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부서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의 첫순서인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이번에 민선 제2기를 맞아서 저희 남구의회 제3대 의원으로 새로 당선되신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IMF한파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대구의 유수한 건축업체들도 대부분 부도가 났거나 혹은 도산위기에 처한 상태인데 더욱이 저희들도 5시 30분에 비상소집되어서 전직원이 나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서울 및 충북지역, 또 상주등 경북북부지방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기구축소로 인한 구조조정관계로 저희 건축과도 명칭도 바뀌어 질것 같고 앞으로 광고물관리업무가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토록 추가되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그러면 저희 직원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너무 상세히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또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른 부분은 대체하도록 하지요. 시간도 그렇고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저도 청장님 당부 말씀도 좀 소상하게 드리라는 그런 당부를 받았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몇 분은 전부터 계시는 위원도 계시지만 가급적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민원 처리가 가장 많은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절한 조언 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 위원께서는 건축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이재경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신춘순위원입니다.공동주택안전관리지도에 대해서 추진실적란에 위험시설 2개소, 해빙기 위험시설 3개소, 우기대비 현지검검이 7건인데 개소만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동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2월달 안전점검날의 행사는 정우맨션의 놀이터 난간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그것을 개체하고 놀이터 옹벽의 균열된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정우맨션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같은 정우맨션인데 기계실 계단의 창문이 대단히 불안해서 정밀 보수를 했습니다.그것 관계를 신춘순위원님 저희들이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려면 너무 많아서
용수
안용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천동 2-5지구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 유관기관과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5지구 그 부분은 우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맹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맹지쪽에 건축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지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분들이 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와 맹지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되어 그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골목을 있는데 그 주민들 생각에는 그 골목이 바로 맹지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부분과 맹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특히 이천동이라든지 봉덕동 이런데 보면 6.25이후에 자연 형성된 부락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사실상 길은 있는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적도상으로서는 맹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남구 뿐 아니라 다른데도 많습니다만 서구에 특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건축법상의 도로와 또 지적상의 도로는 조금 틀린 점도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방금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소유주가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이래서 그것을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을, 소유권은 안 바뀝니다만 지목이라든지 지정하기가, 저희들도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이가 100m씩 이렇게 되는 길도 있고 이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서는 대충 3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말하자면 6m라든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다든지 개설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지정하는 방법과, 두번째 주거환경사업 현지개량지구로 지정해서 건축선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선을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주민끼리 협의를 해서 이 골목길은 당초부터 수십년동안 이렇게 길로 사용해 왔으니까 이걸 지목과 소유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고 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붙여서 건축과에 요구할 시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저가 전에 내무위원회에 있을때 약간 언급했는적도 있는데 건축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해서, 때로는 전문성이 없는 우리를 백과사전 같이 생각하고 자꾸 문의를 하는데 답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될 때는 과감하게 건축법이나 모든 것이 그 지방에 맞게 내려서 상위법을 그 지방에 맞는 법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따라서 대명3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개선지구에 바로 김동현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맹지 지역인데 역시 1.5m 후퇴선을 내어 놓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형성은 못되더라도 통로가 되는 상태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옛날에 집을 지을때 남의집 구들장 밑으로 하수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물론 1.5m 내어 놓은 것이 사유재산이지만 자체 집을 못 짓는 것을 짓도록 만든 상태는 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법으로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안괜찮겠나 싶은데 지금 집을 지어 놓고 실제 물은 안나가고 해서 이리 저리 물이 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집만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하수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한데 나의 생각은 개인이 1.5m 내어 놓은 개인 소유지가 환경개선지구에는 그 중앙으로라도 하수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의 주택이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간 시설로서 도로라든지 전화라든지 혹은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자체 개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하수도시설이 골목길을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어차피 못 쓰는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하수도는 얼마든지 묻을 수 있습니다.묻어서 해결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점 노력해 주시고,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좀전 말씀중에 건축법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이래서, 몇일 후 건축조례 개정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처음 경제개발계획 장면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처음 건축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이래서 지금까지 법 자체만 21회 바뀌고 시행령이라든지 바뀐 것은 한 200여회 바뀌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건축담당부서에도 책을 내어 놓고 보지 않는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 바, 앞으로는 건축법이 주민을 위한 법인데 외부 사람은 규제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되도록, 건축법도 용도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뀝니다. 외국정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은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런 점은 상식정도로 알아야 될 문제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저는 문외한이라서 모릅니다만 그런 사람도 안있겠나 싶어서 조금 이것을 간추려서 프린트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부탁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즉 말해서 개축요건 그 다음 대수리 보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천장을 놓아두고 보수를 한다든지 절차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동에 일단신고를 25평인가 이것은 신고만하고 보통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도 내가 명확하게 모릅니다.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어떤 블록화가 되어야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관계하고 이런 것이 실제 다른 위원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몇일 후에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영남
송영남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이재경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저도 동네 주민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은 얘기인데 골목에 길은 나있는데 좀전에 김동현위원님 말씀한대로 맹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인도블럭이 거의 일어나서 할머니들 팔도 다치고 이래서 동사무소에 보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현재 집은 자기 집이고 길은 옛날에 보면 대지를 분할측량해서 집을 지으려면 길을 내어 주어야 안됩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도로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개·보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골목길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골목길이라도 현재 인도블럭 개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대지를 분할해서 길을 안내어 주었습니까? 건축주는 집만 팔고 길은 자기 명의로 놓아두고...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러면 길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라 그 말씀이죠?
그것은 현재의 건축주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를 하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지금 분쟁까지 가고 있습니다.자기네들 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 없는 집을 어떻게 사느냐 현재 땅은 보니까 자기 주택대지에 포함된 집도 있고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그러나 저의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누구나 의무가 있으면 책임도 있습니다.자기가 사 쓰면 전에 사람이 했더라도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집을 사더라도 현재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구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 분쟁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좀전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도 있고, 민원 한 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묻습니다.주소는 대명5동이 되고, 위치는 동양호텔 바로 건너편인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그런데 약 50평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 화물센타로 운영하니까 장사 안된다고 임대료도 안주고 수년째 이렇게 되니 이 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말하자면 잠정 50평의 ⅔가 도로 들어가고 ⅓쯤 남으니까 그것이라도 말하자면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허가 내어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 국수라도 팔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설건물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합법적인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무허가로 짓지 말고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설건물을 하든지 도로변에, 그리고 앞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문로 도로 30m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무허가가 굉장히 양산이 되어 저도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든지 지역지구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 보다 ⅓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300㎡가 있어야지만 중심상가 지역에는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로는 ⅓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건축법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육법전서만큼 두꺼운데 저나 건축과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런 경우에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건축과에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번지만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증빙서류는 준비해 왔는데 참고로 한번...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시부지에 십년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보수 보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걸로 민원상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제 생각에는 무허가 내지 뭐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첫번째는 무허가니까 철거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땅을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고 했을 경우에 철거가 가능하다든지 매각이 가능하다든지 어떤 해결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고 매각부분은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매각이라든지 시부지 같으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기존 무허가는 82년 이전에 지은 기존 무허가는,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철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됐지요. 그리고 민법상으로 보면 20년인가 소유 취득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사는 사람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무사공평하게 지내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한테 매각되는 걸로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 담당 부서인 재무과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없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공사실명제표시 공사장 전면 여부 전에도 안있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개인을 말합니까? 아니면 공사건축하는 즉 건축회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건축주를 말합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주로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래부터 앞에 표시 했잖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허가표시판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담당공무원이 누구다 그런 사항이 들어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표시입니까?
감독이 들어간다는 실명표시네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명예감독관 같은 것은 또 나름대로 민간인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민간인 감독관이라 하면 관급공사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사람 민간 감독관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권리는 주로 그 동네에 사는 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 감독관이 상주는 사실상 못하고 매일 한번씩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감독관이 보지 못하는 사항도 그 분들이 우리 감독관이나 혹은 시공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민간 감독관이 가지는 권리는 그러면 정식 감독관한테 보고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건물공사를 하는데 불량자재를 쓴다 그 자리에서 당신 이것 쓰지 말아라 그럴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런 것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불량자재니까 써서는 안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하는 정도 그런 권리만 가지는 것이다 그지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 사람이 직접 불량자재니까 폐기시키라고 명령은 할 수가 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지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말을 안듣더라 이 말입니다.제가 보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민간 감독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이래 공사하지 말라 해도 말을 안들어요.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일반건물 같으면 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보통 유통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차장내에 자기 제품을 갖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입구를 막아서 사용을 못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허다하지요.그런데 시정이 안되던데요.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70여개소 1,200여대가 있는데 그것 구청직원 다 나가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가 안되지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근래했는 것은 이런 것은 시정을, 작년에도 안위원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여건 시정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고 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안된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요 시정을 물론 하시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주민들이 신고도 안하고 있으면 그 많은 곳을 공무원 몇 안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만 누가 고발자가 있어서 신고자가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제가 신고를 했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물론 요즘 같은면 제가 직접 얘기를 하고 했겠지만 그 때는 일반구민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것보고 그렇구나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한 1년정도 됐는데도 공무원이 나오는 것도 안보이고 신고를 두번이나 세번이나 했다는데 와서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 한대 두대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 모르지만 주차대수가 한 15대 정도 되는데도 시정이 전혀 안돼요.직접 구청에 전화신고 하는 것도 제가 보고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만하고 시정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함마같은 원시적인 것을 가지고 못 부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문잠그고 있을 때는 주거침입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가서 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말하자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말하자면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적 고발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주차장인데 점포로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를 이용함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15평정도 되면 몇 백만원씩 이렇게 6개월마다 나옵니다.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조치가 강한데가 있고 약한데가 있겠지만 차를 한 15대 정도 주차를 한다 하면 큰 건물이거든요.입구에 아예 그 건물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도 전혀 구청에서 관여를 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면, 자기야 주차장을 점포를 쓰든지 창고를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을 안함으로 해서 동네 골목이라든가 또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것이 오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는 일인데도 조치를 안해요.그 정도 조치 안하면 한대 두대 있는 것 조치 전혀 안한다 얘기입니다. 15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건물에 단 한대 두대 못 대도록 눈에 환하게 보이도록 해놓은데도 조치 안해요.전혀 안합니다.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요.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주차장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묻는 얘기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궁색한 변명은 아닙니다만 큰 건물에는 주차가 수십대가 될 수도 있고 열 몇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관리 차원에서 보면 건축주가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지하 내려가는데 카리프트 같은 것을 작동을 안시킨다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닙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매일 하는데도 그런것 없는데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후에 확인해서 추후 연락 드리세요.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 놓았는데 관리를 안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과장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순서입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보고 전에 저희들과 계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1998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포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 99.3%라는 거의 100%를 완료한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의원이 되니까 민원이랄까 이렇게 들어 왔는데 보면 우리 동네도 과속방지턱, 말하자면 10m, 8m에는 잘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부근하고 이런쪽으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과속방지턱 미비된 것하고, 그 다음 가로등이 불이 안오고 나갔는곳이 몇 군데 있고, 그 다음 곡선에 반사경이 너무 노후되어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세가지 다 건설과와 관련된 업무입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전에 과장님께서 동별로 동장님한테 예산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하려면 동에 해야 됩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경찰서에 그 위치에 타당성 여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나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수시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합했다가 나중에 예산 세워서 일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났으면 거기에 하기보다는 저희들한테 하세요.우리한테 하면 더 빠릅니다.거기에 연락해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아마 동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잘 되지 않습니다.저희들한테 얘기해서 바로 우리가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은 시 산하 공단입니다.옛날에 우리 공무원이 나간 사람도 있고 외부 사람도 거기 와 있습니다.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노후 이것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공문을 내주시면 우리가 챙겨서 예산에 반영하여 다 해드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세가지 건을 공문을 작성해서 건설과로 제출하라 이겁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이것은 공문으로 할것 없습니다.전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저.쪽으로 연락을 해드립니다.그래 해주시고 반사경하고 방지턱은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어 주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공문을 작성해야 됩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해서 넘겨 주시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아무 근거 없이 해달라 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모아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하여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때 아주 좋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동장님한테 협의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공문을 건설과에 보내라 하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질의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정규수과장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보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인도에 차가 못 들어 오게 세우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말뚝 비슷한 것.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돌지주
동현
김동현위원
돌지주입니까? 돌지주는 어디서 합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설치합니다.그래서 물으시는 핵심은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돌지주에 대해서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움으로써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때문에 저희들이 안세웠습니다. 안세워서 저희관내는 아마 한 두개는 어디 있을 겁니다.그 외는 없습니다. 중구청 관내에 가면 지장이 많을 정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돌지주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디...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런데 돌지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타당성 하는 것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널목 횡단보도를 타고 차가 인도로 들어 와서 어디 대고, 또 도로곡선 부분에는 낮습니다.거기로 들어와서 차 대고, 차량 가지신 분들이 얌체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돌지주를 세우고 싶은데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안세웁니다. 이래서 그 차들이 올라와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차가 다녀서 인도 꺼지는 경우가 많고 물이 괴일 수가 종종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하는 가게는 아닌데 차가 서로 과속을 하다가 보니까 충돌을 해서 차고인줄 알고 차가 가게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쇼크를 받고 이런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 차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오게 과속방지턱하고 역시 차가 인도에 못 들어오게, 인도를 침입해야 가게에 들어오잖아요.그래서 돌지주를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런데 돌지주를 저 자신도 그 얌체족을 막기 위해서는 세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것을 세움으로써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여러가지 또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억제를 합니다. 세울 줄 몰라서 안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는 돌지주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인도를 새로 교체해야 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오늘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정규수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명10동에 보면 장등산 뒤에 8m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것 여기에 빠져 버렸네요? 그 관계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주민들은 빨리 확장공사 안한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은 어느정도 되어 있고 시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줄 그래 알고 있거든요.현재 도로건설 사업개요와 사업비 게재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거기 보상은 거의 약 90%이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저희들 97년도 3억 예산세워서 일차적으로 보상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도로개설도 따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시작했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저도 앞장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어저께만 해도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해서 아주 수해피해가 많았는데, 우리 대구는 큰 홍수가 없고 해서 축복받은 땅이다 이런 식의 용어가 나왔는데 어제 밤에 경북북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많았는 모양입니다.대구도 앞으로 게릴라식 폭우, 도깨비식 폭우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이상 기후에 대비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다른 복안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기층 불안으로서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폭우는 아마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기상이변입니다.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모래포대기 5,000개, 양수기 3대, 큰 포대기 1,200개 모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 물이 넘치면 물막이 정도 하고 물 퍼내는 것은 현재 가정집에서나 지하실에 물이 차는것은 저희들이 퍼줄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우리 남구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가지고는 안되지요.서울 같은 곳은 난리가 나고 하던데 우리 대구 더구나 남구에서는..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서울처럼 저렇게 폭우가 오고 하면 우리 남구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것은 천재적으로 일어나는 폭우 상태에서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천재지변이라고 될일이 아니지요?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슨 대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그냥 어떻게 방법이, 천재지변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면 전쟁나면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어디
용수
안용수위원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장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구에도 게릴라식 또 도깨비식 이런 폭우가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대비는 저희들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나 지금이나 틀리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실제 서울에 장비가 없어서 그 비를 못 막은 것도 아니고 중량천이 넘은 것도 아닙니다.그렇게 되면 똑같이 됩니다.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많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거기에 접근하면 죽을 판이고 장비가 넘어지고 파묻히고 그런 지경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대구시가 다 잠기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못 됩니다.그것은 똑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2페이지 설해장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사실 우리 관내에는 앞산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자체가 개인택시를 하다가 보니까 물론 대구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몇해 계속 보면 앞산에는 물론 기후 관계도 있지만 갑작스런 그런 관계가 있지만 사실 차 운행을 못합니다.그래서 설해장비 기구가 모자라느냐, 아니면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동원이 잘 안되어서 그렇게 되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앞산순환도로는 지금 상동교에서 스파월드까지는 저희 남구청에서 합니다. 재해대책을, 거기서 끝까지는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관리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설작업차를 한대 구입해 놓았습니다.또 모래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염화칼슘하고 이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그것은 가동하면 수시로 어느 정도의 눈이 와서는 다 빨리 처리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은 별도 인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총 출동을 합니다.출동시간은 많이 오면 초저녁부터 시작하고 작게 오면 새벽 4시에 나옵니다.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다 해 드립니다.주로 내리막 도로 오르막 도로 전부 다 다닙니다.그래서 우리 소형 수선차 3대하고 또 염화칼슘 살포기 1대하고 합쳐서 4대가 움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설과장
믿어도 좋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정규수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지금 11시 45분이네요.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순서입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교통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중요 부분만 좀 해주시고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나머지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업무인 주차장관리업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관광업소 제한적 지도 감독업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그외 각종 민원업무등 교통정책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오늘 보고 못 드린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교통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김병호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신춘순위원입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서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궁금한 것은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이 돈이 국고에 들어 갑니까? 우리 남구에 어느 쪽으로 쓰이며, 두번째는 불법주·정차의 대상에 적발이 되어서도 자진 납부도 아니하고 독촉장을 몇번 보내도 내지 않고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다른 부동산이랄까 타의 재산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단지 그 차에만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는 들었는데, 다른 부동산에도 좀전에 김과장께서 압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신춘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과태료 수입이 국고에 들어가느냐 지방에 남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과태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 들어가서 주로 주차장조성 땅을 산다든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미납과태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다른 부동산은 압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납기내 내지 안했을 경우에 가산세나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저희들 업무처리하는 절차는 납기내 안냈을 경우에 독촉을 해도 독촉기간내에 납부를 안하신 분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과태료를 안냈다고 압류를 합니다.압류 할려고 할 사이에 자동차가 매매가 되었거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해서 자동차 압류를 못 할 경우에는 새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단속당한 그 차가 아닌 차주 소유의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압류를 합니다만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이어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이 될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한 4만원일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는 안하고 있습니다.단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김병호과장님 저희들 교통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건의 및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지역 검토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지역 검토라고 하는데 검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주민건의하는 주차구획선은 이면도로를 포함을 해서 간선도로나 지금 저희들 도로에도 보면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로가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부분도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간혹 보면 건축을 하거나 해서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주차선을 지워 달라는 요구도 있고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이런 요구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합리적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 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법으로는 일반민원인들한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동이라든지 이런데서 받을 수도 있는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양식문제는 어떤, 양식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별도로 건의하거나 신청하는 양식은 없고 직접 저희들 교통과로 하셔도 좋고 동을 통해서 전체의사를 모아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 주차선을 그어도 다른 문제가 없느냐를 일단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과장님 아는데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빨래터에서 삼두아파트로 내려가는 버스 노선이 앞산 순환도로로 인해서 결행되어 지금 안다니고 있는데,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고, 시로 직접 찾아가서 건의서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또 하나는 서부정류장 앞에 성당못에서 오는 좌회전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지역에 좌회전 금지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금지 되고 있으나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그곳은 상당히 큰 네거리고 또 남구의 관문인 만큼 많은 타도시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차량이 오고 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전지역에 금지되는 좌회전이 많으나 그곳은 굳이 좌회전을 금지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빨래터 버스노선 문제는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고, 서면으로도 시로 건의하는 것을 저희들 교통과로 한 부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도 할 뿐더러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이어서 빨래터 앞으로 지나가서 내려가도록 시에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았고, 그 결정은 시에서 아마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얼마 안있으면 회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회답이 안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은 8월초쯤이 되겠습니다.8월초에 건의를 했는데 회신은 8월 중순이나 말경에 안오겠는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당못 네거리에 좌회전 이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청소관 사항입니다만, 아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부정류장이 있는 성당못 네거리가 대구에서는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네거리도 상당히 크고 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시내 전역에 좌회전을 없애면서, 아마 회의때 가보니까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소통을 원활히 위해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유턴해서 내려 온다든지 우회전해서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성당못 네거리에도 좌회전을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경찰청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안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이 가능한지 경찰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을 보통 번호판 떼어 버리고 없는 무적 차량들도 간혹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버려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은 보면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깨어지고 이런 상태가 대부분인데, 좀전에 송영남위원님 말씀과 같이 번호판이 없는 방치차량도 있고, 또 무적차량 하는것은...
영남
송영남위원
번호판도 없고 이러니까 물론 추적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누구 차인지 어떤 차인지도 모르게 버려진 것이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엔진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번호판 가지고 차적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번호판도 없고 내버려 둔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디다 끌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저희들 방기 차량은 차 번호판이 앞에 없거나 뒤에 없거나 한 군데 없으면 이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전산조회하면 소유자하고 주소가 누구라는 것이 전국에 바로 나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방치차량일 경우에 이것이 누구 것인냐 하는 소유자를 찾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지적하시던 차대 엔진 번호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누구 차인지 그런 차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방치차량은 소유자를 알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당신 차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동을 해 가십시오 찾아 가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찾아갈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한 45일쯤 걸립니다만 강제폐차를 하고 경찰관서에 고발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디 다 모읍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한가지는 위험한 경사로라든지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금방 안끌고 왔을 경우에는 교통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언덕에 있어서 위험할 경우에는 저희들 공영주차장이나 폐차장에 끌어가서 일시 보관을 시키고, 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강제폐차를 안시킵니다.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 강제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역시 벌금관계를 받는 율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체납되어 있는 것이 한 20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지요? 총계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좀전에 보고 들렸습니다만 한 29억정도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게 체납되어 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받아야 우리 돈이 되는데 %로 봐서는 징수율이 너무나 낮습니다.조금 괴롭지만 더 독촉하고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97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해서 한번 보니까 다른데서도 우선 쉬우니까 차에다가 압류를 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 삼중 압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차를 팔고 해도 그것이 다 안되는 이런 경향, 그냥 버려 버리는것이예요.그런 상태가 되어서 물론 따로 나중에 차를 교체하든지 이럴때 그것을 물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서 더 많은 문제가 되는것 같고, 또 과태료에는 연체료가 붙지 않고 이러니까 나중에 내어도 안되겠나 이래서 누적되는 것이 많고 한데, 물론 여러면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송영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대부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조금 더 보탬도 될테니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를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차에 압류되는 경우가 자동차세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과태료 각종 책임보험을 미가입해서 아니면 가입기간이 중간에 빠져서 과태료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종류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나 과태료나 각종 부과금이 납부 통지를 했을 때 안냈을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이래서 어떤 차에는 수십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금액이 송영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를 팔아도 그 금액을 충당할 수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체 재산을 조회를 해서 찾아 본다든지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징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벌금이 주차나 차에 대한 벌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쉬우니까 우선 차에 세번 네번 독촉해서 차에 압류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몇 건을 봤습니다. 공문을 보고 했는데 역시 조금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더라고 또 안내도 부과금이 더 안붙고 이러니까 우선 마음적으로 미루어 놓고 많이 붙어 있어도 차는 타고 다니고 그것을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그 전에는 그대로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가 조금...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15페이지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민원상담에 대해서 고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담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삽입되어 있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해소 그리고 행정신뢰도 재고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건수에 대한 것하고 부과액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에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하려 왔다 말입니다.그러면 부과가 됐는 금액이 아닙니까? 상담해서 민원인하고 연관이 되어서 부과했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찾아오셨을때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차 외형상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장난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차량으로 해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부과에서 제외시켜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 구 전체에서는 실적이 제일, 부과금액은 제일 적습디다.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하고는 배 이상 징수를 많이 했던데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부과를 할 수를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보통 보면 4만원인데 그것을 즉시 납부를 안하고 만약에 한달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두달 후, 아니면 1년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추징을 한다던가 얼마 더 과태료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4만원 언제 내어도 그대로 있지요.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상 남구에만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상...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못 한다 말이죠?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8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중점단속 해서 관문시장해서 6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주로 시장하고 혼잡지역인데 관문시장하고 서부정류장하고, 봉덕시장하고 성당시장, 대명시장 앞, 대백프라자 건너편에 이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또 지난해 본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선을 해서 원래 인근지역 주민이 월 사용료 얼마를 주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징수하는데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고 입법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구를 위시해서 월 얼마를 받고 해주는데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저희 동네인데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주차장 말입니다.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는 제일 크지 싶은데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위원장님 무료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미군부대 담벽이 막혔기 때문에 도로는 개설하다가 미군부대 담벽 때문에 도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해 놓았다가 아침에 찾아가고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재정수입도 좀 늘이고, 요즘은 청소를 자주해서 좀 낫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범죄 온상 비슷하게 되었고 아주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전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시 도로과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데, 좀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인근 주민들도 일부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무료로 쓰면 좋지, 거기 돈 받으면 인근 주민들이 돈을 얼마 안내야 됩니까? 그래서 무료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 지금 재협의를 한번 해보고 계속 그대로 쓸 것인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주차위반 차량 단속 전국적으로 보면 5분예고제 하는 것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요? 서울지역 같은데는 어느 구청에는 있고 어느 구청에는 없고 이런 모양이던데.전국적으로 다 5분예고제가 없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5분예고제는 처음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해서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 전 구청에 다 했는데 작년 3월경에 5분예고제를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악용을 해서 문제가 많다 해서 대구시에서 5분예고제를 하지 말라하는 지시공문이 와서 전 구청이 안하는데, 달서구청만은 시에 그런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달서구청만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분예고제를 해서 구청에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어디 손해 입니까? 5분예고제를 했을적에.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5분예고제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단속이 잘 안됩니다.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5분 예고할 때, 일단 예고서 안붙습니까? 5분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붙이기 전에 이동을 해 놓았다가 또 대어 놓고 또 예고서 붙이면 또 대어 놓고, 이것이 단속이 안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5분 예고제를 폐지하라 하는 지시공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5분 예고제 폐지하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구청에나 시에서 과태료를 많이 붙일려고 5분예고제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달서구청 같은데는 알기로는 5분예고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분예고제를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못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재고 해봤으면 싶은데 이것이 왜냐하면 5분예고제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 돈이 아주 중요한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주차시설 확충한다 하는데 남구에 주차시설 확충, 이 돈 모아서 무엇 할겁니까? 지금 주민들 괜히 돈만 끌어 내는 것이지요.계도를 해서 못 대도록 하면 그만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해서, 5분 예고제를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좀, 과장님 보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실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혀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대구시만해도 달서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일면이 다분히 있습니다만 5분예고제는 수시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간혹 항의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5분이 안넘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상당한 검토를 거쳤을 것이고,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4만원도 요즘 같으면 돈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큰 돈인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취지에는 5분예고제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수입으로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에는 지금 현재 작년 10월 23일날 봉덕2동에 약 13억5,800만원의 돈을 투입해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수입은 약 19억정도는 은행에 예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에서는 특히 대도시에 땅값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작은 주차장도 조성을 할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불법주차를 막을 수도 있고, 그 수입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건전한 취지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불법주차 단속을 하되 4만원 징수해서 즉 말해서 연체를 안물인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 만일 연체를 물린다 하면 빨리 낼것인데 연체가 없기 때문에 늦게 내고 이런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사실 좀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잠시 한 2∼3분 세워 놓고 있는데 차량고장 나서 본네트 일으켜 놓지도 않고 가버렸는데 단속한다 이런것도 5분예고제가 있으면 잘 없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면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좀 연구 검토는 해봐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면 달서구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에도 주민편의를 위한 관인데, 관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계속 단속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저희들도 5분예고제는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방송을 한다든지 조금 기다린다든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이 차주가 누구이냐든지 이런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단속을 당하는 주민입장에는 5분도 안됐다든지, 금방이라든지 이런 항의성 전화라든지,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또 민원도 많이 줄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줄고 세월이 이렇게 가면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숫자도 계속 줄어 듭니다.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적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과장님 견인차량에 대해서 구분이 구청에 2대가 되어 있고 민간인에 2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결국 견인되어 가는 장소는 똑 같습니까? 이것 하나 묻고 싶고, 두번째는 자전거 무료대여라고 했는데 자전거 구입하는 방법하고 구입은 어떤 비용으로 어디서 하는 것인지 두가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가 4대 있는데, 구청에 2대, 민간에 2대가 있는데 민간 견인사무소는 지금 달서구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이 되어 갔을 경우에는 견인료 2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합쳐서 5만 얼마인가 내어야 찾아오지요?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6만원.그리고 민간인 견인차는 그런 경우에 견인을 하고, 우리 구청차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치차량을 견인을 한다든지, 간혹 단속지역이 아니라도 차고 앞에 이웃집 주민이 차를 대어 놓았으니까 차를 좀 이동해 달라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못하지만 견인차가 가서 한 10m 차고 앞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준다든지 우리 구청 견인차는 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하자면 봉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여기도 협조해서 민간업체에 끌어다 주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전거 무료대여 그것 한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자전거는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30대를 협찬을 받아서 각동에 1대씩 14대와 보건소에 1대씩 주었고, 구청에 16대를 보관을 해서 구청직원이 관내 출장을 가거나 민원 보러 오신 분이라든지 인근에 사시는 봉덕1동 주민이 와서 자전거 좀 이용할려고 한다면 우리 구청 정문에서 열쇠를 내어 줍니다.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 관내 사시는 분중에 중고 자전거를 기증을 받아서 재정이 허락하면 1만원이나 2만원의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에나 신천 중동교 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타시고 싶은 시민이 와서 내가 자전거를 좀 타야 되겠다 그러면 빌려 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수고 많이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끝으로 그냥 여담 삼아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아빠 자전거 한대 사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그래서 사줄려고 하다가도 탈곳이 마땅하지 않아요.놀러 간다하더라도.19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앞으로 도로가 자전거 탈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와 관련된 본위원회로 진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진정의 건을 처리할까 합니다.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진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먼저 좀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갔는줄 압니다.진정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전부 다 돌리지는 안했습니다만 좀전에 배부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진정 내용은 98년 8월 4일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 온 사항인데, 내용은 대명10동 1591-2번지의 전의식외 21인으로부터 진정된 내용으로, 그 사항은 남대구세무서에서 서부주차장 네거리까지 유료주차장을 좀 해달라는, 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 전에 상기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하여 이곳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였으나 지하철 개통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에서 교통흐름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을 넣었는데 이 사항은 대명10동 정연국위원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 위원님 앞에 전부다 내용을 안 전했습니다.좀전에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이 사항을 집행부서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진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이 90년 11월에 지금부터 한 8년 가까이 전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당네거리에서 개나리 아파트 입구까지 약 550m에 108면이 있었고, 성명교회에서 성명파출소 방향 구간중 약 31면, 성명파출소에서 안지랑이네거리 방향 약 29면해서 90년 11월에 설치했는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91년 지하철공사 착공과 동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아마 이 분들이 새로 해달라 지하철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지하철착공으로 폐지 되었는 노상주차장을 새로 원상복구를 전에 있던 것 같이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아마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그 사이 8년동안에 차량이 2.8배 증가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요 간선도로에 저희들 남구 관내에는 안지랑네거리에서 두류공원네거리까지 거기에 약 135면이 있습니다만 그외에 주요간선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상부 방침도 주요 간선도로에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노상주차장은 실제로 현재 있더라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지하철 1호선 구간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위에 도로를 준공을 해서 교통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는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주민들이 진정하신 내용이나 애로 사항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지하철 1호선 구간하고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상부의 방침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신 주민들은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이면도로 좀 더 골목길에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세무서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유료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본 진정의 건은 남구 대명10동 구역인데 마침 정연국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연국위원께서는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김병호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명로에 교통량을 감안해 보면 90년말 보다 현재 2.8배의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주민의 생업이 현재 매여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한대로 공동 유료주차장이나 뭐 세무서 주차장에 이용하면 좋다지만 거기에 보면 남대구세무서에서 서부정류장까지는 현재 상업지구로 장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교통량은 많이 늘었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제가 현재 주민의 민원을 받고 저도 가서 대략 점검을 해봤습니다.해보니 현재 차 소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고 현재 불법주차로 해서 장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주차장도 사실 없습니다.또 주차를 해야 가구 이런 것을 실어 나르고, 또 손님도 잠시 주차를 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줄 그런 방안은 안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설치는 또 필수적으로 경찰관서와 협의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구청 의견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고, 경찰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하기 때문에 경찰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건의하시던, 진정하시던 내용은 저도 100% 이해가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맙습니다.그런데 과장님 건의해 보시는 것은 물론 해주시겠지만 건의하는데 그 강도가 안있습니까? 좀 애써서 해주시는 것하고 그냥 대충 해주시는 것하고 틀리는데 좀 애써 주십시오. 정연국위원님 부탁인데.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정연국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넣어 달라고 주민들은 건의하셨는데, 화물, 물건 내릴 때 차댈수 있는 화물베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화물베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 곁들여서 주민들 얘기하시던 노상주차장하고 화물베이하고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건의와 협의를 해보시고 결과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오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병호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토지행정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봉련 토지행정계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계장 배봉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과장 대신 보고 드리는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지적과는 지난 3월말로 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아직까지 공석중입니다.우리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적과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배봉련계장님은 업무계획서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송영남위원입니다.건축물대장관리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하고 이것을 동에서 들어 오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토 이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관리계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한승주부동산관리계장
부동산관리계장 한승주입니다.건물신축으로 인한 허가 부분은 지금 일정면적 이하 업무가 동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전부 구청에서 신규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축에 의한 신규 작성분은 구청 건축과 통보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대장작성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라 해서 저의 기억으로 6∼7년 전에 업무가 마무리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달리 구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건축물 현황에 일제 조사가 되어 있기에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등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조사가 안되겠네요?
승주
한승주부동산관리계장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인구 센서스조사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전국적으로 허가 건물이 과연 몇 채이며, 무허가 건물이 과연 몇 채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치 작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지적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고 싶은데 요즘 지적측량 같은 것 할때 이웃 사람들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그 사항은 지적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지적계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측량할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 그러니까 경계감정측량 할 때만 받고 있습니다.이것은 경계측량 할 때에 이웃에 알리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알려 사전에 할 때 보라는 측면이 더 많은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도장을 안받는 경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꼭 안받아도 됩니다.꼭 받지는 안합니다.일단 연락을 해서 이웃에 접해있는 필지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는 동의를 받습니다.참여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참여를 안하겠다라면 안하겠다는 이유를 신청을 내면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지적측량을 할때 지금 오차를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일반적으로 오차를 얼마를 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적측량을 할 때에 얼마의 오차라는 것은 숫자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축척에 따라서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공차라고 하는데 어떤 숫자적으로 얼마를 한다 하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일제 지적측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발달되어, 옛날에는 형편없이 산야 임야를 그냥 측량해서 했는 상태를 지금 건물 짓고하는데, 지적이 바뀌어서 이런 상태에 지어 보면 어떤 곳은 제 평수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물었는 경우인데 그래서 원근점 삼각점, 삼각점은 원근점을 도우는 지점 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원근점 도근점입니다.도근점에 기준이 되는 것이 삼각점입니다. 삼각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을 놓게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도근점을 만든다.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삼각점은 위성측량이라든가 원래는 천체에 의해서 내리는 삼각점인데 일등 삼각점은 천체에서 부터 출발해서 내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점을 따서 처음에 일제할때 넘어 왔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도근점을 시가지에 내리게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요즘 신청하면 몇 일만에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일 내로
영남
송영남위원
3∼4일 내로 보통 보면 저쪽에서 재면 이쪽에 얼마가 차이 나고, 이쪽에서 재면 이쪽으로 당겨서 얼마를 가고 이런 어떤 애매한 측량들도 보여 집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저쪽에서 측량하느냐 이쪽에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경계지점이 왔다갔다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도 많이 기술이나 그런 것이 발전되고 해서 큰 오차는 적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오차에 대해서는 오차라하는 것은 지금 기계라든가 측량기술은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만 원 자료자체가 그러니까 지적도 자체가 지금 90년도도 다되어 갑니다만 80년전에 만들어진 일제때 수작업으로 그 당시에 손으로 만들었는 것을 현재 발달된 측량장비라든가 이런 기술로 가지고 하니까 과거 보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손으로 했던 방법을 손으로 하니까 그 한계내에 묻어 들어갔는데 지금 기계가 더 발달이 되니까 자료가 미비한데 기계는 발달되어 버리니까 종전 같으면 10㎝를 못 밝히던 것을 지금은 1㎝가 기계로 나오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더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중앙정부에는 지적재조사 사업부에서 전국토를 새로 재겠다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측량을 하겠다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가는 말씀인데 그래서 도근점 삼각점이 똑같은 지점 같으면 오차가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재어서, 저쪽에서 재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당히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렇습디다.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한가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 거의다 여러분들 통감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세 나올때마다 전에 땅값이 상당히 오를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실제 600만원하던 것이 400만원도 안될 만큼 내렸는데, 이 공시지가는 내릴 엄두를 안내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올해 통보가 갔는 98년도 공시지가 기준일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니 실제 조사했는 기간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작년 연말까지는 현재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올해 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과 차이가 있고 현재 시중에서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30%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 적용은 내년도 가격 1월 1일 가격을 만들때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지금 봐서는 현재 실 거래하고 올해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반대로 가격이 내리는 것은 왜 안내리고 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200%나 300%가 오를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00%, 300%를 공시지가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준은 1월 1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1999년 가격을 산정할때는 지금 내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집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감정평가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 남구가 좀전에 32,515필지라고 했는데 감정사가 하는 역할은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표준지가 1,139필지인데 그 표준지 가격을 감정사가 합니다. 그 감정사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남구의 1,139필지를 가격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따와서 우리 동의 담당 공무원들이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토지이동후 등기미이행 토지의 등기촉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등기촉탁을 개인토지를 어디로 촉탁을 한다 말입니까?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토지이동후 등기미이행 토지는 지금은 법자체가 개선이 되어서 전부다 등기를 여기서 바로 촉탁을 해줍니다. 과거에 토지이동을 해놓고 난다음에 등기를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과 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대행등기를 해준다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 자체 지적과에서 대행등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보면 좀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제 시대때 했는 것하고 지금 현정부 대한민국에서 했는 것하고 기점이 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 그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주위에서 이런 것이 많거든요.좀전에 우리 송영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명5동인데 집을 지으면서 측량하는데 보면 보통 한 2m씩 차이 나는것이 있어요. 영대네거리에서 측량하면 맞고, 원호청 앞에서 측량하면 틀리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무슨 기준을 두어서 그런 불편이 주민들한테 없도록 기준을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적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지적불부합 발생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 일제시대때 조사측량할때 부터 잘못됐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 조사측량 했는 서류를 보면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전체를 어떤 측량기사 한 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서구는 누구고 북구는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서구 것인데 지금 남구 중앙이 되고 그런 부분에 가면 기사를 달리해서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겹친다든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불부합지역인데 현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부동산 하는것 자체가 재산권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결정이 되면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체 협의를 유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그런 지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1개지구 해놓았는데 몇일 전에 한군데가 추가가 되어서 앞산 충혼탑 밑에 한군데가 나와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방법은 법상으로 강행규정이, 재산권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강제규정을 둔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전부다 해주고 해서 자체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재산인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여기 있는 것은 대명2·8동에 대구고등학교 북편지역입니다만 이런 지역은 상당한 기간을 벌써 3∼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서로 정산하는, 땅이 늘어나는 사람하고 줄어드는 사람하고 정산가격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저는 그것을 정산보다도 남의 재산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청이나 시에서 말이지요. 이걸 기준점을 잡아놓아야 개인 우리 주민들간의 송사가 없지. 그것을 안 잡아놓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지적공사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을 했을 적에 측량확인 도면을 받지 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확인필을 받아 놓아 버리니까 이것은 뭐 다음에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확인받는 것이 있데요? 받으니까 이것은 판사아니라 대통령 자기 할아버지라도 안된다면서요?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측량결과를 발급을 해주는데요.그것이 개인적으로 한 필지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가다 한 택지 한 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발견을 잘 못하지요.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구역을 새로 측량을 해봅니다.해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그 대상지역으로 일단 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묶는데 먼저 확인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신청을 해서 이의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했는 것이 틀리면, 틀리는 것을 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바로 못하더라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그것은 바로 됩니다. 바로 하는 절차가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밝혀낼려 하면 그 전체 어떤 지역을, 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틀리는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현재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대행기관으로 비영리업체입니다만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무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에서 그런 지역을 측량을 할 수가 있다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이 잘 안됩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소규모의 민원이 발생할 때 빨리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전구역을 빨리 확인을 해서 기준을 빨리 잡아 주어야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될 수 있으면 민원 발생이 덜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또 한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묻겠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건축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부동산관리계장님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지금 행정전산화 관계가 같이 수반이 되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이것이 먼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면서 원래 계획은 건축물위치를 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위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부서에서 기존 기 전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와서 전산화를 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측면 보다는 전산화측면에서 대장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무능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건축과 대장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소유권 신청을 할 때도 보면 전에 건축과에서 발급을 받아 왔는데 지금 지적과에 가면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다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96년 7월달입니다.그때 부터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한가지는 중개업자 행정처분 중개업자 관리를 왜 또 여기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중개업 관계는 원래 중개업자 관리가 총무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토지관리과가 생기면서 그곳으로 중개업소 인하 관계가 넘어 갔다가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흡수되면서 지적과로 업무가 들어 왔습니다.부동산중개업이 중개업소 하면 부동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나는 지적과의 업무가 적어서 전부 넘겨준 줄 알았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계장
부동산중개업소 자체가 주가 부동산중개업이니까 토지쪽에 검인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또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다른 위원님들 더 ...
연국
정연국위원
저 묻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명10동에 보면 현재 도로는 나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아직 정리가 안됐는 것이 있어요.장등산 밑에 번지수가 241-1번지가 현재 공유지도 좀 있고 전에 3m 길이 났는데 지금 8m 길이 났거든요. 도로는 8m 길이 났는데 현재 장등산 산주가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도로가 나서 포장까지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 상에는 3m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번을 알려 주시면 제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디냐 하면 대명10동 장등산 있지요? 거기에 산을 편입시킨 것이지요. 길에 편입시켜 길은 8m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면상에 보면 옛날 일제시대때 구길 그대로 도면에 되어 있어요.그것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길이 나기전에 업주가 기부체납을 했는 것 같으면 구청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적도 상에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현재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고, 길은 남의 땅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지번을 알려 주시면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계장님도 모르겠습니까?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그것은 지적계장님도 잘 모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디냐 하면 장등산 밑에 방범초소 있지요? 순복음교회 쪽에 길이 새로 났는 길이 안있습니까? 그 길입니다.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도면이 없고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잘 몰라요?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예, 정확한 지번이 없고,
연국
정연국위원
번지수를 확실히 알아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련
배봉련토지행정계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배봉련토지행정계장님 또 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할 순서입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대 남구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IMF 외환위기등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구민의 보건 의료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문용갑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장상곤위원입니다.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에 실적의 %가 떨어지는 이유는 보건소 재정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 연관이 있습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만 이것의 실적은 계획대 실적은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상반기 실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면 목표대 실적이 많이 넘어 갑니다.이것은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소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여기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액으로 나오는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아닙니다.그것은 각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분말인데 중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 수도물에 넣어서 애들 입으로 헹궈 내도록 학교 양호교사가 책임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습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11개학교, 가족계획사업에서 연구 피임술하고 일시피임술을 제외한 기타 3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는 대략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약을 먹는다든지 일회용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피임약 있습니다.일시에 하는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영남
송영남위원
일시 피임은 콘돔이나 이런 것을 쓰고 연구 피임은 안에 복강수술이나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 기타 그런 것은, 기타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그런 것은 어떤 것이 주로...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송영남위원님 일시 피임을 여자들 자궁내에 보통 이용하는 가락지를 꼽는다든지 또 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일시 피임이고, 기타는 복용하는 약이든지...
영남
송영남위원
콘돔도 기타에 속하는 겁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맞겠다.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문용갑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한가지씩 간단하게 답변식으로 묻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동별로 자전거에 달아서 방역 안합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매년마다 하는 줄로 알았는데, 금년에는 제가 치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요. 그것도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춘순위원님께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량연막은 간선도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주 1회를 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명1동 같으면 반을 나누어서 이번 주는 1통부터 10통을 하고, 다음 주는 11통부터 20통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1회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동 방역수가 있습니다.각 동장이 책임지고 차가 못들어가는 골목은 자전거를 가지고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5개 지역을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연막도 하고, 잔류분무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총력방역체제를 하여 밀도 높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우리 대명1동인데 그 전에는 매일 했어요.제가 한번도 못 봤다 할때는 거짓말이 한치도 섞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소장님이 장비도 휴대용이 32대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하는가, 금년에 누구한테 물으니까 예산관계상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정확한지를 묻겠습니다.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춘순
신춘순위원
매일 하는것 아니고 주 1회 한번씩 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매일 안하니까 내가 발견을 못 했는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될 대상자가 1000명인데 544명으로 54%만 받아서 영업을 하고 그 나머지 약 절반 46%라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절반밖에 건강진단서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위생종사원 건강진단은 여기 8,000명인데 과거에는 보건진단하는 것이 6개월에 한번씩 되어 있었습니다.작년 하반기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1년이 되었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목표보다 상회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아직까지 8월이라 약 4개월 남았다.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그리고 신춘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을 좀 잘못했는 것이 있는데, 건강진단 발급 1,00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이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주민들이, 운전기사들이 만약에 적성검사 할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취업용 건강진단 발급받으러 옵니다.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1,000명중에서 실적은 544명입니다.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얼마만큼 취업용 건강진단이나 적성검사 받으러 올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목표에 상회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에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예를 들면 다방이나 이부분에 식품업소에서 받아야 될 건강진단서, 발급 받아될 대상자가 1,000명인데 반밖에 안된다 그런 뜻이지요?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아닙니다.신위원님 말씀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는 8,000명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구강에 대해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강에 대해서 보건소에는 치료 예방만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 제가 치아가 어금니도 빠졌어요.이런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서 하라든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구강에 대해서 치료는 우리 시내 8개구에서 치과가 있는 곳이 수성구 한군데 있습니다.거기서도 잇몸이 붓는다든지 염증이 생길때 이를 한다든지 이것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이가 많이 아프고 하면 치과 의사를 통해서 잘 아는 곳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즉 말씀하자면 치료 예방을 주로 한다?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품, 애들 식사하고 나면 약을 넣어서 초등학생입니다. 물에 타서 입에 넣어서 밖으로 뱉어 내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치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를 치료하면 나도 싸게 좀 할까 싶어서 미안합니다.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별 말씀 다하십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이동진료에 대해서 추진계획란에 보면 기간이 98년 3월에서 11월까지 이것 하고 있다라고는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까?
용갑
문용갑보건소장
예, 계획이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6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로 여기 가면 무료 투약을 해야 되는데, 약은 전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16개 지역을 선정해서 6월말 현재 12개 지역을 했습니다.12개 지역에 있는 이용주민이 1,291명 입니다.이것도 올해 반응이 좋고 하면 내년도에 위원님들 한테 더 잘 보여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사업도 좀 확대하고 싶습니다. 연말 보건소 예산에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사회도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