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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8-13

한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신창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제3기 의회출범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 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해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수수료결정방법과 수거요금을 시민의 신고로 부당하게 징수했을 때 조치한 결과를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신창덕입니다. 분뇨수집운반요금 이것은 10ℓ당 160원 또 정화조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은 0.75㎘에 13,920원 또 초과 0.1㎘마다 1,050원씩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는 것은 정화조에 대해서 97년5월달에 환경공사 한일이라는 데에 3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분뇨수거로 인해서 부과가 된 것은 97년8월7일에 중구위생사라는 업소에 30만원이 부과가 된 일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96년부터 과태료 부과한 건수와 부과금액 그리고 징수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96년부터 98년까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합해서 총 55건에 11,050,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22건에 640만원, 정화조는 33건에 46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건에 소유자가 서야동에 사는데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4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1~2차는 체납이 되어서 독촉 중에 있고 3차는 납부기한이 8월2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이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익근위원

그 이외 건은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다른 체납액은 없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가 어떻게 다르며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설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정화조는 지하에 분뇨를 부패를 할 수 있도록 탱크를 만들어서 순수한 분뇨만 유입시켜서 분해시켜서 하수구로 보내는 그런 것이 정화조이고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시설 병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큰 대단위시설에 여기는 분뇨하고 생활하수 두 가지를 동시에 유입을 시켜서 이것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는 전문 설계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고 관리가 정화조보다는 엄격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관내 오수정화시설은 총 132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8,961개 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수정화시설은 감소 추세에 있고 정화조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분뇨처리업체가 중구관내에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분뇨수집운반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한 군데서 우리 구민들 정화조 처리를 다 합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세 군데서 번갈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분뇨를 전담해서 수집하는 업체가 하나고,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또 세 군데 따로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 우리 구민들하고 요금시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보낼 때 그 집에 요금이 얼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보냅니까? 안그러면 안내장만 보냅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수거요금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뇨수집을 할 때는 10ℓ당 160원인데 미터기가 있어서 가정마다 수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미터기 눈금을 가지고 요금을 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수집하기 전에는 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를 안합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정화조도 0.75㎘ 1㎘는 1,000ℓ 아닙니까? 0.75㎘가 이게 13,920원이고, 그게 기본요금인데 여기서 0.1㎘가 초과할 때마다 1,050원이 가산이 되는 그런 요금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분뇨차 옆에 서서 미터기를 보는 사람이 없고 치고 나면은 시비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내장에 이 정화조는 요금이 얼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보냅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예. 보냅니다. 보내고 또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통지에 전부 기록이 되어 가고 만약에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전화번호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오수·분뇨처리 34쪽에 보면은 8항에 보면은 부과금이 2차 부과금이 50만원에서 40만원, 3차에서는 10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요금이나 벌과금이 인상되는 추세로 있는데 뒤에서 이 오수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은 인하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예시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는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것을 세 가지를 통틀어서 환경관련 법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또 오수·분뇨 또 축산물처리에 관한 전부 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여기에 환경관련 법규 이 세 가지에는 이미 과태료가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독 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만 50만원, 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사항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전국에 공통사항 이런 것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예규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중에서 거기에 보면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신설 조문 중에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주방에 설겆이를 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디스포쟈라고 하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전부 깔아서 구정물 그러니까 오수하고 같이 가루로 만들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든 기계입니다만 이 기계가 부드러운 음식만 분쇄하는 것이 아니고 생선뼈, 닭뼈 이런 동물의 뼈도 같이 분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쓰레기는 가루가 되어서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면은 부패가 되고 그냥 배출이 잘되는데 뼈가 분쇄가 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분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수도 오염시키고 수질오염을 장시간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말씀드린 디스포쟈라는 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해서 바로 그것을 특정공산품이라고 명령을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디스포쟈라는 이 기계는 주방 밑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개인별로 이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생선뼈까지 분쇄를 해서 배출하는 것 보다는 탈수기를 장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거기서 수분만 싹 빼고 아주 수분이 없는 쓰레기는 별도로 배출이 되고 물만 밑으로 빠져서 하수도로 가도록 하는 탈수기능을 저희들이 권장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특정공산품 사용금지 조치법 위반이 제일 많거든요? 3차 위반에 100만원인데 개정후에 100만원인데 이것을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이 부과를 할려고 하면 적발을 해야지, 부과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주방 밑에다가 설치를 하면 누가 이것을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은 위반과태료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찾지를 못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주로 업소에서 설치를 할게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가정에서도 하고 업소에서도 설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건도 적발을 한 것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청소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좀 더 오염도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이런 시점이 되면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느 집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탈수기나 다른 방도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