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종수
이종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을, 간사에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을, 또한 8월 10일 개의된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의원을, 간사에 예산군 출신 이한식 의원을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11일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는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의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1998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수질환경 보전 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평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8년 7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요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1차에서 2차 회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예산 관리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 예산 중 축산관리 자치단체 자본 보조인 축산기술 교육센타 후생관 건립에 1억원을 증액하였는 바 지출예산의 증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도지사가 동의를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참고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정순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제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 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연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진
김수진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오늘 심대평 지사께서는 총리께서 정부종합청사 개청관계와 수해현장 방문을 위해서 저희관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리 수행관계로 부득이 도지사께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대신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4일 부터 11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구조조정안 조례등 상정안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자세하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6대 도의회 개원이후에 처음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해서 폭넓고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민선2기 자치도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과 발전적인 고견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 그리고 우리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엄청난 수마는 우리를 또한번 시련극복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슬픔과 좌절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지역 또한 서해안 서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사망 10명에 부상자 8명의 인명피해와 1,049억원의 물적피해를 비롯해서 170세대에 50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피해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진지역은 지난해 한보사태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당한 것이어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민과 관과 군이 모두가 합심을 해서 총력 수해복구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민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학교, 교회등 공공시설과 이웃 친척집에 분산 조치, 수용을 했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염병 방역대책과 피해농경지에 물걸러 대기, 병충해 방제등의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우선 조치를 하고 다음에 국고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침수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서 특별지원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도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수해복구 기준과 지방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정책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계속해서 건의,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 1만6,000여 공직자 모두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해확인 및 복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해현장을 방문 하시고,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등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에 협력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 정리와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정부의 초긴축재정운용 정책에 부응을 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당면한 도정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아주 긴요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바램임을 명심을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심대평 도지사께서 이끄는 우리 민선2기 충남 지방정부가 민선1기 자치도정에 이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더욱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김수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IMF시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것을 과감하게 긴축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윤석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중 중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정부의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고품질 저비용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며, 수직적 관료형 조직체계를 기업형 행정체계로 바꿔서 세계속의 충남으로 뻗어가는 신경영 행정조직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행정의 구조조정 조례로써 충청남도가 8실국본부, 11직속기관, 6개 사업소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조직에 맞게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속 기관별 정원관리에서 부문별 정원관리로 변경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다변화된 경쟁 정보사회에서 주민과 기업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여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활용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고, 지역관간 협력관계를 활성화 하여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정보화촉진협의회 규정 일부를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권익 향상의 제도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한 후속조치로써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1가구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등록세율의 2배를 중과하여 왔으나 이를 일반 과세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98년도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잠업사업소 건물 잔여분과 태안군 안면읍의 관광지 개발사업지 2주택지 분양 사업을 위해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중에 충청남도 행정조직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난국 시대의 사회 전 분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공직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국민앞에 역사적 사명감으로 조례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감원되는 공무원 가족에게는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히 행정조직조례안은 의장단, 상임위원단장 연석회의에서 진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전문가이신 충남대학교 김동훈 교수를 모시고 장시간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의 두 조례안은 의원 보좌기구인 의회사무처를 독립시키는 수정가결을 하였고, 2단계 구조조정에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을 하겠다는 내무국장의 답변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정보화추진 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조례표현에 적절치 못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레안, '98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회기를 연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모아서 진지하고 심층적인 안건심의를 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윤석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7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이준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준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외에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명칭 및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조례 제4조 2항의 서기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부분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위촉 분쟁사건에 관한 사항을 알선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질환경보전 조례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맑은물 보전에 대한 도민의 의지를 확산시켜 수질보전시책을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하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별수계별 수질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의 수질정화 사업에 솔선 참여하며,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질정화추진협의회로 구성 운영케 하고, 적정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배출시설 및 축산농가에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수당 및 실비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실비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종사자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 사무원에게는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의 경우 선출장소와 동일한 시군의 선거인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불구하고 식비의 1/3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여비의 종류에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 여비 및 준비금으로 하며 여비지급을 일부 및 정액을 감액토록 하는 등 여비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숙박"료"를 숙박"비"로, 제3조(여비 지급의 "예외")를 (여비 지급의 "조정")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98년 1월 1일부터 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본, 복사, 복제 등 정보공개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의 조례에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타 시도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44조의 2가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32조에 규정한 심의사항외의 사항인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학생수련 활동,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며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을 규정으로 정하되 위원의구성비율은 100분의 40이내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7인이상 13인 이내로 하며 병설학교만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통합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바 조례 제4조 제2항,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을 각기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명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7건의 조례안은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이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7건의 조례안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을 상정하신 산업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산업위원장대리
산업위원회간사 강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등 4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농정국장의 상세한 검토를 듣고 위원님들간에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모두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이 도정수행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라는 점과 간과하지 않고 면밀히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 후 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강화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4건의 조례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찬중의원
금산 출신 무소속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제122회 제3차 본회의에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78년만에 서울과, 경기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백명의 아까운 사상자를 냈고, 또한 수십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뜩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수조원에 달하는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의원들은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는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서산과, 당진, 태안을 비롯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질의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비록 금산지역과 여타 지역은 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은 바로 우리 지역인만큼 너무나 가슴아프며 그리고 또한 피해 해당지역 도의원님들과 또한 해당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한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선 조직개편안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7일 KBS TV에서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타도의 공직자도 아닌 바로 본의원이 이 연단에 서있는 이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해외나들이를 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에 본의원은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내가 아닌 우리가 전 국민이 어느 누가, 어느 정권이, 어느 정부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받겠끔 해 놓았는지 그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이 어려운 난관을 감내하는 이 마당에 해외나들이는 과연 국민정서에 어떻게 비쳤을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겠지만 이 어려운 IMF라는 국가적인 대수술에 맞추어 우리 도의 기구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31명이라는 공무원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한 개인의 공무원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그 공직을 맡아 온 분들이 이제 누군가는 그 감축의 대상이 되어 평생 몸담아 온 그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감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떠나야 할 이 431명의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눈물을 흘릴지 안 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누구에 의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망을 뒤로한 채 사랑하는 처자식과 남은 여생을 걱정하여야 하는 이 슬픈사연은 정말로 기가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떠나야 하는 431명의 공무원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의 도의원들이 지금으로부터 비판받는 온 국민으로부터 식물의 국회라니,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국회를 같이 해산하여야 한다는 그 지탄 대상의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볼때 비록 우리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 분들의 울분을 과연 대변할 수 있다고 누가장담을 하겠습니까? 공직이 흔들리면 조직이 깨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 200만 도민에게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력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말로 신바람나는 도정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깊이 인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또한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사는 우리 심대평 도지사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것과는 달리 그 인사운영이 일부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잘 살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국가발전에 봉직한 이들에게 피눈물나는 불공평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개의 기능직도 어느 선까지 손을 대야 영전이 되고 좌천이 된다는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시간 제 귀에도 따갑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개편 이후의 인사에 있어서는 그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신선하고 개혁성이 있는 강한 인사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인사혁신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연과, 지연과, 사가 개입된 인사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본의원이 도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청과 일부 시, 지역 군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도청 고위직에는 3인방이니, 4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얘기가 본의원의 귀를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인방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귀가 따갑게 들리는 소리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리는 인사의 원망소리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이 도청 안을 꽉 메웠다는 그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정질문에서도 철저히 밝히고 넘어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능력보다는 학연이나 지연등에 치우친 인사는 그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여 본 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공직의 인사는 도민에로의 봉사와 공직자들의 사기와 직결한 사람의 공직자라도 서운함과 그 분함이 없도록 뼈를 깎는 배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출신 무소속 박찬중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 강조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1세기를 향한 도정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공직자도 편파성이 없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여 그 조직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보여준 정치생 ... (청취불능)...본의원은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 출신 무소속 박찬중 의원 이상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찬중 의원 발언내용이 긍정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은 무더운 날씨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슬기로움과 적극적인 참여속에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도유재산변경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지원특위를 구성하여 현지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