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8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동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공인조례개정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딴 건 소재지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의 조선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명칭이 제정된 걸로 압니다. 1964년도에 교동동사무소와 동성동사무소 통·폐합할 당시에 동성동 동사무소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문이 시청에서 서쪽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있었고 또 서성은 당시 태평3가동 1964년도에, 태평3가동과 서성동이 또 통·폐합할 때도 지역사학가들이 서성으로 하자 해서 대구시에서 서성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내라 하는 걸 내가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수는 어느어느 교수들이 의논해서 했는 겁니까?

우리가 교수들도 교수입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구시사도 한번 보고 달구벌의 맥하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 발간이 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번 보고, 역시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대 성이 위치한 곳이 동성이라든지 북성이라든지 서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역사성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 주민투표를 할 때 붙여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동인1·2가동하고 동인4가동은 49.9% 이건 동인1·2·4가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봉산동하고 동성동은 성내1동으로 하는 것이 48.7% 해서 533명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

마이크 사정이 덜 좋으네요.

. 마이크 없어도 돼요. 물론 명칭을 먼저 제정해 가지고 주민에게 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명칭을 성내1동, 성내2동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만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게 뭐냐하면, 동문 성내, 성내라 하는 건 성안을 말합니다. 성밖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동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시청에서 서쪽으로 100미터, 옛날에 군인들 2군 여군부대 있었던 거기에 동문이 있었고 그런데 이쪽에 열매시장있는 데는 성밖이라. 그러나 북성은 대구역은 성밖이라 저쪽으로는, 서성은 오토바이 골목부터 서쪽은 성밖이라, 그리고 봉산동도 성밖이라, 그런데 성내라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고, 끝까지 한 번 들어보세요. 저도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는데 성내라 하면 성안을 이야기하는 뜻이 되고 성이라 하면 북성동 이러면 성밖에도 북성동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서성동하면 달성동도 서성밖에 있어도 달성동해서 그건 성이 있으니까 성주위에 있는 것은 달성동해도 서성동해도 된다 그런 뜻이라. 그런데 성내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떼내야 한다. 전부 다 성밖에 있는 건 우리 중구에서 동에서 떼내야 된다. 딴 구역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우리가 지역사학가 김택규교수라고 알런지 모르지만 영대 명예교수인데 그 분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권위가 계시는 분인데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는지 그래 묻고 싶고, 그래서 명칭을 한 번 정해 버리면 타 지역에 사학가들도 있고 대구를 아는 타 지역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성내에 왜 1동을 했나, 이것도 성밖인데도 성내라 하고 달성동은 성밖에 있었는데 성내 몇 동이라 하고 봉산동도 성밖에 있었는데 성내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칭을 본위원으로서는 연구검토를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현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위원님 질의와 조금 복합된 질의입니다. 동명칭을 설문조사를 전번에 했죠?

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성, 서성에서는 달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을 느닷없이 성내3동으로 명칭을 정해놨다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성, 달성이 성내3동이 39.8%, 달성동이 38.8%, 서성·달성이 13.6%.

그런데 %는 누가 정했습니까?

%를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건 %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집행부 총무과에서 정했는지는 몰라도 설문 지금 현재 표 개표한 것을 지금 현재 다 모아놓고 있습니까?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내3동이 숫자가 안 이렇습니다. 그러니 설문조사를 새로해 가지고 동명칭을 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저의 책임하에 이것을 개표를 했습니다. 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주민투표로 붙인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설문조사했는 조사서를 여기에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동네에 네 분씩 따라와 가지고 그날 개표를 했는데 찬성만, 찬반만 개표를 하고 동명칭은 나오는데 그냥 그건 덮어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그건 당시에 시간관계상 찬반만 개함을 해 가지고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무실에서 우리가 개표를 동명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 근거서류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거서류를, 총무과장님께서는 근거서류를 맞춰놨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성동 분들하고 달성동 분들하고 동사무실의 직원까지 동장까지 알고 있기로는 달성동 명칭이 숫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수창동으로 돼가 있는 걸로 동직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서로 이렇게 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동사무실 사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동사무실은 간선도로가 100미터, 버스를 타고 나갈려고 하면 1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 집 안에, 골목안에 동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통합동사무실로 쓰기는 아주 미흡하다고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달성동사무실은 동사무실 앞으로 차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부지면적도 약 300 수십 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사무실 청사를 짓고 부지가 남아 가지고 그 옆에 노인회관을 지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골목안에 들어가 있는 서성동사무실을 통합동사무실로 쓴다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개별적으로 신위원님하고 전화도 통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여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성동사무소를 활용하느냐, 달성동사무소를 본 사무실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추호도 어느 동에 편애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서성동은 3,478명이고 달성동은 3,402명입니다. 민원발급량이 서성동은 9,248건에 달성동은 6,202건입니다. 세대수가 1,316세대인데 달성동은 1,187세대입니다.

과장님, 세대수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동네 통합동사무실이 되면 두 동이 아니고 앞으로는 한 동이 안 됩니까? 그렇죠?

예.

한 동이 된다면 달성동사무실 거리와 민원수에 대해서 도원동하고 태평4가하고 그 거리를 재 본적이 있습니까? 서성 현 동사무실에 가기가 가까운가, 달성동 동사무실에 오기가 가까운가? 그러면 덮어놓고 기존 서성동에 민원인이 많다, 인구수가 많다 그것보다도 서성동도, 서성동, 도원동, 태평4가동은 현재 행정동이 서성동 아닙니까? 그러나 지역적으로 봐서는 달성동 동사무실에 오기가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건 부결로 하고 새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건 설문조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 달성동민하고 서성동민하고 서로가 자기 동에 유치하려고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기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 하는 건 과장님이 다 들어봤습니까? 태평4가동은 말입니다. 원래 기존 달성동이었습니다 도원동하고, 달성동인 것을 93년도에 행정구역 큰 길이 넘어간다고 서성동으로 떼준 겁니다. 그때 시작해서 달성동을 서성동에 갖다줬다고 지금까지 원망하는 나머지 그 분들이 지금이라도 달성동으로 동사무실로 쓰게 된다면 그 분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한 번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지금 집행부로서는 설문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신위원, 딴 위원도 계시니까 그 내용 다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사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합니다. 관할 중심부, 예를 들면 서성하고 달성하고 합했을 때 관할 중심부와의 거리가 어디가 청사에 가깝느냐, 서성동은 350m고 달성동은 450m입니다. 합했을 경우에 관할 중심지역하고의 거리, 서성동은 350m, 달성동은 450m.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위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서성동은 100m, 달성동은 50m입니다. 청사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옆면적은 서성동은 487㎡, 달성동은 470입니다. 회의실 면적 180㎡, 달성동은 175. 사무실 면적 서성은 184, 달성동은 175 건축년도, 서성은 1994년, 달성동은 1992년입니다. 직원수, 서성동은 13명, 달성동은 12명입니다. 지역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 현황은 서성동은 전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달성동은 중심상업, 근린상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건 달성공원을 말합니다. 도로망, 서성동은 간선도로가 네 군데입니다. 서신로, 서성로, 달성로, 태평로 달성동은 달성로하고 북비산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서성동이 15개소입니다. 달성동은 6개소입니다. 도로, 두 번째장에 나와있습니다. 주요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동은 동산파출소를 위시해 가지고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달성동은 달성우체국을 위시해서 5개밖에 안 됩니다. 은행은 서성이 6개고 달성이 두 군데, 병원이 서성이 15군데, 달성이 10군데. 상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은 오토바이 골목을 위시해서 여섯 군데, 그리고 달성은 자동차 부품상가, 자갈마당 시장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 식품접객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157개소 서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달성동은 117개소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체 수가 서성동이 1,786개소, 달성동은 6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성동에 본 사무실을 두고 달성동에는 민원분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구청에서 한 겁니까? 동사무실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달성동에 가장 중요한 혈액원도 빠졌습니다. 달성공원도 빠졌습니다. 빠진 곳이 달성동에는 많고 서성동에는 모르겠습니다. 다 확인은 했겠지만 옳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혈액원하고 가장 중요한 달성공원은 왜 여기에 안 내놨습니까?

혈액원은 길 건너니까 그건 하나 빠져있는 건 맞습니다.

또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세 개소고 그리고 달성공원은 시에서 직할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 사무실 위치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하튼 본위원으로서는 이 설문조사가 원할하게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동 소규모 통·폐합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덕1·2가와 삼덕3가동이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에 따른 불편은 다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인정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민원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 이외에는 분소에서 팩스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이 있는 것 이외는 여타 민원은 팩스민원으로 다 설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현재 통·폐합은 어떠한 주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 지역에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 하면서 행정적으로, 편리위주로 통·폐합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행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우선이 주민이 돼야 됩니다. 주민이 우선이 되고, 두 번째 행정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행정이 우선이고 주민이 뒤로 밀리는 현실인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에서 거국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도 정부의 추진방향을 보면 주민 만명이하는 또 통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민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그 인력은 구에서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 우리나라 국가, 경제체제로 봐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동인1·2·4가동하고 통합되는 데하고 동성동, 봉산동 두 지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행정위주에서 탈퇴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통·폐합을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은 선거구별로 해 가지고 인구 5천명미만을 통합했습니다마는 2차 작업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만명이하로 통합하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든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금 현재 통합되는 이 체제로 해서 관할구역이 안 맞는 부분, 예를 들면 봉산동하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동성동 부분하고, 예를들면 봉산동 일부를 대봉동 쪽으로 붙인다든지 남산동 쪽으로 붙인다든지 그 관할 구역변경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18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별도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구정의 행정을 보면 사실 1년도 못 내다보고 뭔가 졸속입니다. 전부다 그때 그 때 응급조치로 떼우는 식으로 행정하는데 이 문제도 좀더 깊이 생각하면 사전에 주민의 편리나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옳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다 매달렸죠.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10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별 것 아니고 이거 얼마 안 걸리겠다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마는 직원들 밤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일 많이 한다고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절차 때문에 최대한 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9월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사실 정책이 옳게 못 됨으로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문제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1년, 2년을 내다보고 확실한 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 끌어서 미안한데 근본적인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2대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는 거고 폐합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단,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을 한번 정하면 우리 대구 사람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및 전국 각계에서 명칭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성1동, 성2동 했으면 그게 차라리 더 나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봉산동은 성내가 아닌데 성내1동 성내2동하고 달성동은 성내가 아닌데 성내로 집어넣느냐 이런 문제고 이게 잘나나, 못나나 우리 구의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하고 사전에 한 번 의견을 물어보면 민주주의라 하는 건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 바보, 병신 다섯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다. 아무리 구의원이 어중이떠중이 못난 구의원이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행부 청장 한 사람 의견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구 본 회의하고 관계가 없지만 말씀드립니다. 중구 민원실 만들 때도, 강당에 만들 때도 구의원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2대 때, 의논을 안하고 뒤에다가 만들었다고. 사전에 우리 구의원하고 의논을 하면 성내해서 안 되겠다 그건 봉산동은 성내가 아닙니다 하고 이 명칭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실 행정동 통·폐합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성동하려니까 봉산동에서 반대해 가지고 봉산동민 무서워서 동성동하려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봉산동할려니까 동성동 동민 무서워서 안 되겠고 그래서 딴 명칭을 붙이자 해서 성내라 만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이게 맞다. 전통적으로 우리 대구 역사를 봐서 동서남북 문이 있었으니까 동성, 서성, 남성, 북성 못을 박자. 강력하게 행정을 할 때는 좀하고 이래야지 주민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리드를 해야지 주민을. 그 때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동 동사무소하고 동성동하고 통·폐합할 때 교동 동사무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동명칭을 송두리째 없애고 동성동으로 하나, 이럴 때 전부 우리 시청직원하고 나가서 대구 역사를 설명했어요. 태평로3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태평로3가 동사무소 명칭이 서성동이란 말이고, 항의를 했을 때도 시청에서 나와서 “그게 아니다. 우리 대구시는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명칭을 정해야 되지, 주민 무서워하고 누구 무서워하고 이래 가지고 명칭을 정해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명칭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명칭에 대해서 몇 분이 이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칭은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명칭을 발굴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한번 더 연구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1동, 성2동, 성3동 뭐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뭐가 빠진 것 은 그런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성내든 성외든간에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촉박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일을 했다. 참, 밤잠을 설쳐 가면서 일을 하신 것은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동사무실 관계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청장 초두순시 오실 때 총무과장님도 같이 오셨죠?

예.

오셨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리기로 양 두 동네 통합동사무실은 중구 구보건소 자리가 가장 좋다 라고 하니까 구보건소 자리는 그것이 현재 시소유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저쪽에 태평로 4가에 있는 동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무리 구민의 혈세지만 중구보건소 자리가 건축면적이 80평이나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건물을 놔두고 현재 서성동사무실 위치하고 있는 건 어떤 유지의 한 사람 땅을 팔아주기 위해 가지고 적당하게 동사무소 안 지어도 될 것을 새로 지어 가지고 저러고 있다. 지금이라도 동사무실로 하면 될 건데.” 전번에 초두순시 오실 때 신현식이가 제안을 하니 큰길 건너는 못 간다고 유지 몇 분들이 그날 윤상암 씨하고 이야기하던 걸 밖에까지 나가 가지고, 큰길 건너는 서성동이냐 그건 어느 동인지, 서민들은 큰길 건너 오라 하고 여기 유지들은 큰길 건너 못 간다 하고 총무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큰길 건너 와도 괜찮고 유지들은 큰길 건너 못 가는 게 맞습니까?

그 때 윤상암 씨가 말씀하신 것은 서민들은 길 건너가도 좋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윤상암 씨가 큰길 건너 동사무실로 민원업무 보러 못 간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 가지고 태평4가 중구보건소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깁니다.

중구보건소 자리는 그 당시에도 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보건소 자리는 과거에 구재산입니다 중구보건소가.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는 시유재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재산하고 시청재산하고 맞교환한 겁니다.

교환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교환했는데 시가로 따지면 실제로 신·구보건소를 비교하면 현재 보건소가 엄청스레 비싸집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교환했는 건데 저희들이 시유재산인 구보건소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사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당시에 서성동사무실을 안 짓고 바로 이전해도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골목안에다가 구민의 혈세로서 낭비를 많이 했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옥위원입니다. 기구통·폐합에 보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폐합이 돼 있는데 원래는 세무과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때는 왜 분리 했어요?

그건 95년도로 지금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그 때 분리할 때는 우리 업무가 많아 가지고 분리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업무가 과다해서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적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때 주 분리원인은 도세, 세무공무원이 인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하고 부과하고 한 과 안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부정으로, 자기가 부과해 가지고 자기가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세무과하고 세무과 안에서 징수과하고 세무과 그대로, 세무과는 부과업무만하고 징수과는 돈 받는 징수업무만하고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과, 징수과 통·폐합 한다면 그런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수성구에 일부 있고 타 구 지역에 일부 있었지 그것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극소수 인원이지 전체가 부정한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는 다소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양심상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해 버리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지에 대국·대과, 과는 여러 개를 엎어 가지고 과가 되고 국은 과를 많이 해서 한 국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믿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이 돼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그냥 통합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건 분리해 놓고서도 컴퓨터로 전산화가 90% 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덜 돼 가지고 인력으로 자기가 수기로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 과에 들어와도 어렵습니다.

아니라 뭐라도 지금은 사실 범죄가 많고 한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 뿐만 아니라도 그 외의 기구가 통·폐합되는 데도 문제점들이 많이 없지 않느냐, 있을 때 그걸 보완해서 통합하느냐, 안 그러면 위에서 시키니까 일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에 몇 번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설문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7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저희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또 연관되는 부서별로 다소 만족도 100%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러나 만족에 가까운 90% 이상의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런 점은 그 계가 업무를 조정할 때도 유사 과, 유사 국으로 옮기고 하는 것도 전부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으로서는 통·폐합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없지요? 영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통·폐합해서 있다면 책임집니까?

책임은 문제가 성질상으로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책임지고 ...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정연구반하는 게 있죠? 그건 어느 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했어요? 당시 구정연구반장 직급이 뭡니까?

6급, 계장 직급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구정연구반 담당자하고 하겠네?

아닙니다. 업무만 기획계 안에 하기 때문에 6급은 못 옵니다.

못 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계장이 딴 데로 나가야 그 사람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둘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하고 많은 말씀 듣고 이야기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번에 정원에서 제외되는 분들 안 있습니까? 97명 이번에 된 것을 앞으로 2년 동안에 업무는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똑 같습니다.

발령을 합니까? 그냥 보통 지금과 똑 같이 대우합니까?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보직자는 동에 있는 보직자는 그대로 되고 구청에 있는 보직자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이 자리가 뜨면 보직을 못 맡으면 57명 범위안에 못 들어가면 그 구청 6급은 그 과에 둘 수 없습니다.

되면 쉽게 얘기해서 대기발령이다 이런 얘깁니까?

대기발령은 안내고...

건 없죠?

예. 어디가도 일은 시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사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말들을 들어 보면 그런 보직없는 분들은 수당에서 제외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자에게만 혜택줍니까? 사업자는 혜택 안 줍니까?

어떻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어떤 거...

현재 이번에...

혜택은 사업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입주자 등, 이렇게 해놨는데?

등이라 하는 게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나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매긴다.

공동입주자 등에 대한 이렇게 해놨는데, 아닙니까? 입주자는 아닙니까?

입주자는 임대 들어가는데 입주자가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입주자도 혜택을 줘야 되지 사업자만 혜택을 주고 입주자는 혜택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IMF 시대라 가지고 시민들의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분양을 하니까 서민들한테 돈이 많이 있지도 않고 전부다 임대주택을 안하고 분양을 하니까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전세금이 하향조정되고 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많이 지으라는 뜻에서 혜택주는 것이지 입주자는,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왜 평수를 넓히느냐 하면, 전세 사는 사람도 가족이 부모있고 또는 자기 자식들 있는 입장에서 평수를 적게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5.7평, 아파트 형으로서는, 형으로 따지면 33평정도로 지어주면 충분하게 임대를 들어갈 수 있다. 분양 안해도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넓혀 주므로서 임대를 많이 지어달라, 그러니 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자한테 혜택을 줌으로해서 더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주택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입주자들도 혜택 볼 수 있고 뭔가 더 활성화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업자만 혜택을 주고 입주자한테 혜택을 안 준다 하는 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 대신에 분양을 못하지 않습니까? 임대만 하기 때문에. 임대목적이, 지을 때 임대만 하는 겁니다.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이 됐을 때는 입주자가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 본인이 다 내야 되죠. 그건 혜택 주는 것 아닙니다. 전세에 한해서 임대만, 법이 바꿨습니다. 법에 혜택을 입주자도 혜택을 많이 주죠. 왜 그러냐 하면, 전세금을 많이 지을 때는 하향되면서 전세가 많이 들어가고 또는 사업자는 사실 임대주택 지어라 하면 안 짓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지을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입주자들이 많이 오면 많이 받을 수 있죠. 안 오면 적게 받는데 오면 더 많이 받지. 사업자가 그거 해 가지고 입주자들 많이 오면 더 많고 이런데 그건 형평이 안 맞는 이야긴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판단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면으로 업자 상대나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를 짓는 주택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공단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도 임대 지을려고 해도 거의 수지가 안 맞아 임대 안 짓고 분양으로 안 짓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납세자가 혜택을 줄려고 해도 지방세를 납세의무자가 낼 능력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짓기 위해서 많이 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자 하는 목적에서 정부에서 확대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자들, 일반인들한테는 혜택 하나도 없고 어떤 특정인들한테 혜택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5명, 반대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