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개회식에서도 밝혔듯이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적인 행정, 주민을 위한 우리군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양기홍 의장님,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하고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부가 고효율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기업과 금융이 고효율로 운영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제나 지도로부터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서비스 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 져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 못지않게 생산성 향사에 앞장서 나가야 하며 우리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 드리고 우리 군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일하는 조직, 빠른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부서 이기주의의 극복으로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며 개혁행정, 열린행정, 경영행정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무사안일과 권위주의, 탁상행정, 도장행정을 혁신하기 위하여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적과와 내무과의 종합민원계와 120민원기동대를 합쳐서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계와 120민원기동대를 합쳐서 종합민원담당으로 합니다. 부동산등록계와 토지관리계를 합쳐서 부동산등록담당으로 하고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자치행정과로 통폐합을 합니다.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합쳐서 민방위병무담당으로 하고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업발전과로 합니다. 그리고 농정기획계와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를 합쳐서 농정기획담당, 농산계와 식량작물계를 합쳐서 식량자금담당, 그리고 특작유통계와 경제작물계를 합쳐서 경제작물담당, 축산계와 지도소 축산계를 합쳐서 환경축산담당으로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조경계와 관광시설계를 합쳐서 조경팀으로 구성하고 지역경제과와 산림과를 합쳐서 경제산림과로 합니다. 지역경제계와 상공가스계를 합쳐서 지역경제담당으로 그리고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합쳐서 환경도시과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계와 상하수도계를 합쳐서 맑은물공급팀으로 하고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를 합쳐서 건설교통과라 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계와 방재관리계를 합쳐서 재해예방담당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에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남해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고, 재무과, 농업발전고, 경제산림과, 환경도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수산과를 두도록 하고 제3조 기획감사실은 군수직속으로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정종합기획조정 및 법무에 관한사항과 정책개발 및 단체장 보좌에 관한 사항과 정책, 비위감사와 소송, 예산편성과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종합민원실은 호적, 주민등록 등 창구민원과 민원행정개선에 관한 사항과 지적민원처리, 지가조사와 부동산등록, 건축민원 및 주택행정에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인사 조직관리에 관한사항과 일반서무와 공무원 후생, 행정통신과 전산 그리고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사항과 경리, 계약, 회계 및 용도업무, 지방세부과,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과는 농업정책기획과 농축산인 지원사업에 관한사항과 식량생산과 식량자급목표달성, 경제작물 육성과 새로운 고소득작물 생산지원, 축산환경개선과 축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지역경제발전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과 유통구조개선과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시장개척, 육림, 조림사업과 산림자원조성,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과는 환경시범지자체사업과 환경정책, 기획조정에 관한사항, 폐기물처리정책과 자원회수 활동, 환경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맑은물공급과 하수, 오수처리에 관한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과 관광축제, 관광지개발에 관한 사항과 녹지조성과 관광시설 설치, 문화유적지관리 및 문화체육발전, 군정 및 관광지역특산물의 홍보에 관한사항을 관장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이웃 지원 및 사회복지에 관한사항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 자원봉사운동, 노인청소년, 아동, 장애인의복지, 여성복지와소비자 보호 육성에 관한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사항과 농업생산성기반조성과 정주권 확보, 토목, 건설공사와 도로개설,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수산과는 수산행정 기획조정과 어업피해보상, 해양오염방지활동에 관한사항과 연근해어업과 수산업지도, 내수면어업과 수잔자원 조성에 관한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14조 담당, 팀 설치입니다. 실과밑에 하부조직으로 담당, 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방금 강대홍 의원의 질의에 조금 미흡한입장입니다. 새로 신설된 기획감사실내에 방금 이야기한 정책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거쳐야할 과정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던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면서 감원에 따른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직개편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집행당국에서는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은 작고 효율적이면서 주민 또는 고객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근본 목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조직개편을 살펴볼 때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행정개혁과 함께 열린행정, 경영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설된 몇몇팀이나 담당에 있어서 판로개척팀, 노인, 청소년담당, 시험연구팀, 환경농업팀, 지도교육담당 등의 신설기구는 기존업무를 보다 심도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해됩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정책관리팀에 대하여는 신설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또 관장할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정책관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정책관리라고 하면 본 군에서 추진하거나 시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평가, 분석, 관리하는 기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책관리팀의 업무가 이러하다고 한다면 군정의 무게중심이 너무 한곳으로 편중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내무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관리팀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상당히 무게중심을 이곳에 두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고 정책관리팀의 신설배경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가라든지 분석, 관리하는 기구가 아닌가 말씀 하셨습니다. 판단을 해볼 때 정책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책의 전반을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구체화 해보면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행위와는 조금 구별이 되는 사항,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집행부 구성원들이 개발한 특수시책, 이런 주요사업 이런 사항을 정책관리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책관리팀을 신설한 배경을 보면 사실상 여러 실과에서 참여를 함으로서 성과가 나타나는 고도의 시책에 대한 연결조정이 잘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분야에 정책관리팀이 관여를 하고 또 정책정책관리팀에서는 차의적인 시책개발, 아울러서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점검 이런부서가 있어야만이 군정이 정책에 관련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리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를 보게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시, 관리, 확인 평가업무를 관장하게 되겠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민선을 할 당시에 군수께서 군민에게 공약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독일, 일본 국제교류기반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정책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운영 이라든지 이런업무, 민선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인 군수실에 직소민원이 하루에 10여건 20여건씩 주민들이 여러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5명씩 직소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사항을 일일이 관리 운영하는 사항, 단체장의 정책수립을 보좌하는 이런 업무들을 정책관리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다는 신설배경을 말씀 드립니다.

이조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은 정책관리팀에는 전혀 없는거네요.

무게중심을 혹자는 보기를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치단체장의 하는 일에 대해서 보좌를 하고 지시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관리팀에서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강대홍 의원과 이조일 의원님이 기획감사실 정책보좌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관계로 저는 생략하고 네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는 지원부서의 기능을 감축하는 대신에 기술연구팀을 신설한 것은 대체적으로 군민의 호응도 있을 뿐 아니라 명칭 또한 알아듣기 쉬워 군민들의 민원불편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직기능이 바뀌면 조직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이후 시설유지관리업무 및 환경위생 등은 과감히 위탁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측면에서 우리군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을 12.5%감축하나 이에 비해서 단순사무인력의 정비 및 비정규직 상용인력 대상분야는 감축할 정원을 위탁 근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행정적, 능률적 측면에서 기대성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이 나름의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행한 조직개편은 어쩌면 본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마인드를 심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시험후 합격된 후 임용을 미루고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느냐 임용이 안될 경우 인사의 순환이 안되고 팀조직이 노령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 공무원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보상하고 유지시키며 또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중심인 직위중심을 없애고 기능중심인 팀제 즉 직무중심으로 조직의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적에 경상남도 조직구성과 남해군 조직체제가 상이하여 예산집행 등의 혼선이 초래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는 연구기관으로서 새영농기술개발과 유기적으로 수행효율적인 체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직제개편으로 흩어져 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집약적으로 통합돼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이루어 질지 의문시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뒤에 인력조정 조례사항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각 팀과 담당을 정해놓고 나서 정규직 공무원이 73명이 감축되고 상용인력,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31명해서 모두 104명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중에 73명은 2000년12월 31일가지 한시적 정원으로 되어 있고 일용상용잡급 31명은 금년도에 감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께서는 이렇게 감축되는 인력을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위생, 청소 이런분야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인력을 민간위탁을 하는 이런 면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나가는 공무원에게 마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하게 좋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환경이나 위생, 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직을 두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놓고 임용을 안하는 직원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3명이 합격을 해놓고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98년도 중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시험이 합격되었다손 치더라도 일체 인원보충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인원도 있고 이번에 또 특별채용시험을 쳐가지고 세사람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는 여러 가지로 연구개발시험, 이런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행정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는 명칭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우리들이 명명을 하기를 농업기술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업무, 실험, 실습 이런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군 본청에서 농업발전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보도록하고 원래 지도소의 기능인 기술과 실험, 실습, 연구, 환경 이런분야는 지도소에서 구분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남도 조직을 볼 것 같으면 수산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수산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에는 수산국이 감축이 되어졌는데 업무연계로 봐 가지고 군에는 수산과가 존속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 라든지 상당하게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상호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산국에서 관장을 하던 전체 업무는 계속 존치하고 기구자체만 축소가 되어졌다 이런사항 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수산을 담당하는 생산과, 어정과 이런데 가서 충분하게 업무협의를 할 수 있겠고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절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청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각 실과장, 각 계장들이 팀으로 도청에 국이 없어진데 과가 없어진데 또 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군에 이런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실무계장, 과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이런 사항 또 일을 마치고 오셨습니다만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전 실 국과를 도청에 가서 다니시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우리 군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꼭 우리 남해군에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군과 연결이 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12월 9일 제39회 정기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탁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조례를 보면 공설운동장관리사용조례 제24조 위탁관리 군민회관사용징수조례 제14조 위탁관리,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제3조 위탁운영 등 생활쓰레기 수거라든가 공용주차장관리위탁, 정화조·청소대행업, 지방도수로위탁, 지금 곧 준비가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문화체육센터, 공원묘지 등 아주 실로 위탁관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내무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구조조정이라는 큰멍에에 씌여서 나가실때 정말로 마음 편하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강구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도와 군과의 조직구성입니다. 도에는 과가 있는데 남해군에는 과가 없을 경우 예산관계를 의논하고 싶어도 담당과장을 만나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지난3년간 얘기를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수현상,행정의 사각지점이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팀구성 이후에는 행정적인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개혁적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을 단체장 직속기구로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에 의하면 부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좌는 도운다는 뜻이고 총괄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 한데 묶인다는 뜻으로 즉, 단체장을 도와서 사무를 모두 맡아 하나를 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잘못이 없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총괄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업무를 제외한 총괄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망라하는 의미의 총괄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군수 동의를 득함이 없이 기획감사실의 기획, 정책, 감사업무를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부군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에 관한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상 할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단체장의 직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발의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획감사실내 정책관리팀이 신설되면서 행정직6급, 별정직6급의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에서 행하는 업무는 방금 이조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 성질상 다른실과의 업무를 압도하고 중첩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도 이것을 다른 실과에서 분장을 하더라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이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이라고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에만 별정직6급이 직렬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전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사람만은 한곳에 못을 박아 놓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님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께서는 기획감사실을 단체장의 직속화 그리고 행정6급과 별정6급이 정책관리팀에 있다는 사항 이 사항들이 비서직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로 요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자치단체장의 직속화 관계는 아까 강대홍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업무를 부 자치단체장이 총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을 자치단체장에 직속화 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동안 군정을 경영을 해 본 결과 앞으로 군정을 참모조직을 통해서 계선조직과 달리 운영을 해봄으로서 군정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해 보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관리팀에 별정직 6급을 했다는 이 사항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팀이 10개팀이 있고 담당이 38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팀과 담당의 구별을 설명은 장황해 지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 조례가 나올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라고 해서 정책관리팀에 배치를 한다 이런 절대적인 강제규정의 사항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행정6급, 별정6급 이렇게 할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한가지마 말씀을 드리면 팀과 담당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수평적인 직위이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6급중에서 상당히 업무의 능력이 라든지 탁월한 업무실적을 봐서 선임자를 정해서 팀의 책임자다. 담당의 책임자다 이렇게 할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배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고 뒤에 것은 능력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두어야 되는데 왜 한쪽에만 고정을 시켜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문서에는 그런 것이 안나왔는데 지난번 거기에는... .

그때 사항은 간담회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규칙, 규정, 제정으로 할 사항을 설명을 올렸더랬습니다. 그 사항은 규정을 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사항은 아니고... .

직속기구 하는데 지방자치법하고는 아무런... .

예, 지방자치법에 직속화 하는데 있어서 위배된다는 사항은 없고 이 사항을 도에다가 전문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만 직속으로는 계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고 실과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도중입니다만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남해군행정조직개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하나가지고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약5분간 정회 한후에 다시 개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강대홍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뜻에서 질의는 아닙니다. 지휘관이 전투를 할때 전투교본을 놓고 전투를 안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의학서적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육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법의 테두리안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내무과장님의 말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감축조정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정에 있어서 현정원이 모두 580명입니다. 507명으로 7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231명에서 218명,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 직속기관은 110명에서 88명 읍면은 228명에서 19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본청 218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88명, 읍면 191명, 부칙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조정,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에서 10명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를 10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번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농촌지도소와 군 본청의 농업행정 기능을 일원화 하고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지역특성화를 기하고자 직속기관의 명칭을 농업기술지원센터로 개칭코자 함에 있어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지원센터로 하고 농업행정업무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시험, 교육, 생활개선은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맞도록 하고 농업일반행정업무는 본청 농업발전과에서 업무를 맡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남해군농업기술지원센터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농업기술지원센터는 다음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농축산·임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농축산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농축산임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농축산인 지도교육 및 농축산 임업지도정책 홍보,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생활개선,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소장은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소장을 두며 농업기술지원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하부조직으로는 농업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기술지원과와 지도홍보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6조 공무원은 농업기술지원센터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9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해군농촌지도소를 남해군 농업기술지원센터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에 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은 남해군농촌지도소에 둔다를 남해군농업기술지원센터로 둔다로 하고 제3조 관리는 농촌지도소장이 총괄한다를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9조 실비보상에 농촌지도소장이 위촉하되를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0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례페지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통신 발달 등에 따른 원격지가 해소됨에 따라 면출장소를 본면과 통·폐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면 중현출장소를 서면과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례페지조례안은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4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인근 보건지소 이용이 가능한 보건진료소의 적극적인 정비 권고에 따라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두모, 평산보건진료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두모보건진료소를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평산보건진료소를 삭제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한건씩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저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본 건을 질의하기에 앞서 서면 출신 최채민 부의장의 이야기가 앞서야 되는데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중현출장소 주요기능중에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기능에 비해 낭비적, 비효율적인 조직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집행부에서 폐지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팩스, 전화, 우련 민원처리 등으로 엄격히 주민편익의 도모를 위한 설립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하나 호적업무나 인감업무 등을 감안해 볼대 이곳 출장소 기능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출장소 정비 방향에 도로, 교통, 환경변화 등은 50여년 전에 비해 지역여건이 변동 되었다고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지역민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서면에 2개소의 우체국 중 유일하게 국영우체국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분소 2개소 중 중현 농협분소가 흑자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현출장소 권내에 140여명의 학생이 있는 중학교도 중현출장소권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으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출장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앞에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출장소 관내에서 파출소나 농협이나 우체국 등 유관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두 번째 거제시의 경우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도서 출장소인 칠전출장소가 인구가 약 1,537명, 가조출장소 인구가 1,724명은 도서지역으로 기능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나 도서지역이 아닌 장목면 외포출장소는 인구가 1,833명 마을행정 부락이 8개부락이고 면과 출장소의 거리는 서면의 면과 중현출장소 거리와 10㎞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장소 권역에 대해 동료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현출장소는 인구는 1,640여명이고 면과의 거리는 10㎞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교통통신과 생활여건이 변화되었다고 하나 구조조정이라는 그러한 명분아래 이곳 주민의 오랜 생활관습을 어느날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열린군정,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김두관 군수님의 행정철학과는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외포출장소의 예처럼 단순민원이라도 처리토록 정원을 조정해서 라도 인감증명이나 호적업무 등 단순민원만이라도 처리함이 좋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출장소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현출장소가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중현출장소는 1948년도 9월달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1964년도 1월 20일부로 해서 서면 중현출장소가 설치된 것으로 공식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관할은 3개리, 8개마을로 되어 있고 면적은 12.85㎢ 가구와 인구는 아까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체국, 중학교, 초등학교, 농협분소가 각각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지금 3명이 정원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와 중현출장소까지의 거리는 9.5㎞ 그리고 면 소재지를 경유를 해서 중현출장소까지는 1일 버스 통행을 보면 면 경유해서 출장소가 12회, 출장소를 경유해서 면으로 가는 것은 아홉번의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중현출장소에서 민원처리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민등록 등초본관계는 하루에 7.4건, 호적열람과 등초본은 하루에 2.5건, 인감증명발급은 하루에 2.2건, 그 다음에 재무증명발급은 하루에 0.8건, 이렇게 처리가 되고 평균해서 12.9건이 증명 민원건수가 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면소재지까지의 버스 이용시에는 20분거리 정도,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팩스민원이 지금 현재 농협이나 우체국,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출장소 주민들은 지역발전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면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볼때는 우리 서면은 남쪽은 본면, 북쪽은 서면출장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면민의 화합에 상당하게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단합이 되고 일체감이 조성되는 이런면으로 되었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조금 통페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출장소를 본면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300만원정도, 관리비 전화라든지 전기료 700만원해서 약 8,000여만원이 연간 중현출장소를 운영함으로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현출장소와 관련해서 탄원서가 지금 상부관청으로부터 이첩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군수에게도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상당하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중현출장소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폐지가 안되면 재정적인 불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별개 있겠느냐 하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재정헝편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남해군 전체적인 지역발전이라든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해얄 될것이냐 이런 사항들은 지금 상당하게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탄원서에 담긴 이런 사항들을 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복 의원님께서 거제시 장목면 외포출장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15개소의 읍면 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도내에서 도에 기구개편이 완료가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사항은 몇 개 시군이 안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이 안된 시군을 보면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 면 출장소 존폐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개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5개소의 경상남도 읍면출장소 중에서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전부 7개소 거제시에는 3개출장소가 있는데 2개출장소는 거기가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지침에 도서지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것은 존치를 하도록 하고 거제시의 경웨 장목면 외포출장소 관계는 지금 존치를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상당하게 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지므로 인해서 조직개편 관계가 상당하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존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목면 외포출장소는 장목개발관광단지가 그곳에 대형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장목출장소를 존속을 시키면서 도 전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조금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본면과 한 25㎞, 20㎞, 19㎞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도 협의과정에서 면출장소는 전국적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출장소 폐지와 관련해서 탄원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약8,000만원이 연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실정에서 보면 도서지역 같은데도 보상비를 드리면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1,700여명의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아니 하는가 이렇게 봐지고 기구조정개편에서도 군수님의 의지가 담겼다. 의지, 여기서는 의지라는 표현을 젼혀 하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이러니까... .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 하는 뜻은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현출장소를 군 재산으로서 이것을 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이 건물이 존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면 면의 직원으로 하여금 한사람을 주재를 시키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방책을 강구해 볼 수 잇는 것이고 안그러면 출장을 매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가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본 면에서 처리를 하고 배달민원처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법까지도 해서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작정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채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죠. 조성복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도 공문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교통, 통신발달이라고 미사여구를 지금 합니다. 아까 열두차례, 아홉차례 차가 다닌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물, 정포, 중현지구는 하루에 한번밖에 안 다닙니다. 거기에 상주 인구가 199세대에 556명입니다. 남해군에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차가 우물, 정포, 중현지구에 하루에 12시45분에 한번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지구가 되어서 남면, 서면은 오지개발기금을 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아까 서면 본면 북부출장소 해가지고 위화감 조성 문제라고 하는데 의장님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위화감 조성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25.3㎞ 장방향을 다니다가 출장소에 한번 들러서 직원들과 같이 차를 한잔하고 오는 것도 저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영을 주무기로 삼는 농협, 우체국도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 내무행정서비스를 주관하는 내무부에서 인센티브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경여을 위주로 하는 농협출장소와 우체국보다 먼저 없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수해를 입고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 300명 짜르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인원 정원조레를 아까 통과를 의원님들 하고 전체 했습니다마는 하동보다는 남해군이 인구가 약 지금 2,000명 더 많습니다. 그래도 1단계를 보면 하동은 82명인가 줄어지고 우리는 73명이 줄어 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탄원까지 올라 왔다면은 최소한 교통사정이라도 한번더 조사를 해서 오늘 조성복 의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농어촌도로를 정확하게 해서 차 노선을 변경시켜서 주민들을 편하게 하겠다하는 답이 나올 것 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물, 정포, 중현사람들이 본 면에 와서 인감을 떼가지고 농협지소, 중현지소에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또 가야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차를 몇차례 타야 됩니까? 하루에 한차례 있는 차가 몇번 가능 합니까? 무슨 교통을 조사를 했고 무슨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통신팩스, 미안하지만 등초본은 팩스가 안됩니다. 뭘 팩스로 할 것입니까? 몇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안됩니다. 좀더 1,700여명의 중현출장소 지구 주민의 한을 달랜다면은 좀더 뭔가 성의가 있고 계획성이 있는 답이 나와야 되고 오늘 군수님이 바빠서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정말 시원한 답변, 인센티브에 의해서 중현출장소 때문에 우리남해 자체예산은 100억 박에 안되니까 900억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면은 우리 오지개발면이 희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통신 그리고 농협지소, 우체국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청원할 것은 우리 그 지구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4개부락을 뛰어넘어서 남해읍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이야기까지 탄원서에 들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대계, 대곡, 이어리, 풍산아파트를 넘어서 남해읍으로 편입시켜달라는 탄원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현면을 넘어서 남해읍으로 편입을 할려면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런지 몰라도 그 말 자체는 얼마나 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충실한 노선문제, 차량통행문제, 도산에서 중현으로 거쳐서 우물을 거쳐서 정포를 해서 단일노선을 하는 무제, 제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설문제와 공사문제는 다시 건설과장님 하고 협의가 되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는 이런 답변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는 서면 본면 출신으로서 중현출장소 폐지에 따른 강한 의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당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은 생략을 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1,700여명의 중현출장소 관내 주민들이 출장소가 없어지더라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는가 이런 사항으로 질의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답변가운데 이런 상세한 것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못해준 사항은 죄송합니다. 농어촌도로 개설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우물,정포로 하루에 한차례 밖에 차가 안간다 이런사항들은 개설을 해 놓고 나서도 차가 안가는 이런 경우도 많았고 이런 사항들은 아가 중현출장소 직원의 파견문제라든지 출장을해서 배달민원책임제라든지 동시에 해서 농어촌도로 개설문제, 또 교통이 하루에 한번씩 밖에 안들어 가는데 증회문제, 이런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면출장소설치조레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한남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원래 주민의 건강과 보건을 도맡아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노고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체 다 아픈 환자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기분자체도 자기가 환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자체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두모와 평산 보건진료소 2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 방문이 적다. 실적이 적다해서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평산진료소는 여타 의료기관과 10리(4㎞)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환자실적이 적다는 단순 이유만으로서 이것을 없애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고찰을 해봐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자체는 손님이 적게간다 이것은 어떤 양질의 의료시설과 약품을 어느정도 갖추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숙련이 되어서 병소를 깊게 알고 병소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환자를 치료하는 가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몇사람이 가서 어느정도 치료효과를 올리고 실적을 올렸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료시설과 의료원의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명의환자를 치료했다는 실적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떻게 치료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10리, 20리, 30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적게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사고가 폐쇄로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선진 복지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2개소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비를 할 바에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는 진료소에 몇사람이 나와서 어떤병을 치료를 했는지, 두모와 평산진료소는 어떻게 했다 이것을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님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는 우리 보건행정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인데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2개소를 왜 감축을 하느냐, 사실상 보건진료 인원보다도 질이 문제가 안있겠느냐 질이 좋을 것 같으면 먼곳에서라도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진료소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군내 보건진료소는 모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료인원수가 98년도 상반기에 보면 평균 360명이 진료를 받고 최고 진료인원이 1개진료소에 62명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 받는 진료인원은 하루에 6명정도가 되어서 평균해서 12명정도가 보건진료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17개 보건진료소에 우리 진료원들은 별정직 공무원 6급이 대부분이 차지해서 12명이 6급 보건진료원 별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7급이 3명이고 간호 8급이 2명으로 주로 상위직급이 별정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를 합하면 3억1,17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에게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사 이런 현황이 나와 있고 평산, 두모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사유는 이 사항이 조직개편안 당시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도 조직개편안 중에 여러 가지 직접 살고 있는 주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편안 전체적으로 봐서 진료소, 보건지소는 절대 감축을 안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용률이 낮고 인근에 있는 병·의원이라든지 우리가 각 읍면소재지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보건진료소가 인원이 적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용어상으로 권고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하는 것 하고 "적극 권고하니 조치를 하시기 바람" 그래서 어감이 별로 안좋습니다마는 적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서 적극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15%를 바로 강제적으로 없애라고 하는 사항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고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했음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평산보건진료소는 4개마을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000명정도 정확하게 964명이 진료대상 관할 구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리, 유구 이런곳은 510명, 이런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한 시설이 좋은 남면 소재지 보건지소에 가서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평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산1리, 2리 행정구역으로 해서 평산리 한부락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감축으로 됨으로 해서 벌써부터 여기는 진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에 할때 보면 상당히 한 부락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조금 가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평산보건진료소는 이용률도 낮고 인근에 지소와 이웃의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는 이런사항에 대해서도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종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내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