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청정 의원 발언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뒤에 부기상에 나오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하기 위해서 일인당 관내여비 1만원씩 해서 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경비가 5만원 미만인데......

사실상 상공회의소도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사대하고 숙박비는 이득을 남기는 식사대고 숙박비입니다. 일반호텔이나 여관보다는 값이 저렴한 것으로 저도 거기에 연수를 가봤는데 10명 미만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명 이상의 단체가 가는데 이런 돈이 든다는 것은 차비는 차비대로 있고 강사료는 1인당 1시간 하는데 5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이고 13만원이라는돈이 안나옵니다.

극기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 화합의 한마당하는데 드는 경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일인당 13만원씩 들었습니까?

예.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지방화시대에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교육여비입니다. 감이 1,2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요구를 980만원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감을 420만원 더 시켜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420명에 대해서 이틀간 1만원씩, 2만원씩 계산을 하면 차이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98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420만원을 보태어서 1,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인원 420명에 840만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일인당 여비로 지급할 때는 이틀로 지급을 합니다. 하루 1만원씩 관내여비이기 때문에 차비가 5,000원 든다고 해서 5,000원 지급을 못합니다.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지급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각종 교육을 받아보면 교육바듬금 따로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본 예산서 수정예산서 19페이지의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예산심의삭감조사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98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건설환경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심의(삭감)조서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7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77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의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95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13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의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D급으로 나올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7조 2항에 법적요건 갖춘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있고 통상 일반적인 안전진단은 울산대학교, 공대 이런곳에 의뢰를 하면 대학교수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축대가 안전하다, 옹벽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 있는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관리법특별법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호교는 97년3월15일자로 광역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중구가 관리하는 교량은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태화교와 구삼호교, 신삼호교입니다. 울산교, 학성교, 번영교는 남구가 관리하도록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4월8일자로 광역시장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진단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용역비는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하든지 공사를 설계하면 공무원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용역비는 건설부 고시로 해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한 것이 2,24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245만6,000원인데 2,300만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실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공사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것에 의해서 설계서까지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삼호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호교가 3개가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 하나 있고, 진짜로 오래된 구삼호교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신삼호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큰도로, 큰교량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교량은 완전히 폐쇄를 해서 뜯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쓰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려는 것은 5t이상 통행제한을 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버스도 아니고 소형차가 다녀서 통행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차 다니기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보강 해법이 나옵니다.

그 다리를 계속 차량통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폐기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건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내야될......

예산만 낭비하고 보수할 예산이라든지 조치를 할 예산치를 하느냐 폐기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는데는 정확한 전문가의 결로넹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2일 착공해서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의회가 없었어요?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사업의 개요와 전체적인 현황은 2월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한다는 관계는 그때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1억미만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때 엄연히 중구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불법주차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엄연하게 있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을 위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예.

예.

이것도 시급한 사항인데 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돈을 써야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중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순수하게 했습니까?

예,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마땅합니다만 공사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이 공사자체가 연계된 공사입니까, 단독공사입니까?

단독공사입니다.

번영로에서 쭉 연계된 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구의 세입과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증원하는 업종을 입찰을 해서 주차관제소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확보는 많이 됩니까?

세수확보는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맨처음에는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하느냐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과 울산시와 구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 중구청과 주차장관리공단과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도록 1년에 한번씩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의 수입으로는 월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