면청사 신축 지방채 승인 을 득하였으며 '97년도 10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97년도 12월에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서 '98년 7월 10일까지 골조공사 및 조적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외부마감 및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8년도 8월 30일까지 외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소방·통신공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입니다. 신축배경은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진흥 및 향토문화 창달로 건전한 군민상을 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부안읍 서외리 405-41번지 일원인 행안면사무소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바닥면적은 845평, 연면적 1,594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군비 4십7억8천만원, 도비 5억원, 국비 2십5억원, 문예기금 5억원으로 8십2억8천만원으로써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십억1천8백만원이고 금후 3십2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 입찰 및 착공을 '94년도 10월 26일에 완료하였고 표토제거 및 지하 터파기와 전기·통신·소방 스리브 제작을 '95년 12월 4일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및 무대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붕 돔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8년도 10월까지 지붕공사 및 옥상방수 공사, 난방·위생·배관 공사 및 닥트 공사·스프링쿨러, 옥내 소화·배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금후에 투자될 예산 을 확보하여 무대장치시설 발주 및 건축 내·외벽 마무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관리계와, 지적계, 지적정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위원 회는 부안군토지평가 위원 회, 부안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 부안군공유토지분할 위원 회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으로써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등을 합쳐서 25,239매가 있고 구대장은 618권이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해서 5,127매가 있습니다. 토지 현황으로써 부안군에는 총223,468필지에 492,790,993㎡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19%, 답 30%, 임야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은 모두 1,388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108점, 지적도근점 1,264점이 있습니다. 외국 인 소유토지는 7건 15필지에 4,962㎡가 있는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6명에 10필, 미국인 1명에 5필이며 용도별로 보면 주거 및 점포가 6명에 10필, 전이 1명에 5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년도 시책방향입니다. 토지 공개 념 정착 등 군 민의 토지소유권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의 정보전산화 등 토지관리의 과학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정한 지 가결 정 및 능동적인 토지관리 도모와 정확한 토지의 등록 공시제 실시 등 주 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주민 편의 위주의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정보 제공, 지적도면 전산화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며 가부는 명확하게 하고 보완 사항은 한번에 조치를 하고 불허민원은 대안 을 제시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원은 모두 102,052건을 처리하였는데 즉결민원은 83,741건을 처리해서 하루 평균 5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민원은 18,311건을 처리하여 하루에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이 담긴 자세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며 중식시간은 교대근무로 민원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8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의 용도는 국세 에 양도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이며 지방세 에 종합토지세 , 취득세 이며 기타엔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 부담금 , 산림전용 부담금 , 국· 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를 부과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표준지수는 2,450필이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 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의 결정 및 이의 신청 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임기 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상황은 부안군의 전체 필지수가 223,468필지 중에서 도로와 국유 등을 제외한 171,494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은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 을 1월부터 시작하여 절차를 거쳐 6월 30일에 지 가결 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 에 대해서 접수 를 받았는데 상향요구 45필, 하향요구 193필 모두 238필에 대해서 접수 를 했습니다. 현재 지가수준을 보면 최 고지 가는 부안읍 봉덕리 574-49번지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선인약국 자리인데 ㎡당 1백9십만원입니다.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산1번지로 우동제 북동쪽에 있는 산인데 ㎡당 250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이의 신청 부지에 대한 시가 검증 을 8월 10부터 17일까지 실시해서 8월 24일에서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절차에 대해서 이런 순 기표 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입니다. 검인대상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 을 체결한 부동산인데 매매, 증여, 교환, 판결, 신탁해지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 신청 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을 하도록 되어있고 과태료는 등기 신청 기간 내에 미등기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2월미만을 해태했을 경우 30/100이고 12월이상을 해태했을경우는 등록세 액의 300/100 등 해태 기간 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계약서 검인은 2,987필에대해서 검인을 했으며 과태료는 6건에 8백2십6만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으며 등기촉구는 23건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검인 신청 한 매매 계약서 는 적부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등기 신청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기 촉구의 1차 촉구는 검인일로부터 30일내 미등 기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2차 촉구는 등기 신청 해태 기준일 1주일전까지 미등 기한 부동산에 대해서 촉구하여 과태료 대상이 발생치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사업의 규모는 도시계획구역 에 있어서 990㎡이상이 해당되고 비 도시계획구역 은 1,650㎡이상이 해당됩니다. 산출기준은 개발토지 종료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50％를 개발부담금 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이 부과된 내용중에서 50％는 국고 로 가고 나머지 50％는 군금고로 수입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금년도에는 3건에 1억8백3십3만5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2건에 4천5십7만5천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 3건에 1억8백3십3만5천원을 금년에 부과한 것은 모두 미징수인데 현재 납기가 미도래하여 개발부담금 은 납기를 6개월로 주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한 것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결정 하고 부과 개시시점 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 결정 에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의 허가는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 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및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중개업소는 중개사 10군데와 중개인 19군데로 모두 29군데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상반기 합동지도 . 단속을 2회실시해서 장부비치 소홀 등 7개업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는 27건을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1건에 1십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분기별 지도 . 단속으로 무허가중개행위 및 부당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당초는 읍 . 면에서 하였으나 행정쇄신 위원 회의 결정 에 따라서 '96년도 7월 1일자로 읍 . 면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군 지적과로 이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합하여 28,059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기재사항 정리 실적이 금년도 2,420건을 정리하였습니다.다음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기초자료 정비로써 건축물대장과 등기 부의 소유권을 모두 대사 하여 소유자가 다른 1,055건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의 신대장 이기작성 실적은 924건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정리 신청 접수 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기초자료 정비로써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대장의 신대장 이기작성은 계획에 따라서 2002년 5월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외국 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입니다. 외국 인 등이 토지를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인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98년 6월 26일 외국 인 토지법을 전면개정해서 시행 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 가 처리를 하였으나 개정이후 군수 가 처리하도록 처리관청이 변경되었습니다. 허가대상은 군사시설보존 구역 , 생태계보전지역 등이며 신청 시기는 토지취득 계약 체결전에 신청 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허가대상을 제외한 전지역은 신고대상인데 신고의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벌칙 으로써는 허가없이 군사시설 등의 토지 취득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고 신고없이 토지취득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법령 개정내용을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허가 신청 및 취득신고 토지의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는 년 1회이상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 등 사고 예상 기준점은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망실·훼손 기준점을 원인행위자를 조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자를 조사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재설치를 하고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예산 을 확보해서 재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현황으로써 1,388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준점 실태조사를 3월에 실시를 하였는데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부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외에 8개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 기준점 사고 예상지역을 수시점검하고 망실분 발생시 원인행위자 비용 부담으로 즉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입니다. 업무 처리절차는 지적 측량을 신청 하면 접수 를 하여 현지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 검사 요구가 오면 성과도를 교부해서 지적공부 신청 을 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 은 일반업무는 측량에서 7일, 검사에서 5일 소요가 됩니다.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측량 기간 은 계약 기간 이고 검사 기간 은 계약 기간 의 4분의 1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일반측량, 특수측량, 기초측량을 합해서 모두 7,788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 기간 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토지이동지조사 정리입니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 된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조사대상은 지목변경·합병 신청 토지 그리고 기타 등록 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지 그리고 기타 등록 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지 조사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조사사항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관계 법령 저촉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지목변경, 합병, 기타를 합하여 825필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인·허가 준공시 신속한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대상토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정리 전 토지를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절차는 토지이동정리를 하게되면 직원이가서 등기부를 열람 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찾아다 소유자에 보내주는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정정을 합해서 모두 2,206필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기촉탁을 하므로해서 주민 부담 경감액은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토지계획은 토지이동 신청 정리 전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등기 완료후 등기필증을 바로 소유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시범조사 정리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이 지적공부에 등록 된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실제와 일치되게 정리하여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정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리 기간 은 금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도 있고 산과 들이 공평하게 분포가된 줄포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17,682필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번별조서 출력을 3월에 해서 도면작성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필지별 이용현황 조사를 9월말까지 완료해서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입니다. 공유토지를 현 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 민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 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입니다. 시행 기간 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연명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토지로 하고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동의 를 받아서 신청 을 해야만합니다. 처리절차는 신청 사항을 조사해서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에서 개시 결정 의결 을 한 뒤 조사측량을 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용구 판사가 위원장 으로 되어있고 기능은 분할 신청 에 대한 결정 을 하고있습니다. 이로써 주민 에게 주는 혜택은 도시계획법 , 건축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배제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측량 수수료 를 현행 수수료 의 50%를 감면 해주고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는 무료로 하고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으로 등기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업무량이 86건인데 현재 분할 신청 을 46건 했고 6건은 진행중이고 40건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회 개최는 5회를 했고 홍보실적은 12회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특례법 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실시하고 분할 신청 접수 토지는 처리과정별 법정기간 을 준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대행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은 장애인 1,431명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 지적공부정리에 관한 민원, 토지대장등본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민원을 대상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장애인이 전화, 우편, 팩스로 민원 신청 시 후견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 후 업무처리를 대행하여 처리결과를 전달해주는 것인데 금년 1년동안 시행 기간 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적민원 후견인을 22명으로 지정했는데 공무원 9명, 지적공사 직원 13명입니다. 장애인 및 관련단체에 안내문을 1월에 발송을 했고 접수 처리 실적은 11건에 1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지적민원 대행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지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이고 지도확인은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확인을 2회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고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분기별로 1회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확인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지적공부 등록 사항 일 제정 비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전산화일을 말하며 업무량 223,468필이며 정비 기간 은 '97년 1월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처리절차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내용을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적은 39,177필을 해서 전체 계획의 17%를 했는데 정비대상 457필이 발견되어서 457필 전체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과 지적도의 등록 사항을 일제조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토지소유권 정리입니다. 근거 법령 은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필 통지 서 및 소유권정리 신청 전량을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소유권 이전과 보존 및 기타를 합해서 6,571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8페이지, 지적공부 부본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부본은 대장과 도면을 합해서 228,595매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월1회 읍·면 에 통지 를 실시했으며 지도·점검은 상반기 1회 실시를 하여 지도·점검 결과 노후로 식별이 곤란한 부본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부본을 작성하여 7개 면에 배부를 하여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지적도 부본은 모두 작성을 하여 배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토지 이동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월1회, 읍·면 통지 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지도·확인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에 토지소유가 등록 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를 주소 등록 으로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써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록 사무처리 지침을 근거 법령 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1910년대에 했던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을 하여 현재까지 미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설정기준은 사정· 재결 당시의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 을 하는 것이며 주소 등록 신청 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최초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되겠으며 50세이상으로 10년이상 거주한 2인 이상의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은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소 등록 대상이 전체 5,044필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3,625필이고 현재 미 등록 된 것이 1,419필입니다. 금후 계획은 주소 등록 신청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비법인 등록 번호부여 관리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증명을 발급받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을 근거 법령 으로 하고있습니다. 등록 번호 부여대상은 종중단체, 종교단체, 기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주민 등록 등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추진 상황은 등록 번호부여 발급 실적이 162건입니다. 금후 계획은 등록 번호부여 신청 서 기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등록 번호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번호부여 및 증명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도면과 지번별 도시계획 특성을 전산화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도내 어디서나 가능토록 하여 주민 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 도면이 461장이고 필지수는 55,000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이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필을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전산 발급은 자체적으로 전산 발급은 4월 1일부터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도내 온라인 프로그램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도내 온라인은 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내 온라인 발급이 개시될 것입니다. 3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 입력하여 도면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적도 등본과 열람 업무를 전산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면관련 민원창구를 다원화하여 전국 온라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도면 5,127매 전체이며 추진 기간 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이고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업무량이 330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요 예산 액은 9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배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 확대 시행 입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국토정보센터에서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전국단위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신청 을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확대 시행 은 금년 6월 1일부터인데 대상업무는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과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처리절차로서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군 지적과에 직접 방문을하여 신청 을 하는데 전화나 FAX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으로써는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담보물건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처리방법은 군에게 접수 를 하여 신청 서를 행정자치부에 FAX로 신청 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신청 인에게 7일이내에 내용 회신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 주민 에게 홍보를 5회 실시했고 접수 처리 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접수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98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시책방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 정·현원 현황, 위원 회 현황, 어업지도선 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수산과에는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3계가 있고 20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 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조개육성수면관리 위원 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은 10명이며 위원장 은 군수 이고 주요활동사항은 키조개 육성수면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수면관리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 은 부군수 이며 수산사업 신청 심의 및 조정, 대단위 개발수면 및 어장관리 심의 를 합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은 전북202호의 선명으로 톤수는 33톤이며 선질은 F·R·P선질이며 1,020마력이며 20놋트에 6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어업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여 대체어장 개발과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은 취약한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와 연안 어족자원 감소 대처를 위한 자원 조성과 어패류 양식의 확대개발이며 어촌지역의 수산자원과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한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로써 21세기 부안군 복지어촌 건설로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입니다. 목적은 어선장비 구입 지원으로 어민부담 경감 및 장비 현대화와 조업능률 향상으로 어업생산성제고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변산면 지 서리 이순복외 10명에게 어선용 기계 11대중, 레이다 9대, 프로타 1대, GPS프로타가 2대로써 사업비는 2천2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1월 31일 사업자를 확정하여 3월 10일 공동구매 계약 단가가 수협중앙회에서 시달이 되어 금후 계획은 7월 30일 공동구매 계약 체결을 부안수협에서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고 9월 30일 물품 검·인수 및 해당어선에 설치해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어선장비 및 설비 개량입니다. 목적은 현대화된 어선장비 및 기관구입 지원으로 어민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업능률 향상으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도면 진리 강수복과 진서면 진 서리 정석진외 3인으로 강수복은 양망기 1대, 정석진외 3인에게는 어선기관을 개량해줍니다. 사업비는 1억6천4백만원이고 그간 7월 1일 공동구매 계약 을 사업자와 체결완료 했으며 8월 20일 어선기관대체사업 융자금을 교부 결정 하여 8월 30일 어선기관 검·인수 및 사업어선을 설치해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방치폐어선 처리입니다. 목적은 방치폐어선 제거로 해양오염 방지 및 쾌적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폐어선 처리로 연안해변의 수려한 경관 보존 및 관광부안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진서면과 변산면 항포구에 방치폐선 14척에대하여 척당 1백만원씩 사업비는 1천4백만원입니다. 8월 17일 전문 폐선처리업체를 선정하여 8월 25일 착공하여 방치폐어선을 인양·예인·해제해서 10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위판장 시설입니다. 목적은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륙판매로 위판 편의 및 어민수취가를 제고하고 현대식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어항 구역 내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부안수협장이며 위판장은 활·선어위판장과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2개소로 사업비 8억3천5백만원이며 격포 어항 구역 내에 시설을 하고 8월 30일 설계서 작성 및 심사 완료를 하고 9월 10일 보조금 교부 결정 를 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상왕등도 제2종어항 개발입니다. 목적은 취약한 어항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전진기지 구축 및 어업생산성 향상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어선의 피항처 제공으로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도면 상왕등도 어항에 '97년에 28m '98년에 선단부 30m를 시설하는데 사업비는 1십9억원으로 '97년에 9억원, '98년에 1십억원입니다. '97년도분에 대해서는 20m 부분 사석 및 피복석을 투하했고 '98년도분은 7월 20일 착공을하여 사석부 및 피복석, 상치 콘크리트 시공중에 있습니다. '97년도분은 10월 30일 준공을 하고 '98년도분은 연말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궁항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입니다. 목적은 어획물의 신속한 운반처리와 선도유지로 어민소득 증대에 있으며 어업 기반시설인 호안도로 개설로 어민편익 도모에 있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에 호안시설 120m를 1억원으로 하는데 7월 20일 착공하여 7월 30일 사석부 및 피복석을 시공중에 있으며 8월 20일 상치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 9월 2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어항 선착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변 사면 송포와 성천어항입니다. 목적은 어선접안 용이로 어민편익 및 소득증대 도모와 항내준설 시행 으로 안전 사고 사전예방에 있겠습니다. 변산면 송포, 성천어항에 송포는 선착장시설 9m, 성천은 8m이며 송포에 1,964㎥를 준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송포, 성천 각각 5천만원으로 송포어장 선착장은 6월 30일에 준공을 하였고 성천어항은 7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 어선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목적은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따라 영어후계인력을 조기육성하여 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배양해서 영어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확보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자는 위도면 진리 김환철외 12명에 어선업 7명, 양식업 5명, 내수면 1명인데 3억9천만원으로 1인당 3천만원으로 지원하여 5월 19일 현재 5천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분기별 자금 배정후 어촌지도소의 사업추진 확인후 해당 금융기관 즉 수협에 자금 신청 및 집행을 계획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목적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 등 가족 경영체의 육성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도모에 있겠습니다. 진서면 진 서리 배연수외 3명으로 어선업1명, 양식업 5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전액융자이며 평균 1인당 7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5월 19일에 1억9천만원의 자금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또한 분기별 자금배정후 어촌 지도소의 사업추진 확인후 해당 수협에 자금 신청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 97년도 어촌종합개발입니다. 목적은 낙후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와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생활권 조성 및 2000년대 복지어촌 건설로 새로운 어업소득원시설 개발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 권역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19종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이 11종이며 소득원시설 8종인데 사업비는 3십5억원으로 '9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에 10종류를 승인 받았습니다. 17페이지, 금년 5월 26일 세부사업계획을 19종을 전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을 받았기에 어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4월 10일 공사를 발주하여 5월 25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소득원시설은 세부사업계획 최종 완료된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은 10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97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입니다. 목적은 산지생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에게 직출하로 생산어 민의 수익 제고와 수산물 종합판매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부안수협장이며 사업량은 수산물직판장과 냉장시설등입니다. 사업비는 3십억원이고 격포어항 구역 내에 하며 현재 3층 골조공사 완료 및 벽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1월 30일 준공예정일 입니다. 19페이지, '97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맛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전래의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와 산지가공시설 확대개발로 어민소득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수산다해식품으로부터 8억4천4백만원으로 맛김 가공공장 1개소를 시설하는데 사업장소는 하서면 언독리로 8월 5일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였고 11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9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어획강도가 놓은 업종의 어선 감척으로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하고 연안어업 어선 감착 어획량 증가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진서면 진 서리 박광채로부터 연안 안강망어선 1척에 대해서 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내용은 연안 안강망어선을 감척하고 어업피해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6월 27일에 손실 보상금 을 확정 지급해주고 준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어패류 양식시설, 전복 수조식입니다. 목적은 고소 득 양식품종 보급 확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양식시설 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화면 안서법인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복 육상수조식 1개소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장소는 변산면 운산리이고 현재 설계서 작성중에 있으며 9월 15일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폐류양식, 바지락 및 전복입니다. 목적은 양식장에 우량종묘 공급으로 어민부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제성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 기여에 있겠습니다. 위도면 대리 , 벌금, 치도어촌계가 해당되며 2종에 8㏊로 바지락이 5㏊, 전복이 3㏊로 사업비 6천만원이며 장소는 대리 , 벌금, 치도어촌계 지선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고 9월 30일까지는 종묘구입 및 살포를 해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목적은 연안 치어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증대와 어획량이 증가됨에 따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마마을 앞 해역에 어류종묘 5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어업면허 처분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어종은 조피볼락 일명 우럭을 미당 250원에 5㎝이상 크기를 방류하였습니다. 이 사업역시 6월 12일에 방류어종을 구입하고 방류하였고 준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 김양식 유기산구입 지원입니다. 무공해 유기산 구입 지원 확대로 어장환경의 지속적 보존과 유기산을 사용하여 우량김의 고급화 추진으로 수요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진서면 운호어촌계와 변산면 도청어촌계가 사업자이며 운호에 5톤, 도청에 5톤으로 사업비 2천2백만원 2개 어촌계 부류식 김 양식장 일원에 살포하고자 합니다. 9월 10일에 착공하여 9월 30일까지는 물품 을 검·인수 및 사업 김 양식어장을 살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어장 정화입니다. 어장환경 정화를 활력있는 양식어장을 확대 조성하고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환경 정화로 생산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도면 진리어촌계의 569㏊에 6천7백만원 사업비로 진리어촌계 지선에 정화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에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으며 8월 20일 착공하여 어장경운, 객토, 해적생물 구제, 폐그물 및 오물제거 등을 하여 10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97 해수욕장 피해복구입니다. 피해어민에게 복구비 지원으로 어민 복구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식어 민의 조속한 생계 복귀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진서면 운호리 심점섭외 4명의 사업자에게 1억3천4백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피해가 난 축제식 80m 유실분과 종묘 170만마리의 피해복구비입니다. '97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하였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입니다. 소규모 생계형 불법어업을 합법어법으로 전업하도록 지원하고 연근해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어업질서 확립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위도면 진리 송영순외 12명에게 척당 1천만원씩 15척에 대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에 모집결과 13명이 사업자 확정을 하였고 8월 5일에 추가 신청 자 2명에 대한 사업검토 및 신용조사를 의뢰중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98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및 조기정착 유도로 안전조업 지도와 생산성을 높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은 33톤으로 FRP 선질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단속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불법어구적재, 유해물사용, 금어기, 기타 위반어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출동일수를 연가 150일로 계획하고 전국일제합동단속을 6회, 도단위일제단속을 6회, 군단위는 연중하고 있으며 어민교육 및 지도계몽 교육은 3회, 유인물은 2종에 1,5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출동일수가 64일에 단속건수는 31건이고 어민교육은 7회이며 홍보는 유인물 6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8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