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우중에 일찍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조용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하는 것과 조금 틀리는데 지금 도로 신설하고 나서 자투리 땅 남은것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앞으로 잘 선처를 베풀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동사무소 나가서 청소차량도 보고했는데 관리대장에 보면 전에도 구청장 차에 밧데리가 3개월만에 새로 바꾸고 차량수선비 뒤에 보니까 어떤 청소차에는 미숀 수리해서 수리비 지출시켜 놓고 또 조금 있다가 몇달 안돼서 변속기 수리 해서 얼마 지출하고 미숀하고 변속기하고 어떻게 틀린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미숀이나 변속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변속기라 하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재무과장님 재산을 전부 총괄하고 계시는 어른이 그런것 조사 안하고 아까 차량실무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매연감소 장치 저것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시비가 나온다고 우리 950만원 보태서 1, 900만원인가 하는데 이거 보면 지금 개인들이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위에서 돈좀 나온다고 악덕 상인들에 의해서 로비성에 의해서 달고 나면 시비 950만원 나온다고 역시 구비 950만원 내버리는게 아니냐 이런 노파심도 있고, 차량관리에 대해서 무조건 관리만 해놨다는것 전에 청소차량하고 구청장 차량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차량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차량부속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세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차량 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퇴 폐차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일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차량도 될 수 있는대로 자꾸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차가 작년부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청소차는 물론 행정차하고 사업상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오물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노후하는 시기가 빨라진다, 그래서 수리하는 시간이 많다, 전문적인 것은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청소과와 재무과와 합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수선비에 대해서 어떤 동사무소에 보니까 펑크 나는게 그 청소차량은 날짜를 정해놨는가 꼭 같은 날짜에만 구멍나서 떼어놨고, 그리고 차량수선비를 지금도 일관성있게 부품에 대해서 책정을 안해놨다는것 이것도 조금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밧데리 갈아넣었다고 얼마, 충전지 갈아넣어서 얼마, 그말이나 그말이나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뒤에 차동기라든가 대구라든가 똑같은 외래어를 쓰는 것이나 한국말을 쓰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그런 주요부품은 재무과에서나 안그러면 주무부서에 가서 데이타를 만들어놓고 주 표를 만들어놓고 이거 하는데는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것, 다른 예산은 올릴때 보면 아주 계획성있게 짜서 올리는데 차 수선비에 대해서는 보면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디다. 앞으로 그런 도표를 만들어놓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관리인에게 비치를 시켜서, 차량이 몇대 아니거든요. 고장 잘 나는 곳이.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얄팍한 수에 안넘어갈 수 있도록 데이타를 만들어서 실험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인데 며칠전에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재무과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다가 가격이 안맞아서 시중시세보다 월등하게 잡혀있어서 매입을 못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냥 두는 겁니까?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다면 사용 대부료를 냅니다.

내고 있지요?매년 내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매각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시한이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할때 사는 것이지 필요없을 때는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언제까지 관계없다?

예.

그렇다면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가격이 현 시가보다 비싸다고 할 경우에 신청자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항의하든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시세가 300만원인데 이게 400만원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시세가 300만원인데 400만원이라는 그 기준도 제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겠고,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답변이 우리는 모른다, 감정원에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구입할려면 지금은 안되고 다음해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 옳은 답변입니까?

현재 법상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중에 300만원 짜리를 여기는 왜 400만원 하느냐 하는 것을 그 기준도 제가 지금 대답을 못하겠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말입니다.

이것은 관과 민이 아니고 계약 상호간의 동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이루지는 것이죠.

안이루어져요.

민원사항이 아니고 쌍방이 같은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이루어지면 매매가 형성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당해년도는 재감정 신청이 안되는 거죠?

재감정 신청이 안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각할려고 감정을 해놓고 또 재감정 할려는 특별사유 없이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운전원 안전교육을 한다는데 교재가 나갑니까?

교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관재계장께서 운전기사, 구청의 운전기사하고 의회의 운전기사하고 집합시켜서 실무적인 교육을 교재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없이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한다는데 거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하나도 실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재를 발부해서 부서별로 하더라도 교재를 줘서 안전수칙이면 안전수칙, 준법운행이면 준법운행 교재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건물 개 보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다방같은데는 철주같은 것을 세워서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개 보수만 해나갈 겁니까?지금 과장님 들어오고 나서 개 보수하고 안전도 검사하고 해봤으면 돈 많이 들어갔을건데.

건물자체가 노후해서 현재 새로 신축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응급조치로 그때 그때 현재 이거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런지 저 자신도 예측을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재무과장으로서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같이 앉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개 보수만 할 것이냐, 신축건물을 지어볼 의사는 없느냐, 그런 어떤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하고 결탁을 해서 결국 무산되고 이전관계도 있어서 전화공사하고 해서 너무 가격을 과다하게 해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1년에 전에 내가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개 보수에 무리한 돈이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수없이 들어가거든요. 계획없이 매일 개 보수만 하니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5년 계획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수리한다는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놓으셨다가 유념해서 계획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배차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배차 합니다.

재무과에서 직접 배차를 합니까?

사업용 차량은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그럼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내가 총무과에서 차를 쓴다 그러면 재무과로 와서 신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배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름 들어가고?

예.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해서 부서가 줄고 사실은 어디가도 업무는 똑같습니다마는 차가 있는데 또 차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안있습니까? 34대라는 행정차가 있는데 줄일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잡아본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폐차될 경우 퇴 폐차를 안시키고 신규차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거야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2중되는 만약에 민방위과가 없어졌다, 민방위과 차가 있을 때 3개 과로 분산돼 나가잖아요?그러면 차를 또 한대를 가져가야 될것 아닙니까?그 차를 어디에다 놔둘 겁니까?

민방위과에는 차가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차를 미룬다든지 없애는 방법을 계획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개동 폐지되는 동사무소의 재활용 수거 차량을 동사무소는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폐지되어도 주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1동 1차량 원칙으로 해서 제가 3개동 3대 중에 1대를 이번에 폐지시켰습니다. 시키고 사정을 감안해서 재활용차에 대한 업무량을 감안해서 2대는 금년 12월말에 폐지시킵니다. 무리수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기본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차도 현재 억제를 하는데 필요한 부서에는 차가 필요하고 필요없는 부서에는 차가 필요없고 과마다 다 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곁들여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쌓아놓는 동네도 있고 직접 그것을 창고에 가져오는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팔아서 돈이 재무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

청소과로 들어온다구요?청소과로 들어오면 청소과도 원래 금전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청소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는 부수적인 사항을, 미안합니다. 잘몰라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우리 남구청에도 많이 있죠? 내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도 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같이 되어있는 곳이 동별로 몇군데 있죠?

사유재산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같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대명8동 복지관처럼 그런데가 같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국가재산이나 시 재산을 그냥,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관재계장 누군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시청에 있을때 위생과에서 한3년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은 양여를 받든지 무슨 절차를 밟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못사니까 시재산 주시요 하면 안되고 그 재산에 대한 목적이나 용도가 뚜렷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다, 구유지가 100평 되고 국유지가 10평이 끼여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나잖아요?구유지로 변경을 시켜야지 우리가 사용할것 아닙니까?10평이더라도 100평을 사용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변경을 시켜야지 내 여기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하고 손안대고는 안됩니다. 언젠가는 받아야 됩니다.

국가 땅을 달라면 안줍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아까 박순종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경유차량, 매연감속 장치죠?

저감장치입니다.

감속장치인데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버스 한대, 청소차량 네대를 시행을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언제 올라오는 겁니까?

예?

예산.

구청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돼있고?

98년도. 시비는 금년 하반기에 배정해 주겠다는 현재,

시비가 배정이 안되고 구비를 먼저 책정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시비가 배정이 안됐는데,

시비는 시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돼있어요?

예.

그러면 시행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앞으로 시행을 해보시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더할 예정도 있는 겁니까?

결과에 따라서 전 행정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할 중앙의 계획이지 남구청의 계획은 아닙니다.

중앙의 계획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스 한 대, 청소차량 네 대, 다섯대에 1, 900만원이면 한대에 380만원, 약 400만원 돈이 차량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량 어디에 부착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차량 중고되면 퇴 폐차하면 400만원도 안되는 차도 나와요. 안그렇습니까? 부착여부가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에 시비 950만원 받아서 하시겠다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중앙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조금 신중히 부착을 해서 지시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건설과에 방범등 1년에 30등 해서 20만원으로 600만원 책정돼서 동네에 가면 두등 정도입니다. 동네주민들 방범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도 방범등 2개 밖에 배당 안되는데 이게 눈에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연료절감하고, 과연 이런 부분이 절실하냐,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아우성쳐도 이 한개를 가지고 방범등 몇개 다는지 아십니까?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금 방범등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건설과에 30등에다 21만원 630만원, 이거 1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동에 16개동 아닙니까? 2개입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과연 행정집행이 과연 올바르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편의냐, 행정편의냐?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방범등도 중요합니다마는 환경사업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방금 김선명위원 말씀하시듯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에서 달아서 실패보고 되도 안한다 하고 돈 주니 안주니 난리를 치고 있는 그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확실히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950만원 덕볼려고 하다가 우리 구비 손해보는거 아니냐 그래서 김위원도 말씀하시고 그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남구청 재무과장이 시중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해서 달라는게 아니고 시청에서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일반 시내버스에 사업용 버스에 달아서 실패가 돼있는데 업주들이 물건 납품하기 위해서 로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곁들여서 김위원 방범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범등 켜면 남구의 전기세 얼마 정도 나갑니까?

방범등 전기료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가보면 남구의 10% 이상은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해가 이만큼 떠있는데 7시, 8시 돼도 켜져있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가보면 열군데는 같이 모시고 갈께요. 이 근처라도. 지금 쓸데없는 300W짜리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1시간 켜면 전기료가 얼맙니까?그런거 잘 챙겨서 주무과장이 주무부서에 연락하셔서, 그게 이렇습디다. 가보니까 광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이 센서 자체에 먼지가 끼니까 작동이 옳게 안된다 이래서, 조더를 더 올려놨는 겁니다. 밝게 닦아놓으면 빛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두우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잡음이 없을 때는 라디오 소리를 낮춰놔도 잘 들리는데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더 올려놓는거라, 그래서 전기료 나가는게 모직원한테 왜 이렇게 놔두느냐 물으니까, 박의원 너무 그러지 마소, 이거 지금 전기 한전에 말안하고 그냥 몰래 쓰는거 많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전전기는 우리나라 재산 아니고 미국 재산입니까? 공무원한테 그런 답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심적으로 안좋았습니다.

건설과에다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나가니까 담당은 아니더라도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잘 관리해 주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구정수입을 잘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구청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지출이 되도록 각종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 차량 수선비 집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다음에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구 재정과 직결되는 업무부서로서 상당히 세수증대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욱 연말까지 안그래도 구세가 미약한 실정이고 해서 분발하셔서 최대한으로 체납율을 낮출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페이지에 잠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돼있는데 취득세가 약 72. 2%, 등록세가 63. 8%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특별하게 목표액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세에 내려와서 다른 항목중에 면허세가 유독하게 85. 6%로 낮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른 세 항목에는 100%를 초과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데 왜 그 부분만 저조하게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세는 72. 2%를 통계를 냈습니다. 등록세는 63. 8%, 사실상은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세목중에 몇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 드릴 때도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70억이라든지 10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올해부터 들어와서 사실상 해보면 현재와 작년 것을 비교합니다마는 매매가격이 반밖에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록세라든지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의 일반개인의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세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하반기에도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전망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사실상 미비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권유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프로테지를 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더하겠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면허세 관계도 그렇습니다. 면허세도 조금 전에 등록세, 취득세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면허세도 신규면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면허세가 들어오는데 현 상태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면허 자체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자연현상 여건에 의해서 이런 세목들은 자연적으로 세수가 적게 안들어오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관계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로 느끼기 때문에 타 세목을 어떻게든 늘려서 이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100. 3%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미달되면 바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100% 이상을 종합해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발생되므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대치에 못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확보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1페이지에 체납징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세 중에 유독하게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주민세 29%, 자동차세 37%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되므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이것은 당연히 절대세금에 가까운 것인데 왜 체납율이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보고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가 약 37%, 주민세가 29%,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먼저 주민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소득할이라는 것은 올해를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납부기 때문에 5월달에 신고납부하면 97년도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주민세를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됩니다. 신고자들은 신고를 했을때는 돈을 납부를 하는데 미신고자의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같으면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소득됐는 전 자료가 우리과에 통보오는데 그 통보가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늦어집니다. 3개월, 4개월 늦어져 저희들 구청에 소득세 신고했는 것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미 1년 전 것을 소득할로 해서 주민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연말에 부과해서 가면 소소한 사업장은 현재 없어졌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부과는 해야 되는데 가보면 실지로 없습니다. 그런 영향에 있어서 1년 전에 소득할 주민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서에서 세무서 소득신고하고 난 뒤의 자료를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3, 4개월 걸립니다. 그거 받고 우리가 미신고자에 대해서 부과하면 이미 가보면 없는 것이 사실상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와 주민세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동차가 제일 유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소됐다, 폐차됐다, 도난당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전돼서 팔고난 뒤에 서로가 이전을 안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이 숫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연락도 하고 자료교환도 하는데 차를 팔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여섯번 파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이 여섯번 바뀌어도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전이라든지 이전미필로 하는 거죠. 사고 팔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하고 또 매매하고 주로 헌차입니다. 또 차는 사실 없어지고 차는 없는데 대장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본인이 폐차를 안시킬 때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대장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 합니다. 차는 2, 3년 전에 없어져도 부과는 해야 됩니다. 대장과세기 때문에 세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은 제일 골치 아프고 받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선명위원님 발언에 곁들여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주민세 관계때문에 전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무서 하고 연계, 지금 연계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연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5월 1일날 남대구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거기 가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을 때 5월달 소득세 신고 받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6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건너뛰기 때문에 일반 납세의무자가 5월달이 가고 6월달이 오고 세무서 가고 구청에 오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두 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상주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세무서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서 창구를 별도로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세 신고하러 오는 사람은 바로 주민세 신고하도록 이런 체제로 해서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척이 있습디까?

70% 정도 현재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3개월 정도 있어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그래도 작년, 저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5월달에 세무서에 가서 담당과장도 만나고 우리가 민원창구 협조도 얻고 자료도 어떤 데는 통계를 보니까 몇년 전에 연말에 온 것도 있어요. 5월달에 신고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말에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두달 정도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도 최대한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는데 현재도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하고 서로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곁들여서 주민세가 일반주민이 내는 주민세가 사업자가 내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현재 이것 둘중에 하나를 폐지한다는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통보받은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세 이거 도시에는 3, 000원 아닙니까?개인균등할이니까 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상 3, 000원 받게 되면 건의도 중앙정부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1인당 3, 000원 받아서는 고지서 보내고 전산하고 인건비하고 종이대, 관리비 다하면 사실 3, 000원에서 남는거 없습니다.

항목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이 사업을 하다가 집에 가면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아마 생긴걸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맞습니다. 주민세도 보통 사람은 한번 내는거 아닐 겁니다. 두번 이상 냅니다. 법이 그런데 저희들도 집에 돈 내고 봉급에서도 또 내고 안합니까?이게 현재 법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1, 000원에서 4, 500원까지 받도록 돼있습니다. 받도록 돼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대도시 대구같은 데는 3, 000원을 받아라는 기준을 내렸습니다. 기준 내려놓고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가 아닙니다. 시에서 3, 000원 받기로 대구시 전체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3,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주민세를 1, 000원부터 만원까지로 조정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세법상에. 지금 4, 500원까지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원까지 받도록 조정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세가 안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모든 액수는 시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은 부과 징수에 업무분장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방법을 TV 시청료 하듯이 다른데 맡겨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우리가 하면 인건비도 안되듯이 뭐,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세미나라든지 저도 세미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반 건의사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세부터 조금 전에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세에 붙어서 바로 징수를 해주면 징수율도 올라가고 일반 납세자도 사실 시간적이라든지 모든게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왜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구청에 와서 한달후에 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국세에서 바로 주민세까지를 받아줌으로서 모든 납세자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모양입디다.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세를 잘 안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에서는 건의하는데 계속 건의가 잘 안받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세무서가고 여기와서 내고 국세는 한군데 가서 다내면 안됩니까?그런데 건의는 하지마는

말씀 나오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세를 굳이 왜 사업자 소득자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를 항목을 정하냐 말입니다. 주민세는 통합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세금을 냅니다. 왜 굳이 그런 국세에 붙여서 주민세를 시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지 징수방법 자체가 안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고 세수도 기대에 못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세는 주민세 단일세로 해서 일괄 부과하면 되지, 왜 국세에 부과된 다음에 경과기간을 거쳐 넘어와서 부과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사업하다가 도망가고 왜 이런 모순점이 있는 세항목이 살아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방세법 관계, 사실상은 조금 전에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마는 사실 이 세법관계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할 그게 못됩니다. 국회에서 정하니까.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세무서에 구청직원들이 상주해서 저도 거기서 몇번 고지서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 잘했어요. 납세자들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지하실에 두분 앉아서 하셔서 내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참 잘합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왔는데 그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납세자도 수월하고 번거롭게 안하고 하니까 그것은 세무서하고 잘 해서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고지서 전수송달을 통한 징수율 재고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지서를 전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가정으로 직접 갖다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들을 갖다 주더라 말입니다.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갖다주니까 집에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번 당해서 과태료를 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시켜서 전달에 따르는 문제점을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못받아서 과태료 물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입니다마는 고지서를 공무원이 사실 해야 됩니다. 법에 공무원이 하게 돼있는데 통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을 안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통 반장이 독촉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달하게끔, 그것을 계속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예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통 반장이 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하고 있는데 통 반장이 제대로 송달을 잘못하고 직접 전달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도 시키고 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알아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의 어려운 경제난을 맞이해서 각종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건전한 재정에 기여하도록 세무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대명1동 동장으로 재임하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전정학입니다. 다음 저희들 과의 계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저희과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과를 3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돼있는 가운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안보불감증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쟁 대치상황에 서있는 이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과장님이 민방위과를 관리해보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1일자로 민방위과에 와서 지금까지 약 40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령을 받고 들어올 때, 우리 과의 직원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구조조정 설이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과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가 보다, 그때 과장 보직을 시민과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시민과는 안주고 민방위과에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기획감사실하고 위의 국장 이상 간부님들께서 아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 2개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는 계장 이하 직원 2명, 안전지도계도 계장과 직원 두명 그렇게 계가 두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관리업무를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토목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건설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같이 해야 되고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와 합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 입장을 떠나서 전체 집행부서 쪽으로 보면 그 업무는 어차피 기술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인위재난이라도 토목분야가 많이 생기니까 건설과에다가 계를 통합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그것은 결정될 사항이지마는 건설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무업무는 당초에 시민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병무업무가 민방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민방위하고 병무하고 결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별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업무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병무청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동에 한명씩 배치돼 있는 병무직원과 저희들 구청에 병무계 있는 병무직원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시민과에 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계 한개만 가지고 만들 수 없으니까 편의상 병무계를 민방위과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과로 보낸다손치고 나머지 한개 계가 남는데 그게 민방위계입니다. 지금 민방위계가 원래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두개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교육입니다. 소집 교육이 시간도 상당히 많았고 연간 50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8시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계로 분리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편성교육권을 전부 민방위계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떨어지는데 민방위계를 어차피 어느과에 가나 과장 밑에 민방위계가 지금 현재 체제같으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담당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 봐서는 어느 과장이나 과장 밑에 민방위계 한개만 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가도 과장이나 계장이 긍지를 가지고 하면 어디가도 같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과로 돼있던 것을 계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 형태로 봐서 제가 그렇게 해도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이 안되고요, 지금 대구시에 8개 구 군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민방위과를 그대로 존치를 시킵니다. 7개 구 군이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걸로 돼있는데 조금 상이한 것은 4개 구청은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들어가고 3개 구청은 시민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게 좋다든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평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리가 돼있습니다. 아무래도 좋다 그러면 총무과가 좋지 않겠는가, 일하기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디 가든지 과장과 실무자 하나 계장이 긍지를 가지고 하면 별 손색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잡한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재난이라는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소지가 많은게 아니겠습니까?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그냥 존치시키고 그래서 재난관리나 안전지도 같은 것도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건설이나 토목, 건축과 그 인력자원이 여기에 투입돼서 하면 민방위과를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민과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총무과로 붙여버리면 민방위과를 그냥 두고 시민과를 없애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방위과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민방위과에서 해야될 일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아쉬워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실로 전환을 하고 비 이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재해입니다. 재해는 건설교통부서에서는 건설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전부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 와서도 이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 혹시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지면 집이 잘못돼서 무너진 것인지 비가 와서 무너진 것인지 업무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어쨌든지 통합하는게 안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금년도 2월달에 금년도에 하신 것 하고 보니까 인원이 자꾸 감축되네요?병력이.

예. 줍니다.

이게 주민들이 자꾸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까?

전체 남구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자가 따라서 줄게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뀐지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이후에 재난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바뀐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재난관리 업무는 삼풍백화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스폭발 사고,

이런 사고로 해서 명칭도 바뀌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업무보고 부분은 소상하게 돼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오세찬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뜻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점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현재 수해로 인해서 중부지방에서부터 계속 남부지방에도 오늘 밤 사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과 자체가 물론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내일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조례가 나올때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유사시에 대비하는 하나의 부서,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교육 훈련하는 이런 부서 아닙니까?불시에 발생되는 재난에 대비하는 부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계 하나 있어도 인원 2명 정도 데리고 실질적인 역할은 건설과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궁극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감사실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예상지역이라든가, 된 지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어제 저녁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5개과가 윤번제로 과장이 최근 호우관계로 대기근무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근무를 하고 새벽 5시 20분부터 40분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비상소집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8월 6일부터 각 동에는 2명씩 당직을 하도록 하고, 앞산 대덕문화전당은 4명씩 하도록 하고 8월 1일날 비가 와서 사태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대비차원에서 네명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 구에서는 5개과에서 각 과에 2명하고 과장 한명하고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에 가니까 지역마다 침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디다. 많이 오는데 웃비만 그치면 금방 빠질 물인데 주민들이 급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셨고 중동교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가든호텔 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거기 침수가 됐다고 해서 보니까 하수관 맨홀쪽에 맨홀 돼있습니다마는 시우가 한 50㎜ 돼있습니다. 30분 동안에 약 40㎜ 가까이 왔는데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도 맨홀에서 수용이 안됐는 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재해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제일 오래 하는 곳이 마태산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동에서 지금 2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한명이 나가서 보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바로 직원을 동원해서 수습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종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명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재해지구 마태산지구라고 했는데 위험할 때만 직원이 나가서 두 사람씩 기다리고 하는게 아니고 사전예방 조치로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같은게 지붕을 덮고 있어서 곧 넘어질 것 같은 것도 잘라내고 하는 사전예방 계획은 없습니까?

마태산의 나무는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합니다.

서봉사 있는 그 자리,

서봉사 절 그것은 기린산이고, 이쪽의 마태산은 팔공빌라 있는데 그쪽을 말합니다. 거기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청장님도 몇번 오셔서 이번에 한번 더 되면 꼭 해 줄께, 밑에 도로를 낼려고 계획까지 다 돼있습니다. 꼭 해줄께, 해줄께 하고 계속 3, 4년 넘어가니까 한쪽에는 보면 절 밑에는 보면 정신이상자가 밑에 굴을 파서 위의 집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재해때문에 우리는 천재냐, 인재냐 항상 말하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한번씩 봐주실 수 없느냐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대명배수지 몇군데는 자체관리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영선초등이고 다른데 보면 비상시 되면 물 못먹을 데가 엄청 많습니다. 영선초등 거기도 가보면 수도꼭지가 다 부러지고 한데 물 검사 언제 합니까?검사를 한다고 해도 꼭지 다 부서졌는데 비상시에 빼놓으면 어떻게 물먹나 이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을 보고할때 지면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인 사전대책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사전예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과거 도시가스 폭발사고 경우나 지금의 전국적 수해사태를 보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예방행정으로 재난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정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계장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윤우현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프린트가 돼있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9페이지에 향후추진 계획 어제도 문화공보실 보고할 당시에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미래를 향한 음악회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개관행사 당시에 책정해 놓은 것을 같이 쓰는 겁니까?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로 돼있습니다. 개관기념 행사때는 1억 돼있는 것을 아까 2, 200만원 썼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는 당초에 3, 000만원 예산이 돼있었는데 어떻게 삭감돼서 1, 50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행사를 할려면 이 금액 지금 1, 500만원인데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서,

실질적으로 내일 행사에 총 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 지출한 것은 1, 500만원입니다. 대덕문화원에 위탁해서 대덕문화원하고 TBC하고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원에서 TBC에 1, 500만원 줘서 문희옥, 조영남, 유비스, 비주 등을 초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TBC에서 행정기관에서 방송국에 덤핑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1, 500만원 더는 안나갑니다.

대덕문화원에서 1, 000만원 정도를 어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원에서 별도예산이,

어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예산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니까 행사성이 물론 소장님과 관련이 없는데 8월초에도 행사했는 부분에 예산이 안들어가고,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구자체 예산은 아닌 걸로 가지고 가능하면 행사를 하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문제가 나와서 대덕문화원에서 1, 000만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 500만원하고 자체 구예산으로 하고 1, 000만원은 대덕문화원에서 협조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행운권 추첨은 대덕문화원의 이사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금액은 좀 들어가야 그만큼은 안들지만,

대덕문화원 이사분들의 협찬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1일날 행사할 때도 선물세트 추첨하고 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어디에서 협찬을 받았습니까? 무대에 보니까 상품을 많이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구 예산이 하나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어차피 그런 스폰서 형식으로 받는데 어제 이광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협조가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자꾸 행사를 하면서 구예산 안들었다, 안들었다 하면서 지금 다른데로 쉽게 말하면 협조를 요청한 입장에서 그게 돌아오는게 주민들한테서 협찬을 받더라 하는 얘기가 이광희위원님도 어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체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크게 관계있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행사성 행사에 돈안들고 행사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드니까 8월 1일날 했는데는 300만원 정도 협찬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안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공교롭게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하고 오늘 또 소장님께서 보고하는데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원에서 1, 000만원 협찬을 받아서 한다, 어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1기 취미교육 운영란에 교육과목으로 패치워크하고 퀼트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패치워크는 종이가지고 꽃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퀼트는 천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제2기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죠?16개 과목에 21개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21개 반에 각 반에 참여인원이 몇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각 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월 회비를 내시죠?

예. 월 수강료를 냅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수강료가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전체다 1만8, 000원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조례상에 2만원인데 금년도는 개관기념으로 해서 10% 할인해서 금년에 한해서 1만8, 000원 받습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다 1만8, 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1만8, 000원 받으면 수입이 나오겠죠?

예. 2기에 하는 것은 분석이 안됐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7월 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안됩니까?

1기 것은 분석을 해서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이 수강하다가 나가고,

나가도 그달에는 수강료 냈을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바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1기하고 2기하고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에 대관비 있죠?

예.

대관비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상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으로 돼있습니까?건으로 돼있습니까?

대다수가 건으로 돼있습니다.

시간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전시실 같으면 전시실 1일 기준, 강당은 오전, 오후, 공연장도 오전, 오후, 야간.

예.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덕문화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대덕문화원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예.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끝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관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관료가 1,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취미교실 하는데 1만8, 000원이랬는데 1만8, 000원 받아서 강사진들 시간수당은 됩니까?

현재까지는 흑자입니다.

흑자라요?

예. 취미교실 수강료 받아서 강사 수강료 주고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는 미미한 흑자라서 아직 말씀은 못드리지만 적자까지는 안됩니다.

강사료만 그렇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반 소모되는 것에 엄청 적자나겠네요?아직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공과금을 대입시키면,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대구시 전체로 하니까 우리 것 가지고 공과금 다 내고 적자나는 것 그런 취미교실 남구 사람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해서 대구시청도 아니고 보태줄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타구에 사는 사람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수입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흑자가 나면 구 수입이 된다하지만 그거 받아서는 안에 관리비고 뭐고 반도 안되는데 수입이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8, 000원 받아가면 1만8, 000원 도로 보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입이 아니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과금에는 시설운영을 하면서,

아까 여기 보면 대관료가 천몇백만원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의자 한번 부서져서 고친다고 몇백만원 들고 하니까 그거 보면 지금 구태여 돈들여서 타구의 사람까지 불러들여가면서 시설물 파괴시킬 것 없는 거 아닙니까?연말에 가면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듯이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라요. 우선은 사람 몇명 더 들어오면 이쪽 저쪽 구에 불러서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 돈은 다른 구에 다 쓰는 거라요. 다른 구민들 많이 오면. 좋기야 대구 시민들이 다 오면 좋지마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세가 많이 축이 나지 않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웃 주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거 사람 수만 채울려고 이곳 저곳 다 모아놓으면 실지 돈은 우리돈 다 주고 있는 거라요. 좀더 내실있게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남구 구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구민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남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미교실 운영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말입니다. 연간 유지비가 9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이 미흡해서 중요예산 항목별로 소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구예산이 7억에서 8억 나가죠?

98년도 예산이 8억8, 000입니다. 8억8, 200만원, 밑에는 절사를 하고 8억8, 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8, 800만원, 관서당 경비가 3, 1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100만원 국내여비 4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 500만원, 특수활동비 35만원, 복리후생비 1억2, 000만원, 일반보상금 1, 900만원, 자산취득비 850만원, 민간위탁금 6, 300만원, 시설비 3, 300만원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관행사 홍보에 아까 박위원 선배위원님 하시는대로 지금 문화, 예술, 잡지, 언론사, 방송사, 생활정보지, 행정홍보지 이런데만 할게 아니고 남구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영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반회보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회보에 다 얹어놨습니다.

반회보에 나갑니까?

예. 일주일 시간 다 나와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매월 반회보에 우리 행사있는 것은, 대관돼 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하듯이 이쪽 저쪽 많이 내서 90명 예상했는데 150명 오고 160명 왔다고 좋아만 하시지 말고 160명 오니까 우리 남구것 부서지는 것이 더 많아서 돈 더 들어가는데 그런 홍보효과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세기 앞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운영입니까?

대덕문화전당에서 운영합니다.

금년 8월부터 첫회가 시작돼죠?

그래서 지금 8월 첫회를 하는데 지금 결재단계에서 예산절감 관계 때문에 할 계획은 돼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1회에 150만원 정도인데 이게 당초부터 5월달부터 할려고 했는데 밀리고 밀려서 8월달에는 어렵지 싶고, 후반기부터 할지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 계획안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의미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 들어가는 것이 홍보만 안한다면 강사비용만 들어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예. 이게 1회 150만원 같으면 사실은 주민들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옳은 정보를 제공할려면 상당한 저명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명인사 강사비가 거의 백 2, 30만원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서울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 정계, 재계, 학계, 저명인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사실 여기서 1, 20% 안됩니다.

그렇게 고가의 강사를 굳이 모셔다 할 이유는 있습니까?우리 대구시만 해도 좋은 강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타지에서 우리 대구시 8개 구 군청에서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하는데가 없고 타지에 가서 견학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디다. 예산 투입했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대공연장에 무대하는 조명기사가 몇분 됩니까?

조명 셋,

3명하고,

조명 3명, 무대 3명 그렇습니다. 무대는 기계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3명, 6명, 7명이네요. 7명 기술직인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 몇번 대공연장 움직입니까?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주2회 정도 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주4회 내지 5회 정도 대관실적이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통계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여름에 많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매일 하는 것이고,

지금 홍보가 많이 돼고 해서 왜냐하면 공연장이 주2회 정도면 23회 아닙니까?15페이지 보면 23회인데 6월부터 하면 6월말까지 아닙니까?4, 5, 6하면 90일 동안입니다. 90일 같으면,

23회인데 어떻게 90일 됩니까? 90일 안되어서 23회 했고 이거 회수 공연이지 일수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번 밖에 안했는 겁니까? 무조건.

거의 공연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번, 두번 했는거 아닙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지요.

주간하고 야간 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따지면,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치면 조명기사가 90일 동안 평균 일했는 것은 일수로 따지면 17일 밖에 안됩디다. 전에도 얘기 있었듯이 기술직들 월급 많이 주면서 하지 말고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필요할 때만 불러쓰면 우리가 좀더 경비절감이 안되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보고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산구민운동장도 내가 해보니까 연간 사용하는 것은 28일 밖에 안돼요. 그렇듯이 여기도 조명기사 같은 사람은 기능직, 지금 예를 들어서 7명이 연 평균 한달에 열흘 일하고 전반기, 후반기, 연평균 치면 열흘하고, 보름하고 한달 월급 주는 것입니다. 이벤트 회사 같은데 맡기면 자기 시간대로 와서 하는데도 있거든요. 조명기사고, 무대기사고 전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 경비절감 측면에서 여기서 인원만 줄인다고, 공무원 한 두명 아무리 줄여봐야 공무원 한사람 줄여도 기능직들 보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청소차 기사 그러하듯이 그 사람들 가면 뭐 고쳐야 된다 하면서, 이벤트 회사 맡겨서 하는 그런 기획을 잡아서 기회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정 시설운영 요원 없이 전체를 이벤트에 맡긴다는 것도 시설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관리인이 한 사람 있고 조명기사면 시간대에 따라서 와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밀한 기기를 외부에 맡겨서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이벤트 회사가 오면 기계까지 전부다 책임지고 하는게 있어요. 저도 몇군데 자료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 혼자 여러번 얘기하다가 관철이 안돼서 그냥 있는데 앞으로 무조건 민간위탁 시킨다는 말도 있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관리운영 면에서 좀더 내실있게 하는 방법으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거기서 관리합니까?

예.

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운동장 축대 세워놓은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사태 안나겠어요?

지금 큰비가 와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속 순찰하고 공공근로 요원들 투입해서 매일 사람 5, 6명 붙여서 보완도 하고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 예산도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안하고 있다면 나중에 만약 재난을 당했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나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21세기 앞산 아카데미 여기서 IMF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경제위기, 국내 생활향상, 건강, 경제 이런 것이 가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하셔서 저명인사 초빙하면서 곁들여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은 마치겠습니다마는 100억이 넘는 시설비를 투입하여 만든 시설인 만큼 유지 관리에 철저와 많은 주민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친절 봉사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